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정책의 정책결정요인 분석과 정책 편향성에 관한 연구 : 과학기술인력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김동민(Kim, Dong Min) 한국정책개발학회 2021 정책개발연구 Vol.21 No.1

국방과학기술인력은 국방 분야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운용하는 핵심적 인프라 혹은 자원이다. 인력의 역량 수준과 활용 정도가 국방과학기술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정책의 주체이자대상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방과학기술정책은 연구개발(R&D)과 기술혁신 위주로 연구와 정책집행이 편중되어왔으며, 중요한 주체인 인력의 활용이나 역량개발과 같은 연구는 미비하였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국방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이며, 이러한 정책결정요인이 국방과학기술인력에관한 논의에서는 어떻게 작용하였는가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구조적·인적·환경적 요인의 세 가지 정책결정요인을 도출하였으며, 각각의 요인은 물적 자원 중심, 특정 계층 중심, 공급자 중심으로 정책이결정되고 집행되는 정책적 편향성을 유발하였다. 따라서, 국방과학기술인력 양성계획 수립, 정책대상 범위의 확대,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 활용과 같은 정책적 노력으로 정책결정요인의 한계를 극복하여국방과학기술인력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Science and technology(S&T) is an important factor for realizing the high-tech military that Defense Reform 2.0 aims for. Therefore, the S&T personnel that operates and manages can be said to be a key policy subject and instrument in defense S&T policy. Therefore, it has important meaning as a subject and object of policy in the policy-making process. However, until now, defense S&T policy has focused on R&D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studies such as the utilization of human resources and capacity development are insufficient. Recognizing these issues, what factors determine the direction of defense S&T policy, and how these policy-determining factors acted in the discussion about defense S&T personnel were analyzed in this paper. As a result, three policy-determinants were derived : structural factors, human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and each factor induced a policy bias in which policies were determined and implemented based on material resources, specific groups, and suppli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olicy determinants through policy efforts such as establishment of a defense S&T personnel training plan, expanding the scope of policy targets, and changing the perception to the dimension of ‘utilization of national human resources and efficiently and effectively utilizing defense S&T personnel.

국방 핵심기술 R&D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 GSFA와 DEA의 적용을 중심으로

여현구,이춘주 한국혁신학회 2020 한국혁신학회지 Vol.15 No.4

In this study, the efficiency of the defense critical technology R&D project was analyzed by applying DEA and GSFA. In consideration of the cycle of the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Policy, which presents the policy direction of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the efficiency of each project task was derived for the defense critical technology R&D projects conducted from 2003 to 2017. And then the impact of the project promotion characteristics such as the project supervising agency,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classification, weapon system classification, and the target period of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policy was analyzed. We discussed the approach and applicability of applying economies of scale derived from GSFA, a multi-output parametric efficiency analysis methodology newly proposed in the 2019 literature, to DEA, a non-parametric efficiency analysis methodology. Through this, it was indirectly confirmed that the defense R&D policy, which expanded creative and challenging technology development, led to technological change in the defense critical technology R&D project and had an effect on technical efficiency. 본 연구에서는 GSFA와 DEA를 적용하여 국방 핵심기술 R&D 사업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국방과학기술 혁신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의 주기를 고려하여2003년부터 2017년까지 수행한 국방 핵심기술 R&D 응용연구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과제별효율성을 도출하고, 사업 주관기관, 국방과학기술분류, 무기체계분류, 국방과학기술 진흥정책 대상기간 등 사업추진 특성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9년 문헌에 새롭게 제시된다수 산출 모수적 효율성 분석방법론인 GSFA로부터 도출한 규모의 경제성을 비모수적 효율성 분석방법론인 DEA에 적용하는 접근법과 적용성을 논하였다. 이를 통해 창의⋅도전적기술개발을 확대하는 국방R&D 정책이 국방 핵심기술 R&D사업의 기술 변화를 이끌었고기술 효율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국방비전 2050』과 국방 연구개발 정책결정요인간의 관계와 함의

