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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소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

        신상협 한국유럽학회 2009 유럽연구 Vol.27 No.3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ereafter SMEs) have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UK economy since the 1980s.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importance of SMEs in the UK economy will keep on increasing. Based on this basic policy direction, The UK government has developed and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in order to help economic activities of SMEs. The basic direction of the UK's SME policy has been ‘think small first.’ The policies include financial policy designed for SMEs, taxation policy for SMEs, training programs, special programs helping SMEs efforts for doing R & D and getting new informations, changing required laws and rules for SMEs in doing their business activities in order to reduce SMEs' administrative work burden and so on. Among these, the UK government put more weight on financial policy and taxation policy, which seems to reflect voices from the SMEs. According to several surveys asking the difficulties which SEMs in the UK have in their economic activities, in fact, financial issues and tax related issues were found as one of the most serious difficulties for them. Of course there were others which SMEs answered as a difficulty in their economic activities. Certainly for the Korean government which try to more activate SMEs economic activities, it is worth to review and analyze the UK's SME policy. Furthermore if there are something which the Korean government can learn from the UK's experienc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and use them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its SME policy. One of the most valuable lessons from the UK experience is the policy coordination among SME policies. This is because the effects of policies can be maximized when each individual policies are developed and implemented under the full coordination among them. 1980년 대 이 후 영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그 중요도는 앞으로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2007년 초에도 영국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은 ‘think small first’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중소기업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개발, 실행되어 오고 있다. 영국의 중소기업정책의 이념은 지난 40여 년 동안 많이 변화해 왔다. 이런 변화를 한마디로 설명하다면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관점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주요 중소기업지원정책은 금융정책, 세제정책, 인력양성정책, 정보 및 연구 개발지원정책, 정부조달정책, 수출진흥정책, 행정규제의 간소화의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 정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기존 중소기업지원 정책을 변화, 발전시키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또한 이 정책들은 서로 서로의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금융지원정책과 세제관련정책에 좀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한국정부에 중소기업의 비중이 전체 경제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국의 정책적 경험을 분석하여 도움을 주고자 한다.

      • KCI등재

        An Analysis on the Inward FDI Policy of Ireland

        신상협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7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Vol.10 No.1

        Through the 5th and the 6th enlargements, the EU became the largest single market in the world with the total population of 457 millions and the total GDP of ??9755.4 billions as of January 1 2004. This means that the EU becomes one of the most attractive markets in the world.However there is another face of the EU market which we have to consider. The EU has strengthened the degree of its economic integration since 1957 and already reached to the stage of full economic integration which is understood as the most protective measure for non-EU member countries To pioneer very attractive but very protective EU market, FDI is certainly one of the best available ways for non-EU member states. In particular, the EU market is very important for the countries which heavily rely on external economic relations. Korea is also a country heavily relying on external economic relations.Among the EU member countries, Ireland is one of the countries which draw the largest amount of FDI. In this study, I analyzed why Ireland has been able to draw such a huge amount of inward FDI. It was found that the main factors which Ireland used in order to draw the FDI were its very effective policies toward inward FDI and its inherited investment-related factors such as cheap, good quality and young labor forces.

      • KCI등재

        제5차 확대 이후 EU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신상협 한국유럽학회 2006 유럽연구 Vol.23 No.-

