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탈러티와 관광 상품 이득가치와 체험손실가치에 영향을 주는 체험가치 요소들

장서희 한국관광학회 2018 관광학연구 Vol.42 No.8

Derived from the theory of experienced utility where individuals make a decision based on hedonic gains rather than capital gains, the experience economy suggests that industries should increase their revenue by increasing consumers’ hedonic experiences. Such decision makers also tend to heuristically evaluate potential hedonic losse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gain values and experience loss values of hospitality and tourism products and influential experiential components. A total of 543 usable responses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company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many respondents preferred to purchase nature/sightseeing-related products, paying an average of $230, but with approximately 41% as experience loss values. More specifically, novelty, relaxation, and personal relevance positively influenced the perceived financial values of hospitality and tourism products, whereas, novelty and educational values had positive influences on the perceived experience loss values associated with the corresponding product. More discussion is included about managing gain and loss values. 재화이득자체보다 감정적 이득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체험효용이론에 기반한 체험경제는 소비자의 감정적 즐거움을 증가시켜 지불의사를 높이는 전략제안을 하고 있다. 다만, 체험효용의 감정적 의사결정자는 피상적 정보처리방식에 영향을 받아 심리적으로 느끼는 잠재적 손실 또한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소비자가 인식하는 호스피탈러티와 관광 상품의 이득가치와 체험손실가치를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체험가치 요소들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온라인설문조사기관을 통해 수집된 유효표본 543명을 대상으로 기술분석과 회귀분석을 한 결과, 다양한 호스피티탈러티와 관광 상품 중 휴양상품이 이득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책정되었다. 호스피탈러티와 관광 상품의 평균적인 이득가치 약 23만원이었지만, 체험손실가치는 그의 약 41%로 인식되었다. 구체적으로 호스피탈러티와 관광 상품의 이득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체험이득가치는 신기성, 안정감, 사적관련성으로써, 지불의사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호스피탈러티와 관광 상품의 체험손실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체험손실가치는 신기성과 교육성으로 나타나, 체험부재 시 손실가치를 늘리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상품이득가치, 즉 지불액수에 영향을 주는 체험가치를 강화하고, 체험손실가치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전략적 필요성이 제기된다.

손실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김민철(Kim Min Choul),김요한(Kim Yeo Hwan) 한국국제회계학회 2014 국제회계연구 Vol.0 No.56

회계정보의 기업가치 관련성 연구에서 회계이익과 기업가치 간에 유의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된 것에 비하여 손실기업에 대해서는 Hayn(1995)의 연구이후 회계손실정보와 기업가치 간에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결론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손실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의 재무적 특성에 따라 회계이익정보와 기업가치 간에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들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상장기업 중 손실기업을 대상으로 그들의 재무적 특성에 따라 회계이익정보와 기업가치 간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증해 보았다. 사용된 기업재무특성변수로는 손실지속성과 부실가능성, 성장성의 세가지 변수이다. 이 들 변수를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는 손실지속성과 부실가능성에서는 관련성을 찾지 못하였고 성장성에서는 손실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회계이익정보와 기업가치 간에 양의 유의적인 관계가 있음을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손실기업의 회계이익정보가 기업가치와 무관하다고 주장된데 대하여 손실기업의 특성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examines the relevance of firm value and accounting earnings according to the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loss firms. Hayn(1995) argues the low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of loss firms as evidence that losses are less informative than profits about firms’ future prospects. However, Joos and Plesko(2005) find that investors do not consider losses to be homogeneous, but consider the causes and nature of the loss to assess its long-term implications for firm value. So, we hypothesize that investors value a loss differently by the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loss firms. To test the hypothesis, we use three financial variables that are loss persistence. financial distress and growth rate. And the sample consist of 728 manufacturing loss firms listed on the Korean Stock Exchange over ten-year period (2003-2012). We find that investors don"t respond to the magnitude of loss persistence and financial distress. However, when the growth rate of firms is high, investors respond to the accounting earnings. Thus, investors do not consider losses to be homogeneous, but consider the causes and nature of the loss to assess its long-term implications for firm value.

