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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국내이주와 국제이주의 접목

        김경학(Kim, Kyung-Hak)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2010 남아시아연구 Vol.16 No.2

        국제이주의 초국가적 관점은 ‘국가적 경계를 넘는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에 흔히 개별 국가 간의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네트워크 연결에 관심이 있었다. 반면 초국가적 접근은 국제이주 다발지역 국가 내에서 흔히 국제이주와 국내이주가 접목됨으로써 전개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양상들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국제이주의 흐름이 강하게 지속되고 있는 지역들, 예컨대 인도의 뻔잡처럼 대규모 국제이주로 인해 인도의 다른 지역들로부터 많은 이주노동자가 유입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국제이주와 국내이주의 ‘이질적 노동력 회로’가 상호 접목되는 지점이 발생하여 왔다. 사실 인도 뻔잡의 국제이주는 현지의 노동력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을 가져왔으며, 이들 지역으로 유입되는 국내이주는 이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여겨져 왔다. 더구나 녹색혁명을 통한 농업 근대화와 국제이주가 맞물린 인도 뻔잡은 농업 노동력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킴으로써 인도 내 다른 주들, 대표적으로 비하르와 우따르 쁘라데시로부터 이주민을 유인하는 ‘농촌-농촌 국내이주’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국내이주와 국제이주는 국가적 경계를 넘는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되지만 최근 일부 연구들은 이 두 가지 형태의 이주가 독립적으로 연구되는 것보다는 두 종류의 이주가 접목되는 지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 연구들은 국내이주가 국제이주를 유인하거나 역으로 국제이주가 국내이주를 유인하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두 범주의 이주가 상이한 선상에서 접목됨으로써 만들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이주현상들을 제시하고 있다. 농업이 국가의 중요 산업으로 인식되고 여전히 농업 종사인구의 비율이 높은 인도사회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국내이주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국제이주가 활발한 인도 뻔잡과 같은 농촌지역에서는 국제이주와 국내이주가 접목되는 지점에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양상들이 전개되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도에서 국제이주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인 뻔잡의 도압지방을 중심으로 국제이주와 국내이주가 만나는 지점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양상을 규명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도압 지역에 속하는 잘란다르 군의 일부 촌락들에 대한 단기 인류학적 현지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관련 문헌 자료와 함께 분석함으로써 이주 연구가 ‘국민국가의 국경을 넘는 국제이주뿐만 아니라 동일 국가 내에서 국제이주가 유인하는 국내이주 양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Migration processes are usually differentiated between internal and international migration. The transnational approach which has been welcomed by scholars to describe contemporary migrations stresses the importance of crossing international borders, and ignores internal migration.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some socio-economic scenarios of inter-linkages between internal and international migration by using data gathered from short-term anthropological fieldwork in villages of Punjab, India. Punjab had become main basis for providing military forces and labours to British Imperial Government, which was largely for spreading Punjabis all over the world. Further, from the 1950s migration from Punjab especially from Doab region was dominated by movement to overseas like England and North Americas. This massive international migration from Punjab has been generating further internal migration from the other Indian states like Bihar and Uttar Pradesh to the sites of agriculture, constructions of village infra-structure, and religious institutions in rural Punjab. This in-migration to fill the gaps left by Punjabi migration to overseas has been continuing, motivated by the higher agricultural wages in Punjab, compared to the other states in India. Recently, the seasonal agricultural migrants from Nepal have been filled by the gaps by the migrants of Bihar and Uttar Pradesh, who have been looking for higher wages of employment in Punjab urban areas. Despite the fact that migration from Nepal to Punjab is international migration in nature, both people of Punjab and Nepal are likely to consider this kind of migration as internal migration rather than international one. This study argues that migration approach obsessed only by the nation state and international migration is largely likely to ignore some socio-economic aspects of migration patterns where internal and international migrations are often interlinked, as described in the case of Punjab in this study.

