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中),미(美)관계에 있어서의 북한 변수

주재우 ( Jae Woo Choo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10 中國硏究 Vol.50 No.-

The paper attempts to read the North Korea`s prospect as a variable in the U.S.-China relations in case the country collapses. To date, the collapse of North Korea is perceived by Beijing as extremely unlikely, and thus, a foregone conclusion, while Washington, with firm conviction of the collapse, is gearing up to all possible scenarios and signals as evidenced in official statements, documents, and opinions. If Washington prevails, the consequences are that the U.S., in conjunction with South Korea and even Japan, is scheduled to make an immediate intervention in hopes to restore order and law. American endeavors are likely to draw China`s responses and eventually countermeasures. In the absence of pre-crisis discussions and arrangements between the two, the outcomes of actions and reactions by respective party will escalate the crisis to the level whereby military conflict will be inevitable. Hence, the paper seeks ways to prevent conflicts arising between the U.S. and China over North Korea`s collapse by making policy suggestions based on the finding and readings from the work of those who are supposedly to have some input into or influence over foreign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in China.

코로나19와 미·중관계 - 가치와 이념의 갈등 -

주재우(Choo Jae-woo) 한국외교협회 2020 계간 외교 Vol.- No.134

전략경쟁시기의 미중의 대(對) 한반도 전략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주재우(Choo, Jae-woo)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21 전략연구 Vol.28 No.2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국가의 관계는 동맹관계에 기반한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현안에 대한 외교적 접근은 동맹을 바탕으로 하는 ‘3각 관계’의 구도 속에서 출발해야한다. 이해당사국 간의 이해문제가 양자차원에서 해결되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안보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뒷단에 상대방의 동맹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입체적이고 다층적으로 전개되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 미사령관은 기고문에서 북한을 미국 주도의 동맹질서에 합류하도록 유도하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불안한 심리를 역이용하자는 제언이다. 중국의 불안한 전략심리를 이용함으로써 북한과의 접촉, 대화와 포용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자는 주장이다. 북한 핵문제의 궁극적인 목표가 북한 정권을 최고로 담보할 수 있는 북미수교라고 가정하면 어느 정도 감안해야할 정책 제안이라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의미가 있다. 그의 북중 ‘디커플링’전략은 중국의 불안한 심리를 북한이 이용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이 한국에 압박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다.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neighboring countries is based on alliance. Therefore, diplomatic approaches to security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gin in a “triangular relationship” based on the alliance. This is why it is difficult for the interests of interested parties to be resolved at a bilateral level. This is because the alliance of the other side is holding out at the back of an attempt to solve the security problem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dialogue and cooperation. Therefore, diplomatic efforts to resolve security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made three-dimensional and multi-layered. In a recent article, Vincent Brooks, the former commander of the U.S. Forces in Korea, made a claim to induce North Korea to join the US-led alliance order. This is a suggestion to reverse China’s unstable sentiment toward North Korea. The argument is to gain an upper hand in the process of contacting, dialogue and engagement with North Korea by using China’s unstable strategic psychology. Assuming that the ultimate goal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diplomatic tie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which can guarantee the North Korean regime the best, his argument is meaningful in that it is a policy proposal that should be considered to some extent. His “decoupling” strategy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is in line with North Korea’s use of China’s unstable psychology. In response, the reason why China is pressuring South Korea is in the same context.

북한인권법에 대한 진단: 탈북자문제의 만병통치약

주재우 ( Jae Woo Choo ) 대한정치학회 2005 大韓政治學會報 Vol.12 No.3

미 · 중 전략경쟁 격화와 한국의 선택

주재우(Choo Jae-woo) 한국외교협회 2022 계간 외교 Vol.- No.140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중국 담론

주재우(Jae Woo Choo)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1 OUGHTOPIA Vol.26 No.3

중국의 부상은 한반도문제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입지를 확대, 강화시키고 있다. 역으로, 날로 확대되고 강화되는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서의 영향력과 입장을 우리는 이제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는 이제 미국 뿐 아니라 중국이라는 대외적인 변수가 하나 더 존재하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이 중국을 단순하게 협상대상국이나 협정체결국의 하나로 간주할 수 없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협정이 동북아지역의 체제변화는 물론 이로 인한 지역 질서 개편의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협정에서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은 한반도 평화협정과 관련 지금까지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담론들을 알아보면서 중국전문가들의 평화협정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China"s influence on the turnouts of the Korean peninsula affairs is ever growing as it continues to accrue power. Conversely, Korea is becoming more conscientious of China when comes to policy decision-making. Replacing armistice from Korean War by so-called “peace treaty" is no exception. To begin with, China cannot be excluded because of its status as one of the signatory states of the armistice. When it comes to articulating the peace treaty, China is expected to be more visible with its demands in the process. China has a large stake in the outcome of the peace treaty as it will mean alternate international system and order for the region once in place. Hence, it has become imperative for Korea to understand the perspectives of Chinese scholars, if not those of the government"s, say the least, on the way the peace treaty should be dealt and shaped.