폐기가치와 장부가치와의 관련성

서수덕,방신석 한국회계정보학회 2014 재무와회계정보저널 Vol.14 No.2

This paper examines the role of book value of equity in the price-earnings relation firms. This study hypothesizes that the anomalous significant negative coefficient of earnings for firmsreporting losses using the simple earnings capitalization model is due to omitting book value ofequity in the price-earnings specificationIn the price-earnings relation, the coefficient on earnings for loss firms is significantlynegative of our 10-year sample period, and including book value of equity in the priceearningsspecification eliminates the anomalous negative coefficient on earnings. The results provide strong evidence that the simple earnings capitalization model ismisspecified due to omission of book value of equity. Previous research suggests the value-relevance of equity book value stems from its role as aproxy for abandonment or liquidation value. We use loss firms to provide evidence on valuationrole. We first document that replacing book value with proxy for its hypothesized valuerelevantrole eliminates the anomalous significant negative price-earnings relationNext, we hypothesize that for loss firms, the primary valuation role of book value is as aproxy for liquidation or abandonment valueOur result supports that book value of equity is an important value attribute for loss firms, andthat it plays a role as a proxy for abandonment value. 본 연구의 목적은 손실기업에 대한 주가-이익모형에서 장부가치의 역할을 검토하는 것이다. 단순이익자본화모형에서 손실을 보고한 기업들에 대한 특이하고 유의적인 음의 계수는 주가-이익모형에서 장부가치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주가-이익모형에서 장부가치가 포함되었을때, 손실기업에 대한 음의 이익계수가 제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가-이익모형에서 이러한 장부가치에 대한 역할은 폐기가치에 대한 대용치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선행연구들은 장부가치의 역할은 폐기가치 또는 청산가치에 기인한다고 제시한다. 따라서연구에서 이러한 가치관련역할의 증거를 제시하기위하여 손실기업의 사용한다. 우선 장부가치와 가정된 가치관련역할에 대한 대용치를 대체하여 특이하고 유의적인 음의계수를 제거하는 것을 입증한다. 그리고 장부가치가 손실기업과 이익기업에 대하여 동등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검토한다. 결과는 장부가치가 손실기업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관련속성을 가지고 있고 폐기가치에 대한대용치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지한다.

손실정보와 연구개발비지출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김진황 한국자료분석학회 2013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5 No.4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R&D expenditures affect the valuation of losses. Jan, Ou (1995)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earnings and market value of loss firms and find that, unlike profit firms, the correlation between these two measures is negative. Darrough, Ye (2007)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R&D for the valuation of loss firms.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valuing of losses are due to R&D expenditures.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and accounting variables except R&D variable. In stock market, earnings and book value affected the market value. The earnings coefficient is negative and significant, but the book value coefficient is positive and significant. In KOSDAQ market, book value affected the market value. The book value coefficient is positive and significant. Second,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and accounting variables contained R&D variable. In stock market, earnings, book value and R&D expenditures affected the market value. The earnings coefficient is negative and significant, but the coefficients of book value and R&D expenditures are positive and significant. In KOSDAQ market, book value and R&D expenditures affected the market value. The coefficients of book value and R&D expenditures are positive and significant. 본 연구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손실기업의 경우 손실정보와 연구개발비지출 등이 기업가치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가증권시장의 손실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해당 모형에서 손실과 매출이 기업가치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순자산의 장부가치와 연구개발비가 기업가치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코스닥시장의 손실기업의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해당 모형에서 손실은 기업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매출은 기업가치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순자산의 장부가치와 연구개발비가 기업가치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개발비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손실기업과 비교하여 연구개발비변수가 추가된 모든 모형에서 연구개발비변수가 포함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손실기업의 경우 설명력이 증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손실 기업과 매출 감소 기업의 기부금

나형종 ( Hyung Jong Na ),박성욱 ( Sung Ook Park ),최정운 ( Jeong Un Choi ),임석원 ( Seokwon Lim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5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Vol.18 No.2

