물환경 분야 규제 완화에 의한 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이병국 ( Byung-kook Lee ),박창석 ( Chang-seok Park ),김익재 ( Ik-jae Kim ) 한국환경연구원 2019 수시연구보고서 Vol.2019 No.-

본 연구는 2008년 이후 물환경 분야의 규제 완화 조치와 그에 따른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 사례를 분석하고, 해당 규제의 완화에 의한 오염원 변화와 그것이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파악된 과거 10년간의 물환경 분야 규제 완화의 영향과 문제점, 개선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물환경 규제완화 분석 대상 과제 36개 중 중복 과제와 미이행 과제를 제외한 25개 과제에서 입지 규제 관련 과제가 68%를 차지했으며, 규제 유형과 오염원 유형을 함께 보면 산업계 오염원의 입지 규제에 관한 과제가 56%였다. 물환경 규제 완화 과제 목록에서 볼 수 있듯이 규제 완화 요구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과 같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한 특정 지역에서 규제 완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물환경 규제 완화가 실제로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공식 DB 등을 활용하면 매우 상세한 수준까지 규제완화 대상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었으나, 규제의 크기가 실제 물환경에 주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분석하기는 어려웠다. 분석 결과 사회적 논란에 비해 규제 완화에 의한 영향이 수치상 미미한 경우도 있으며 주민편의시설 등에 대한 규제 완화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규제완화 이후 주요 대상 지역이었던 대규모 상수도 취수원 영향 지역에서 공장의 증가 수와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누적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오염총량관리, 하수처리 등 오염원 증가에 대한 관리 능력 확보를 전제로 규제가 완화된 경우에는 오염원 증가에 의한 문제점이 공공시설의 관리 등으로 이전되므로 이들에 대한 점검,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규제 완화에 의한 영향 분석과 이에 대한 평가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분석 틀과 도구의 개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규제영향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규제개혁 업무의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regulation measures and analyze their environmental impacts in the water environment sector since 2008. We analyzed the deregulation cases and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 deregulation on the changes of pollution sources and the water environment. The impacts,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deregulation in the water environment over the past decade, as identifi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Among the 25 tasks out of the 36 tasks that were analyzed, 68% of the tasks were related to the location restrictions. 56% of deregulation was related to the industrial sector. As can be seen in the list of water environmental deregulation projects, the deregulation request was strongly demanded in a specific region with relatively high regulation, such as a water source protection zone and a special measures area.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water environment deregulation on the water environment, it was possible to measure changes in deregulation targets at a very detailed level by using various official databases in some cases but the impacts on water quality seems to be insignificant. The deregulation for residents’ facilities seems to be no problem. The increase rate of factories in the special measure area was high, so the cumulative impacts should be observed continuously. In the case of deregulation on the assumption of the ability to manage pollution sources such as total water pollution load system and the construction of sewage treatment plants, problems due to the increase in pollution sources will be transferred to the management of public facilities. So it is important to monitor not only the pollution sources but also the treatment facilities and pollution management system. In the future, the impact and evaluation of deregulation tasks need institutional ground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analytical frameworks and tools. The experience of this study suggests that building a system for analyzing regulatory impacts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will be useful for making regulatory reform work more viable.

교육규제완화의 한계와 통제

김용 ( Yong Kim ) 대한교육법학회 2010 敎育 法學 硏究 Vol.22 No.1

교육규제와 교육규제 완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교육규제와 교육규제 완화 모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는 규제가 요청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규제 완화가 요청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교육규제가 법적 원리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규제 완화 역시 법적 원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교육규제에 한계가 존재하고 통제 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규제 완화 역시 한계를 설정할 수 있고, 적절한 방식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교육규제 완화는 교육규제 유형을 불문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규제 상황보다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후퇴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비례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교육제도 법정주의와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밖에 규제 영역과 유형에 따라서 특수한 한계를 설정할 수도 있다. 교육규제완화는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으로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 입법자는 법률 개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행정적으로는 행정규제기본법상의 통제 등을 시행 할 수 있다. 헌법소원심판 등을 통한 사법적 통제도 가능하다. Deregulation of education means breaking the government`s monopoly of the provision and management of education by giving free hand to private participation in the provision and management of education. In the legal aspect, deregulation means that governmental rules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operations of the system are relaxed or held constant in order for the system to decide its own optimum level through the forces of supply and demand. Regulation of education is in order to embody constitutional spirit. So is deregulation. As regulation of education should be under constitutional control, so is deregulation of education. It is the aim of this study to establish clear-cut lines of possible scope of deregulation of education and clarify control of deregulation of education. Deregulation should be under constitutional control as follows. Deregulation should not pursue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or private benefit at the expense of the guaranteeing of the right to education of people. Deregulation also should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minimal infringement. Finally, the nullification of rule of law by deregulation of education is not allowed. Th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control devices for ensuring sound deregulatory law in education field were proposed.