        There was the 5th enlargement of the EU, one of the largest one in the history of the EU in 2004. This enlargement resulted in the dramatic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as well as the investment circumstance of the EU. The amount of inward FDI into the 15 existing EU member countries decreased dramatically in 2004, while that into the 10 new EU member countries recorded dramatic increase. This is because MNCs changed their investment locations from the existing countries where labor costs are relatively lower than the other member countries, such as Spain and Portugal to the new EU member countries. Korean firms' FDI into the new EU member countries also have showed dramatic changes since 2004 when the 5th EU enlargement was made. The another changes which pushed Korean firms' FDI into the EU was the FDI policy changes made by the Korean government which was designed for the promotion of FDI of Korean firms. In this study, I tried to suggest the appropriate strategies for the Korean firms seeking to enter into the EU after the 5th enlargement. For this, I examined how newly changed FDI policies of Korean government affected the FDI of Korean firms into the EU. Based on this analysis, I could suggest new strategies to the Korean firms seeking to enter in the EU. 2004년 이루어진 EU의 제5차 확대는 EU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확대였다. 이번 제5차 확대에 즈음하여 EU의 산업 구조, 특히 EU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EU전체, 특히 기존의 15개 회원국으로의 해외 직접투자는 2004년에 크게 감소한 반면, 새로 EU의 회원국이 된 10개국으로의 해외 직접투자는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그들의 생산거점을 낮은 임금수준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많은 해외 직접투자를 유치하여 높은 경제발전을 이루어 왔던 스페인, 포르투갈과 같은 남부 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기존의 EU 회원국들로부터 새로이 EU 회원국이 된 이들 10개국攀 이들 10개국들은 Czech Republic, Estonia, Hungary, Latvia, Lithuania, Poland, Slovakia, Slovenia, Malta 와 Cyprus 이다. 攀攀으로 이전하고 있다.이처럼 오늘 날 전 세계에 만연되고 있는 세계화와 세계경제 지역화 현상이 한국기업의 활동여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발달된 형태의 지역경제협력체인 EU의 확대는, 특히 EU에서의 한국기업들의 활동 여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EU의 제5차 확대 이후 경제 파트너로서의 EU의 중요성도 크게 증가됐다. 한국의 신규 10개 회원국들을 포함한 EU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도 EU의 제5차 확대가 이루어진 2004년 전후로 많은 변화를 보였다. 한국 내부에서의 변화도 한국 기업들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로는 한국정부가 취한 한국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1980년대, 특히 2000년대부터, 꾸준히 한국기업들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 오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우선 한국기업들의 EU진출 현황을 분석하고, 제5차 확대 이후 변화된 EU의 경제 환경과 한국정부의 변화된 해외투자 정책이 한국기업들의 EU 진출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분석했다. 이 분석을 기초로 하여 한국기업들이 향후 EU에 진출하고자 할 때 어떤 전략을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심층 연구했다.

      • KCI등재

        폴란드 해외직접투자 유치요인에 대한 분석

        신상협 한국유럽학회 2007 유럽연구 Vol.25 No.2

        Since the mid 1980s when the ‘Cold War Era’ was collapsed, the amount of FDIs in the world has increased. This was because the amount of FDI from the advanced countries to LDCs as well as those between LDCs and from LDCs to advanced countries increased a lot. However some countries such as Poland, Czech Republic and Hungary have not joined such a global trends. In particular the amount of FDIs into the three countries were very small until the beginning 1990s. It was because the countries failed to change their economic system from the state-controlled system to free market one. Since the beginning 1990s the amount of FDIs into these countries have increased dramatically. In particular, the amount of FDI into Poland has been much larger than those of the other two countries. The Polish government could successfully draw FDI because of the following reasons. Firstly, Poland has relatively safer economic environments than the other countries. Secondly, Poland has better and cheaper labor forces than Hungary and Czech Republic. Thirdly, Poland has big domestic markets and is located in the area bridging Western and Eastern Europe. Lastly, the Polish government has implemented very effective and active FDI policies. The effectiveness of these factors could be maximized owing to the membership of EU. Poland could build safer political and economic images in the world. In addition Poland could get various special funds from the EU. 1980년 중반 냉전체제가 종식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해외직접투자액이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다. 이런 현상은 기존의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와 함께 개도국에서 선진국 또는 다른 개도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이런 흐름 속에서도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과 같은 나라들은 해외직접투자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특히 이들 국가들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0년대 초반까지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이들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이렇듯 늦게 이루어진 것은 이들 국가의 시장경제체제로의 변환이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들 3개국들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 초반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폴란드가 체코나 헝가리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폴란드가 체코와 헝가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폴란드의 안정적인 경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요인들로는 폴란드의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규모가 큰 국내 시장 과 대규모의 시장 접근에 용이한 지리적 위치,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정책 등이 있다.폴란드의 이런 좋은 투자 환경은 폴란드가 2004년 EU에 가입함으로써 더욱더 향상 되었다. EU의 회원국이 됨으로서 우선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된 이미지를 전 세계에 줄 수 있었고, EU로부터 구조 기금(Structural Fund)과 EU 사회기금(EU Social Fund) 등과 같은 재정적인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받음으로서, 투자 환경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었다. 이런 투자 요인들로 인해 폴란드가 중동구 지역 국가들, 특히 체코, 헝가리 등에 비해 월등히 많은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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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전망과 그 함의: 한국에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신상협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19 아태연구 Vol.26 No.3