본 논문은 손실이 발생하거나 매출액이 연속적으로 감소하는 코스닥 기업의 기부금 지출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기부금을 기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광고효과를 위한 관점이 아닌, 경영자 자신의 사익추구를 위한 관점에서 해석하였을 때, 기부금 지출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코스닥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금의 유동성이 부족하고 재무구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비용인 기부금을 광고목적으로 지출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이면서 매출이 감소하는 기업이거나 손실이 나는 기업들은 자금난에 처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부금을 지출하는 기업을 사회공헌이나 기업의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업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경영자 자신의 사익추구를 위한 목적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에 본 연구는 코스닥 기업 중 손실 기업의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율과 기업가치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또한 코스닥 기업 중 매출 감소 기업의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율과 기업가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손실이 발생한 연도의 기부금 지출비율은 기업가치(Tobin``s Q)와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실기업이 기부금 지출비율을 늘릴수록 기업가치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매출액 대비 기부금 지출비율은 기업가치와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부금 지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손실이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부금 지출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년 연속 매출액 감소 기업의 기부금 비율과 기업가치는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기업이 기부금 지출비율을 늘릴수록 기업가치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매출액이 연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영상황에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실상황일 때 기부금 지출에 대한 시장평가와 같이,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는 코스닥 기업 중 손실 기업과 매출 감소 기업의 기부금 지출은 기업의 기업가치에 대한 부정적 신호효과(Signaling Effect)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둘째,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중에서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기부금을 통하여 경영자 개인의 사익추구 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We examine the effect on firm value (Tobin``s Q) of donation expenses for KOSDAQ-listed companies that incur losses or whose sales consecutively decrease. We als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donation expenses on firm value not from the viewpoint of improvement of the company image, but from the viewpoint of managers`` pursuit of personal benefit. We use data from firms listed on the KOSDAQ, which are mostl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Due to their weaker financial structure than those of major companies, SMEs are relatively less likely to make uncompensated donations that are irrelevant to their own businesses for the purpose of advertisement. In addition, SMEs in which sales decrease or that incur business losses may be having financial difficulty; in this situation, donations may be made either for the purpose of fulfill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r for improvement of the company image. Therefore, when financially weak SMEs make donations despite their unstable business situation, they may do so for the purpose of pursuing managers`` personal interests. Hence,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the ratio of donations to sales and firm value for KOSDAQ-listed companies that record losses, and we als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atio of donations to sales and firm value of companies in which sales are decreasing. Ou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ratios between losses incurred and annual donation expenses is significant and negative. Thus, as the amount of the donation increases, firm value decreases. By contrast, the ratio between donation expenses and sales is significant and positive (+). Hence, corporate donations made by profit-generating companies affect firm value positively (+), but donations made by companies incurring loss affect firm value negatively. In addition, in companies that record decreasing sales for two consecutive years,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donations and firm value is significantly negative. Therefore, donations made by companies with consecutively decreasing sales are evaluated negatively in the market. This paper has two contributions. First, this study proved that donation expenses of KOSDAQ-listed companies incurring losses and those with decreasing sales, many of which are SMEs, have a negative (-) signaling effect on firm value. Second, this study also proved that among SMEs with low business status, managers may make donations as a method of pursuing their own personal profit.

손실 관련 의사결정에서의 의사결정권의 내재적 가치

김병훈,임창국,이진권 한국자료분석학회 2019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1 No.1

