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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우리나라 에너지,전력 부문 보조금의 환경친화적 개편 효과 분석: 연산일반균형분석을 중심으로

          김승래 ( Swung Rae Kim ), 강만옥 ( Man Ok Kang )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1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0 No.4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전력 부문 환경유해보조금 체계의 환경친화적 개편의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형적인 Shoven and Whalley형 일반균형모형을 한국경제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현행 각종 환경유해보조금이 축소·폐지되는 시나리오별로 반사실적 경우의 새로운 균형을 계산한 후, 이를 현행 기준경제의 초기 균형과 비교하여 보조금 관련 세제개편의 효율비용 변화 및 재분배 효과를 알아보았다. 환경에 유해한 에너지 및 전력 보조금의 폐지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왜곡된 시장가치를 줄이게 되어 일정 정도까지는 사회적 후생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효율개선(초과 부담 감소)을 가져 온다. 이러한 효율개선 효과를 세수 규모의 단위당 크기로 비교하면 석탄광생산지원 폐지가 39.48%, 유가보조금 폐지가 39.48%로 기타 시나리오들과 비교하여 약간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시나리오별 환경유해보조금 폐지가 유발하는 물가상승 효과는 보조금 규모가 큰 유가보조금 폐지가 0.6298%, 전력보조금 폐지가 0.4452%, 농·어업용 유류 면세 폐지가 0.1465%로서 기타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부문의 보조금 개편시에는 물가 효과를 고려하여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에너지·전력 부문의 환경유해보조금 제도의 폐지에 따른 연간소득 관점에서의 소득계층별 후생 효과를 2007년 연간소득 기준의 소득 10분위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고소득층일수록 절대액 기준의 부담이 증가하나, 저소득층이 고소득층 대비하여 에너지 제품에 대한 소비성향이 높으므로 소득 대비 에너지세 부담은 다소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배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Korea, various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are granted in agriculture, fishery, energy, electricity, transportation, steel and shipbuilding industry. Examples include tax-exempt fuel for agriculture & fishery, VAT- exemption for briquette & anthracite, temporary subsidy for fuel, production stabilizing subsidy for coal mining, subsidy for briquette. Korea`s yearly total subsidy in energy area is about 5,291 billion won, among them is 4,870 billion won. To reduce air pollutants and to mitigate climate change, Korea has to review the phase-out of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and the phase-in of environment-friendly subsidy. The reduction or removal of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will enhance economic efficiency and bring about environmental benefits. Economic efficiency means less use of inputs, which reduces environmental cost and improves social benefits. This paper applies the Shoven and Whalley`s model to the Korean economy and analyzes the general equilibrium incidence effects of reforming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in the energy and electricity in Korea. We consider several counterfactual scenarios in which current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are reduced or abolished, compare them with the reference case in the economy, and evaluated the change in efficiency costs and distributional incidence of tax reforms related to subsidies.

        •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효과성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홍종호,이경배,오형나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6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하계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된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효과성을 대기오염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제도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평가지표로는 기업의 환경보전 시설에 대한 투자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사용되었다. 제도와 성과지표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실증분석에는 2006-2014년 간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패널과 한국신용평가정보의 KIS 데이터, 2015년 실시된 한국개발연구원의 설문조사자료가 이용되었다. 고정효과모델, Probit, 성향점수기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이용한 분석결과,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먼지, 질산화물, 납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감소시키지만 모든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며, 현 세액공제 제도가 이러한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외에 현행 세액공제제도는 투자보조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수혜범위가 낮고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 설문조사를 통해 발견되었다.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수준 및 차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신영철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8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하계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개발사업자에게 훼손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여 자연환경훼손의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수되고 있다. 현행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 수준은 훼손면적에 대해 300원/㎡이며, 국토의 용도지역 구분에 따라 1∼4의 지역계수를 곱하여 부과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생태계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연구의 결과 및 전문가 조사를 이용하였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수준에 대한 정보를 기존 연구들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를 담고 있는 Cotanza et al.(2014) 및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5)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전문가 조사에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생태계 가치를 반영한 차등화를 위해, 기존의 국토 용도지역에 국토환경성평가등급을 계층적으로 구성하는 계층화분석법(AHP) 모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훼손면적의 단위면적에 대해 국토 용도지역(즉, 지역계수) 및 국토환경성평가등급(즉, 생태계수)를 중첩해서 곱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때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수준은 500원/㎡이고, 국토 용도지역에 기반한 지역계수는 1(도시지역)∼ 12(자연환경보전지역)이고 생태계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국토환경성평가등급에 의한 생태계수는 0(5등급) ∼ 14(1A등급)이다. 결과적으로 현행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생태계 가치를 반영한 형태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수준의 근거를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등화 방안도 도출하였다.

