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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복지정책연계 강화를 위한 전략마련 연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개선을 중심으로
함영진,이연배 한국정책학회 2013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
이 연구는 복지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부처 간 정책연계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어떠한 기능이 개선되어야 하고, 어떤 부문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명목집단법을 활용하여 복지부문 시스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3대 전략과 5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출된 주요 개선 필요부문을 살펴보면 첫째, 국가복지사업의 면밀한 파악을 통해 중앙부처 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복지사업의 연계가 필요하며, 둘째,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복지사업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표준화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부처 간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해 정보 연계형식의 표준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복지사업의 연계를 위해 정보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정책 협의 및 조정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함영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보건복지포럼 Vol.237 No.-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민관협치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복지현안을 공공과 민간영역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주체가 참여하여 논의하고 협력, 연대하는 복지지향으로 이해가능하다. 하지만 공공과 민간영역의 서로 간 이해부족과 `민`과 `민`의 배타적 경쟁 그리고 형식화되어 가는 협의체계 등으로 실질적인 민관협치는 요연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를 해결코자 법적 근거마련과 다양한 주민 참여 경로의 한계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정책개편의 성숙과 안정적 기반마련을 위한 정책적 인내기간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공과 민간 영역 간 관계는 교집합의 관계로서 각 영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일정부문 긴장을 유지한 채 서로 간 기능적 연대가 필요하다.
함영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보건복지포럼 Vol.270 No.-
이 글에서는 사회서비스의 공급 자원인 예산, 제공 기관 및 제공 인력을 중심으로 지역 간 차이를 살펴본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대비 공급 자원의 비형평성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지역 유형 간 공급 자원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도시 지역에 공급 자원이 집중되어 있고 지역간 비형평성이 보인다.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지투서비스 예산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서비스 수요 대비 적정 규모의 제공 기관과 제공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아울러 복지 공급을 체계적으로 조망하고 살펴볼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함영진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2 地域發展硏究 Vol.21 No.1
Performance measurement is regarded as an informative methodology of measurement: indicating how to measure and what to measure. Through a multiple case study, the paper examines a number of research questions about why has social performance becom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performance measurement procedure and what forms is it taking in the sector?; How is social performance being developed by individual housing associations and what are the practical issues involved in this? Through empirical case studies it shows that there are generally positive views of the value of measurement in community investment activities. Concerns are raised about impacts of performance management that have affected some aspects of the social performance of housing associ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