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 정책과 국회

장혜영(Hyeyoung Chang) 한국정당학회 2014 한국정당학회보 Vol.13 No.2

이 연구는 한국 공적개발원조 지형의 변화 속에서 공적개발원조 예산 확보가 국제적인 주요 이슈가 되는 점과 관련하여 한국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지속적 증가라는 현상을 국회의 행정부 감시 책무성 저하라는 점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국회의원들이 행정부 감시 기능을 시행해야 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의원들은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관하여 정부의 국정 목표에 순응하여 예산 증액에 대한 비판보다 오히려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공적개발원조 정책과 이익이 직결되는 유권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요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정책에 지지를 함으로써‘국익’과‘선진국’을 위한 의정활동이라는 측면을 부각한다는 점이 작용한다. 이와 동시에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보다 정책에 대한 순응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회의원들이 국제사회에서 인식되는 공적개발원조의 규범적 성격에 대한 낮은 이해로 말미암아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목표를‘정치적, 경제적 국익’에 둠으로써,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둘러싼 국회의원들과 정부 간 갈등이 적을 수 있었다는 점도 정부의 원조 예산 증액이 국회의 저항 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도록 한 요인이 되었다. This research aims to understand the oversight accountability of Korean Assemblymen in ODA budget policy. In conventional wisdom, global ODA budget has been declined over time but in case of Korea, amount of ODA budget has been increased significantly. In order to understand this unique phenomenon, my argument lays on the Korean Assemblymen’s lack of interest with ODA policy generally as well as their limited knowledge of in this field. Without serious constituency in the ODA policy, Korean Assemblymen tend to follow the government lead in this field, not provide serious confrontation regarding rapid increase of ODA budget. With national interest rationale, international norm of ODA policy has been neglected among Korean Assemblymen. Rather, they demanded the ODA budget more in the name of “national interest.” As a result, oversight accountability of Korean Assembly has been excersized poorly in the ODA budget case and it led constant ODA budget growth.

중국의 새로운 공적개발원조 패러다임을 활용한 북한 법제정비 지원 방안 연구

양효령(Yang, Hyo ? Ryou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64 No.-

공적개발원조(ODA)는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들의 시장경제체로의 이행과 굿 거버넌스 확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제정비지원도 국제기관 및 금융기관에 의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기존에 중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지원하고자 무상으로 시행 하였다면 현재는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자국의 경제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원조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중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의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원조활동과 연계하여 시행하면서 공적개발원조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하고 관련 기본 법률의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일대일로(一带一路)’ 연선(沿线)국가들을 포함한 아프리카대륙의 국가들까지 확대하고 있고, 원조 범위도 원조수혜국가들의 기초인프라건설 및 관련 제도 확립, 기후변화, 빈곤 감축 및 계속적인 발전, 안전 능력과 평화건설 등의 영역에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외국과의 대외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외교(法律外交)’를 공적개발원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중국의 공적개발원조를 지향할 경우 중국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과 ‘AIIB’를 북한의 기초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으로 활용하면서 ‘원조수혜국의 특수성’에 근거한 기술원조와 함께 관련 입법 활동을 공적개발원조 초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정비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정부의 북한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도 단순한 경제원조에 그치지 않고 ‘정경분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해 정치 · 경제 · 문화 · 법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 국제금융기관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법제정비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과 ‘AIIB’의 기술지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협력하면서, 북한의 시장경제시스템 전환에 필요한 민상법제 · 지식재산권 법제, 분쟁해결제도(dispute resolution system) 확립을 위한 지원 및 북한의 법제정비 지원에 필요한 남북한 간의 사법공조 시스템 확립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s actively promoted by international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support of legislation improvement aimed at supporting the transition to market economy system and establishment of good governance in developing countries and transition countries. Previously, the Chinese government’s ODA was implemented free of charge to support the construction of a socialist state for political purposes, but now it is promoting aid activities that can be promoted in connection with its own economic policies rather than political aspects. In particular, since 2013, ODA has been implemented in conjunction with aid activities with the “One Belt, One Road (一带一路) policy” and “technical assistance of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implemen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In addition, the Chines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ODA and is enacting related basic laws. The new paradigm for ODA of the Chinese government is expanding to countries in the African continent, including countries along the “One Belt, One Road(一带一路)”, the scope of aid also covers area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basic infrastructure and related systems, climate change, poverty reduction and continuous development, safety capability and peace construction of aid recipient countries and above all, in order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foreign relations with foreign countries, “legal diplomacy” is actively used in ODA activities. Therefore, if North Korea aims for China’s ODA, North Korea should use the ‘One Belt, One Road (一带一路)’ and ‘AIIB’ currently being promo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s economic support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infrastructure of North Korea and create conditions for utilizing support of legislation improvement so that related legislative activities can be promoted in the early stages of ODA along with technical assistance based on the “specificity of the aid recipient country”. In this process, the Korean government’s ODA to North Korea should not be limited to simple economic aid, but consistently provide support to proceed in various areas such as politics, economy, culture, and legislation for the transition of North Korea’s regime based on the ‘principle of political and economic separation’ and above all, the importance of support of legislation improvement to North Korea should be recognized in the process of preparing necessary measures with developed countr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While working together to come up with a plan to utilize the “One Belt, One Road (一带一路) policy” and the technical support of “AIIB” by China, a friend of North Korea,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an effort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the Civil and Commercial Code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which is necessary for the North Korean to transform to market economy and to establish a judicial assistance system between the two Koreas necessary for support of legislation improvement related to North Korea.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측정범위와 효과 분석