      • 국제결혼 이주여성 한부모가정에 관한 고찰

        정지윤(Jeong, Ji-Yun) 한국한부모가정학회 2011 한국한부모가정학 Vol.4 No.1

        오늘날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그들의 이혼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혼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연구들을 분석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이혼을 야기 시키는 원인 및 이혼 후의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고, 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과 정책적 제언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혼율을 살펴보면, 2002년 국제결혼가정의 이혼은 1,744건으로 국내 전체 이혼 144,910건에서 1.2%로 낮았지만 2005년 3.3%로 증가하였고, 2008년 9.7%, 2010년에도 9.6%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혼의사를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사회경제적 특성, 부부관계 특성,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 사회적 지지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이혼 후의 어려움으로는 경제적 문제, 심리·정서적 문제, 자녀양육 문제, 사회인식 문제(편견)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혼 예방 대책과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부갈등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시민권을 획득하기 이전에 이혼 했을 시 다른 법적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망을 구성해야 한다. 넷째, 국제결혼 이주여성 한부모와 그 자녀들이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들이 한국사회로부터 고립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ese days, as migrant women who are married to Korean men are continuously on the rise, the rate of their divorces is also increasing. This phenomenon poses a serious social problem. Accordingly, this study is designed to analyze studies conducted up to now on the divorce of international migrant women in order to take a look at theoretical perspective on them. Furthermore, attempts are made to see what causes divorce and to find out the difficulties encountered in the wake of divorce. Also some suggestions are made to prevent divorce and to establish some positive policies. By and large, the major factors of migrant women's decision to seek divorce are grouped int the following: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husband-wife relations characteristics, migrant women's individual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network, etc. In addition, the difficulties facing divorced migrant women can be sorted out as follows: economic problems, psychological and emotional problems, child-raising problems, social recognition problems (prejudices), etc. Some measures for preventing divorce and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prevent the divorce of international migrant women, there should be some ways to alleviate husband-wife conflicts. Second, when international migrant women get divorced before they become Korean citizens, there should be different legal devices. Third, a social support network for international migrant women should be in place. Fourth,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should organize a variety of events and programs where they can get mingled with local residents, so that they do not feel alienated or isolated from Korean society.

      • KCI등재

        국제이주와 지역발전에 대한 함의: 한국의 국제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박범종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7 국제정치연구 Vol.20 No.2

        With the emergence of transnational networks and the rapid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means, migration of various international migrants, including migrant workers, students, and refugees, is constantly taking place. and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migration is emphasized, and a discourse that international migration plays a positive role in regional development(recipient country and country of origin) is being raised.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international migration trend and international migration in Korea. And examined a correlation of between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especially migrant workers) and regional development. As a result, the correlation betwee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was very high, and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existed between international migration (migrant workers) and regional development, but it was a win-win effect for both host countries and host countries. Governments should recognize migration as a key element of sustainable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actively promote international migration (migrant workers) human rights protection policies and migration programs.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출현하고 교통과 통신수단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이주노동자와 학생, 난민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이주자의 이동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국제이주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국제이주가 지역발전(수용국과 출신국)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담론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이주 흐름과 한국 내 국제이주 현황 그리고 국제이주(특히 이주노동자)와 지역발전 간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제이주와 지역발전 간의 상관성은 매우 높았으며, 국제이주(이주노동자)와 지역발전 간에 있어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수용국과 출신국 모두에게 윈윈하는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적 개발의 핵심 요소로 이주를 인식하고, 국제이주(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정책과 이주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KCI등재