        • KCI등재

          불완전한 환경세 사용에 따른 잠재적 후생 손실

          홍인기 ( In Kee Hong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5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4 No.1

          지난 30년간 환경세나 배출권과 같은 경제적 정책도구들이 환경정책의 영역에서 꾸준히 각광을 받아왔다. 경제적 환경정책도구들은 저마다 특성이 다르고, 각국 정책당국이 직면한 환경문제의 구조적 제도적 배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의미에서의 피구세(배출세)와 같은 정책도구는 널리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산출물이나 소비 등에 부과하는 환경관련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피구세 사용에 수반되는 한계와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즉, 피구세(배출세)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이미 상당한 후생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에서는 구조적 제도적 제약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더 많고 크기 때문에, 제대로 된 피구세(배출세)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입는 후생손실이 훨씬 커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론적인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노동에 대한 과세가 존재하는 차선의 상황에서, 피구세 및 산출세 수준을 최선과 차선의 경우에 계산하고, 각종 구조적 제도적 제약을 모형 내의 파라미터로 표현한 사회후생 수식을 통해 도출해낸다. 그리고 피구세에 대한 불완전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산출세를 이용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경우, 후생증진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살펴본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예를 들어, 환경 차원에서 불완전한 산출세를 사용함으로써 겪는 후생손실이 개도국의 경우 산업국가에 비해서 무려 6배나 벌어질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여준다. In environmental policy areas, a greater use of economic instruments (EIs) has recently been observed in many countries. However, EIs are heterogeneous policy tools. The textbook case of a Pigouvian tax is far from widely used, mainly due to the information requirements and other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EIs might heavily depend on pre-existing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Moreover, these institutional conditions are particularly unfavorable in developing countries. Using a simple analytical general equilibrium model, this paper examines how these constraints affect the welfare gain from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taxes in developing countries. First, this paper solves for the second-best optimal Pigouvian tax and output tax in the presence of a distortionary tax on market use of labor. The result confirms that an environmental output tax achieves a socially-efficient level of emissions in the least-cost manner only if the nature of the linkage between the tax base and the environmental damage is fixed. Second, incorporating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into the model through a set of parameter values from China and the US, this paper calculates the net welfare effects of either using the ideal Pigouvian tax or instead using an output tax. The numerical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net welfare gain from the use of an ideal Pigouvian tax could be more than six times larger than that of an output tax in developing countries. On the other hand, the welfare gain is only 50 percent in developed countries. This means that the potential welfare disadvantage from using output taxes instead emissions tax for environmental purposes could be much greater in the case of developing countries.

        • KCI등재

          화석에너지와 CO2배출량 규제 하의 경제와 환경의 효율성 분석

          강상목 ( Sang Mok Kang ), 조단 ( Dan Zhao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3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2 No.2

          본 연구의 목적은 2000-2009년 국가별로 환경과 화석에너지의 제약 하에서 경제와 환경의 효율을 측정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른 OECD국가, 중고소득국가, 저소득국가 등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생산가능집합에서 바람직한 산출물인 GDP와 오염물을 동시에 포함한 ‘환경지향형, 경제지향형, 환경-경제지향형, Two-stage DEA모형' 등의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하여 비교한다. OECD국가는 상대적으로 경제효율성이 높으나 환경효율성은 낮았고 비OECD국가는 환경효율성이 높고 경제효율성이 낮았다. 화석에너지와 온실가스의 저감의 여지는 OECD국가가 더 높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easure economy and environment efficiencies under fossil fuel and environment regulation by countries for 2000-2009. Distinguishing 83 countries with three groups of OECD, upper-middle, and low countries, we compare four models such as environment oriented, economy-oriented, environment-economy oriented, and two-stage types, which include a desirable output, GDP and an undesirable output, pollutant together in the production possibility set. OECD countries relatively showed high economy efficiency and low environment efficiency, whereas Non-OECD countries showed high environment efficiency and low economy efficiency. OECD countries reported a higher possibility to reduce fossil fuel and CO2 emission.

