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건설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김세연,우재형 중앙법학회 2018 中央法學 Vol.20 No.3

국제건설계약의 수급인이 목적물을 완공하였으나 목적물에 문제 내지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목적물을 완공한 수급인 스스로가 문제나 결함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들이 속한 국가의 법제가 서로 다른 국제건설계약에서는 수급인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을 계약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둘 필요성이 더 크다. 어떤 문제 내지 결함이 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표준 계약조건은 물론이고, 실제로 체결되는 국제건설계약에서도 이를 정하여 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문제는 당해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의 구체적인 성질상 하자담보책임으로 특정이행이 허용되는지, 하자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고,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수급인이 하자보수에 실패한 경우에 도급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이 글은 국제건설계약의 하자담보책임을 둘러싼 위와 같은 여러 실무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의 내용을 먼저 검토한 뒤, 영미법계 국가인 영국,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 및 일본 등의 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비교하며 살펴보았다.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기본적으로 하자를 계약상 약정과 차이가 존재하는 상태로 파악하므로, 하자담보책임은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에 관한 특정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다. 또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의미 외에도 ‘수급인이 하자를 직접 보수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특유한 의미를 가진다. 반면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일부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하자의 개념에는 주관적 하자뿐만 아니라 객관적 하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도급인은 수급인을 상대로 하자 보수에 관한 특정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이는 무과실책임이다.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하여, 영미법을 준거법으로 할 경우보다 그 의미가 낮을 수는 있겠으나, 하자통지기간은 ‘도급인이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권리를 행사 내지 포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여전히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또한 국제건설계약에서 하자담보의 목적으로 흔히 독립적은행보증 형태로 발급되는 하자보증증권의 독립추상성 내지 무인성에 비추어 볼 때 하자보증증권이 발급된 상황에서 수급인이 그 증권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국제건설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당사자로서는 계약의 준거법 및 공사 현장이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계약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Where a contractor of an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completes construction work which is later revealed to have an issue or a flaw, the most efficient and recommended manner of handlingthis matter would be to have the contractor resolve the problem on its own. It is even more vital to clearly provide the details of the obligations borne by the contractor in an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where the parties are from different countriesand operate under different legal systems. It is common for the standard terms of the construction contract or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executed between the parties to not stipulate a provision with respect to the type ofproblems or flaws that qualifies as a defect. Thus, this matter is frequently decided by the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 Given the nature of defects liability borne by the contractor, the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 also determines, among others, (a)whether specific performance is allowed, (b) whether defects liability is strict liability, (c) the relationship between defects liability and contractual liability, (d) the period of defects liability, and (e) measures that may be taken by the employer incase the contractor fails to cure the relevant defects. This Paper examines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pertain to various working-level issues involving defects liability in an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such as those mentionedabove. It then assesses the relevant laws of the United Kingdom (a common law country) and those of Germany, France, and Japan (civil law countries) in comparison. In common law countries, a defect is generally considered to be a condition that differs from contractrual agreement. Therefore, defects liability is considered a breach of contract, and absentspecial circumstances, it is difficult for the employer to seek specific performance from the contractor as a legal remedy. Moreover, the burden is on the employer to establish the contractor’sbreach of duty of care in order to hold the contractor liable for defects, unless the contract expressly provides otherwise. Finally, in addition to the meaning of defects liability period as ‘a period of time during which the employer may request the contractor to cure the defects,’ defects liability period also refers to ‘a period of time during which the contractor may cure the defects.’ In contrast, civil law countries generally consider defects as including objective defects as well as subjective defects, even though the specifics may vary by country. Furthermore, the employeris in principle allowed to seek specific performance from the contractor to cure the defects, which imposes strict liability on the contractor. Finally, while the defects liability period may have less legal significance in the civil law system than in thecommon law system, the period of notification of defect is still significant, as it refers to ‘the period of time during which the employer may exercise or waive its rights relating to defects liability.’ In consideration of the independent and non-causal nature of maintenance bonds that are issued in the form of independent bank guarantees for the purpose of covering defects liability in internationalconstruction contracts, this Paper also examines measures that a contractor could take in order to prevent payment under maintenance bonds once they are already issued. A party that executes an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and performs construction is advised to provide due effort towards understanding the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 as well as the lawsof the country where the construction takes place, and prescribe contractual terms that are most favorable to that party.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 – 라이선스계약에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