This study experimentally investigates if there is a positive intrinsic value of the decision right when the decision-making is related to a loss rather than a gain. Some recent studies have found that there is a positive intrinsic value of the decision right at least for decision-making for a possible gain. Because a loss-aversion preference can affect the intrinsic value of the decision-right in various ways which would lead to opposite results, there is no guarantee that such a result can be extended to the case of decision-making for a possible loss. Indeed, the question is ultimately an empirical on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re is a positive intrinsic value of the decision-right for a possible loss, which supports that decision-makers tend to make decisions by themselves for a possible loss as well as for a possible gain. These results confirm that the intrinsic value of decision-right exists for a wide-range of decision-making contexts and support the argument that studies on delegation of decision-making should not ignore this. 본 연구에서는 손실에 관련한 의사결정권의 내재적 가치가 존재하는지를 실험경제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살펴본다. 많은 의사결정 위임 관련 연구들이 의사결정권의 내재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반면 최근의 선행연구들은 적어도 이익에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의사결정권에 정의 내재적 가치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손실에 관련한 의사결정의 경우, 손실회피 선호가 의사결정의 부담감으로 연결된다면 의사결정을 회피하는 성향, 즉 의사결정권에 대한 음의 내재적 가치가 존재할 수 있는 반면, 그러한 손실회피 선호가 자신의 손실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 의사결정의 형태로 반영된다면 의사결정권에 대한 정의 내재적 가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다. 본 연구의 실험결과는 손실에 관련한 의사결정권에 정의 내재적 가치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이는 자신의 손실이 걸려 있는 경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려는 경향이 해당 의사결정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의사결정을 회피하려는 경향보다 더 강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익 뿐 아니라 손실에 대해서도 의사결정권 그 자체에 내재적 가치가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위임에 관련한 연구들이 의사결정권의 내재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감액손실의 인식유인과 가치관련성

조현우 ( Hyun Woo Cho ),백원선 ( Won Sun Paek ) 한국회계학회 2006 會計學硏究 Vol.31 No.2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감액회계는 감액대상자산의 회수가능가액 추정에 있어서 경영자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함으로써 기회주의적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사용될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자산감액손실을 인식할 때 경영자 입장에서 경영성과와 관련된 유인은 크게 효율적 보고유인과 이익유연화 유인 및 빅배스 유인으로 구분된다. 효율적 보고유인은 의사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제공이라는 회계의 기본목적에 가장 충실하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유인이다. 이익유연화 유인과 빅배스 유인은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하기 전 경영성과와 목표 경영성과간의 차이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인식하려는 유인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산감액손실의 인식유인에 따른 감액손실의 빈도 및 감액손실의 가치관련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1) 이익유연화 유인과 빅배스 유인이 높은 집단에서의 감액손실 인식빈도는 이익유연화 유인과 빅배스 유인이 낮은 집단에서의 감액손실 인식빈도보다 클 것이라는 것과 (2) 이익유연유인에 의한 감액손실의 주가배수는 음(-)이고, 빅배스 유인에 의한 감액손실의 주가배수는 양(+)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12월 결산기업(1,901개 기업-년)을 대상으로 감액손실의 인식유인을 구분하는 측정치를 통해 감액회계의 적용이 기업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상대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익유연화 유인과 빅배스 유인을 구분하는 측정치로는 i) 감액손실 반영전 순이익, ii) 당기감액손실 반영전 순이익과 전기순이익의 차이를 전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 iii) 최근 5년간 순이익의 표준편차 대비 영업현금흐름의 표준편차 비율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영성과와 관련된 비효율적 감액손실 보고유인(이익유연화 유인과 빅배스 유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에서의 감액손실 인식빈도는 경영성과와 관련된 비효율적 감액손실 보고유인이 낮은 집단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익유연화 목적에 의한 감액손실의 경우에는 일관성 있게 주가와의 관계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 주가하락을 초래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지만, 빅배스 목적에 의한 감액손실은 최근 5년간 순이익의 표준편차 대비 영업현금흐름의 표준편차 비율로 구분된 집단에서만 감액손실에 대한 주가배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 부분적으로 가설이 지지되었다. 