        • KCI등재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와 오염원인자부담원칙

          강희찬 ( Hee Chan Kang ), 강성원 ( Sung Won Kang ), 김민준 ( Min Joon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5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4 No.1

          본 연구는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억제하여 수질개선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9~12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요금 및 수계기금 지원금 간의 관계를 2단계 최소자승법(Two-Stage Least Square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지원이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억제하는 역(逆)인센티브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였다. 연구 결과 수계기금 지원금이 하수도요금 현실화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효과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모형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그 값이 크지 않아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이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음을 확인하였다. In this paper, we tested if the sewage subsidy from Korean Water Management Fund discourage sewage fee increase by Korean local governments, and consequently hinder water quality improvement. To examine this counter-incentive effect of Water manage Fund sewage subsidy, we estimated the effect of sewage subsidy on the ratio of sewage fee revenue to environmental treatment facilities' operation cost of local governments in 2009-12, using two-stage least square estimation. We found that the sewage subsidy has negative effect on the sewage fee revenue to sewage operation cost ratio. Bu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is effect was sensitive to model specification. And the size was too small to conclude that the counter-incentive effect was economically significant.

        • 저성장시대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김은정 ( Kim Eunjung )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5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하계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현상, 온실효과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기후와는 다른 폭염, 가뭄, 홍수 등으로 나타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09년에 2020년 BAU(Business As Usual)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2010년에는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관한 여러 정책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노력 외에 기업들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 혹은 규제화하고 있는 이유 또한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기후변화에 관하여 대응하도록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후변화에 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으로써 환경보호와 회사법상 규정들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며, 그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들에 관하여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 즉, 기업 활성화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회사설립 허가의 취소까지도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회사의 설립 목적과 운영 등과 사회 현실을 고려할 때 회사설립 취소라는 강제적 규제보다는 기업환경원칙(CEP, Corporate Environmental Principles)과 같이 기업이 스스로 환경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며, 자발적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보호에 관하여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그 역할에 충실하도록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 가고자 하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들에서 이미 1930년대 이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못하는 가족적 기업구조의 형태에 대한 비판과 기업집중·독과점 등 기업폐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려가 시작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법제에서도 IMF 등 경제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 등은 많은 개정과정을 겪어 왔으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의도적으로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지를 갖지 않고 추진한다면 이행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위해서는 먼저 그 인식전환을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다 구체적인 지침 등을 만들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 등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자율적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경제적인 지원 및 혜택을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인식전환과 자율적인 이행은 향후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구현해야 할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Concerning the issue of global climate change, Korea is actively participating in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es emissions. In November 2009, Korea announced that it would reduce its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against BAU (Business As Usual) by 2020. To that end, Korea is set to introduce the Energy Space Allowance System in 2015. To prepare the Climate Change, there are several policies such as the compulsive greenhouse gases emission. In order for these policies to have success, not only should the government organize systems for the policies, but the corporations should also make changes in their attitudes. Corporations must be willing to take part in GHG reduction policies and to cooperate with the relevant institutions in order for the policies to be effective. The long-term solution to the impending climate crisis consists in changing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 of climate change. Debates are ongoing in the United States concerning how corporate regulation under corporate law will prevent the environment from being further affected by climate change. Heated debates are under way regarding whether corporate self-regulation under corporate law is beneficial for or harmful to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s. Some people insist that if a corporation violates an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nd damages the natural environment, the license of the corporation must be taken away. Unlike the foregoing enforced measures, some people who favor corporate self-regulation and control of GHG emissions propose that corporations should draw up proper CEP (Corporate Environmental Principles) of their own initiative. They believe that corporations must make greater effort to protect the environment and, for such a purpose, that they should willingly adopt CEP (Corporate Environmental Principles). The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egan to be discussed from before the 1930s. In Korea, the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egan to be considered based on the public's negative perception of many family-based corporations due to the owner's management, business concentration, oligopoly, and others. There have been many amendments to corporate regulations throughout various economic crises, but still the debates abou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eem to be insufficient. Indeed, without the intentional efforts of corporations, CSR is not easy to realize. To make corporations fulfill their social responsibility,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o change corporate perspectives,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should be offered so that corporations can perform their social responsibility. To induce the willing participation of corporations, benefits including economic incentiv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t is also necessary to figure out a win-win solution in a context where corporations, society, and the environment are complicatedly interwoven. Therefore, it is our long-term goal to induce corporations to modify their ideas about social responsibility and to willingly perform their roles.