옥치왕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서강법률논총 Vol.12 No.3

오늘날은 의식주를 소비하는 방식에 있어 가치의 중심이 ‘소유’에서 ‘사용’으로 점차 이동하면서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거래가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민법의 제정 당시에는 물건이나 유체물이 사용·수익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오늘날은 지식재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라이선스계약의 형태로 일상화되고 있다. 또한 사용·수익 거래의 급증과 더불어 일정한 사용·수익을 제공하는 자의 하자담보책임도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대표적 형태인 임대차는 우리 민법의 제정 당시부터 주요 전형계약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왔으나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선행 연구는 미진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임대차의 유상성에 비추어 임대인은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고 기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계속적 계약인 임대차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특히, 오늘날 지식재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거래들은 주로 무명계약으로 취급되어왔을 뿐이고, 전형계약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결과 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의 문언으로 명시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법 총칙, 계약법 원칙, 관습법 등에 근거하여 계약해석을 해야 하나,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는 법 해석을 폭넓게 허용하는 것은 성문법주의 국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의 구체적 내용을 그 발생근거, 내용 및 한계를 중심으로 검토한 다음,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 적용범위를 라이선스계약으로 확대할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하자담보책임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검토에서는 먼저 민법 제567조와 민법 제627조가 임대인이 지는 법정 하자담보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민법 제567조가 준용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임대차의 특성을 고려할 때, 목적물 자체의 하자이든 권리의 하자이든 모두 통일적으로 민법 제580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을 계속적 계약인 임대차의 특성에 기초하여 원시적 하자와 후발적 하자로 나누어 살펴보고, 권리 행사기간과 하자담보책임의 한계에 관하여도 함께 살펴보았다. 하자담보책임 적용범위의 확대에 관한 검토에서는 먼저 라이선스계약이 무명계약으로 취급되는 결과 계약 문언에 치중하여 계약을 해석하려는 입장으로 인해 라이선서의 하자담보책임 발생 여부에 관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라이선스계약에 적용할 필요성을 살펴보고 그 방안을 검토하였다.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라이선스계약에 적용하는 방안은 해석론의 관점과 입법론의 관점에서 각각 검토하였다. 해석론의 관점에서는 민법 규정상 임대차 목적물이 물건에 한정되지 않은 점과 라이선스계약과 임대차가 그 성질 면에서 유사한 점에 착안하여, 라이선스계약에 임대차 규정을 직접 적용하는 방안과 유추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입법론의 관점에서는 상기와 같은 해석론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의 객체를 물건 내지 유체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인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과 매도인의 담보책임