행정규제완화수단으로서의 신고에 관한 연구

박균성,윤기중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경희법학 Vol.49 No.1

In terms of entry regulation such as permission, registration and report, the government’s policies to relax administrative regulation have been just changing names of policies without meaningful standards and directions, which has caused additional confusion in other regulative systems. This not only brings the possibility of disputation between reporter and administrative authority but also brings confusion to previous regulations represented by permission, registration and report. Now is the time to prepare for improvements to prevent further wrongful situations. However, the start should be from grasping of reality. In this sense, this thesis identifies problems occurred during relaxation of regulations in terms of permission, registration and report through total inspection of 3,358 provisions related to current law regarding report. As a result, there were a lot more wrongful cases than right regulative relaxation cases during transition from license system to reports system, from registration system to reports system or to reports system through license system and registration system. In order to improve current system, regulation screening should be reinforced to prevent regulative relaxation causing confusing to current regulative systems. Also, if current regulative system is approved, the steps of regulative relaxation represented by ‘license - registration - reports requiring acceptance- self-satisfying reports’ should be taken into actual implementation. 허가, 등록, 신고와 같은 진입규제 수단의 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제대로 된 기준과 방향의 설정없이 규제완화라는 명목하에 내용의 변화없이 명칭만 변경된 경우가 종종 있어왔고 이것은 결국 또 다른 규제체계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실무에서 신고자와 행정청간의 분쟁 가능성뿐만 아니라 규제강도에 관한 한 허가, 등록, 신고의 순이라는 기존의 규제상식에도 혼란을 가져오는 일이다. 이러한 잘못된 현상의 더 이상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 시작은 현행법의 실태파악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현행법상 신고관련 총 3357개의 조문의 전수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던 허가, 등록, 신고간의 규제완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실제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의 규제완화 과정에서든, 등록제에서 신고제로의 규제완화 과정에서든 혹은 허가제, 등록제를 거쳐 신고제로의 규제완화 과정에서든 형식(명칭)과 실질이 일치하는 제대로 된 규제완화 사례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사례가 더 많았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그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규제체계를 교란시키는 위장된 규제완화를 막을 수 있도록 규제심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규제실무의 체계를 인정한다면 허가 - 등록 - 수리를 요하는 신고 - 자기완결적 신고로의 규제완화의 단계가 실질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허가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엄격한 허가요건을 규정하고, 등록은 허가의 요건보다는 완화된 요건으로 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등록보다 요건을 더 완화하는 것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허가와 등록의 경우에는 허가나 등록이 있어야 금지가 해제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수리행위가 있는 신고로 보면서 신고요건을 갖춘 신고만 있으면 금지가 해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공익과 관련성이 깊은 허가의 경우에는 기속재량행위가 있을 수 있지만, 공익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등록이나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예외없이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기술적 거래 규칙을 이용한 알트코인 투자의 성과

김선웅 한국산학기술학회 2022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3 No.6

This study applies technical trading rules traditionally used in the stock market to altcoin investments, and analyzes investment performance and the possibility of actual investments through simulation. Technical trading rules are divided into trend-following strategies and reverse-trend strategies. The empirical results representative of altcoins like Ripple, Ethereum, Bitcoin Cash, Ada, and Lightcoin are as follows. First, investment performance for altcoins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Bitcoin studies so far. Second, investment from the trend-following strategy showed better performance than the benchmark strategy, but investment from the reverse-trend strategy showed inferior performance. Third, investment performance studied occurred mainl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is study is of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analyzes the investment performance from applying typical technical trading rules to domestic altcoins, which still lacks research-unlike Bitcoin. In future studi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vestment performance from technical trading rules by using deep learning models that show excellent prediction performance in nonlinear fluctuating price prediction for alternative crypocurrencies such as altcoins.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적으로 주식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적 거래 규칙들을 알트코인의 투자에 적용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술적 거래 규칙들의 투자 성과와 실전 투자활용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기술적 거래 규칙은 추세 추종형 전략과 역추세 전략으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알트코인인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시, 에이다, 라이트코인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알트코인의 투자 성과들은 그동안의 비트코인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고 있다. 둘째, 추세 추종형 전략의 투자 성과는 비교 전략인 벤치마크 전략보다 우수한 투자 성과를 보였으며, 역추세 전략의 투자 성과는 벤치마크 전략보다 낮은 투자 성과가 나타났다. 셋째, 투자 성과는 주로 COVID-19 팬데믹 구간에서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비트코인과 달리 연구가 부족한 국내 알트코인 시장에 대한 전형적인 기술적 거래 규칙들의 투자 성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알트코인과 같이 비선형적으로 변동하는 가격 예측에서 우수한 예측 성능을 보이는 딥러닝 모형 등을 이용하여 기술적 거래 규칙의 투자 성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신산업분야 규제완화 정책이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 성향점수매칭을 통한 정책효과 분석 -