윤지웅,이호규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3 社會科學硏究 Vol.39 No.1

This paper tryies to measure the R&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unding, and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 of R&D ODA on the recipient’s innovative performance. We use a multivariate regression model and collected a novel dataset to test the hypothesis. We use the number of residence patent applications as a proxy of innovative performance. The results shows that the R&D ODA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recipient’s innovative efforts. We hope that the donors including Korea fund more R&D ODA to low income countries, accepting the fact that innovative performance is a base of economic development. 본 연구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측정함에 있어 어느 분야(sector)까지 포함하여야 하는가를 먼저 검토하고, 이를 통해 연구개발 공적개발원조(ODA)라고 명명한 변수가 어떠한 효과를 갖고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여, 공적개발원조의 목적의 하나인 경제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관심이 보다 더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혁신성과 중 내국인 특허출원건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수원국의 R&D 지출액, R&D 공적개발원조(ODA), 국내총생산(GDP), 총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수원국의 R&D 지출과 R&D 공적개발원조는 모두 혁신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R&D 공적개발원조(ODA)가 수원국의 혁신성과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도 수원국 시절 공적개발원조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관련 R&D활동을 하였고, 이것이 기초가 되어 현재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향후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시 과학기술 R&D 분야에 보다 중점을 두었으면 한다.

태권도 공적개발원조 발전방안: 르완다 사례를 중심으로

박세원 ( Park Se-won ),김상목 ( Kim Sang-mok ),김영식 ( Kim Young-sik ) 대한무도학회 2017 대한무도학회지 Vol.19 No.3

이 연구는 르완다 태권도 공적개발원조 사례를 통해 태권도 공적개발원조의 현황 및 문제점을 탐색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르완다태권도 공적개발원조에 관련된 학술논문, 보고서,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르완다태권도 공적개발원조 사업 참가자와 수혜자 6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한 내용을 통하여 태권도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성과,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결과로 도출하였다. 이를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르완다 태권도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르완다 최초의 태권도장 건립과 르완다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단의 국제 대회(2015 세계태권도한마당) 참가를 성사시켰다. 이를 통해 태권도 수련생 증가 및 태권도 수업 시수 증가, 르완다 국가대표 훈련 시간 증가 및 훈련비용 절감, 태권도의 홍보와 보급 효과를 확인하였다. 둘째, 태권도 공적개발원조의 문제점으로는 인식 전환의 어려움, 협력체제 구축의 어려움, 지원의 지속성 유지의 어려움,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다. 셋째, 태권도 공적개발원조의 발전방안으로는 적극적 홍보활동을 통한 인식의 전환, 책임감과 분업화 시스템에 의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속가능한 원조 구상,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의 취업알선 및 경제적 지원 등이 있다. 이 연구는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태권도 공적개발원조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문제해결과정을 제시하여 추후 태권도 공적개발원조 사업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태권도 공적개발원조 관련 정책입안자들에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aekwondo ODA through Rwandan Taekwondo ODA case and to find ways to solve it effectively. For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Rwandan Taekwondo ODA related academic papers, reports, and press articles. Based on the interviews with participants and beneficiaries of Rwanda Taekwondo ODA project, Taekwondo ODA problems and development plan were sugges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wanda Taekwondo ODA project is meaningful in that it was the first Rwandan Taekwondo training center and it participated in Taekwondo International Convention (2015 World Taekwondo Hanmadang) for the first time. Through this, we confirmed the increase of Taekwondo students, the increase of Taekwondo class time, the increase of training time of Rwandan national training, the reduction of training cost, and the promotion and dissemination of Taekwondo. Second, the problems of Taekwondo ODA include difficulty in recognizing change, difficulty in establishing cooperation system, difficulty in maintaining sustainability of support, and economic difficulties of Taekwondo national players. Third, development strategies of Taekwondo ODA include conversion of awareness through active public relations, cooperative governance construction by responsibility and division of labor system, sustainable aid development, job placement and economic support of Taekwondo national players. This study will be meaningful that it can provide a guideline to Taekwondo volunteers who succeed in Taekwondo by presenting the problem solving process of Taekwondo ODA that can occur in developing countries. And it can convey the vivid voice of the field to the policy makers related to Taekwondo ODA.

