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임차가구 가구특성이 보증금 비중 선택 및 주거비부담에 미치는 영향

주현태,황석준,이창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7 國土計劃 Vol.52 No.7

본 연구에서는 임대시장의 패러다임이 다양한 보증부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주거급여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떤 특성을 지닌 가구에게 주거비 지원의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증금 비중에 따른 계약형태와 실질적 주거비 부담에 미치는 가구특성의 영향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전국의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분석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실시한 201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주거실태조사는 일반조사와 정책적 수요에 따라 조사대상을 특정하여 실시하는 정책조사로 구분하는데, 2013년도에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조사로 실시하였다.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기관투자가 , 비상임이사 , 외부 대주주의 감시효과 : 반인수조치 채택사례분석 The Case of Antitakeover Measures Adoption

주현태 한국재무관리학회 1994 財務管理硏究 Vol.11 No.1

This study examines the monitoring effects of institutions, outside directors, and outside blockholders by seeing managers' selection of antitakeover measures. In this paper, we hypothesize that managers use antitakeover techniques to entrench themselves when they are not monitored closely. Consequently, we hypothesize that institutional ownership, outside membership on board of directors, outside directors ownership, and outside blockholder ownership are less in firms which adopt harmful antitakeover measures. This paper analyzes whether the degree of monitoring by institutions, outside directors, and outsides blockholders influences managers' adoption of different types of takeover defenses. We find interesting empirical results. First, aggregate institutional ownership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likelihood of antitakeover techniques adoption. This result implies that institutional investors are passive. Second, total and active blockholder ownership is higher at firms that do not propose any defensive tactics. passive blockholder ownership is highest at fair price firms but low at poison pills firms. Ownership concentration by outside investors increases monitoring and reduces agency problems. Thirid, outside board monitoring is ineffective.

경영자의 부가 기업의 반인수조치 선택에 미치는 영향

주현태 한국재무관리학회 1995 財務管理硏究 Vol.12 No.1

기업인수합병(M&A) 시장의 활성화에 따라 적대적 공개매수를 방어하기 위한 반인수조치(Anti-takeover Techniques)들에 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지금까지 널리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반인수 조치들은 Fair Price Amendment(FPA), Classified Board Amendment(CBA)와 Poison Pills(PP) 등이다. 이들 대표적 세 반인수조치들 중에서 FPA와 CBA채택의 경우는 주주들의 사전 승인이 요구되는데 반하여 PP는 주주들의 사전 승인없이 채택이 가능한 반인수조치이다. 이처럼 상이한 반인수조치들의 채택은 채택기업의 가치에 상이한 부의 효과를 미치는데, 이 분야의 많은 실증적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기업으로 현재까지 상호 개별적으로 연구되어 왔던 두가지 반인수조치(FPA, CBA)에 PP와 비채택기업도 포함시키고 있다. 지금까지의 반인수조치 채택에 따른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의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를 확인해보고, 반인수조치 채택에 관한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경영자의 부 사이에 체계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경영자의 부는 기업내부자 지분율과 기업내 경영자를 위한 Golden Parachute의 존재 유무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만일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반인수조치를 채택한다면, 반인수조치 채택의 공표는 평균적으로 기업가치에 부(-)의 효과를 보일 것이다. 가설2: 경영자의 내부지분율이 낮을때 경영자들은 주주에게 가장 해로운 반인수조치 를 선택할 것이다. 가설3: Golden Parachute가 존재하지 않을때 경영자들은 주주에게 가장 해로운 반인수조치를 채택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기업들중에서 반인수조치 채택 기업들은 IRRC 1990년도판에서 수집되었고, 대칭표본 기업으로 반인수조치를 채택하지 않은 기업들은 CRSP 파일에서 기업규모, SIC 코드를 대응시켜 선정하였다. 임원, 관계이사들과 친인척을 포함하는 내부자의 지분과 Golden Parachute존재 여부는 이 연구의 표본기업들의 Proxy Statement에서 수집하였다. 최종 표본기업은 FPA채택기업, CBA채택기업, PP채택기업, 그리고 비채택기업으로 4개의 상호 배타적인 기업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Event Study와 Multinomial Logistic Regession의 두가지 실증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Event study 방법론은 반인수조치 채택 공표시 초과수익률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Multinomial Logistic Regession은 선택된 반인수조치 종류와 설명 변수들(내부자 지분율, Golden Parachute)간에 체계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기위해 사용되었다. 반인수조치들을 채택하는 기업들은 반인수조치를 채택하고 있지않은 기업들에 비해 내부자 지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반인수조치중 PP를 채택한 기업에서 가장 낮은 내부지분율을 보이고 있다. GP 채택을 보면 PP를 선택한 기업의 50%가 GP를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반인수조치 채택 발표일 하루 전후의 초과수익률을 조사한 결과는 반인수조치 미채택기업, CBA, FPA 채택기업들의 초과수익률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으나, PP채택에 따른 초과수익률은 의미있는 부(-)의 값을 나타냈다. 이와같이 CBA와 FPA 채택기업들은 주주의 부를 감소시키지 않았으나 PP 채택기업들은 주주의 부를 감소시켰다. 따라서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PP를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결과는 내부자 지분율의 크기가 경영자와 주주간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일치시키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즉, 내부자 지분율이 큰 기업일수록 반인수조치를 채택하지 않거나 반인수조치 채택시에 주주의 이익에 반하지 않은 반인수조치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 Golden Parachute이 존재하는 기업은 FPA를 채택하거나 반인수조치를 채택하지 않는 것보다 PP나 CBA를 채택하는 경향이 더 높다. 한편 기업에서의 GP의 존재가 경영자의 가장 해로운 반인수조치 선택을 억제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GP가 비효과적인 계약메카니즘임을 제기한다. GP가 경영자와 주주간의 이해를 일치시키도록하는 계약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기업 방어전략이 비효과적일때 경영자 자신의 안전판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의 주요공헌은 기업내부자 지분율의 크기와 GP의 존재가 반인수조치 선택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Multinomial Logistic 모델은 내부지분율 크기와 GP의 존재가 PP또는 CBA가 채택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국·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대국민 맞춤 공간 활성화 연구