일반논문 :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담론

주재우 ( Jae Woo Choo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10 글로벌정치연구 Vol.3 No.2

본문에서는 중국 전문가와 분석가들이 한반도 통일 방법 및 전망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공식입장은 한중수교 이후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새로운 내용이 없다. 그러나 세계정세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변화에 따른 한반도 통일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공식입장은 발표된 것이 없다. 한반도 통일이 중국이 주장하듯 독립 자주적으로 외세의 간여 없이 평화적으로 한민족의 합의 아래 이루어지면 중국의 반대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불투명성과 불안정성을 고려하면, 북한의 급변사태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른바 ‘흡수통일’과 ‘무력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무시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중국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 통일 방법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비록 중국의 공식적인 견해나 입장은 아니지만 최소한 중국 외교정책에 간여하는 전문가의 견해나 식견을 알아봄으로써 우리의 한반도 통일 정책 및 전략 수립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The article tries to address Chinese perspectives on possible Chinese government`s stance on prospective scenarios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f all the possible scenarios, the most welcomed one by the Chinese government would be the one in which all the Koreans, both South and North, come to agreement on unification independently and autonomously without foreign intervention. However, with uncertainties growing and confidence being lost in the minds of many North Korean observers on North Korea`s future, thereby intensifying the debate on the prospects of the possible North`s collapse, unification by force is not totally out of question. To this date, however, Chinese official views on such unification is unknown, and only those carefully raised by those who are regarded to have say in Chinese foreign policy circle are available and valuable to Korean counterparts in developing more peaceful and effective unification policy.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미국의 대 중국 배타적 다자주의와 중국의 대응

주재우(Choo, Jae-woo)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21 전략연구 Vol.28 No.1

미국의 대 중국 전략적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행위 교정을 위해 실질적인 압박정책을 처음 채택한 대통령이 되었다. 그의 후임 조 바이든 대통령 또한 이를 계승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는 세 가지다. 첫째, 공산/독재정권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압박전략으로 동원되는 수단으로서의 다자주의의 성격이 통상적인 개념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기본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이들에게 비개방적이고 배타적이다. 셋째, ‘압박으로 행동의 제약을 받지 않는’ 지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기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다자연대에 참여하는 이들이 외적 압력에 의해 참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준다는 것이다. 즉, 미국이 이에 공동 대응할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에 중국은 ‘예외주의’를 활용하면서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다. ‘예외주의’를 통해 중국은 자신의 권리와 권익 증진은 물론 발언권과 의사결정권을 증대하려 한다. 또한 이를 일대일로사업의 군사전력화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데 적용한다. 미중의 전략적 경쟁관계는 중국이 상기한 가치에 대한 진정으로 존중할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The United States finally ran out of patience on China.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undertook a striking measures to correct China’s compulsive bad behavior, not respecting international norms and rules, and institutions. His successor, Joe Biden, will inherit his China policy. Biden’s foreign policy will center around three pillars. First, it targets the communist/authoritarian regimes. In China’s case, it i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Second, the multilateralism adopted by the Biden administration bears a fundamentally different character from that of the conventionally defined one. It is rather exclusive and non-open to those who refuses to embrace democracy, freedom, human rights, market economy, and rule of law. Third, it will strive for a region ‘unconstrained by coercion,’ implying its commitment to defend collectively against any harm done to those defending the aforementioned values. In response, China will adhere to ‘exceptionalism’ to defend its national interests and to also expand its rights and enhance its voting powers in international institutions. It will be also applied to justifying the militarization efforts of the so-called “Belt and Road Initiative.” The paper concludes the strategic conflict will remain a perennial struggle till China shows its utmost respect to the aforementioned values.

6자회담과 위기관리: 전제조건 충족?

주재우 ( Jae Woo Choo ) 慶熙大學校 社會科學硏究院 2007 社會科學硏究 Vol.33 No.1

본 논문은 6자회담 출범이후 부상된 제도화문제를 구성주의(constructivism)적 시각에서 조망하고 있다. 6자회담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는 출범이후 중국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해 일본과 미국 등 참여국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6자회담의 제도화 과정은 회담 자체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어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공동성명문, 9.19 합의문, 2.13 합의문, 그리고 각 회원국의 입장의 내용분석을 통해 다자회담의 제도화가 요구하는 구성주의적 요소(아이디어, 정체성, 관념화와 규범)들이 기본적으로 충족된 점을 입증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가정 하에 본 문은 향후 제도화된 6자회담이 위기관리체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For the Six-party talks (SPT) to function as a conflict management and prevention measure (CPM), it must be institutionalized. Without institutionalization and any due process for confidence-building among the member states of SPT, it will be extremely difficult to expect whatever solution it generates, even on consensus basis, to effectively follow in practice. The Joint Statement issued at the conclusion of the fourth round of the talks in September, 2005 and the Initial Action agreement of February 13, or the February 13 agreement, in 2007would be no exception. There is already rising skepticism on the question on the SPT's potential as a means to manage and prevent prospective conflicts stemming from North Korea including the current nuclear issue. In order to realize the Joint Statement and the 2.13 Agreement, the SPT needs to overcome its structural weakness so as to properly function as an instrumental body. Before indulging into blind optimism with evolutionary consequence of institutionalization, it is critical to examine if such prerequisites as ideas, ideation, identity, or 3I's, and consensual norms exist among the members. It is imperative to do so because fundamental preconditions such as confidence and trust are absent in them. Against this background, the article first addresses how a consensus on the need for institutionalized multilateral security forum was reached by the SPT members via SPT process. The second part deals how this consensus gave rise to the development of so-called "3I's" (ideas, ideation, and identity) and norms, offering a chance for SPT to evolve into a viable CPM measure by the fulfillment of these critical prerequisites. The article concludes by assessing the prospect of SPT evolving into CPM in lieu of such a regional arrangement.

중국의 에너지 협력외교 -정상외교와 다자외교 전략의 시사점-

주재우 ( Jae Woo Choo )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6 비교문화연구 Vol.10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