한승희 ( Seunghui Han ) 한국정책학회 2020 韓國政策學會報 Vol.29 No.4

본 논문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실제 기업혁신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성향점수매칭(PSM)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규제완화 정책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한시적 규제 유예 및 완화, 규제충돌문제 완화 정책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규제완화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집단을 배타적으로 구분하여 총 7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018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기업들을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을 매칭한 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규제완화정책의 수혜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실제 기업의 혁신성과인 혁신매출비중과 공정/프로세스 혁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는 정부의 신산업 분야의 규제완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제완화 정책이 실제적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업이 개별 규제완화 정책의 수혜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규제완화 정책을 적용받는 것으로는 기업의 실제 혁신성과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정보가 모든 기업체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여러 규제완화 정책이 기업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관련 부처별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기업 또한 규제완화 정책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직관리 및 제도운영을 통해서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This paper analyzed how the government's deregulation policy on the new industry field affects actual performance of company innovation by applying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method. The representative deregulation policies were divided into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temporary regulatory deferral and mitigation, and regulatory conflict mitigation policies, and the groups affected by each deregulation policy were divided into seven groups. According to the analysis after matching companies with experiment groups and control groups based on the 2018 Korea Business Innovation Survey data, the actual innovation performance of companies, the innovative sales ratio and process innovation, are significantly increased only if all three deregulation policies have been benefited. The analysis suggests that while the government's deregulation policy in the new industry sector continues to be implemented, concrete policy plan must be sought to ensure that companies receive all the benefits of deregulation policies in order to have practical effects. In other words, it is difficult to obtain the actual innovation performance of companies by being subject to one or two deregulation policies. The government should ensure that information on deregulation policies can be delivered to all companies, and it needs to monitor by each ministries to examine if various deregulation policies are well applied to companies. Companies should als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formation of deregulation policies and make efforts for innovation in new technology and new industries through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institutional operation.