영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연구:영국 사례가 한국에 주는 교훈

신상협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11 아태연구 Vol.18 No.2

The followings are the most valuable lessons which Korea can learn from the U.K's experience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ODA policy. The first lesson is the need of comprehensive and strong partner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The U.K's experience shows well how important strong partnership between the two is for the efficient and successful ODA policy. The second lesson is the cooperative and efficient institutional government system for ODA policy. The U.K government has made every efforts to improve efficiency of her ODA policy in particular since 1997. Both the establishment of DFID(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and the enac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ct 2002 are the good evidences showing the government's efforts. The third lesson is the needs of clear objective of ODA. The U.K is offering ODA to less developed countries with the very clear objective of eliminating global poverty. In fact this objective was very clearly confirmed by the Labor government which won the general election in 1997. The last lesson is that mor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arliament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ODA policy is important. Considering that the Parliament can give huge influence to the government in the ODA polic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more participation of the Parliament in ODA policy is needed. Even though the governing system between Korea and the U.K is different, the U.K's experience shows us the need of mor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arliament in ODA policy indirectly. 영국의 경험 중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성공적인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개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간의 든든한 파트너쉽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한국도 이런 파트너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부와 민간간의 파트너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둘째, 정부 차원의 국제 개발협력 체제 구축도 한국이 본받고 따라가야 할 부분이다. 한국정부는 공적개발원조 지원 체제의‘일원화’필요성에 따라 지난 2006년에 국무총리실 산하에“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위한‘실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2010년에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7조에 이 사항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한국 정부 부처 간 공적개발원조 개발과 협의 과정에서 조정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셋째로 영국의 분명한 공적개발원조의 목적 또한 한국이 꼭 배워야 할 교훈 중에 하나이다. 영국은 대외원조의 전반적 목표가 빈곤퇴치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개발 원조의 목적 세 가지인 정치적, 경제적, 인도적 목적을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목적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관한 한국 국회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민주주의가 심화, 발전되면서, 외교관계에서 국회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시 된다는 점과 국회가 정부의 정책수립과정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국회가 공적개발정책 운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본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측정범위와 효과 분석

윤지웅 ( Ji Woong Yoon ),이호규 ( Ho Gyu Lee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3 社會科學硏究 Vol.39 No.1

본 연구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측정함에 있어 어느 분야(sector)까지 포함하여야 하는가를 먼저 검토하고, 이를 통해 연구개발 공적개발원조 (ODA)라고 명명한 변수가 어떠한 효과를 갖고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여, 공적개발원조의 목적의 하나인 경제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공적개발 원조(ODA)에 대한 관심이 보다 더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혁신성과 중 내국인 특허출원건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수원국의 R&D 지출액, R&D 공적개발원조(ODA), 국내총생산(GDP), 총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수원국의 R&D 지출과 R&D 공적개발원조는 모두 혁신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R&D 공적개발원조(ODA)가 수원국의 혁신성과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도 수원국 시절 공적개발원조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관련 R&D활동을 하였고, 이것이 기초가 되어 현재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향후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시과학기술 R&D 분야에 보다 중점을 두었으면 한다. This paper tryies to measure the R&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unding, and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 of R&D ODA on the recipient`s innovative performance. We use a multivariate regression model and collected a novel dataset to test the hypothesis. We use the number of residence patent applications as a proxy of innovative performance. The results shows that the R&D ODA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recipient`s innovative efforts. We hope that the donors including Korea fund more R&D ODA to low income countries, accepting the fact that innovative performance is a base of economic development.