그러나 감액손실 반영전 순이익을 비롯해 당기감액손실 반영전 순이익과 전기순이익의 차이를 전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로 구분된 경우에도 빅배스유인에 의한 감액손실은 적어도 단순한 비용으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익유연화 유인에 의한 감액손실과 달리 차별적으로 평가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산감액회계가 도입된 지 어느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감액회계의 실태를 파악해 보고,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자산감액손실을 인식함에 있어서 차별적인 유인이 존재하며, 가치평가에서도 이러한 감액손실의 인식유인에 따라 감액손실에 대한 평가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기업회계기준 제정권자와 재무분석가 등은 감액손실의 효율적 보고를 유도하기 위한 기업회계기준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재무제표에 인식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frequency, magnitude and value relevance of write-offs of long-lived assets are distinguishable depending on the underlying incentives for write-offs. Current Korean GAAP allows managers to exercise their discretion in estimating recoverable amounts of long-lived assets subject to write-offs, suggesting that write-offs could be used as a means to opportunistic earnings management. We could classify incentives for recognizing write-offs into three types: (i) efficient reporting incentives, (ii) income smoothing incentives, and (iii) big bath incentives. The efficient reporting incentive is when managers recognize write-offs and provide decision makers with more useful information regardless of the relative magnitude of realized performance before write-offs and target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the income smoothing incentive is when managers recognize write-offs when the realized performance before write-offs exceeds the target performance, and the big bath incentive is when write-offs are recognized when the realized performance before write-offs falls behind the target performance. Write-offs under the income smoothing incentive have little to do with future performance while write-offs under the big bath incentive are not current expenses but future expenses (assets). Thus, it is hypothesized (i) that managers, who have income smoothing or big bath incentives, recognize write-offs more frequently and in a larger amounts, and (ii) that pricing multiples on write-offs are negative for firms facing income smoothing incentives while pricing multiples on write-offs are positive for firms facing big bath incentives. For the sample of non-banking 1,901 firm-years with December fiscal year listed over the Korean Stock Exchange for 2000-2003, we analyze the effect of the underlying incentives on the frequency and magnitudes of write-offs of long-lived assets and their pricing multiples. We adopt as proxies for income smoothing and big bath incentives (i) net income before write-offs, (ii) change in net income between the current year`s net income before write-offs and last year`s net income scaled by last year`s net income, and (iii)the ratio of standard deviation of net income and standard deviation of operating cash flows over the last five years. Note that the greater (smaller) these proxies, the stronger the income smoothing (big bath) incentive. We find that write-offs are more frequently recognized for firms facing stronger income smoothing or big bath incentives than for firms facing weaker incentives. Also, for firms with stronger income smoothing incentives, the pricing multiples on write-offs are significantly negative. On the other hand, the pricing multiples on write-offs for firms facing stronger big bath incentives are positive but not significant: they`re significantly positive only for firms that have a lower ratio of standard deviation of net income and standard deviation of operating cash flows over the last five year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write-offs based on income smoothing incentives are of a similar nature to normal expenses while write-offs based on big bath incentive are of different nature from normal expenses.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incentives for write-offs of long-lived assets and provides evidence that recognition of write-offs is dependent on the underlying incentives and that market participants evaluate write-offs differentially based on such incentives. The results in this study implies that policy makers or financial analysts attend carefully to write-offs in that managers do not always behave as intended by accounting standards when recognizing write-offs.