        The U.K decided its leave from EU through the national referendum on June 23, 2016. The two-year negotiation for Brexit officially started with the U.K's notice on Brexit to EU on March 29, 2017. Unlike the expectation on the progress of the negotiation, the negotiation has not been very successful. It is rather in trouble mainly because of the different thoughts of British politicians on Brexit itself. There are three possible types of future trade relations between the U.K and EU: 1) through successful Brexit negotiation, 2) through ‘No deal Brexit’, which means the U.K leave from EU without any decisions on the future trade relations between the two, and 3) U.K’s Cancelation of Brexit. Among these, the possibility of ‘No deal Brexit’ is increasing. If ‘No deal Brexit’ happens, in particular, finance, trade and investment sectors in Korean economy could get some negative influence from it. Thu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to minimize the possible negative influence from it. ‘No deal Brexit’ means that Korea will not be able to enjoy preferential status as a member country of the Korea-EU FTA. To avoid the situation, firs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sign a FTA with the U.K before ‘No deal Brexit’ happens. To finalize this effor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measures to get the approval for the FTA from the Korean Parliament before October 31, 2019. Secondl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measures to minimize the negative influence, in particular, the short term influence, on the financial sector. ‘No deal Brexit’ will increase the uncertainty in the global financial and foreign exchange markets on the short term basis. 영국은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2019년 3월 29일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다. 그러나 2019년 8월 현재까지도 브렉시트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브렉시트 협상이 어려움 속에서 진행되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 정치권의 분열된 생각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영국 정치권의 입장은 크게 브렉시트 강경파와 온건파로 구분된다. 브렉시트 강경파는 브렉시트와 동시에 유럽연합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모두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브렉시트 온건파는 상품(농축산물 포함)에 한정하여 유럽연합의 관세동맹에 잔류하고 영국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서비스와 노동 분야가 유럽연합과 별개로 독자적인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안을 지지하고 있다. 영국과 유럽연합의 다양한 미래 통상관계 형식 중에서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결과가 되었다.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됐을 때 한국 경제, 특히 금융시장, 통상 및 투자부문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딜 브렉시트 시 관세부과로 인한 대영국 주요 수출품의 수출 감소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대응방안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한-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한국 국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특히 단기적 영향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브렉시트는 단기적으로 전 세계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증가시킴으로써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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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아일랜드에 대한 투자동기분석