Post-2015 체제에 따른 개도국 기후변화적응 공적개발원조 사업 전략에 관한 연구

JaiHo Oh,JiWon Oh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6 Crisisonomy Vol.12 No.2

우리나라가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및 개도국 지속가능성장 사업 지원이 해마다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기상 기후분야는 개발도상국가의 자연재해 피해 저감과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 능력 배양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자연과학, 공학, 사회과학이 총망라되는 분야이므로 기존의 다른 공적개발원조사업과는 구별되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기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공적개발원조 기관(KOICA, EDCF, USAID, GTZ, JICA)과 국제금융기구(WB, ADB)의 기상 기후 공적개발원조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Post-2015 합의 이후 우리나라의 기상 기후 유무상 공적개발원조사업후속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 향상을위한 공적개발원조사업 추진 전담 대응 전략 조직을 제시하였다. 이 공적개발원조사업 추진 전담조직의 지휘탑은 개도국의 기후변화적응 배양을 위한 공적개발원조사업 전략을 제시하고, 대상 개도국 나라별 공적개발원조사업 발굴, 이행에 관한 감독 및 평가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기상 기후 공적개발원조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외관련조직들 간의 거버넌스 체계를 제시하였다.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has expanded gradually in Korea since it joined the OECDDAC in 2010. The ODA projects related to weather and climate issues have been designed and managedwith special attention as they require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including natural science, engineeringand social science.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current projects by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ODA organizations, along with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World Bank and AsianDevelopment Bank. Based on the review, this study provides a systematic design to plan and manage theODA activities related to weather and climate, following the post-2015 agenda. Considering the demandin developing countries, a solid control tower along with cascading strategic components is suggested toefficiently run the ODA system. Finally, we propose to establish an effective governance system which canprovide better results to accomplis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활용한 교육 공적개발원조(ODA) 분석 연구

김이수 ( Kim¸ Lee-soo ),최예나 ( Choi¸ Yena ) 한국자치행정학회 2021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5 No.1

본 연구는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 공적개발원조(ODA)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결과, 교육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부처들이 사업을 담당함으로써 교육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예산상의 중복 투자와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교육 공적개발원조(ODA) 전담인력이 부족하여 인력자원을 활용하는데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 외에도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초교육에 대한 원조가 취약한 등 교육 공적개발원조(ODA)의 분야별 지원에서 불균형이 나타난다. 그리고 하드웨어 위주의 단기 프로젝트형 사업이 많아 교육원조의 자주성, 지속성 및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에, 우리나라 교육공적개발원조(ODA)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여국인 우리나라와 수원국인 개발도상국 간 관계가 수혜자 관계가 아닌 동반자 관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둘째, 교육 공적개발원조(ODA)는 교육부 주도의 사업운영체계의 구축, 즉 교육부 주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수원국의 수요에 부합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사업내용들을 마련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Korea's Educationa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hrough a program logic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s relatively deteriorated, resulting in redundant investment and inefficiency in the budget. In addition, in terms of educationa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t is difficult to balance educational support because aid to basic education is relatively weak. Accordingly, the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Educationa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onor country, Korea, and the recipient country, developing country, is a partnership relationship, not a beneficiary relationship. Second, educati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a business operation system l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at is,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governance l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ird, continuous, systematic, and long-term business contents that meet the needs of the recipient country are needed.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원 분야 및 행위자별 유형분석: 아시아지역 중심