R&D함수로서 단기적 손실과 장기적 손실에 대한 가치평가

방신석 한국전산회계학회 2020 電算會計硏究 Vol.18 No.2

기업의 손실발생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수익으로의 전환은 계속기업의 가정에 내재된 재무보고의 주요한 가설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손실기업의 가치평가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지속적 손실과 단기적 손실에 대한 표본을 정의하기 위하여 모형을 개발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단기적 손실은 폐기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은 것처럼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단기적 손실에 대하여는 긍적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또한 연구에서 투자자들은 연구기간 초기에는 폐기옵션 가설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지속적인 손실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표본기간 후반기에서는 폐기옵션 가설과는 달리 지속적인 손실에 대하여 가치를 평가하였다. 연구 표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가치평가가 달라진 이유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치평가모형에서 R&D의 핵심역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R&D가 없는 지속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폐기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손실로 투자자들이 판단하여 이러한 손실에 대해서는 가지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규형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 국내 도입 시 법제 정비 방안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을 중심으로 ―

김윤 ( Kim Youn ),김윤나 ( Kim Yun Na ),정윤수 ( Jung Youn Soo ),김다슬 ( Kim Da Seul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2018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Vol.10 No.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의 파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은 납세자에게 손실을 전가시켰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 손실분담제도가 제시되었다. 채권자 손실분담제도는 정부의 주도로 부실금융기관의 손실을 해당 기관의 채권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금융기관 정리수단이다.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금융기관을 위한 효과적인 정리체계의 핵심원칙」에서 동 제도의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주요국을 중심으로 그 입법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계약형 채권자 손실분담은 이미 존재하지만 법규형채권자 손실분담은 그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다만 선행연구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다양한 금융규제 제도의 일부로서 채권자 손실분담제도를 논의하거나 새로운 제도의 이해에 초점이 맞춰져 법리적·입법론적 검토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채권자 손실분담제도의 법적 정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 입법 방안을 제시하였다. 채권자 손실분담제도를 우리 법제도에 입법하기에 앞서 기존 법규와 상충하는 지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정부의 명령에 의해 재산권이 제한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위헌성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손실분담 대상으로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손실분담제도를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위헌인지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예금채권을 다른 동순위 채권보다 우선변제하는 것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기존 법제도와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제도 설계방안을 제시한다. 법적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는 채권자 손실분담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동 제도는 새롭게 도입되는 정리제도이고 기존의 기업정리절차가 국내 도산체계에 복잡다단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거 법률의 후보를 통합도산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신법 제정, 금산법으로 폭넓게 선정하였고 각각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금산법으로 규율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동 제도를 위치시킬 구체적인 금산법 조항으로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제10조 제1항, 자본감소명령 권한을 정한 제12조, 기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정한 제14조 제2항을 검토한 결과 기존의 금산법 조항으로 동 제도를 포섭함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동 제도만을 위한 새로운 조항의 마련을 제시한다. 대상 채권의 범위 및 순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입법의 구체성·명확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면제되는 채권을 명시하는 Negative 규율 방식을 제안하고,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기초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되 전문성·효율성을 요하는 세부사항은 법규명령 또는 법령보충규칙에 위임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채권의 다양복잡함을 고려하여 정리당국에 손실분담 대상 채권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여야 함을 밝힌다. 채권자 청산가치 보장 및 손실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금산법에 마련할 것을 제언한다. 청산가치의 보장은 FSB의 권고 사항이자 채권자 손실분담제도의 합헌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청산가치는 채권자 손실분담 실행 시 미리 계산한 청산가치를 제외한 금액에서 채권자 손실분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보장한다. 만일 사후적으로 평가된 청산가치보다 정리절차 중 채권의 잔존 가치가 낮을 때 이에 대해 정부는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보상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채권자 손실분담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사후적·선제적 공적자금 투입의 보충성을 명시할 필요성을 제언한다. At the tim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the government's large-scale public fund injection to prevent the bankruptcy of SIFIs(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caused losses to taxpayers and caused the moral hazard of financial institutions. To prevent this, bail-in was proposed. Bail-in is one of the means of liquidating the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s. The creditors who invested in that insolvent institution share the losses themselves, and that process is led by the government. As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FSB) recommended the introduction of bail-in in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many countries are considering enacting bail-in. In Korea, the contractual bail-in already exists, but the introduction of the statutory bail-in is under discussion. However, the contents discussed in previous researches were limited in the following points. In previous studies, bail-in was introduced only as a part of effective resolution strategies, and therefore the previous studies did not provide in-depth analysis of bail-in. In addition, since bail-in is new system, prior studies focused on introducing that system itself and lacked judicial and legislative reviews.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justification of bail-in and suggests specific legislative measures. Prior to discussing the legislation of bail-in, this paper analyzes the contradiction with the existing laws. First of all, this paper examines whether bail-in is unconstitutional or not due to the possibility that property rights may be restricted by governmental orders. Next, this paper considers whether it is unconstitutional for retroactive legislation in that the government can implement bail-in for bonds not already agreed in advance. Finally, this paper examines whether depositor preference rule violates the principles of equal treatment of creditors. Based on these analyses, we propose a rational system design method to solve the problems that conflict with the existing legal system. After reviewing legal justification, we seek the legal basis of bail-in. Considering the fact that bail-in is a newly introduced system and the existing corporate restructuring system is complicated in the domestic bankruptcy system, this paper selected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the Banking Act, new act, and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s candidates for the evidence act. We review all of them and conclude that it is reasonable to discipline bail-in as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This paper reviewed Article 10(1) on prompt corrective action, Article 12 on the authority to reduce capital, and Article 14(2) on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s as specific articles of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in which bail-in is located. As a result, this paper concluded that the existing articles of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were not suitable to capture bail-in and argued that a new article should be prepared for this system. In specifying the scope and ranking of the target bonds, we propose a Negative discipline system that specifies bonds that are exempted exclusively for the sake of clarity and specificity. In addition, we have stated that the basic provisions governing the content and limitations of property rights are laid down in act, and details requiring expertise and efficiency can be delegated to legislative rules. The paper also indicates that the restructuring authorities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determine the range of bonds subject to bail-in. This is because the variety and complexity of bonds should be considered.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legal evidence for the creditor's liquidation value compensation and loss compensation should be provided in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The guarantee of liquidation value is a recommendation of the FSB, and it is also essential for securing the constitutionality of bail-in. In performing the bail-in, the bond's value is guaranteed by executing a creditor loss sharing on the value of the bond other than its pre-calculated value. If the residual value of the bond is lower than the liquidation value revalued after the loss sharing, the government shall compensate it with the deposit insurance fund.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e need to specify the subsidiarity of bail-out and preemptive public fund injection to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s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bail-in.