강동운,강봉철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22 전략연구 Vol.29 No.2

This research is to provide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association between challenging tasks in Defense Vision 2050 released in 2021 and decisive factors in military research and development (R&D) policy as well as to suggest policy advice for future R&DMinistry of Defense has issued Defense Vision 2050 to suggest challenging tasks and future military image whice is to become high technology military based on ongoing changes in military environment by 2050The decision for military R&D policy is made by such factors as security policy, military posture(defense posture), technological desire, changes in military paradigm, knowledge in science and industry, and resourcesThere is a pertinent association between challenging tasks suggested in Defense Vision 2050 and military R&D policy to realize such tasks. This research draws association with military R&D policy by selecting 12 tasks regarding weapon system out of 24 tasks suggested in Defense Vision 2050, and at the same time, discusses its implication such as securing military power through cutting-edge technology. 본 연구는 2021년 <국방비전 2050>에서 제시된 도전과제와 국방 연구개발(이하 R&D) 정책결정요인과의 연관성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국방 R&D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방부는 미래를 전망하고 우리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국방비전 2050>을 발간하여 2050년까지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변모하게 될 미래상과 도전과제를 제시하였다. 국방 R&D 정책은 안보정책, 국방정책 및 방위력 개선 정책의 하위정책으로서 정책결정요인인 안보정책, 군사적 태도(방어태세), 기술적 야망(자세), 군사력 패러다임 변화, 과학기술적‧산업적 지식기반 및 자원 등에 의해 결정된다. <국방비전 2050>에서 제시된 도전과제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방 R&D 정책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국방비전 2050>에서 제시된 24개의 도전과제 중 무기체계와 관련된 12개를 선정하여 국방 R&D 정책결정요인과의 연관성을 도출하고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군사력 확보 등의 함의를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방 R&D에 대한 <국방비전 2050>의 위상 재정립 등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국방과학기술료(Royalty Fee) 징수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윤이숙,한부식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3 行政論叢 Vol.51 No.1

국방과학기술료는 1995년 도입되었으나 국가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10년 간 유예되었다가 2006년 시행되었다. 이후 진행된 터키 전차기술수출협상 등 방산기술수출사례들은 기술료제도에 따른 규정 및 운용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방기술료 징수에 대해서는 국방기술발전을 위해 규정대로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기술보유기관의 입장과 기술료 징수가 방위산업발전과 방산수출 증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방산업계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지만 현재는 계획대로 기술료를 징수하되 업체의 요청에 따라 감면하는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료징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국방연구결과물의 귀속소유권, 징수된 기술료 사용, 기술료 감면대상과 절차상의 문제 등은 여전히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현안으로 남아있고, 방산수출시 국방연구기술 실시에 따른 국방기술 유출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실정이다. 방산수출 세계 10위권 진입을 앞둔 현 시점에서 국방연구기술 발전과 수출증대의 선순환구조가 정착되도록 국방기술료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등 제도적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The collection of royalties for defense technologies was first adopted in 1995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has been enforced from 2006, following a 10-year suspension. Negotiations for the export of Korean technologies and operational know-how for the production of main battle tanks in Turkey revealed the practical aspects of system for collecting defense technology royalties, a system that must be harmonized with the promotion of defense exports. Following disputes between the defense industry and the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DD) over the allegedly inadequate collection of defense technology royalties, the two sides reached agreement that royalty fees may be reduced or exempted in certain cases. Still, the problems caused by the obscure standards for collecting royalties remains to be resolved.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ffective mechanism to prevent the potential drain of defense technologies that might result from growing defense exports. This paper aims to review critical issues related to the collection of defense technology royalty fees, and to examine the government's efforts to facilitate further development of defense industry.