        신상협 한국유럽학회 2005 유럽연구 Vol.21 No.-

        Ireland achieved remarkable economic growth in the 1990s. It was possible owing to hugh amount of inward FDI. Ireland could attract such inward FDI because of the following several reasons. In other words, this is the motivations of FDI into Ireland for foreign investors. The most important reason was the very aggressive FDI policy of Irish government. The Irish government has developed and offered foreign investors various incentives such as capital grants, R & D grants and tax-related incentives. The second was the stable political and social circumstances created by the 'Social Partnership' which was built in 1987. In fact social and political stabilit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foreign investors when they decide whether they make a FDI or not. Considering the similarities in the economic structure between Korea and Ireland, Korean government can get several lessens from the Irish experience. The first one is to build stable relationship with labour unions. Secondly, Kore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to establish a government institution such as IDA in Ireland in order to maximize the efficiency in the implementation of inward FDI-related policies. Thirdly, Korean government should put more importance on the economic policy development by using the inward FDI. Lastly, Korean government should review her educational programs in order to develop the educational contents to be more suitable to the needs of the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아일랜드는 1970년대 중반까지도 농업이 중심산업인 낙후된 모습의 국가였지만, 지난 20여 년간의 노력으로 지금은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었다. 2002년 말 현재 아일랜드의 국민 1인당 소득 수준은 32,646달러로攀 OECD, Factbook (2005).攀攀 유럽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이처럼 아일랜드가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발전을 이루고 경제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엄청난 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였다. 이런 많은 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의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아일랜드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정책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투자개발청(IDA)을 설립해서 다양한 세제상의 지원과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양한 투자유치 정책을 전략적으로 폈다는 사실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전자, 제약, 소프트웨어 등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중점적으로 이들 산업으로의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양한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을 실행하였다. 아일랜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게 된 두 번째 동기는 한 마디로 제도적 경쟁우위로 인해 조성된 좋은 투자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아일랜드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이고, 정부가 중심이 되어 외국자본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양질의 풍부한 젊은 노동인력을 지니고 있으며, 유럽연합국가들의 평균 법인세율과 비교하여 3분의 1수준의 낮은 법인세율 등의 결과인 비교적 낮은 운영비용 등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매혹적인 투자환경이었다. 아일랜드 경우를 심층 분석해 보면서, 1997년 외화위기 이 후 잠깐 증가 추세를 보인 후에 1999년부터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좀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좀 더 경쟁력 있고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제공하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또 다른 하나의 교훈은 한국 정부가 외국의 직접투자, 즉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좀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아일랜드가 IDA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업무를 일원화 하였듯이 외국인 직접투자관련 업무를 총괄/일원화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학 협동을 바탕으로 한 교육내용 등을 개발하여 기업의 요구에 맞는 실용적인 교육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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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에 대한 고찰

        신상협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22 아태연구 Vol.29 No.4

        Brexit meaning UK’s leaving from the EU happened on January 1, 2021. It is generally understood that Brexit has given more negative impact on the UK economy than Covid 19 Pandemic. After Brexit the ratios of EU member countries in the UK' export and import also reduced dramatically. It is quite difficult to show exactly how much negative impact Brexit has given to the UK economy. Simply because COVID-19 pandemic started in the late 2020 also hit the global economy very badly. The GDP growth of the UK reduced very rapidly after Brexit. The income of the British people also reduced.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the UK also reduced after Brexit. The Brexit also resulted the change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EU and the UK in many ways. In particular, special trade relations between the TWO, which featured by the single market and customs union changed because of Brexit. In other words, the UK lost its special status as a member country of the EU. So when the UK trades with EU member countries they should take the same procedure to Non EU member countries. And the British people could not work anymore in a EU member country without a needed visa issued by the government of the EU member country where they want to work. To revitalize economy damaged by Brexit the UK government adopted new trade policy. The UK government also changed its immigration policy after Brexit in order to have more efficient labor policy, which could give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to the British people. Unlike the UK government’s wish, however, it seems to take more time to revitalize UK’s economy through new trade policy. And the new immigration policy resulted in a new problem, the lack of skilled workers in almost every UK industry. This situation is even creating inflation threat in the UK. Thus it seems that the UK government should continue its efforts to minimize or to stop the negative economic impact of Brexit on the UK economy. 영국의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만료되면서 영국이 2021년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한 이후 거의 2년이 지났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19 팬데믹이 있었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으로 전 세계 무역환경이 크게 악화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서 세계 경제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부정적인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렇듯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친, 그리고 미칠 영향에 대하여 상이한 평가가 존재하고 있다. 국제경제 환경의 큰 변화 속에서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친 경제적 영향을 단정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다. 본 논문에서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심층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선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의 변화, 그리고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관계에 있어서 형성된 변화, 그리고 이런 변화에 대한 영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에 관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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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과 중국 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한 연구