문화재 보호와 손실보상

최철호(Choi Chol Ho)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공법학연구 Vol.12 No.1

문화재보호법을 중심으로 문화재와 그 보호에 관한 법적 성격과 필요성, 문화재보호의 기본원리, 문화재보호제도, 문화재보호와 손실보상에 관한 이론 및 판례 등을 일본의 제도와 비교검토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화재 보호와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문화재에 대한 공용제한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문화재지정과 문화재보호구역지정 및 이에 따른 행위제한이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각종 행위제한이 수반되어 문화재 소유자가 허가 없이 그 물건을 처분할 수 없게 되거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그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정의 법적 성질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문화재보호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은 문화재보호법 제46조가 규정하는 행정명령에 대한 손실보상과 문화재보호법 제83조가 규정하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이다. 문화재적 가치의 평가란 문화재보호법 등에 의해 문화재로 지정이나 등록되지 않은 토지나 물건이지만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나 물건을 수용할 때 그 토지나 물건이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그 토지나 물건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적 가치가 독립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에 대한 일본의 학설인 보상소극설과 보상적극설을 검토하고 윤중제방의 수용과 관련한 일본의 판례를 분석한다. 그리고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손실보상의 유형으로서 회복 가능한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회복 불가능한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보상방법의 다양화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토지 · 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제도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과 같은 제도가 문화재보호법에도 마련되어야 하고 나아가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 등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이 규제되어 감소되는 용적률을 개발지역의 토지이용자에게 양도하여 그 수입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문화재보호와 관련하여 손실보상의 방안으로 법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aims at comparing and examining systems in Korea and Japan in terms of cultural properties and legal characteristics and need, basic principles of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system, and theory and precedents on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nd compensation by centring on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In regard to protection properties protection and compensation, it can be explained as public restriction on cultural properties, the typical item is designation of cultural properties and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rea and behaviour restriction. All sorts of behaviour restriction are accompanied when cultural properties are designated so the owner of cultural properties cannot dispose of the properties without permission. In the case of designated land as cultural protection area, since the owner of the properties are to be restricted to executing the right of property or bear obligation, the legal characteristic of such designation is belonged to administrative proceeding. The evaluation of cultural property value refers to the issue whether the value of cultural properties that the land or objects can be the subject of independent compensation in the case when the land or objects are evaluated as having the value of cultural properties when they are accepted for public projects although they are not designated or registered as cultural properties in the cultural property law. It analyses Japanese precedents related to accepting circle levee after examining passive and active compensation, which are theories established in Japan. In addition, as a type of compensation on the value of cultural property, it investigates cultural properties by dividing compensation on the value of restorable properties and the value of unrestorable cultural properties. In conclusion, when there is restriction to the right of properties in relation to designation of cultural properties in Korean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law, it has to be compensated. There is limitation in recognizing compensation through current law and therefore, it suggests that the law requires re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