        • 미국의 환경규제와 석탄의 전원내 비중

          한택환,임동순,박시용,김진태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7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경제학 공동

          최근 20년 동안 미국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하여서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 산성비 프로그램, 미세먼지 규제, 유해성 대기오염물질 규제 등 다양한 환경규제가 입법되고 실행되어 왔다. 이러한 환경규제들은 역시 온실가스 저감과 미세먼지 억제 등 동일한 환경문제를 대처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에 대하여 재검토를 시도하고 있는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하여 시사점이 적지 않을 것이다. 최근 20년 동안 미국의 석탄화력발전의 가스 발전에 대한 상대적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미국의 석탄화력발전 비중 감소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 규제, 산성비 프로그램, 미세먼지 규제, 유해성 대기오염물질 규제 등 다양한 환경규제에 따라 석탄발전의 비용이 상승하여 온 데 따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석탄발전 비중의 감소는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의 하락이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견해도 있다. 미국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환경규제가 미친 효과를 정당하게 평가하려면 가스가격의 하락에 따른 효과를 분리하여 이를 고려한 후에도 환경규제가 석탄의 발전비중 감소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서 본 논문은 문헌을 통하여 얻은 미국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환경규제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그 실질적인 규제내용과 효과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종합과 분석을 시도한다. 또한 시기별로 각 환경규제의 내용을 정리하여 시간에 걸친 미국의 석탄화력발전 환경규제의 변천사를 정리하고 기대되는 실질적 효과의 크기와 방향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이에 대한 정량화를 시도하였다. 정량화된 환경규제강도변수를 석탄-가스의 상대가격과 함께 석탄화력의 발전비중에 대한 설명 변수로 보고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정량화된 환경규강도 변수를 사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천연가스의 가격 변화 뿐 아니라 미국의 환경정책이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에 양의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즉,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중 감소는 셰일가스 혁명에 따른 경제적 조정의 결과라기보다는 미국 환경당국의 일관된 대기 및 온실가스 정책 추진의 결과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 KCI등재

          소득계층 인식과 정치적 성향이 개인의 환경보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홍성훈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2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1 No.3

          본 연구에서는 세계가치설문조사의 한국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 인식과 정치적 성향이 개인의 환경보호에 대한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사람들의 소득계층 인식이 상승함에 따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조세인상에 대한 찬성 가능성이 증가하였지만 선형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고 가계의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환경보호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인당 평균 소득수준이 증가하더라도 재정 상태에 대한만족도가 하락하거나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는 경우 환경보호에 대한 태도가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쟁에 대한 시각과 부양책임과 같은 사회경제적 이슈와 정치적 성향과의 관련성은 일반적 사회통념이나 서구사회와는 매우 달랐는데 이러한 차이는 환경보호에 대한 태도에도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진보적 성향일수록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추가적 조세부담용의가 증가하는 서구사회에서의 결과와는 달리 진보적인 사람들과 보수적인 사람들 간의 추가적 조세부 담용의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ole of perceived income hierarchy and political affiliation in individual attitudes toward environmental protection.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rises in perceived income hierarchy increase the possibility of agreement to an increase in taxes to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in general, but not linearly increase it. As individuals are more satisfied with the financial situation of their household, they are more likely to agree to an increase in taxes. These results imply that individual attitudes toward environmental protection can be deteriorated even though average household income level increases, if either the degree of financial satisfaction decreases or income inequality worsens. We find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liberals and the conservatives on the likelihood of paying additional tax to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This result differs from the cases of Western society, which indicate that the liberals are more likely to pay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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