수도권 기업입지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김군수(Kun-Soo Kim),조경엽,이석기,이제연,좌승희 경기연구원 2007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2007 No.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어느 나라건 경제가 성장할수록 경제력이 특정한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집중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어 왔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환경오염, 교통혼잡, 지역간 불균등 발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수도권 집중에 대한 시각은 사회 및 정치적 문제를 넘어 수도권 집중이 국가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의 동력을 잠식할 수 있다는 경제적 문제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시각과 달리 현재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면 수도권 규제의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은 급속히 하락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지역연합 과 개방화에 따른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기업의 생산 및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수도권 규제는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국가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경기지역에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경기지역의 투자증가로 인한 지역별 경제와 국민경제의 변화를 분석하고, 또한 경기지역의 투자증가효과를 타 지역의 투자증가효과와 비교하여 국가경제라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수도권규제에 완화에 따른 투자 증가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 연구요약 수도권규제 완화에 따른 경기지역의 투자증가는 생산, 소득, 지역 간 수출입 변화 등 파급경로를 통해 다시 투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기지역은 향후 10년간 총 22.2조원의 추가적인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호남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투자는 2008년부터 증가하여 10년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규제완화로 향후 10년간 호남지역은 0.9659조원 투자가 감소하나, 충남 2.127조원 증가, 충북 0.4216조원 증가, 강원 0.1979조원 증가, 경북 0.3776조원 증가, 경남 0.196조원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43.479조원의 투자가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한 지역별 GRDP의 변화를 보면, 경기지역의 GRDP가 가장 크게 증가하고 충북지역의 GRDP도 소폭이나마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GRDP는 감소한다, 전국적으로 총 GRDP는 10년간 90조원 정도 증가한다.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한 지역별 고용의 변화를 보면, 경기지역의 투자증가로 수출경쟁력이하락하는 호남과 경남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지역은 10년간 총 341,514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은 10년간 25,624명, 충남은 3,271명, 충북은 482명, 강원은 395명, 경북은 392명 증가하는 반면 호남은 1,696명, 경남은 216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는 향후 10년간 37만명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지역의 투자증가는 총소비, 총투자, 중앙정부지출을 증가시켜 GDP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총소비는 43.5조원, 총투자는 43.5조원, 정부지출은 11.1조원 증가하여 GDP는 약 100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수도권 기업입지규제 완화로 인하여 투자효율성이 가장 큰 경기지역에 투자를 증가시켜 전국적으로 총투자, 총고용, 총생산액, 총소비, GDP도 증가함으로써 한국경제를 한단계 성장시킬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러한 수도권 기업입지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성장관리권역내 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규제를 철폐하여야 한다. 둘째는 수도권내 공장건축총량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세째는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조성사업 허용규모 제한을 폐지하여야 한다. 네째는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내 대기업공장의 입지 및 신?증설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 This paper examines how the deregulation of the capital region in Korea to affect the Korean economy as well as the Gyeonggi-province economy. Analyzing empirically the effects on local GRDP and local employment by the deregulation, we show a massive surge in Gyeonggi-province GRDP and employment. Furthermore, the increase in the total GRDP is predicted to 90 trillion won, that in the Korean GDP is predicted to 100 trillion won, and that in the total employment is calculated at 370,000 for 10 years. To accomplish the effects mentioned above, we suggest that: (ⅰ) the laws banning the factory establishment and the factory enlargement of large enterprise in growth-administration region should be ended; (ⅱ) the controls on the total number of factories in the capital region should be ended and (ⅲ) the limits on the sizes of factory lot in the nature-conservancy region should be ended.

환경법 영역에서의 규제개혁과 공익보장

김성배 한국환경법학회 2023 環境法 硏究 Vol.45 No.1

Just as regulation itself is not good or evil, deregulation itself is not a public interest or abandonment of the public interest. Traditional administrative laws developed around the exercise of public power by administrative agencies to achieve the public interest, and excessive infringement of administrative power is based on the belief that individual administrative laws pursue practical rule of law and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lthough not all arguments are valid, the theory of public choice urges the need to check the reality in administrative law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participants' selfish choices” and policy formation, which have been ignored and overlooked in our public law. The main purpose of the deregulation policy is to remove unnecessary regulations to revitalize the economy by respecting the autonomy and creativity of the private sector, and the possible problems can be prevented or alleviated in the free market system. However, unlike other areas, deregulation in the environmental sector is a direct or indirect cumulative impact on people's lives,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but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a different approach from other deregulation areas is needed. Unde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not only should the basic principles act as a guiding principle in interpreting all environmental laws, but also the environmental mitigation system should ensure the actual participation of all people, actively disclose relevant information, and provide environmental relief. Environmental deregulation, which always has a direct cumulative impact on people's health and the natural environment, should be carefully designed and introduced to ensure that a reasonable and efficient environmental deregulation system can be established through deregulation policy and deregulation performance evaluation. Although the method of analyzing the costs and benefits added to regulation from regulatory policy is quantified and used, unlike direct economic regulation,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benefits of preventing environmental damage from regulatory policy and the benefits of deregulation. Restorative justice or corrective justice requires information, discovery of truth, compensation and reflection, and the core of restorative justice is explained by compensation. Economic damage can be compensated by adding up simple economics or accounting and adding interest rates, but there is an aspect of quantification relativity, along with fundamental skepticism about environmental infringement, people's physical and mental shocks and living disorder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enact a special law for fact-finding (including causal recognition) and compensation calculation under the U.S.-style jury system only for environmental damage. Although all environmental laws are declared to be enacted for public interest purposes, we cannot trust only the reason or basic ideology, and we should not forget the alertness that public selection theory warns of the tragic situation in environmental individual laws in highly technical and professional areas determined by the attached notes or notices of individual enforcement ordinances. To avoid deregulation errors, it is also necessary to introduce a ‘real-name deregulation system’. 규제자체가 선이거나 악이 아니 듯, 규제완화자체가 공익이거나 공익의 포기는 아니다. 전통적인 행정법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청의 공권력행사를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행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는 사법심사로 교정하는 체계에서 행정절차의 보장으로 예방하는 체계를 보강하는 방향에서 발전하였기에 개별행정법령이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을 기반으로 실질적 법치주의를 추구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계 내에서 집행된다는 믿음에 바탕하고 있다. 공공선택론이 모든 주장이 타당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공법학에서 그동안 무시되고 간과되었던 ‘참여자의 이기적 선택’과 정책형성 집행과정에서 현실을 행정법학에서도 점검할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규제완화정책의 주목적은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여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여 경제적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자유시장체계에서 예방 또는 완화될 수 있다는 전제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그런데 다른 분야와 달리 환경분야의 규제완화는 국민의 생명과 국민보건 및 환경에 직접적 영향 혹은 간접적 누적적 영향이지만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함으로 다른 규제완화부분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졌다. 「환경정책기본법」상 기본이념은 모든 환경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지도적 원리로 작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환경규제완화정책등 환경분야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나 수립하여 시행할 때, 모든 사람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정보의 적극적 공개로 정보접근을 보장하며, 환경규제완화로 수혜를 받는 환경규제완화혜택과 반대의 부담을 비교교량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침해와 국민의 건강권 등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가능하고 합리적인 환경구제제도를 마련해서 종국적으로는 환경규제완화도 환경정의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에 직접적 누적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환경규제완화에 대해서는 환경규제완화평가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하여 도입하여 규제완화정책도입과 도입 후 규제완화성과평가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규제완화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제정책에서 규제로 추가되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방법이 계량화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직접적 경제적 규제와 달리 환경분야에서는 규제정책으로 인한 환경피해예방의 편익과 규제완화로 인한 편익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기후변화입법의 지체에는 거대 기업의 이윤극대화가 존재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회복적 정의 혹은 교정적 정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보, 진실의 발견 그리고 배상과 반성이 필요하며 회복적 정의핵심은 보상으로 설명된다. 경제적 피해는 단순 경제학 혹은 회계학적으로 합산하고 이자율을 더해서 보상하면 되지만 환경분야의 침해와 국민의 신체와 정신적 충격과 생활장애는 금전으로 환산하여 보상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회의와 함께 계량화의 상대성이라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래서 환경피해에 대해서만이라도 미국식 배심원제에 의한 사실확정(인과관계인정포함)과 배상금산정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필요성이 있다. 모든 환경...