주현태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23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3 No.0

GIS 서비스 권역 분석을 활용한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취약지 분석

주현태,박근오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3 Crisisonomy Vol.19 No.5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underserved emergency medical service region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using service area analysis, an expansion module of the GIS network analysis technique, for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and regional district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to determine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onfirmed that, in most area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medical facilities could be accessed within 10 minutes. Secon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patial analysis studies, the service beyond Incheon Metropolitan City was analyzed, including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in surrounding service areas such as Bucheon and Siheung. It can be concluded that policies for establishing medical services and public service facilities in areas connecting to neighboring cities, such as Incheon, should consider not only Incheon Metropolitan City but also the surrounding areas.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응급의료기관 및 지역구를 대상으로 GIS의 네트워크 분석 기법의 확장 모듈인서비스 권역 분석을 활용하여 인천광역시의 응급의료 서비스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광역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10분 내 의료시설에 접근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존 공간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단점을보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뿐만 아니라 부천, 시흥 등 주변지역의 응급의료시설도 고려하여 서비스권역을 분석하였다. 특히, 인천광역시 일부 지역에서는 주변지역의 응급의료시설의 이용권역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인천과 같이 도시가 연담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의료서비스및 대국민 서비스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천광역시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도 함께 고려하는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중 상장기업의 유상증자유형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주현태,이준규,학가흠 한국기업경영학회 2021 기업경영연구 Vol.28 No.3

본 연구는 경제적·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와 중국의 유상증자유형 선택에 대한 결정요인을 비교·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기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2019년까지로 설정하였다. 우리나라는 1,865건, 중국은 3,380건으로 총 5,245건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유상증자유형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인 기업규모는 우리나라와 중국과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은 상장연수에서만 중요한 변수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우리나라는 소유구조의 대표 변수인 대주주지분 율과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총자산순이익률이 유상증자유형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국과의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다음으로 유상증자규모 선택에 대하여 어떠한 차이점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대주 주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규모의 결정에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중국의 특수한 지배구조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영성과의 지표인 총자산순이익률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경영성과에 따라 유상증자보다는 다른 자본조달을 선호하며, 우리나라는 유상증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유상증자의 유형에서 주주배정을 제외한 방식 에 대하여 공모와 사모를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지 못한 점이다. 향후 공모와 사모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actors influencing the selection of SEO approaches for listed companies in Korea and China were analyzed. The period of this study was set from 2009 to 2019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Korea has 1,865 cases and China 3,380 cases, a total of 5,245 cases were selected. First, the study analyzed the selection determinants of the SEO approach. Among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it was analyzed that the size of the company had the same effect as Korea and China. China has been found to be an important variable only in the number of years listed, and Korea has found that the shareholding ratio and ROA have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decision to choose the SEO approach. Next, the study looked at what differences exist for SEO SIZE selection. It has been found that South Korea and China are opposed to the SEO SIZE's choice in the shareholding ratio. This was identified as being related to China's special governance structure. The ROA also foun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China. It is inferred that China prefers other capital procurement to SEO based on its business performance, while Korea prefers SEO. One of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is that public offending and private placement were not separately analyzed for methods excluding shareholder allocation in the SEO approach. It is believed that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analyze public offending and private placement in the future.

