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서비스를 위한 수신권한 인증 및 관리 시스템

조용순,박기철,정회경,Cho, Yong-Soon,Park, Ki-Chul,Jung, Hoe-Kyung 한국정보통신학회 2009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3 No.1

최근 들어 통방융합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방송, 통신, 전화 서비스가 통합된 TPS(Triple Play Service)를 제공하는 IPTV(Internet Protocol TV) 서비스를 등장시켰다. IPTV는 방송 서비스와 VOD(Video on Demand)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보안을 위해 IPTV 포럼에서 CAS(Conditional Access System)와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보안 솔루션 인터 페이스 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다. CAS는 실시간 방송 보안에 적합하고, DRM은 VOD 서비스 보안에 적합하다. 그러나 이 보안 시스템들은 제작자에 따라 권한정보의 표현 및 관리가 서로 상이하여 상호운용 부재를 야기한다. 또한 CAS와 DRM의 인터페이스 표준화 작업이 완료되면 표준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이기종 보안 시스템간의 통합 운용 요구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보안 시스템과 플랫폼에 독립적으로 상호 운용 가능한 권한 정보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와 유연한 IPTV 서비스를 위해 CAS와 DRM을 연계하여 권한 정보를 관리하는 수신권한 관리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Currently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has integrated, And IPTV Service has appeared who called TPS(Triple Play Service) which integrated with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 and Phone Service. IPTV provide broadcasting service and VOD(Video on Demand) service, and it must be satisfied digital content security. For this condition, IPTV Forum working on standardization of interface for digital content security. The Security solution for broadcasting and VOD are CAS (Conditional Access System) and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But these solutions manufactured by many vendors, so there is no inter-operability. And after finished standardization of interface for CAS and DRM system, the problem of inter-operability with them will be issued. For this reason, Rights management system which possible to operate independently with platform is necessary. In this paper, To protect multimedia digital content, we designed and implemented Conditional Access Management System.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금조달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

조용순(Cho Yong Soon) 한국정보법학회 2009 정보법학 Vol.13 No.2

콘텐츠의 제작을 위해서는 저작권법상의 문제해결과 더불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금조달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콘텐츠의 직접활용을 통한 자금조달 방안과 관련하여 지적재산을 신탁업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신탁법의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또한 지적재산권담보권에 대해서 규정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되어 앞으로 콘텐츠를 활용하여 근담보 및 공동담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질권이 저작권을 담보로 한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제도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는 출판권 뿐만 아니라 기타의 배타적이용권의 설정 및 저작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질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간 문화산업진흥기금은 국가에서 제작자를 직접 지원하는 형태의 자금조달 방안의 하나로 그 중요성이 높았으나, 기금존치 평가결과 폐지로 결정되어 중소기업청이 관리하는 모태펀드에 출자되게 되었다. 모태펀드는 문화산업에 다시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문화산업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관리기관의 신설 또는 문화산업에 투자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의 활용을 통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한편, 2006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통하여 특수목적회사(SPC)의 일종인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별도로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도입에 따라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흐름의 투명성이 담보되었고, 투자자에 대한 리스크가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제작에 대한 자금조달의 제도적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콘텐츠의 제작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 투자자의 리스크가 증가하므로 완성보증제도의 시행을 통하여 콘텐츠의 제작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완성보증제도가 시행되면 완성리스크와 흥행리스크의 분리가 더욱 확실해질 것이고, 안정된 자금조달의 바탕 위에서 콘텐츠 배급이 다양화되어 제작사의 수익이 증대하며 콘텐츠의 제작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또한, 2009년 개정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는 콘텐츠에 대한 가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및 가치평가의 기준 등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은행 등 민간분야에서 콘텐츠에 대한 흥행성·수익성 등을 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대출 등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콘텐츠의 가치평가에 대한 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Not only copyright issues but also financing matters are critical factors with respects to the contents produc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SPC for cultural industry, which set forth under the revision of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2006, Production and finance sectors can be operated separately enhancing the transparency in capital flows and investment risk. In this context, we positively can evaluate that the institutional frame of financing for contents productions on a project base has been established in some level. Nevertheless, since investors ought to assume the high-risk in the event that the content fails to be completed, current system should be made supplemented with the completion Bond. Once the system become effective, it can contribute the risk split between completion and profitability, which will eventually promote the production based on the stable financing system. Even though the content evaluation is provided under the applicable law, the criteria for the evaluation and competent authority, under which popularity and profitability of potential content is reviewed, has yet to be established. In this regard, the criteria for the content evaluation system should be urgently prepared so that investment in private sector such as bank can be actively induced to the cultural industry based on the result of the evaluation.