문성제(Moon, Seong-Jea) 한국재산법학회 2011 재산법연구 Vol.28 No.3

2004년 2월 17일 우리나라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라 함)에 가입하여 2005년 3월 1일부터 본 협약의 효력이 발효되었다. 따라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 합의에 의하여 CISG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지 아니한 체약국으로서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를 개설한 때에는 달리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국제거래의 준거법으로서 민법ㆍ상법 이외에 CISG가 적용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민법과 상법 그리고 CISG에서 규정한 각기 다른 법체계를 통일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의하여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에 하자가 있을 때에 야기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때에 생각할 수 있는 책임론으로는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며, 지금까지 이들 책임론의 관계와 기능에 대한 논의는 민법학에서 중요한 논의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CISG에서는 인도한 물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계약의 본지에 따라서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이 받은 손해를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고는 CISG에서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의 하자로 인한 법적인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South Korea signed as a member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UNCISG’) on February 17, 2004, and the UNCISG came into effect from March 1, 2005. Therefore, South Korea became a contracting party that shall not exclude any application of UNCISG under its contractual agreement, so that UNCISG, apart from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became applied as a governing law to any 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where a business office is opened in overseas country. As a result, the 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has faced a challenge of consistently interpreting and applying different legal systems specified in Korean Civil Law, Korean Commercial Law and UNCISG. In general, any liabilities conceivable in case of a defect found from goods delivered after dealing can fall broadly into two categories, that is, liability for default and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s. Traditional discussions about possible associations and functions of these two kinds of liability have been addressed as one of critical topics in the studies of Civil Law. However, the said UNCISG on which South Korea signed on February 27, 2004 contains no provision on any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s. That is why there may be a controversy about how to resolve these problems appearing i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Particularly, it will be necessary to present a favorable way to resolve any problem shown in international trades, since UNCISG shall be applied in advance of Korean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to any case of defect found in goods delivered under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 order to give any relief for damages due to such defect, the Korean Civil Law divides the relief broadly into 2 categories, i.e. relief based on liability for default and relief based on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s respectively. But UNCISG uses an common concept called ‘breach of contract’ to make such a uniform provision that a seller who fails to implement his or her contractual obligation shall assume any resulting liability for buyer’s damages. In particular, in view of more or less differences between Korean statutory provisions and UNCISG in liability and relief when either of both parties violates any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re may be any unexpected risk resulting from inconsistency of legal system. Hence,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examine major considerations of Korean relevant statutory provisions in comparison with relevant UNCISG provisions before developing a preventive safeguard measure.

하자담보책임에 있어 하자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민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중심으로 -

김동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외법논집 Vol.48 No.1

우리민법은 제580조 이하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지만, 그 기본요건인 ‘하자’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에 학설은 객관설, 주관설 및 병존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의 입장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우리민법의 상황은 예견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하자’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향후 개정에서는 하자 판단기준을 민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고는 독일민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의 하자 판단기준에관한 규정과 관련 논의를 상세히 고찰한 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정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하자를 판단하는 최우선적 기준은 계약당사자의 ‘성상의 합의’가 되어야 한다. 둘째, 성상의 합의가 없으면 물건은 특정한 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때 특정한 용도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합의가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에서 전제된’ 또는 더 나아가 ‘합의된’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계약에서 전제된 또는 합의된 특정한 용도가 없는 때에는 객관적 기준인 통상적 용도 및 상례적 성상이 적용되어야 한다. 상례적인 성상과 관련하여 독일민법은 제조자 등 제3자의 공개적 언명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을 민법에 도입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넷째, 수량부족은 물건하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물건하자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섯째, 이종물의 인도를 물건의 하자로 취급하는 규정을 도입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마찬가지로 조립의 하자를 물건의 하자로 취급하는 규정을 도입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Das Vorliegen eines Sachmangels ist die grundlegende Voraussetzung für die Sachmängelhafung des Verkäufers. Das geltende Recht definiert indes den Begriff des Sachmangels gar nicht. In der Literatur ist infolgedessen der Begriff des Sachmangels streitig. In der Rechtsprechung wird die Mangelhaftigkeit der Sache ferner unterschiedlich beurteilt. Darunter leiden die Vorhersehbarkeit und damit die Rechtssicherheit in nur schwer erträglichem Maße. Die Reformnotwendigkeit erscheint also groß. Das Ziel dieser Untersuchung ist es, aus rechtsvergleichender Perspektive Reformvorschläge zur Sachmängelvorschriften des KBGB zu machen. Die Untersuchung hat folgenden Ergebnissen geführt. Der Begriff des Sachmangels sollte gesetzlich definiert werden. Ob ein Sachmangel vorliegt, sollte in erster Linie anhand der Parteivereinbarung über die Beschaffenheit der Sache bestimmt werden. Soweit eine Beschaffenheitsvereinbarung fehlt, sollte die Sache für den nach dem Vertrag voraugesetzten Gebrauchszweck geeignet sein. Liegt weder eine Beschaffenheitsvereinbarung noch ein nach dem Vertrag vorausgesetzter Gebrauchszweck vor, sollte die Sache für den gewöhnlichen Gebrauchszweck geeignet sein und eine übliche Beschaffenheit ausweisen. Die Zuweniglieferung sollte einem Sachmangel gleich gestellt werden, Schließlich besteht Diskussionsbedarf darüber, die Regelung eingeführt werden sollen, die Aliudliferung und Montagefehler mit einem Sachamangel gleich zu stellen.

