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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함영진 (검색결과 11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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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보건복지포럼 Vol.277 No.-
2013년에 신설·변경 협의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18년 12월 기준 3964건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협의 안건이 양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협의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신설·변경 협의 제도에 대한 쟁점을 짚어 보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 글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은 사업 정보 공개 등 포지티브 방식의 사업 대상 명확화, 예산편성 시기와 연동한 협의 요청 시기 규정, 협의 절차 개선을 위한 다빈도 사업 처리 및 정책 컨설팅이다. 그리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제도 간 연계, 시범사업으로 협의 완료된 안건의 사후 모니터링, 신설·변경 협의 제도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정책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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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복지정책연계 강화를 위한 전략마련 연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개선을 중심으로
함영진,이연배 한국정책학회 2013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
이 연구는 복지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부처 간 정책연계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어떠한 기능이 개선되어야 하고, 어떤 부문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명목집단법을 활용하여 복지부문 시스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3대 전략과 5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출된 주요 개선 필요부문을 살펴보면 첫째, 국가복지사업의 면밀한 파악을 통해 중앙부처 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복지사업의 연계가 필요하며, 둘째,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복지사업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표준화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부처 간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해 정보 연계형식의 표준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복지사업의 연계를 위해 정보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정책 협의 및 조정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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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보건복지포럼 Vol.253 No.-
본고는 지역복지 측면에서 민관 협력의 개념과 여건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민관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민관 협력은 학술적·정책적·경험적으로 다양하게 해석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의 상호 협력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민관 협력 강화는 복지 전달체계 개편 때마다 강조되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서도 중점 사안으로 추진되었고 향후 혁신 읍면동 사업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하지만 민관 협력의 필요성만 강조된 채 협력 대상, 목적,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모호한 상황이다. 이는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정책 모델과 진일보한 정책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과 관의 인식을 개선해 중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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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보건복지포럼 Vol.270 No.-
이 글에서는 사회서비스의 공급 자원인 예산, 제공 기관 및 제공 인력을 중심으로 지역 간 차이를 살펴본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대비 공급 자원의 비형평성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지역 유형 간 공급 자원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도시 지역에 공급 자원이 집중되어 있고 지역간 비형평성이 보인다.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지투서비스 예산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서비스 수요 대비 적정 규모의 제공 기관과 제공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아울러 복지 공급을 체계적으로 조망하고 살펴볼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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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의 해외사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국 보험시장을 중심으로
함영진,곽봉환,강동윤 한국국제상학회 2017 國際商學 Vol.32 No.4
본 연구는 현재 국내 보험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중국의 자본에 경쟁할 수 있는국내시장에서의 영속성확보를 위한 해외시장으로의 진출방안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논하는데목적을 두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한중 FTA에 따른 보험산업 변화와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국내외 논문을 기준으로 선행연구를 하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의동향을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 그리고 각 보험사 제공자료를 중심으로 문헌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경영전략적 측면에서 3가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해외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지 보험수요에 적합한 상품개발 역량과 판매채널 확보가 필요하다. 두 번째,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면, 핵심역량을 기준으로해외사업 경영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보험회사들은 현지 금융회사 인수를 통해 해외시장에서 금융사업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향후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은 회사별 경영전략, 핵심역량, 경영관리 능력, 인력과 자본등 보험회사의 물리적 자원 보유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사업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해외사업의 경영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Purpose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domestic insurance industry and to discuss the implications for the advancement into the overseas market in order to secure permanence in the domestic market that can compete with Chinese capital.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research method was focused on literature study. The changes of the insurance industry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by Korea-China FTA were analyzed based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pers. And the trends from 2014 to the present were analyzed with reference to data provided by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insurers. Results : As a result of the study, three aspects should be considered in terms of management strategy. First, in order to compete in the overseas market, it is necessary to secure a product development capability and sales channel suitable for local insurance demand. Second, if there is a core competence to compete in the overseas market, the overseas business management goal should be set clearly based on core competencies. Finally, domestic insurance companies that are engaged in overseas business should diversify their financial businesses in overseas markets through the acquisition of local financial companies. Conclusions : The overseas business of the domestic insurance company should be decided according to the management strategy, the core competence, the management ability and capital, and the existence of the insurance company's physical resourc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review the benefits and costs of overseas business to clearly set the management goals of overseas business and to continuously implement business strategies to achiev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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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복지 노력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노동관련 시・군・구 자체 복지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함영진 한국지방재정학회 2013 한국지방재정논집 Vol.18 No.1
This paper analyzed the factors that affect social welfare spending of 228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in 2012. Based on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following factors affecting self-funded labor welfare spending were identified. First, the volume of the welfare expenditure for the labor welfare services is commonly influenced by the population and local economy factors such as the level of unemployment, self-reliance ratio and the welfare budget. Second, this study categorized local governments into 2 groups, first urban area and suburb area.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integrated model(including 228 local governments) and urban area model(city and districts) are influenced by similar factors, on the contrary, that suburb area model is only affected by the level of unemployment factor. Lastly, political factor does not influence on the welfare spending of self-funded labor welfare projects in local government. 이 연구의 목적은 노동관련 기초자치단체의 순수 자체 복지사업을 위한 예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 복지노력도로 대변되는 순수 시・군・구 예산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기존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인구사회학적, 지역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요인을 독립변수를 설정하였다. 분석방법은 독립변수의 유형분류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부문과 농어촌부문을 개별적으로 재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모형에서는 인구수, 실업률, 재정자주도와 복지비지출이 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부문(시・구)을 대상으로 한 개별분석은 통합분석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농어촌부문(군)은 실업률만이 복지예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복지예산 총량 데이터에 근거한 기존 연구들이 논의하지 못했던 노동부문 중 자체 복지사업 예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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