        농촌과 도시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 비교

        김진희(Jin Hee Kim),박옥임(Ok Im Park) 한국농촌사회학회 2008 農村社會 Vol.18 No.1

        이 연구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농촌과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고 관련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이들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만족스러운 가족관계를 형성,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과 도시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가족갈등은 농촌지역 2.14, 도시지역이 2.34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보면, 농촌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은 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 배우자의 성격문제갈등, 성관련 문제갈등, 배우자의 가족문제갈등, 배우자의 애정문제갈등, 경제적 문제갈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도시지역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은, 자아존중감, 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 자녀양육문제갈등, 배우자의 가족문제 갈등, 경제적 문제갈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농촌과 도시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농촌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변인은 배우자 가족문제갈등, 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 학력으로 나타났고 변인들의 설명력은 51%였다. 도시지역 내리면 거주지역에 따라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등화된 교육프로그램이나 복지프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변인은 자아존중감, 결혼년수, 경제적 문제갈등으로 나타났고 변인들의 설명력은 64%였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결혼년수가 증가할수록 경제적 문제갈등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농촌과 도시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갈등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거주지역에 따라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등화된 교육프로그램이이나 복지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find the general trends of family conflict and life satisfaction to examine relationships between the rural and urban immigrated women living in chonnam area, and effective variables influencing on their life satisfaction The subjects were the 127 immigrated women living in chonnam area. The data were analyzed Cronbach`s α,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ANOVA, Duncan test, Pearson`s r, Stepwised multiple Regression. The statistical package of SPSS is used to perform these analyses. Major finding were as follows. The family Conflict scores of the rural and urban immigrated women living in chonnam area were lower than median and rural immigrated women` scores were lower than urban`s. The average score of life satisfaction were higher than median. To measure the relative influence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to the dependet variable, life satisfaction. I used regression analysis. Rural immigrated women`s life satisfaction was influenced by family relationship conflict, the communication efficacy, education level and was explained about 51% by these variables. Urban immigrated women`s life satisfaction was influenced by self-esteem, family economic conflict and was explained about 64% by these variables.

      • KCI등재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와 한국 법제도 현황에 대한 검토

        소라미(Rami So)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法學論叢 Vol.16 No.2

        국내 전체 결혼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7%, 2003년 8.4%, 2005년 13.6%로 급증하고 있다. 결혼 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 통계를 보면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이 2001년 1.3%, 2003년 7.3%, 2005년 18.7%, 2006년 33.5%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이유로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활약"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 지원 사업"의 활약"을 들 수 있다. 2005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실태조사 결과 결혼 이주여성 10명 중 한명은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하거나 성행위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으나 약 30%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그냥 참고 산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이주여성은 한국 국적취득 전까지는 '외국인'의 신분으로 국적 취득 전에 이혼을 하면 본국으로 귀국해야하거나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놓여있다. 법적 지위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 피해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국제결혼 중개는 최대 이윤의 추구라는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해 작동 되고 있다. 중개 구조 안에서 이주여성은 통제와 강요, 협박, 부채예속, 착취에 노출될 위험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손쉬운 이윤창출이 가능한 시장으로 인식되면서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촉구됨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2008년 6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결혼중개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결혼중개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결혼이주여성이 국내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신매매적 국제결혼을 뿌리 뽑고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결혼 중개업자에게 '합법'이라는 날개를 달아 문제적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더욱 조장한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급한 법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2007.6.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약 25%가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지원 사업'은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의한 국제결혼이 상대방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제공과 여성을 상품화하는 진행방식으로 인권침해가 심각한데도 지방정부가 규제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한국의 남성들을 "인신매매"적인 국제결혼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한 사회의 인권지수가 그 나라에서 가장 차별받는 계층의 인권실태로 가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제결혼 이주 여성이야말로 '이주민'으로, '여성'으로, '빈곤층'으로 겹겹으로 차별받는 계층이라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인권잣대라 할 것이다. 2007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안아 국제결혼의 성립과 정착의 전 진행과정이 국제 사회의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The statistical data demonstrates a rapid increment in the por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in Korea since 2000. International marriages of foreign women with Korean men take absolutely large portion of whole cases of international marriage (the feminization of marital migration), and especially the number of Vietnamese brides has evidently increased A swift augment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with Vietnamese women attributes to the "International marriage subsidy program for fanners and fisbennen (hereafter, the Program)" led by local govenunents and the role of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system. In order to induce as many Korean men as possible, brokers employ a variety of media, both online and offline, such as harmers, newspaper advertisements, internet web site and so forth. In this process, sexually and racially discriminatory advertisements are prevalent. No information on husband is provided to a foreign bride until the moment that she is finally selected by a Korean husband. Even though a brief profile of husband is provided after a bride has been selected, in many cases, such infonnation is not correct. During the meeting, one Korean man chooses one woman among about 100 to 200 candidates, which is very much like a beauty contest. Current process of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holds "human-trafficking"character as being defined in international law. The brokering process is composed of recruiting, accommodating, managing and controlling women and transferring them through an organized network. As a result, in many cases, women are compelled to marry the partner against their own will. As of June '2007, the Program is currently in operation in 3 metropolitan cities and 60 cities and counties. Especially, 24% of 246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are implementing this policy. Among 59 cities and counties, 54 local govermnents have allocated much more budget, for a certain case as 38 times more at most, on the subsidy for international marriage than on the supplementary living allowance for settlement support of marital migrant woman and her family. The Program results in guaranteeing profits to brokers.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of migrant women at this moment is in a grave situation due to the provision of incorrect information on partner and the commercialization of women. Nevertheless, local govermnents are rather encouraging international marriage that takes on a human trafficking character than regulating brokering agencies that infringe human rights. The govermnent shall devise a strong criminal punishment law against human rights-violative practices performed by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in order to regulate, prosecute and punish such practices occurring on the border of human trafficking and migration. By imposing a heavy punishment, it is possible to develop a transparent and human rights-friendly procedure of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A more fundamental countermeasure shall be prepared to eradicate the human trafficking-like international marriage and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migrant women. As the fundamental measure, the Protocol shall be firstly ratified, and the ratified Protocol should provide a legal base for making a domestic law to prevent human trafficking.