법정책학연구논문 ; 도급계약의 현대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박수곤 ( Soo Gon Park ) 한국법정책학회 2012 법과 정책연구 Vol.12 No.4

현행 민법전에서 예정하고 있는 다른 유형의 전형계약에 대한 규정들과 마찬가지로 도급계약에 관한 규정들 또한 현행 민법 제정 당시의 모습 그대로 운용되고 있는데, 과연 위와 같은 도급관련 규정들이 현대와 같은 복잡·다양한 사회생활속에서의 도급관련 계약유형들을 제대로 포섭하여 규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 특히, 오늘날에는 계약의 내용면에서는 도급계약에 포섭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과는 독립한 법적 규율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에서도 도급계약을 현대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정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도급계약의 적용영역을 지금보다 넓게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법문상의 표현부터 도급계약이 ``특정한 일을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특히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도급으로 포섭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개정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아울러, 제작물공급계약을 도급계약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현행법상으로는 수급인의 의무에 치중한 규정들이 다수이나 도급인의의무에 대한 것으로서 특히 완성된 일의 수취의무 또는 수령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으로는 수급인의 보수채권확보방안으로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법정저당권 또는 그와 유사한 권리로 개정하는 방안을 통하여 수급인의 보수채권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하자``에 대한 개념정의가 부존재함으로 인하여 일반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가 문제될 뿐만 아니라,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제도가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하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하자``만을 담보책임의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과 관련하여서도 일의 유형 또는 사용된 재료의 종류에 담보기간이 달라지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불합리하게 담보책임의 성립을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하자의 심각성에 따라 담보책임의 기간을 달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방안들을 통하여 일의 완성을 둘러 싼 당사자 간의 불필요 한 분쟁을 줄이는 한편, 담보책임의 남용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Les dispositions du Code civil coreen relatives au contrat d`entreprise n`ont jamais ete revisees depuis sa mis en vigueur, et ce comme les autres contrats nommes actuels du meme code.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on peut se demander si elles peuvent englober et controler de facon adequate les contrats et conventions concernes de nos jours ou l`on connait chaque jour des evolutions considerables dans le monde des affaires. Il y a alors lieu d`envisager les moyens pour la modernisation du contrat d`entreprise, d`autant plus que l`on peut constater notamment des cas ou certains contrats sont, bien que la possibilite de la qualification d`un contrat d`entreprise, reglementes par les autres dispositions loins du contrat d`entreprise. De ce point de vue, nous allons essayer ci-dessous d`etablir un plan pour la reforme du contrat d`entreprise du Code civil coreen. D`abord, faudra-t-il tenter de concevoir que le contrat d`entreprise a pour l`objet l`achevement d`un <ouvrage determine>. Cette conception nous permettera de pouvoir inclure dans le domaine du contrat d`entreprise les contrats ayant pour l`objet de fournir des services. D`ailleurs, il y aura egalement lieu de tenter de chercher des moyens permettant inserer le contrat de delivrance d`ouvrage dans le contrat d`entreprise. Ensuite, il est necessaire d`ameliorer les dispositions relatives aux obligations des parties contractantes, et cela notamment a l`exemple d`une obligation de la reception imposable au maitre de l`ouvrage. Par ailleurs, le regime actuel concenant le moyen qui assure des garanties de paiement a l`entrepreneur ne semble pas vraiment efficace. Il y a alors lieu de reconnaitre en la matiere un regime comparable aux privileges ou hypotheques legaux. Enfin, le code civil actuel ne connait pas la definition des vices de l`ouvrage.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toutes les non-conformites au contrat peuvent, en theorie, etre poursuivies sur le fondement de la garantie des vices, qui releve d`une responsabilite sans faute. Il est alors necessaire de bien delimiter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 la garantie des vices, en introduisant dans le code civil actuel la notion de vices objectifs.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윤형석,이춘원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8 집합건물법학 Vol.25 No.-