AHP를 통한 미래 국방정책 수립 및 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김동민,배관표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2023 선진국방연구 Vol.6 No.1

미래 국방은 인구감소로 인해 현재와 같은 대규모 병력을 유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군은 병력 규모의 축소에 따른 전투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한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양 중심의 병력집약적 군에서 질 중심의 기술집약적 군으로 군사력 건설과 운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국방정책의 효과가 유효하지 않게 만들거나 상대적 중요도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AHP 분석을 활용하여 미래 국방환경 아래 상대적으로 우선 요구되는 국방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는 미래 군사력 건설과 운용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 그리고 정책 비중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미래 국방은 과학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활용이 중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이 우선 요구되었다. 또한,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을 위해서는 무기체계와 같은 전력 요소와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정책을 우선하되, 우수 인력의 획득과 이들이 역량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정책 또한 중요하게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국방혁신 4.0구현을 위한 소요군의 기획체계 발전방향

이상승,정민섭,이창인,박상혁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3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9 No.3

In order for the military organization to be reborn as a high-tech science and technology strong force, science and technology that can be applied to the military is identified at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s should be quickly applied to military organizations, which is a growing consensus that Defense R&D planning system centered on rioters is needed to quickly acquire advanced weapons systems. In this respect, in order to successfully achieve the current government's defense policy, the high-tech weapons system necessary for national defense is required quicklyIt is necessary to closely examine defense planning, systems, organizations, and functions to develop into a high-tech science and technology military to link from raising to acquiring, and to reorganize the power enhancement and operation system.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high-efficiency defense operation system that combines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by Korean military organizations through "Defense Innovation 4.0", and we hope that follow-up research will be conducted following this study. 첨단 과학기술 강군으로 군(軍) 조직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속도에 맞춰 군에 접목이 가능한 과학기술을 식별하고, 이를 신속하게 군(軍) 조직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획득을 위해 소요군이 중심이 되는 국방R&D 기획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 정부의 국방정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방에 필요한 첨단 무기체계가 신속하게 소요제기부터 획득까지 연계되도록 첨단 과학기술 군으로 발전하기 위한 국방기획 및 제도·조직과 기능을 면밀히 살펴보고 전력증강 및 운영 체계에 대한 재정비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방혁신 4.0’을 통해 우리나라 군 조직이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고효율 국방운영 체계에 제언하는 바이며 더불어 본 연구에 이어 관련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한국형 절충교역 추진 모델 연구(구매자 측면)

이재석,홍석수,정태윤 기술경영경제학회 2009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17 No.S

절충교역은 국방과학기술의 다양한 획득방법 중의 하나로서 국외로부터 무기체계를 구매할 경우 반대급부로 핵심기술, 방산물자 및 부품 수출 등을 획득하는 국제무역거래의 한 특수형태이다. 우리나라는 국방과학기술력의 향상과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 1983년부터 절충교역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절충교역은 일반적인 상업 무역거래와는 달리 절충교역 추진국가가 기술 수혜국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성공적인 기술이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절충교역 추진 과장상의 운영의 묘미가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절충교역 추진 효율성을 강화하고 실패사례를 줄이기 위해 절충교역 추진 목적과 정책을 전략적으로 개선하여 절차화·표준화해오고 있다. 최근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절충교역 추진 정책의 방향을 목표지향·성과지향적으로 설정하고 다시 한 번 제도를 개선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책적 방향성에 부합하는 실무적 절충교역 추진 모델은 미흡하여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절충교역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력 향상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의 한국형 절충교역 추진 모델을 개발·제안한다.제안하는 한국형 절충교역 추진 모델은 현행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문현연구를 통해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체 절충교역 추진절차를 식별(Detection), 확보(Security), 이전(Transfer), 활용(Application), 확산(Diffusion)이라는 다섯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성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군 국방 연구개발의 추진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나승혁,최기일 한국방위산업학회 2017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24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direction and main status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defense weapon system, and to find out how to foster and support the defense science technology that can lead the future battlefield environment. It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fense weapon system through the defense industry and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policies of the major advanced countries and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fense weapon system. Suggesting the consider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R & D policy. Through the research, efficient allocation and utilization of budgets among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fields will be discussed in depth, It is necessary to examine policy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induce defense R & D investment led by private defense companies. 본 연구는 국방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추진방향과 주요 현황 등을 확인하면서 미래 전장 환경을 선도할 수 있는 국방과학기술의 육성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국내의 국방 무기체계 연구개발 추진 환경과 국방예산 추이, 예산 재정소요 전망, 투자 효율성 등을 살펴보고, 주요 선진국의 방위산업과 국방 연구개발 정책 등을 통해서 국방 무기체계의 특수성과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발전적인 국방 연구개발 정책의 추진 시 고려사항을 제언하였다. 연구를 통해 앞으로 국방 연구개발 분야 추진 간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하겠으며, 민간 방산업체 주도 하 국방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변화와 미래전

