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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기본 서비스 관점에서 한국 에너지 복지 정책의 타당성 분석
진상현(Sang-Hyeon Jin),고재경(Jae-Kyung Koh) 한국환경정책학회 2022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2
현대 산업사회의 등장은 에너지원의 변화를 통해서 초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근대화 이전까지만 해도 농경사회는 동물의 힘을 이용한 축력이나 물레방아 같은 자연에너지에 의존해서 유지되었다. 그렇지만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 재생불가능한 화석연료의 고밀도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지금의 대량 생산 및 대량 소비의 현대 문명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20세기로 접어들면서 보다 편리한 내연기관이 등장하게 되고, 미국 텍사스와 중동에서 발견된 막대한 화석연료인 석유가 결합되면서 2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1차 세계 대전까지만 해도 석탄과 증기기관을 이용한 유럽전쟁에 가까웠지만, 2차 대전에서는 기동성이 높은 전차와 항공기를 이용하는 나라가 승리를 거두면서 석유를 이용하는 내연기관이 증기기관을 퇴출시킬 수 있었다. 실제로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직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석유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보급이 민간부분에서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지금의 자동차에 기반한 도시구조들이 갖춰지게 되었다. 물론 한국의 경우에는 1980년대 이후부터 자가용의 보급이 늘어나며, 역시나 2차 산업혁명에 빠른 속도로 적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이 세계로 확산되면서, 3차 산업혁명을 넘어선 인공지능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까지 높아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3·4차의 산업혁명을 추동할 수 있었던 동력은 “전기”라는 편리한 에너지원이었다. 즉, 전력망이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막대한 전기를 소비할 수 있는 수급체계가 갖춰진 덕분에, 지금의 급격한 산업혁명이 가능할 수 있었다. 이처럼 18세기 이래로 진행되었던 수차례의 산업혁명이 현대사회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제 · 산업 및 도시구조의 변화를 일으켰던 배경에는 석탄에서 석유, 전기로 이어지는 에너지원의 전환이 자리잡고 있다. 덕분에 지금은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전기라는 현대적 에너지원이 인류 생존의 필수적인 재화로 간주되는 실정이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낙후지역이 상당수 존재했었다. 그렇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전기선이 연결되지 않는 지역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며, 실제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한국의 전력보급률은 세계 최상위권의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국내에서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필수 가전제품의 사용이 불가능하고,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 서비스의 활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한 연락마저도 힘들 정도이다. 즉, 이제 전기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위한 필수적인 재화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에너지가 인간 생존의 필수재로 자리잡게 되자, 현대 복지사회에서는 국민들의 최저 생계를 책임지는 국가의 의무에 에너지 공급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영미권 선진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 석유파동 당시부터 에너지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에너지 복지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 수립 및 재정 투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 발 늦게 2000년대부터 에너지 빈곤 및 복지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 및 지원체계가 마련되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필수재인 에너지를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확대해오고 있다. 그렇다면 2022년 현재의 시점에서는 최근 들어 제기된 영국의 ‘보편적 기본 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s)’라는 관점이 한국의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수 있다. 즉, 선진국의 기본 서비스 확대 논의가 한국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당되는지, 특히 에너지 복지라는 과거 30년 한국의 정책적 경험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의 발전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방향에서 에너지 복지를 기본 서비스로 어떻게 개선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금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본 소득’ 관련 정책이 정치적 쟁점으로 등장한 상황이다. 따라서 에너지라는 인간 생존의 필수적 재화를 영국에서 등장했던 기본 서비스라는 개념에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술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보편적 기본 서비스의 가치 및 편익뿐만 아니라 쟁점 및 과제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에너지 복지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먼저 ‘가치 및 편익’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은 다양한 에너지 복지프로그램들을 통해 형평성과 연대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었지만,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은 거의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쟁점 및 과제’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에너지 복지 정책은 이미 상당 부분을 국가 공기업이 담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심각한 쟁점으로 등장할 사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미래의 지구온난화로 인해 서비스 범위의 논란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자금 조달 관련 문제가 잠재적 갈등 요인으로 추정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한국 사회의 에너지 복지 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세 가지 선결 과제들이 제시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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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진상현 ( Sang-Hyeon Jin ),박진희 ( Jin-Hee Park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3
한국과 독일은 비슷한 규모의 원자력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서 전혀 다른 대응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독일은 탈핵에너지로 정책을 명확히 전환한반면에 한국은 아무런 정책적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과 정치.국가구조가전혀 다른 독일이 탈원전의 모범적인 국가로 시민사회에 의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학술적인 차원에서 이 두 국가를 체계적으로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정책흐름모형이라는 이론적 자원을 활용해서 독일과 한국 원자력정책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자면 독일에서는 정책문제와 대안, 정치라는 세가지 흐름이 우연히 일치하면서 정책변동의 창이 열렸으며, 물리학 박사이자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경력의 메르켈 총리가 정책선도자로서 탈핵이라는 정책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반면에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커다란 충격을 받았던 한국에서는 정책문제의 흐름이 형성되기는 했지만, 대안과 정치흐름의 미비로 인해 정책변동의 창이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사회에서는 정책대안과 관련해서 충분한 학술적 논의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원자력정책을 공론화할 수 있을 정도의 성숙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South Korea coped with the accident of Fukushima differently in comparison with Germany which has similar capacity of nuclear power plants. While Germany declared that it would withdraw nuclear power plants until 2022, South Korea didn't show any change of poli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pare these two countries systematically, because the citizen society of South Korea suggests Germany as a good example of a post-nuclear country. So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change of the nuclear policies