      • KCI등재후보

        한국의 국제이주연구의 동향과 과제

        김용찬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2019 민족연구 Vol.0 No.74

        연구는 한국의 국제이주연구에 관한 양적 분석보다는 학술논문이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담론과 학문적 제언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담론과 학문적 제언에주안점을 두고 새로운 개념, 이론, 학문적 접근, 분야, 분석, 주장 등을 제시했던학술논문을 선별해 분석대상으로 설정했다. 논문은 국제이주연구의 동향을 분석한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있다. 구체적으로 국제이주연구의 동향분석은이론, 정책, 연계연구, 경향 등의 영역을 검토하며, 이를 토대로 국제이주연구의향후 과제를 영역별로 제시하고 있다. 국제이주이론연구에서 제시된 통합적, 학제간연구를 위한 이론적 모색을 지속하면서도, 기존 이론에 기초해 한국의 국제이주를분석하고 비교방법을 활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국제이주정책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연구의 양적 성장과 기존 이론을 통한 국제이주정책에 관한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국제이주정책의 형성과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는 이주정책을 둘러싼 정치적분화와 경쟁이 촉발되면, 중요한 연구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이주의 연계연구는 ‘이주의 여성화’에 따른 젠더, 송출국과 수용국의 연계, 개발과 발전, ‘이주 산업’ 등으로 연구의 확장될 여지가 충분하다. 국제이주경향에 관한 연구의 발전을위해서는 역사적 자료의 축적, 비교분석, 유형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and make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tudies on international migration in Korea. It examines selected academic articles that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studies on international migration in the near future and focuses on the analysis of academic discourses and arguments in the articles. This research introduces the review of articles in relation to the theories, policies, related studies and trends of international migration in Korea and proposes several comments on the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It presents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tudies on international migration as follows. First, there will be a need for more analysis of immigration to Korea on the basis of established theories such as economic theories, social network and immigration system with the pursuit of interdisciplinary approach and comparative analysis. Second, the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in Korea require to focus on formation and decision making of international migration policies and to increase of the quantity in research on international migration policies. Third, the related studies on international migration need to extend the range of subjects like linkages between sending and receiving countries and migration industry in addition to gender and development. Fourth, the studies on international migration trends demand the collection of historical data, comparative research and typology.