길병옥 육군군사연구소 2016 군사연구 Vol.- No.141

This paper searches for the primary concerns and future tasks of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proposes policy alternatives to deal with future threats and confirm security measures for South Korea. The US security strategy toward East Asia has been resided in the maintenance of world peace and economic prosperity establishing world order. As vital security interests, the US having global hegemonic status has proposed no-nuclear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IS termination, re-balancing in Asia, cooperative and competitive measures applied to China, and prevention of hegemonic attempts to Russia. One of the primary tenets of the US foreign policy is on the strategic patience. In a great deal, current Northeast Asian security situation is the duality of cooperation and struggle between US and China, North Korea's nuclear/missile threats including conventional weapons, Japan's militarization, and Russia's policy changes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s responsive measures, the US has consistently developed high-tech military weapon systems and defense science technology to meet new warfares. One example is the application of 4D(detect·defense·disrupt·destroy) against the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South Korea needs to have policy alternatives to meet the challenges stemming from the changes of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Chinese new land and maritime silk-road projects and establishment of Asia Infra Investment Bank, and Japanese as well as Russian policy changes toward Korean peninsula. This paper contends that South Korea should make all necessary measures in order to guarantee her security based on the thorough trend analysis of the US high-tech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본 연구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 있어서 주된 관심사와 미래전에 대비한 과제를 분석하고 미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된 논점이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국가안보전략은 세계평화와 경제적 번영이라는 세계질서 구축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패권유지라는 기본 틀 안에서 북핵 불용, IS 격퇴, 아시아 재균형 전략, 협력과 경쟁의 대상으로서 중국, 러시아의 패권주의 제동 등이 안보전략의 핵심이다. 대외정책의 기조인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다자기구 그리고 동맹을 통한 분쟁해결을 행동강령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동북아 국제안보정세를 분석해보면 크게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협력이라는 이중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재래식 군사력 증대, 일본의 우경화 및 군국주의 부활,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에 변화에 대비하여 미국은 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새로운 전쟁방식을 수행하기 위한 국방과학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핵·미사일 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이를 선제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4D작전[탐지(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oy)·방어(Defense)]의 적용이 하나의 사례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전략과 국익 변화,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더불어 일대일로(一帶一路, 육ㆍ해상 실크로드) 구축,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 변화 등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해야 될 시점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포함한 동북아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르는 우리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의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래 과학기술력 트렌드 분석과 국방과학기술력 증진이라는 점에 주된 관심을 두고 우리의 정책대안 설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위산업발전과 지역산업발전의 연계전략

김대중,김태연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5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5 No.1

본 논문은 충남지역의 기동 및 통신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수준, 산업구조분석과 산업발전단계 유형화 과정 및 전후방 연계 가능한 산업탐색을 통해 방위산업과 지역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연계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방위산업의 기술수준을 확인하고, 방위산업의 기술수준별 지역경쟁력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 둘째, 산업구조분석을 통해 방위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 산업의 발전단계를 유형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법률적 학술적 근거를 토대로 방위산업과 연계 가능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세가지의 육성전략과 방위산업 융합정책모델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