In the case of a contractual provision, the Vendor provides liability for the Vendor's liability in the absence of the obligation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Article 570 of the Civil Code). In the case of the housing complex, it is also stipulated in the " Law for the Protection of Residential Buildings " and " Housing Management Law ", and "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Law ". In the case of apartment houses, both of which are commonly used as a special form of apartment house (e.g., model house or public notice pamphlet, etc.), in which the apartment house is not entirely occupied by a fault in the apartment house and the area of the apartment house, and it can not be affected by the defects of the apartment house by a defect of one generation. This article reviews the legal nature of the sale contract and the details of his warranty, and when the building was completed, it was considered that the building was completed, and that the building of the later sale contract was deemed to have been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ale, and that it was reviewed by the legal character of the sale contract. The duration of defect warranty liability,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liability for defect liability, compensation claim and defect liability for defect warranty liability shall be examined comprehensively, and the duration of defect liability, duration, duration, duration of claim, and scope of defect shall be comprehensively delegated to the President's property. 민법은 계약관계에서 일방이 하자있는 급부를 제공한 경우 채무불이행책임과 별도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에 있어서도 ‘주택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는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계약관계는 보통 선분양제도라는 특수한 형태로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구조적으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신속·간단히 수선할 수 없다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결국 이런 특수성에 말미암아 집합건물의 하자소송은 거주민의 주거생활의 안전에 직결되어 그 책임소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분양계약의 법적성격과 그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과정으로 집합건물법의 부칙의 ‘분양된’의 의미를 파악하였고 또한, 분양계약의 법적성격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였다. 이에 아파트분양계약은 공동주택의 완성을 의뢰하는 계약과 그 완성된 공동주택을 구입하는 두 가지 계약의 결합이라고 해석하여 분양면적이 실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상의 담보책임(제574조)이 적용될 것이고,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관한 도급계약상의 담보책임(민법 제667조) 역시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후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으로 하자의 개념, 계약해제권, 하자보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하자책임기간을 살펴보았다. 하자담보책임의 규율 내용인 하자의 발생과 존속기간, 권리행사기간, 청구권자와 하자의 범위 등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됨에도 불구하고 하자책임의 모든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들어 입법적 해결을 통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법 개정이전 까지는 현재의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수분양자는 하자보수, 손해배상, 계약해제 등의 권리구제방법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들어 해당 내용을 요약하였다. 본고는 집합건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제도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 법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도급계약상 하자에 대한 불완전이행책임 경합시 법적 쟁점 : 잠수함의 하자에 대해 배상하여야 할 손해와 관련하여 - 대상판결 : 대법원 2020.6.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

김민선(Kim, Min-Sun),김제완(Kim, Je-Wan)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66 No.-

대상판결은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지난 사안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을 긍정하였다. 이는 대법원이 기존에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간의 경합을 인정한 입장에 근거한 것으로 타당한 결론이나, 하자담보책임 규정상 몇 가지의 특유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다. 먼저 도급계약의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배상범위를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달리 보고 있는데, 대상판결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이 판결하였다. 이는 변론주의를 고려한 결과이기는 하나,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의 손해배상범위를 구별하는 규정의 취지는 단순히 무과실책임이라는 이유 보다는 도급계약상 분쟁의 특유한 특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안에서도 이러한 구별 기준을 참작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나아가 대상판결에서는 문제되지 아니하였지만 도급계약의 해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도급계약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상 해제의 제한규정(민법 제668조) 또한 공작물에 대한 경제적 가치 고려에 비롯된 것으로서 동일한 제한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향후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경합되는 경우 도급계약상 특유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좀 더 명확한 판단 내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 필요하다. The target judgment(2020da201156) affirmed the liability for default in the case where the period of claim exclusion of the warranty for defects in the subcontract has expired. This is a reasonable conclusion based on the position that the Supreme Court previously recognized the contention between liability for warranty and liability for default, but there is an unclear problem as to whether some unique legal principles, such as the provisions of liability for warranty, can be equally applied. First of all, the warranty for defects in a contract is viewed differently as “compensation for damages in lieu of compensation for defects”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defects” based on whether the right to claim repair for defects can be recognized. The judgment was made without reference to the criteria. Although this is a result of considering ‘the pleading principle’,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 to distinguish the scope of damage compensation for defect liability under the subcontract articles seems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dispute in the subcontract rather than simply the reason for no-fault liability system. In the case of claiming damages, so it is appropriate to consider this distinction in case of claiming the default liability. Furthermore, although this was not a problem in the target judgment, problems such as applying restriction on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Article 668) may occur, and It is also necessary to apply the same restriction as originating from considerations of the economic value of the workpiece (like building).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a more advanced discussion will develop whether the legal principles unique to the subcontract can be equally applied in the case of a contention between the warranty liability and the default liability.