외주제작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귀속과 공정한 경쟁 환경의 구축에 대한 고찰

조용순(Cho Yong Soon) 한국예술경영학회 2010 예술경영연구 Vol.16 No.-

2009년 7월 31일 이경재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공급기준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개정안 제72조의2 제2항 제4호의 “…그 밖에 권리분배에 관한 사항”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창작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실제 창작행위를 한 주체인 외주제작사에게 주로 저작권이 귀속해야 할 것이나 힘의 역학관계 등에 의하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외주제작을 완전외주, 부분외주 등 제작형태별로 나누어 과연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중 누구에게 저작권이 귀속되어야 하는지 고찰하고, 저작권 귀속문제를 비롯한 공정한 거래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의 법제도는 어떠한 수준인지,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간략히 고찰하였다. 먼저 저작권 귀속과 관련하여서는 본래 저작권은 원시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인 등의 종업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등 사용자가 저작자로 되어 저작권의 귀속주체가 된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사업자의 종업원이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인가에 의하여 저작권이 방송사 또는 외주제작사에 귀속될지가 결정된다. 저작권법 제9조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에 따라서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저작권법 제2조 제14호)가 영상제작자로서의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을 가지는 자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서 방송사 또는 외주제작사에 대한 저작권 귀속이 결정된다. 한편, 공정경쟁 환경 구축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 공동행위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법이기는 하나 방송콘텐츠 제작 분야까지 규율하기는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법에서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방송분야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고시의 마련도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도급법의 경우 하도급만 대상으로 하므로 완전 외주제작의 경우 적용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의 경우 하도급의 정의 규정 재정비 등을 통하여 동법이 완전 외주형태의 방송콘텐츠분야도 준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정한 거래환경의 조성 등과 관련하여 경쟁 환경의 현황 분석ㆍ평가,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문화산업 및 콘텐츠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한 시행을 권고하거나 공정한 외주제작 계약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유인책을 마련한 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There have been controversies over conflicts including unfair contracts caused by the structurally unbalanced powers of, notwithstanding the theoretical legal ground of interpretation of law favoured to independent producers regarding copyright and right to copyright. This phenomenon not only applies to broadcasting market, but also to the market of digital contents and softwares distribution. Since the network operators in market-dominant positions as broadcasting organizations, internet portals and mobile carriers, in many cases, even force the unfair trade including unfair profit sharing, small & medium sized Independent producers are vulnerable to the unfair competition with the network carriers as broadcasting companies and bigger sized companies equipped with distribution networks. With regard to this issue, there are Framework act on cultural industry promotion and Fair transaction in subcontracting act. however, these laws have limitations in resolving the problems arises from the issues. therefor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contents production and distribution”(tentative name) can be considered to be introduced. However, this enactment measure contains the possible conflicts with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or dual regulation. Guidance to observe the basic principles of existing law or partial revisions of regulated laws in need, shall be rather preferred in policy planning.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기타 콘텐츠 관련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