정미경(Mi Kyeong Jeong),김동열(Dong Ryul Kim) 한국아시아학회 2010 아시아연구 Vol.13 No.2

본 연구는 OECD 개발원조 위원회의 9개 회원국의 아시아 지역에 어떤 형태로 원조 모델을 가지고 공적개발원조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 연구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는 공적개발원조의 확대를 각국에 요청하였으며, 세계의 빈곤과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전세계에 호소했다. 또한 기존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여 지역별, 사업별, 행위자별 등에 대한 효율·효과적 예산투입을 강조하였다. 기존의 해외원조와 공적개발원조에는 이론적 논리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 즉 공적개발원조는 기존의 해외원조에 속하는 한 부분이며, 그 출발점이 인간중심의 이타적 목적에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대외정책 및 원조 정책에 대한 철학과 이론적 기반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제사회의 요청에 모두 동일한 형태로 대응하고 있지는 않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한 개별 국가의 원조 행위를 국가이기적, 국가이타적, 그리고 전지구적 형태로 구분하여 공여국가의 원조 행태를 살펴보았다. 원조형태를 구분하는 데 두 변수가 결정적인데, 하나는 분야별 원조의 비중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자의 속성이다. 분야는 5개 분야로 대별하였으며, 행위자의 속성은 정부주도(top-down)와 비정부주도(bottom-up)로 나누었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 방법을 활용했으며,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OECD가 제공하는 각 공여국의 예산 규모를 활용했고, 지역은 아시아 지역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진공여국의 원조 행태를 분석하여, 우리의 공적개발원조의 방향성에 대한 이론적 논리적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explores a typology of ODAs in Asia. It investigates the ODA history of 9 member states of OECD Development Assistant Committee (DAC) suggesting models of their dissimilar types in investment and execution. ODA that has been advanced in parallel with the growing global responsibility for world poverty and natural crisis emphasizes a fresh paradigm of foreign aid with its focus on addressing such neediest fields of recipient countries as humanitarian or educational projects. Therefore, an evaluation of ODA requires a series of new standards including definition, motivation, and executive process, which takes our primary theoretical consideration in this study. We begin with identifying ODA from the injunction of its altruistic motivation. We then locate each donor`s position somewhere between a purely altruistic and selfish type. The status builds on the logical concern of a presumably high tension of ODA`s altruistic precondition with the traditional national behavior dominated by self-interest. In addition to the two prototypes, this study introduces the trend of transition in donor`s attitude that became salient for the past five years. Finally, we support our typology with an analysis of ODA data provided by the OECD. The division of altruistic and selfish motivation is tested in two directions: donation sectors and agents of assistance. We classify the five major fields of donation presented by the DAC to selfish and unselfish areas and see which takes the majority portion of a country`s past projects with labeling it either as an altruistic or a self-interested donor. In the agency part, we assign a country that highly facilitated NGO cooperation vis-?-vis direct government intervention to an altruistic donor. Our regional focus on Asia that shows more diversity in the pattern of international aids than the rest makes the point clear that ODA behaviors are not identical among the donors.

개발도상국의 인간개발지수(HDI)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

이규선,김상겸 단국대학교 미래산업연구소 2022 산업연구 Vol.46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has effectively reduced multilateral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in terms of "disqualification of basic capabilities" as well as national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Panel analysis using the Human Development Index(HDI) to measure multifaceted poverty shows that ODA 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improving HDI in DAC recipient countries overall. However, when analyzed by continent, ODA was found to increase HDI in Africa and Oceania, but ODA was found to be insignificant in Latin America, Asia, and Europ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 private capital, was found to be significant. This means that even if ODA has reduced poverty in terms of economic development, poverty in terms of multiple areas has not decreased, suggesting that the market may have worked efficiently when resources were entrusted to the private sector, not led by the state or multilateral organization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HDI increased as the urban population increased. It has been shown that multi-faceted poverty decreases as access to cleaner water and access to education and health care becomes easier. 본 논문은 공적개발원조(ODA)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뿐 아니라, 수원국의 빈곤감소에도 유효했는지를 살펴본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 역량의 박탈’을 의미하는 다면적 빈곤 개념을 도입하여, 공적개발원조가 인간개발지수(HDI)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는 수원국의 인간개발지수를 개선시키는데 의미있는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는 대륙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아프리카와 유럽 대륙에서는 공적개발원조가 인간개발지수의 개선에 뚜렷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남미, 아시아 대륙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적개발원조가 국가적 특성에 민감함을 의미하며, 특히 시장의 효율성이나 민간경제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공적원조의 효과가 상이해질 수 있음을 뜻한다. 그 외에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은 외국인 직접투자(FDI), 상수도 시설과 같은 생활환경 수준, 교육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정도 등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