建築受給人의 瑕疵擔保責任에 있어서 約定違反의 瑕疵

곽민희(Gwak Min-Hui)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東亞法學 Vol.- No.52

이 글은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있어서 하자의 개념을 파악하고 특히, 건축도급계약상 수급인이 당사자의 약정에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당해 건물의 안전성이나 기능상의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지는가에 관해서 논의하였다. 즉, 우리 학설상 도급계약상 하자의 개념과 건축도급계약상 약정위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하자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일본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보충적으로 프랑스법과 독일법의 태도를 참고하여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필자는 원칙적으로 우리민법상 하자의 개념 속에 약정위반의 사유를 포함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기초로 건축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있어서 하자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계약내용의 확정과 확정된 계약내용을 기초로 그러한 약정위반의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 하자존부의 판단이라고 하는 두가지 단계를 거쳐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계약내용의 확정은 먼저 명시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계약의 내용이 묵시적이거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변경이 있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경우, 나아가 계약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도급상 실무의 관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요소에 따라 구체적이고 유형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둘째, 확정된 약정내용을 기초로 수급인이 그러한 약정내용의 위반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으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반하거나 수급인이 보증한 성상을 결여하였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 확정된 내용에 비추어 수급인의 공사가 당사자의 약정에 반하거나 수급인이 보증한 성상을 결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수급인은 민법 제667조 및 제671조가 정하는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For the nature of the liability being not defiend, many conflicts with a contractors’ liability on a defective work may arise in construction Works. Specially, the problem of the liability by reason of breach of contract or warranty is concurrent with the general non-performance liability or related with the problem of defect of sales. But this problem is based on the concept of ‘Defects’. This study concentrates upon the concept of defects, especially of independent contractor's works. When tries to observe comparison method-the study of Japan and French-about this problem, the breach of contract is included in the concept of Defects of independent contractor’s works. Following the above observations, this study tries to make clear the possible standards of defective works. Historically traced, th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s has changed so much during a very long period, the breach of agreements Current defect liabilities have their roots in another Roman institution established and developed by official market regulators in the area of sale law. This study makes conclusion like this. I think that contractors’ defect liabilities could be included the defect of independent contractor’ liability. When there are promises, like as some kind of contents the both parties agree or the special quality which is guaranteed by independent contractor and the breach of above contract or promise, the contractor is liable to this breach of contract. Following this conclusion, Firstly, the party providing work has control over the performance process, but only has to use control for the other party’s sake. Secondly, the objects of the work contract has been continuously spread all through the time. A defective work can be defined as failure of the work to meet the quality or quantity requirements expressed in or implied by the contract. Thus for the decision whether the defects exist in the that work offered by independent contractor, it need to be considered two steps of judgments whether the evident promise or warranty by contractor exist and if exist, whether the independent contractor can be liable to the breach of promise or warranty. That is to say, to each of them apply general theories of agreement interpretation. Looking ahead, in interpreting, an important role might be played by the specified documents expressively or impliedly reported or offered by both parties and supposed by the owner in the project contract.