조용순(Cho, Yong-Soo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法學論叢 Vol.17 No.3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Development Act” was fully revised along with changing its name to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CIPA)” on 19th of May, 2010. However, with the dissolution of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ransferring the contents works to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MCST),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Development Act” has been, in fact, under control of MCST. Consequently, additional basic law has come to co-exist with the pre-established “Cultural Industry Promotion Basic Act(CPBA)”, under which so far, cultural contents and digital cultural contents has been promoted. The revision also made the role of the former one unclear that has solely given base to other the subordinating specific laws including Game Industry Promotion Act, Music Industry Promotion Act) Basic Act for Development of Broadcast and Communication also contains legal ground for the promotion of contents industry, which shall be problematic in relation with CIPA. With respect to Intellectual Property Basic Act(draft) (IPBA), clear relations between the intellectual property and contents, and clear and definitive roles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 and Contents Industry Promotion Committee, both are to be installed, need to be considered. Since the protection coverage is to enlarged to entire contents producer from narrower online producer with the CIPA revision, this should be reviewed in Copyright Law’s perspective as well. CIPA contains mixed ranges of provisions acting as basic law and specific law, in which there is limit that provisions as basic law should be embodied in a specific law. In this regard, CIPA is required to establish a reasonable relations with specific laws. While CIPA is constituted primarily with provision of “programmed regulation”, CPBA contains provision that is not represented in a specific law, so that no duplication is incurred and each are made up for among CIPA, CPBA and other specific laws. Considering the concerns about conflict between MCST and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the article 4 of CIPA seems to need revision in a way to secure that Basic Act for Development of Broadcast and Communication is consistent to the basic concept of CIPA. With respect to Intellectual Property Basic Law(draft), IPBA(draft) is completely programmed regulation, CIPA is consistent with the purpose and basic concept of IPBA, no direct conflicts are expected. However, contents can be concluded in intellectual property, when planning policy involved, it is need to reconcile with 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 As some provisions involved with simplification in requirement for protection, clarification of the commencing point of copyright duration, extension of prohibited behaviour, that were proposed from the shortfall in Online Digital Contents Promotion Act, has been improved, it seem that contents producer, who has been out of protection by Copyright Law, now, de facto, can be protected at least by CIPA. For the days coming, legal environments need to be improved consistently in a way the relations among laws involved with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re clarified and optimized, from which participants around contents industry benefit from more supports and the consistent policies.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 2010년 5월 19일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법 명칭을 변경하고 그 내용이 전면 개정되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콘텐츠와 관련된 사항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사실상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는 법이 되었다. 이에 따라 콘텐츠산업과 관련하여서는 그간 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등의 진흥에 대한 근거법인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함께 표면적으로는 두 개의 기본법이 상존하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개별 콘텐츠산업에 대한 기본법 역할을 하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제정으로 그 위치가 상당히 애매하게 되었다. 그리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도 콘텐츠산업의 진흥 근거가 있어 콘텐츠산업 진흥법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또한 「지식재산기본법(안)」과 관련하여서는 지식재산과 콘텐츠와의 관계 및 콘텐츠산업 진흥과 관련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와의 관계정립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온라인콘텐츠제작자에서 콘텐츠제작자로 보호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저작권법」과의 관계도 재조명 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콘텐츠의 진흥에 있어서는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항과 개별구체적인 조항이 혼재되어 있는 바,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항들은 다시 개별법제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개별법들과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는 프로그램 규정 위주로 구성하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개별 법률에 없는 조문들을 두어 개별법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그리고 콘텐츠산업 진흥법이 상호 중복되지 않고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콘텐츠 분야 시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다른 법률이나 행정을 지도ㆍ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선언적이고 프로그램적인 내용과 관련된 조문을 위주로 정립되어야 하며, 개별 구체화된 규정들은 개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한편 개별법에 일일이 담기 어렵거나 공통적인 지원근거가 필요한 규정들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두게 된다면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별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서로 충돌 없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방송통신 기본법과 관련하여서는 콘텐츠 영역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충돌할 우려가 있으므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4조의 개정을 통하여 방송통신 기본법도 콘텐츠 진흥부분에 있어서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기본이념에 부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식재산기본법(안)과 관련하여서는 지식재산기본법은 완전한 프로그램 규정들이고,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지식재산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므로 직접적인 충돌은 없고, 다만 지식재산의 개념에 콘텐츠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시책 수립과 관련하여서는 국가 지식재산위원회와의 조율이 필요하다. 그간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한계로 제기된 보호요건의 간소화, 보호기간 기산점의 명확화, 금지되는 행위의 확대와 관련된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콘텐츠제작자는 이제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의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콘텐츠산업 진흥과 관련한 법률 상호간의 관계정립이 이루어져 부처간 중복사업과 국고낭비를 줄이고, 콘텐츠 진흥 시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더 효율적이고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기고] 문화콘텐츠의 보호ㆍ유통과 법적문제

조용순(Yong-Soon Cho) 한국콘텐츠학회 2004 한국콘텐츠학회지 Vol.2 No.1

플루베이션을 이용한 최소간극비 산정시 개폐율의 영향

조용순(Cho Yong-Soon),김래현(Kim Raehyun),김재정(Kim Jae-Jeong),이우진(Lee Woojin) 대한토목학회 2008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08 No.10