정부 규제와 소득불평등 간의 상관관계: OECD 국가의 규제지수 및 지니계수 분석을 중심으로

김리아(Rhea KIM),나지석(Jiseok NA),이민호(Minho LEE) 한국규제학회 2021 규제연구 Vol.30 No.2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과 함께, 규제완화로 인해 오히려 시장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킨다는 비판적 인식도 제기된다. 그러나 실제로 규제완화가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드물고, 대부분의 연구는 개별 국가 수준의 특정 사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규제 정도가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정부규제의 수준과 소득불평등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OECD 38개국을 대상으로 한 규제지수와 지니계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부규제의 수준이 낮아질수록 지니계수로 측정된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단순상관관계 분석에서는 규제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소득불평등 수준이 낮은 경향이 관찰되었으나, 소득수준이나 정치적 안정성 등 사회발전 수준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통제한 회귀분석에서는 오히려 규제수준이 낮을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부규제와 소득불평등 간의 반비례 관계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상당히 낮은 통계적 유의 수준에서 일부 지표들에 대한 분석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규제수준의 증대가 소득불평등 개선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규제완화에 따른 사회적 형평성의 저해를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정도로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규제완화를 포함한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서 경제성장의 목표를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적 형평성의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형평’이라는 양극단 내에서 보다 세밀한 규제 완화 방안을 설계해야 하며, 특히 규제완화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분배효과를 상쇄시켜줄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어져야 할 것이다. Some argue for the need for active deregulation to secure new growth engines for our economy, while others argue that deregulation causes market inequality and increases income inequality. However, there are few empirical studies on how deregulation actually affects economic distribution. Additionally, most studies focus only on specific cases at the individual country level, so the current understanding of how the effects of regulation impact distribution remains limited. In this context, this study attempt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government regulation and income inequality. Following a regression analysis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gulatory index and the Gini coefficient of 38 OECD countries, it was found that the degree of income inequality intensifies as the level of government regulation decreases. However, it is still rather tenous to assume that this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regulation and income inequality can be observed with a high degree of clarity since this result was confirmed at a relatively low level of statistical significance. While an increase in regulatory levels is difficult to judge in relation to positive outcomes concerning lessening income inequality gaps, the idea that deregulation will undermine social equity is not necessarily true either. The results of this empirical analysis emphasize the need for a balanced and strategic approach to prevent impairment of social equity while also pursuing the goal of economic growth in the process of promoting regulatory reform including deregulation. This paper recommends that more detailed deregulation measures should be designed to coordinate the extremes of "economic growth" and "equilibrium". In particular, policies designed to offset the negative distribution effects of deregulation should be further discussed in greater depth before their implementation.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법적 의미와 과제