중국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에 대한 고찰

원상철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2 법률실무연구 Vol.10 No.1

Unlike Korea's civil law, China Civil Code formed a Civil Law system under the Economic Contract Act (1981) and the Technology Contract Act (1987). After that, as the market economy evolved, the Economic Contract Act, which contained previous planned economic factors, was revised in 1993. These three major Contract Laws had many defects due to overlapping contents and gaps in regulations corresponding to mutual contradictions and general rules of contract due to differences in the time of enactment or subject to discipline. As the transition from the planned economy to the market economy progressed, the fundamental resolution of contradictions within the contract law became an urgent task, and a unified contract law aimed at integrating various contract laws was enacted in March 1999. Since then, China has integrated the contract law, which existed in the form of a law for each type of civil act, into the Civil Act and passed it on May 28, 2020,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January 1, 2021. Thus, China transformed all civil acts into a system that regulates one unified basic law, not several enforcement laws. These Chinese Civil Laws are regulations governing civil relations, and China's uniqu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ntract Law has been enacted and implemented under the influence of legislative systems of British-American and Continental Laws such as Germany. Chinese Civil Law referred to the system and court rules of German Civil Law and British-American Law, and implied the nature of internationalization, and contract management by administration, a socialist characteristic, was abolished and started as a completely modern law. In particular, Chapter 8 stipulates penalty liability in a total of 18 articles, and the fact that penalty liability is pointed out as an important issue under Chinese Civil Law not only introduces strict liability under German Risk Liability but also includes Liability for Defect Security. In that situation, China's Civil Law faces a new problem. Under Chinese Civil Law, Liability for defect security is being evaluated somewhat complicated. Some say that the Liability for defect security under Chinese Civil Law is a legal policy attributable to no-fault liability (strict liability), but some say that if the quality of the object traded under the contract does not conform to the agreement, the party should be liable for penalty. Article 612 and Article 614 of the same Act stipulate the liability for defect security of rights, and Article 615 and Article 617 of the same Act respectively, but it can be seen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legal effect. In other words, defects in rights are adopted by strict liability as a principle attributable to defects, and for defects in goods, the buyer may claim a claim for reduction, such as refusal to receive, cancellation of contracts, additional claims (repair, exchange, reissuance), return, and payment. In the end, Strict Liability and penalty Liability coexist the Liability for defect security. 중국은 우리나라의 민법과 달리 경제계약법(1981년)을 필두로 하여 섭외경제계약법(1985년), 기술계약법(1987년) 등으로 민사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었다. 그 후 시장경제가 진화되면서 이전의 계획경제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던 경제계약법을 1993년에 개정하였다. 이러한 3대 계약법은 제정된 시기나 규율 대상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중복되고 상호모순 및 계약 총칙에 해당하는 규정에 공백이 있어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진행하면서 계약법 내부에서 모순의 근본적 해결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분쟁해결을 위한 재판규범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각종 계약법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통일적인 계약법 제정이 추진되어 1999년 3월 건국 이래 가장 많은 조문으로 이루어진 계약법(총칙, 각칙을 합해 총 23장 428개조)이 제정되었다. 그 후 중국은 민사상 행위 종류별로 단행법 형식을 존재하고 있던 계약법을 민법에 통합하여 2020년 5월 28일에 통과시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은 제반 민사상행위를 여러 개의 단행법이 아닌 통일된 하나의 기본법으로 규율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 민법은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으로 영미법계와 독일 등 대륙법계의 입법제도의 영향을 받아 중국 특유의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국 민법은 독일 민법 및 영미법상 제도와 법원칙을 참고하여 국제화의 성격을 내포하면서 사회주의적 특색인 행정에 의한 계약관리는 철폐되고 완전히 현대적 사법으로 출발한 것이다. 특히 중국 계약법은 제8장에서 총 18개의 조문으로 위약책임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국 민법상 위약책임이 중요한 이슈로 지적되는 것은 독일의 위험책임과 더불어 영미법상 엄격책임를 도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자담보책임까지도 내포하고 있어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민법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다소 복잡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엄격책임)을 귀책사유로 하는 법정책임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계약에 의해 거래되는 목적물의 품질이 약정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계약에 따라 위약책임을 져야 한다고 통설도 있다. 중국 민법은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동법 제612조 및 동법 614조에서 권리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동법 제615조 및 동법 제617조에 대해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을 각각 규정하고 있지만, 그 법적 효과에 관해서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는 귀책사유으로서 엄격책임이 채용하고 있고,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은 위약책임으로서 매도인에 대해서 수령 거부, 계약해제, 추완청구(수리, 교환, 재교부), 반품, 대금 등 감액 청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결국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엄격책임과 위약책임이 병존하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하자와 민사책임 – 일본 개정민법에서의 건축하자책임과 관련하여 -