      • KCI등재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정책방향

        김경주 한국자치행정학회 2010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4 No.2

        글로벌이주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국제결혼을 통한 여성들의 이주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부터 남편과 가족, 사회로부터 편견과 부당한 대우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결혼가정의 이혼 또한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낳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여성들과 그 자녀들이 한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젠더관점을 고려한 법과 제도의 보완 및 강화, 인권강화, 생활보장 및 경제력강화, 모성보호와 자녀양육지원확대, 결혼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의 강화, 이주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문제해결, 마지막으로 결혼이주여성정책 및 다문화정책을 수립하고 부처간의 대립되는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갖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별도의 전담기구 설치를 제시하였다.

      • KCI등재후보

        이주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보호

        이진규(Lee, Jin-Kyu)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法學論叢 Vol.17 No.2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이주의 여성화는 이주 여성들의 기본적 자유 및 자율에 관한 권리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주 여성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이들의 재생산권 보호가 간과됨으로써, 결국 이주여성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양산하기도 한다. 현행 국제법체계는 이러한 재생산권의 침해로부터 이주 여성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국제인권법규는 이주여성의 생명권, 성폭력 및 착취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의학적 치료를 받을 권리, 재생산적 자결권, 비차별의 권리 등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상의 규정을 통한 입법적 보호를 바탕으로, 각 국 정부는 상기한 국제법규를 준수하여 이주여성이 자신의 재생산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각국 정부는 자신이 이주여성의 재생산권 보호에 실효성을 기할 수 있는 주요한 주체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각국 정부는 합법적인 이주여성 및 밀입국한 이주여성을 막론하고 그들의 재생산권을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아울러 의무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제반 규정 및 정책은 이주여성의 재생산권 보호라는 목적에 집중하여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수시로 교육하며,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신매매 및 성폭력 등 근본적인 공포 및 해악으로부터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각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집중해야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각국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주여성의 재생산권 보호가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련 국제기구 및 지역적 기구를 비롯한 모든 국제공동체의 구성원들도 이주여성의 재생산권 보호 및 그 침해상황 그리고 보호체계를 인정하고 이러한 사항을 문서화ㆍ객관화하는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현실적 측면에서 재생산권을 침해당한 이주여성들이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이들의 보호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 조성 등의 노력도 간과될 수 없다. 이주여성들의 재생산권을 보호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상기한 여러 주체들은 보다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법적인 개혁을 통해 기존 국제법적 보호체계를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게 이행함으로써, 이주여성들을 위한 제반 여건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The feminization of migration can empower migrant women to operate with newfound freedom and autonomy in a globalizing economy. It, however, can also neglect the reproductive rights of migrant women and gravely challenge their health.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offers protection for migrant women from reproductive rights violation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ensures migrant women's right to life, right to be free from sexual violence and exploitation, right to health care, right to reproductive self-determination and right to non-discrimination. Governments also have duties which correspond to international laws and norms to ensure migrant women's access to their reproductive rights. We encourage governments to give substantive effect to the reproductive rights of migrant women. All governments can and should safeguard the reproductive rights of migrant women, whether documented or not. Regulations and policy choices should be made with the goal of protecting migrant women's reproductive rights. Governments do not act alone in these efforts.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and human rights advocates also play a crucial role in recognizing and documenting violations and in funding and advocating legal claims to justice. The various stakeholders can improve the situation for migrant women by implementing programmatic responses, legal reform, and greater enforcement of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prot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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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 유흥산업으로 유입되는 여성이주

        김희강(Kim, Hee-Kang),송형주(Song, Hyung-Joo)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7 젠더와 문화 Vol.10 No.1