in these two countries by using ‘policy stream model’. As a result, the policy change window was open by the coincidence of problem stream, alternative stream and political stream in Germany. And Chancellor Merkel, who has doctor degree of physics and had worked as a minister of environment, leaded the change of nuclear policy as a policy entrepreneur. On the other hand, there was only a problem stream in South Korea which was most severely shocked by the accident of Fukushima. In the end, the policy change window couldn't be open because of the absence of alternative stream and political stream. In conclusion, it suggests that South Korea has to think over policy alternatives more academically and needs political maturity to discuss the issue of nuclear policy with stake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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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상에서 한국의 위치와 방향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특성에 기반한 군집분석 및 전망-
진상현 ( Sang-Hyeon Jin ),황인창 ( In-Chang Hwang ) 한국정책학회 2014 韓國政策學會報 Vol.23 No.4
인류 최대의 환경문제인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선진국과 개도국·후진국 간의 대립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2008년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친환경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정작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 성과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특성에 대한 고려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위치뿐만 아니라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과거의 실적 자료를 이용하는 군집분석과 전망제시를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 환경쿠즈네츠 가설을 활용하고 있다. 먼저 군집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온실가스 배출특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 선진국이 아닌 개도국의 성향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특징적으로는 비의무 감축국 사이의 분화과정이 최근 들어 빠르게 진행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환경쿠즈네츠 곡선을 이용해 국가 발전경로를 검토한 결과, 한국은 기존의 ‘고탄소 회색성장’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경로가 구분되는 경계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저탄소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구조적인 개혁이 요구된다는 정책적 함의를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In respect to the climate change, the most serious environment problem in the human history, the conflict between advanced countries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is getting into a deadlock. After the declaration of ‘low carbon green growth’ in 2008, Korea has got the image of environment-friendly country. But the truth is that it has not showed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greenhouse gas reduction. So this paper tries to find the current location of Korea and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in climate change policy.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t adopts cluster analysis and the hypothesis of environmental Kuznets curve. First, the result of cluster analysis shows that Korea still has the emission feature of developing country, while its economic development is equal to the advanced countries' one. And the realignment among non-annex I countries was discovered. Also this paper discloses that Korea is standing at the exact turning point dividing ‘low carbon green growth’ from ‘high carbon grey growth’ by using the hypothesis of environmental Kuznets curve. In conclusion, it suggests that Korea needs fundamental reformation in order to be a low carbon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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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에너지원별 산업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진상현 ( Sang Hyeon Jin ),김성욱 ( Sung Wook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1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0 No.2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구도가 세계적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도 산업화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지원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참여정부가 2004년에 선언한 신재생에너지 산업화는 이명박 정부를 통해서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렇지만 보급 확대를 통해서 관련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전략이 과연 적절하고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았던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가 주류 산업을 대체하기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거 10년 동안 정부가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 중인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화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한국 경제 및 산업구조에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철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산업화라는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파급효과를 생산유발과 고용유발로 구분해서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생산유발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파급효과가 큰데 반해 고용유발효과는 작은 것으로 밝혀졌다. 에너지원별로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육성하는 태양광의 경우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모두 낮은데 반해, 풍력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이 같은 산업파급효과의 의의 및 한계를 고려해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화를 추진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that propel new renewable energy industrialization actively in the context of change in this industrial structure. The previous government declared this kind of industrialization as a national goal in 2004 and the current government also supports this strategy. However,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this strategy is proper and effective. The reason is because solar, wind and fuel cells that have attracted public attention as the new growth engines cannot replace main industries yet.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new renewable energy industrialization by dividing them into production effect and job creation effect. The result of this analysis shows that solar energy is not effective at all, while wind energy is very effective in both production and job creation.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has to propel new renewable energy industrialization after consideration of these kinds of economic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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