변우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21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4 No.3

건물은 일반인이 아닌 전문기술을 가진 건축 전문가에 의하여 기술적으로 축조되므로 건물의 하자는 일반적인 물건의 하자와는 다른 이해의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건축을 목적으로 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는 건축물의 완성을 내용으로 하므로 민법상 도급계약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건축도급계약의 특성상 일반도급계약에서의 물건의 하자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건축하자와 관련한 건물이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분양업자, 건축사, 설계자, 시공자(건설회사) 등 복수의 관계자가 관여하므로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또한 건축하자에 의한 피해자 측에서도 각 구분소유자 이외에도 수인의 구분소유자 및 관리단 등과 같은 복수의 당사자·관계자가 관련될 수 있으므로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교차한다. 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에 대한 건축하자는 그 취급에 대해 단독주택의 경우와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공용부분에 건축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복잡한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집합건물의 건축하자를 둘러싼 여러 문제 가운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건축상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구분소유자, 관리단 등이 어떠한 수단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특히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건축하자에 대한 개념적 특성을 검토하고, 2020년 개정된 일본 민법에 있어서의 종래 건축하자의 민사책임의 규율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던 바, 이를 통하여 국내에서의 동종 법적 쟁점에서의 해석에 하나의 시사점이 되길 바란다는 생각으로 약간의 고찰을 하였다. 다만, 본고의 검토가 공용부분의 계약부적합을 둘러싼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 공용부분에 관해서 발생한 모든 청구권 일반에 관한 문제에 있어 일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공용부분에 관한 그 밖의 청구권을 포함한 권리의 행사방법에 관한 입법적 조치의 검토가 필요할 것인 바, 건축하자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특별규정을 두는 것도 검토의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약간의 입법적 제언으로, 중국에서는 우리 민법의 불법행위편에 해당하는 권리침해책임과 관련하여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의 침해책임으로서 건축하자와 관련한 ‘건축물과 물건으로 인한 손해책임’의 내용으로 건설업체와 시공업체의 연대책임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우리의 경우, 현재 동산에 한정되어 있는 제조물 책임법의 ‘제조물’ 개념을 확장하여 건물에 대한 제조물에 추가하는 입법적 고려도 검토의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building is constructed technically by architectural experts who have specialized skills rather than ordinary people, so the building's defects need to be understood differently from the defects of ordinary objects.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for construction purposes is the completion of the building, so it will be included in contract for any construction work under civil law, but due to the nature of the contrac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defects of the goods in the contract. On the other hand, if a building related to a construction defect is a collective building such as an apartment building, a complex legal relationship occurs because multiple officials such as a distributor, architect, designer, constructor (construction company) are involved. In addition to each Divided owner, multiple parties and related parties such as the recipient's Divided owner and the management team may be involved, so the relationship of rights is complicated. This paper focused on the discussion in Japan on how the Divided owners, management teams, etc. can take measures in the event of Defects in Buildings in the common elements of the collective buildings among the problems surrounding the construction of such buildings. It is also noteworthy that with some legislative suggestions related to these problems,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s concerning Defects in Buildings as infringement responsibility of the newly revised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e will also need to consider the legislative considerations to add buildings to manufacturing by extending the concept of 'manufacturing' of the Manufacturing Liability Act which is currently limited to prop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