도시 재생 사업 추진 및 평가를 위한 지원체계 개발 및 구축

주현태,이삼수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18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

국내 창업투자회사의 상대적 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 -글로벌금융위기시기-

주현태,박형중 한국기업경영학회 2011 기업경영연구 Vol.18 No.4

This paper examines the efficiency and the efficiency change over time of the Korean venture capital companies through the global financial crisis period 2006~2010 by employ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and Malmquist Index (MI). The efficiency of DMU, which is decomposed into three components such as a technical efficiency, a pure technical efficiency, and a scale efficiency, is measured by using DEA CCR model and DEA BCC model. The efficiency change over time of DMU is measured as a pure technical efficiency change, a scale efficiency change, and a technical change by calculating Malmquist Index. Our research model includes a number of employees, amount of total equity, and amount of noncurrent asset as input variables and investment asset and EBIT as output variables. Thirty eight sample companies are selected from KIS-value and grouped into eight large and thirty small&medium firms based on a firm size. DEA-Solver Pro 7.1 version Software Package is utilized for calculating the efficiency and the efficiency change over time of DMU.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decreased average technical efficiency through the global financial crisis period had not recovered until 2010 and this can be attributed mainly to the decrease in an average pure technical efficiency. 2) The technical efficiency of small&medium firms shows higher than that of large firms through 2006~2010. This seems largely owing to a pure technical efficiency gap between small&medium and large firms. 3) The average efficiency change over time of sample firms through 2006~2010 had increased by 11.58% annually. This means that the productivity of Korean venture capital firms had increased in spite of global financial crisis. 4) The pure technical efficiency change,the scale efficiency change, and the technical change had increased annually by 10.92%, 18.47%, and 6.65% respectively. Therefore, the productivity of Korean venture capital companies in 2010 had recovered from financial crisis. We find that the increase in the scale efficiency change contributed largely to the increase in the productivity. 5) The efficiency change over time of large firms reported higher than that of small&medium firms through financial crisis period except for 2008~2009. This can be attributed mainly to the fact that the pure technical efficiency change of large firms showed higher than that of small&medium firms. Overall, large firms seems to lead small&medium firms in the technical change. 본 연구는 DEA CCR모형, BCC모형 및 맴키스트지수를 이용하여 글로벌금융위기시기전후, 즉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우리나라 38개 외감 창업투자회사들을 대상으로 상대적 효율성 및 생산성변화를측정하였다. 기술효율성은 순수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으로 분해하여, 생산성변화는 순수기술효율성변화, 규모효율성변화, 기술변화로 분해하여 측정하였다. 연구모형의 투입변수로는 종업원 수, 자본총계, 비유동자산을, 산출변수로는 투자자산과 영업수익을 선정하였다. 금융위기기간에 걸쳐 하락한 평균 기술효율성은 2010년 말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기간 동안 순수기술효율성이 규모효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크게 하락하였고 이것이 평균 기술효율성 하락에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한편 글로벌금융위기전후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표본 창업투자회사들의 평균생산성변화는 1.1158로 매년 11.58%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수준이 상승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생산성변화의 주요원인은규모효율성의 변화에 기인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슈진단 및 분석 - 언론사 대학평가의 문제점 논란을 다시 생각한다

주현태,Ju, Hyeon-Tae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4 大學敎育 Vol.185 No.-

복합지구물리탐사와 수치모델링 통합단면도의 이벤트 대비를 통한 충적층 물성 경계면의 파악

주현태,사진현,강인옥,김지수 대한지질공학회 2017 대한지질공학회 학술발표회논문집 Vol.2017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