문화콘텐츠의 유통과 표시에 대한 소고

조용순(Cho, Yong-Soon) 세창출판사 2007 창작과 권리 Vol.- No.49

Music Industry Promotion Act and Movie and Video Promotion Act have been published in 2006. These Act issued the policy of "Identifier Indication" for the digital environment. Identifier Indication is the meta-data which provides the unique serial number for the contents which are distributed on & off line to be managed permanently. If media such as disc and record are managed by this method, it enables the copy right protection, tracking down the distribution route, and also easy purchase and free-usage of the media for the internet users. Currently, only "trade name" and "rate classification" are being standardized for indication requirements at the current regulations for music industry promotion. But "identifier Indication" must be imported as a standard indication requirement, and also a digital indication method should be standardized to identify the digital music or video medias. In the current Enforcement Decree, it is required to put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Promotion" indication mark partially on music and video contents, however, this is not for the obligation, but for the protection. However, the policy of Music Industry Promotion Act and Movie and Video Promotion Act are empowered to charge fine for negligence when the required indication identifier is not properly attached on the media. Therefore, there should be an amendment on the Music Industry Promotion Act and Movie and Video Promotion Act, that the optional identification on media must be changed to as an obligation.

방송콘텐츠의 제작ㆍ유통과 방송사업자의 보호

조용순(Yong-Soon Cho) 세창출판사 2008 창작과 권리 Vol.- No.52

As the transmission speed of large sized content and motion picture is getting faster, copyright infringements concerning broadcasting contents have been increasing. To cope with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environmental change of broadcasting contents use, equality among moral right holders, and imperfect treatment as right of reproduction. Right of transmission should apply to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 because it's not only consistent with the rights of other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but also considerable amount of distribution is involved with transmission. Right of distribution also needs to be introduced to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 considering its separability between person who reproduces and distributes. Draft basic proposal for the WIPO Treaty on the Protection of Broadcasting Organizations would be meaningful reference even though it failed to be embodied as a treaty. Of course, benefits are practically limited to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 in neighboring right holder's position.

음반 등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식별자의 표시방법에 관한 고찰

조용순(Cho, Yong-Soo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法學論叢 Vol.15 No.1

The unified environment between Broadcasting-communication has come due to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Such environment is now affecting the music industry. The music business is currently in downhill due to the increase of illegal downloading from P2P, Web-Hard services. And the old type of music media is being rapidly replaced to providing service through internet and mobile environment. To confront this trend, Music Industry Promotion Act has been published in 2006. This Act issued the policy of "Identifier Indication" for the digital environment. Identifier Indication is: the meta-data which provides the unique serial number for the contents which are distributed on & off line to be managed permanently. If media such as disc and record are managed by this method, it enables the copy right protection, tracking down the distribution route, and also easy purchase and free-usage of the media for the internet users. Currently, only "trade name" and "rate classification" are being standardized for indication requirements at the current regulations for music industry promotion. But "identifier Indication" must be imported as a standard indication requirement, and also a digital indication method should be standardized to identify the digital music or video medias. In the article 11 of the current Enforcement Decree, it is required to put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Promotion" indication mark partially on music and video contents, however, this is not for the obligation, but for the protection. However, the policy of Music Industry Promotion Act is empowered to charge fine for negligence when the required indication identifier is not properly attached on the media. Therefore, there should be an amendment on the current article 11 at Music Industry Promotion Act, that the optional identification on media must be changed to as an obligation.

저작물의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행정규제에 관한 검토

신재호(Jae-Ho Shin),조용순(Yong-Soon Cho) 세창출판사 2012 창작과 권리 Vol.- No.66

This study reviews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its drawbacks on Copyright Act and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that aims to prevent the spreads of illegal Online distribution. Since webhard registration system on telecommunication business is ex-ante regulation, the targets under its regulation are to be generalized. Therefore, to insist the rationale for its regulation, there shall be thoughtful consideration in its method or degree of regulation. If what it really intends for is to prohibit the contents distribution by way of webhards, it shall be reasonable to prohibit the service itself by formulating social consensus on it. Regarding Administrative regulation under copyright law, the regulation for certain types of OSP are needed to be defined precisely. Privacy issue is also of importance as well as copyright infringement. So,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at force certain type of OSP to collect or store end-user's personal information by imposing on filtering measure require further examinations. Lastly, it is not possible for ISP as mere conduit to delete illegal works, the means of its regulation as administrative regulation should be variable pursuant to the types of O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