        본 논문의 목적은 여성이주 중 성 · 유흥노동자의 유입 및 흐름에 주목하여, 성 · 유흥산업에 유입되는 여성이주를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international division of reproductive labor)의 맥락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국제적 재생산 노동분업이란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이 성별로 또한 국제적으로 분업화된 것으로, 저개발국 여성이 개발국으로 이주하여 재생산노동을 담당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성 · 유흥산업으로 유입되는 여성이주에 대한 기존 연구는 성매매 유입 및 여성이주자를 인권침해의 피해자로 보는 시각에 집중하여 왔다. 반면, 본 논문은 성 · 유흥산업에 유입되는 여성이주를 가부장제와 전 지구적 자본주의가 상호 교차하는 맥락인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의 구조 속에서 살펴본다. 본 논문의 장점은 기존에 자주 논의되지 않았던 성 · 유흥이주노동자를 다룸으로써 여성이주의 논의 대상을 단지 확대한다는 점을 넘어선다. 국제적 재생산 노동분업의 맥락에서 여성이주를 살펴보는 것은, 이주를 결정하는 여성의 선택이 거시적 제도와 구조의 동학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주의 여성화’가 어떻게 전 지구적 체계의 성불평등을 유지시키는데 기여하는지 등을 보여 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women’s international migration to the sex/entertaining industr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reproductive labor.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reproductive labor refers to the internationally divided as well as gendered separation between productive labor and reproductive labor. That is, it implies that Third World women move to the First World where they mostly perform the reproductive labor of that First World. While many current studies on migrant sex workers/entertainers are largely concerned with the issues of sex trafficking and the violation of women’s human rights, this paper approaches the international migration of sex workers/entertainer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lobal and domestic structures of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reproductive labor, where the systems of patriarchy and international capitalism intersect.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addressing of how migrant sex workers/entertainers are connected to migrant domestic workers and marriage migrants, how migrant women’s choices are constituted within/by broad structures and institutions, and how the ‘feminization of migration’ renders the global system of gender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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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이주와 남아있는 가족: 네팔 중부 ‘카브레팔란초크 지구’ 사례를 중심으로

        신지원(Julia Jiwon Shin),김경학(Kyunghak Kim),박경환(Kyonghwan Park),이기연(Ki-Youn Lee),신난딩(Nanding Shin)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0 다문화사회연구 Vol.13 No.1

        본 연구는 네팔 중부 산지에 위치한 카브레팔란초크 지구의 농촌마을에서 수행한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송출국에 남아있는 가정의 경험을 살펴보고 국제노동이주의 양면성을 조명한다. 본 연구는 국제이주가 송출국에 남아있는 가족에게 미치는 긍정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조망하는 단편적인 분석을 넘어 네팔 사회구조에서 작용하는 이주문화, 카스트 및 젠더관계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이주가정의 경제적・사회적 차원의 변화와 경험을 살펴본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네팔 농촌지역에서 토지와 경제적 자본은 이주의 결정부터 귀환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국제이주의 실현과 경제적 효과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주가정의 사회경제적 위치는 이주의 유형과 목적국의 선택에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며 이는 이주의 경제적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둘째, 국제이주는 네팔사회 내 사회적(카스트・가족・젠더) 관계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국제이주는 남아있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책임감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네팔사회에 만연한 이주문화는 해외송금이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증폭시키면서 국제이주에 대한 기대감과 욕구를 정상화한다. 그러나 이주가정이 경험하는 가계부채와 반복적 이주는 이주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간 고용중개업체의 횡포와 목적국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착취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Based on qualitative research conducted in rural villages of the Kavrepalanchok district in the middle hills of Nepal, this study examines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experiences of Nepalis left behind by family wh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Our findings highlight the ambivalence both the left-behind families and migrants feel towards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This study goes beyond a fragmentary analysis of the positive or negative impact of international migration on left-behind families. Rather, it looks at the larger economic and social experiences of left-behind families, considering the culture of migration, caste and gender relations in Nepal. The main conten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in rural Nepal, land and economic capital are significant factors that determine the realization and economic effec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roughout the entire migratory process. The socioeconomic status of migrant families relates considerably to the type of migration and the choice of destination country, which subsequently affect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migration. Second, international migration significantly impacts changes in social (caste, family, and gender) relations in Nepali society. Lastly, international migration can also result in an increased economic burden and responsibility for left-behind families. The culture of migration, prevalent in Nepali society, normalizes expectations for international migration, while amplifying the influence of overseas remittances on social relations. However, the negative experiences and household debt problems of migrant famili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infringement of private recruitment agencies and structural exploitation in the migrants’ countries of dest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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