        신상협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23 아태연구 Vol.30 No.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에게 점점 더 중요하게 되었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시기와 종전 방식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점과 러시아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등에 참여하지 않고,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 등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대응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 지속여부 등에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는 러시아의 승리, 우크라이나 승리, 협상으로 정전하는 3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정책과 상황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미국, 주요 서방 국가, 중국의 입장 등을 고려해 봤을 때 3가지 시나리오 중 협상으로 정전되는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협상을 통해, 특히 불완전한 평화 상태인 정전 형태로 종결된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 내용이 향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협상 내용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과 큰 변화가 없는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고, 양측이 더 심하게 대립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 Ukraine war started on February 23th, 2022 is going on for a quite long time, which is different from the many people’s prediction. We do not know when and how the war will end. What is certain is the war is changing the existing global order which was built based on liberalism and multilateralism, formed after the end of cold war era. In fact the war is resulting in disconnectedness between and among nations in the world. There are three scenarios on how the war will end; the scenario where the war ends with Russia win, the scenario where the war ends with Ukraine win, and the scenario where the war ends through negotiations without winner at the war. Among these, the scenario where the war ends through negotiations without winner at the war has the highest possibility and reality. This is because of several reasons such as USA and key European countries’ policies on the war, Russia and China’s policies on the war, skeptical results of a survey of public opinion on continuing the war in Europe and so on. Depending on the contents of the negotiations for the end of war the relations between USA and China could be similar to the relations before the war, or could be more competitive in order to win at the competition for hegemony power in the world. The US-China relations could be better than those before the war, which has no much possibility to hap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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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연구:영국 사례가 한국에 주는 교훈

        신상협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11 아태연구 Vol.18 No.2

        The followings are the most valuable lessons which Korea can learn from the U.K's experience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ODA policy. The first lesson is the need of comprehensive and strong partner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The U.K's experience shows well how important strong partnership between the two is for the efficient and successful ODA policy. The second lesson is the cooperative and efficient institutional government system for ODA policy. The U.K government has made every efforts to improve efficiency of her ODA policy in particular since 1997. Both the establishment of DFID(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and the enac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ct 2002 are the good evidences showing the government's efforts. The third lesson is the needs of clear objective of ODA. The U.K is offering ODA to less developed countries with the very clear objective of eliminating global poverty. In fact this objective was very clearly confirmed by the Labor government which won the general election in 1997. The last lesson is that mor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arliament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ODA policy is important. Considering that the Parliament can give huge influence to the government in the ODA polic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more participation of the Parliament in ODA policy is needed. Even though the governing system between Korea and the U.K is different, the U.K's experience shows us the need of mor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arliament in ODA policy indirectly. 영국의 경험 중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성공적인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개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간의 든든한 파트너쉽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한국도 이런 파트너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부와 민간간의 파트너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둘째, 정부 차원의 국제 개발협력 체제 구축도 한국이 본받고 따라가야 할 부분이다. 한국정부는 공적개발원조 지원 체제의‘일원화’필요성에 따라 지난 2006년에 국무총리실 산하에“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위한‘실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2010년에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7조에 이 사항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한국 정부 부처 간 공적개발원조 개발과 협의 과정에서 조정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셋째로 영국의 분명한 공적개발원조의 목적 또한 한국이 꼭 배워야 할 교훈 중에 하나이다. 영국은 대외원조의 전반적 목표가 빈곤퇴치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개발 원조의 목적 세 가지인 정치적, 경제적, 인도적 목적을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목적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관한 한국 국회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민주주의가 심화, 발전되면서, 외교관계에서 국회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시 된다는 점과 국회가 정부의 정책수립과정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국회가 공적개발정책 운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본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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