곽관훈(Kwak, Kwan-Hoon)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41 No.-

규제완화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무엇이 진정한 의미의 규제완화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규제완화를 규제폐지로 인식하는 예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규제완화가 규제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떠한 규제든 제정된 목적이 있을 것이며, 따라서 규제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가 아니고서는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규제방법을 찾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에 대한 규제 중에는 목적달성을 위해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의 경우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들은 원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규제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를 보다 효과적인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규제완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업이 스스로 규제준수의 의지가 없는 한 어떠한 방법으로든 규제를 피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았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규제부족으로 인식하고 계속 규제를 강화해 왔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이제는 무조건 강한 규제와 재제를 통해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기업 스스로 규제를 준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필요하다. In Generally, deregulation is the process of removing or reducing state regulations. It is therefore opposite of regulation, which refers to the process of the government regulating certain activities. Deregulation is when the government seeks to allow more competition in an industry that allows near-monopolies. For example, in the 1990s, the electric utility industry began to be deregulated to allow competition. The Corporate is understanding a deregulation with regulation abolition. The current regulation is becoming charge at the corporate. Therefore, they thinks that it is a necessity of regulation abolition as deregulation for the corporate. However, if there is a necessity of regulation, it is not desirable to abolish that regulation. The deregulation does not mean a regulation abolition. It is mean the change of the method for a regulation objective attainment. In regulations against corporate, it will not be able to attain the objective of regulation with that regulations. For examples, Where adjustment of subcontract consideration is inevitable because the price of raw material necessary for the manufacturing, etc. of subject matter, etc. has changed after a subcontractor was entrusted with manufacturing, etc., the subcontractor may request the principal contractor to adjust subcontract consideration by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16-2. But this regulation is suitable to attain objective of regulation. To conclude, I believe that deregulation is the process for making regulations which was observed by corporate itself.

규제완화가 제조업 생산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광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2022 e-비즈니스 연구 Vol.23 No.6

To analyze the effects of deregulation on manufacturing production in Korea, the production function, considering the regulation variables, is estimated by using the panel data set of 40 manufacturing industries over the period 2000~2019.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coefficient of the regulation index is significantly estimated as positive, suggesting that deregulation has the effect of increasing production in the manufacture industry. (2) The production effect of the detailed regulation indices is in the order of credit market regulation, labor market regulation, and business regulation. The elasticity of deregulation in the credit and labor markets are significantly positive. On the other hand, that of the business regulation is estimated to be negative, but i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3) The effect of deregulation (elasticity) is estimated to be greater in the higher technology industries. This suggests that deregulation may be more necessary in high-tech industries, including many new technologies and industries leading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ecause the higher the technology industry, the more restrictions it has due to regulation.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함수를 추정하여 규제 완화의 생산효과를 분석하였다. 사용자료는시계열자료(2000~2019)와 횡단면자료(40대 주요 제조업)로 구성된 패널자료(panel data)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규제변수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으로 추정되어 규제완화는제조업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규제완화의 제조업 생산량에 대한 탄력성은 1.424 이다. (2) 세부규제지수들의 제조업 생산에 주는 효과(탄력성)의 정도는 금융시장규제, 노동시장규제 그리고 기업규제의 순이었다.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에서의 규제완화가 제조업 생산에 미치는 탄력성은, 유의적인 양의 값으로, 각각 1.056, 0.535로 추정되었다. 반면 기업규제는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지만 유의적이지 않았다. (3) 규제완화의 탄력성은 기술수준이 높은 산업군일수록 더 크게 추정되었다. 이는 기술수준이 높은 산업군일수록 규제로 인한제약이 더 많음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에,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신기술과 신산업이 많이 속해 있는, 고위기술산업군에는 규제완화가 더욱 더 필요하다 하겠다. (4) 세부규제지수들의 추정계수는 기술수준별산업에 따라 상이하게 추정되었다. 금융시장에서의 규제완화 탄력성은 고위기술산업군에서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규제완화 탄력성은 중고위기술산업군에서 가장 높게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