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정지훈 ( Ji-hoon Jeong ) (검색결과 86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
정지훈(Jeong Ji-hoon) 한국법학원 2016 저스티스 Vol.- No.155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20년간 국가에 등록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의 법적 성격은 보안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상자가 직접 경찰관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계속해서 갱신해야 하며 반기 1회 이상 경찰관의 대면 또는 방문확인 등을 행하도록 하는 목적이 단순히 정보의 확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압박을 통한 재범의 억제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상정보 등록처분의 근거법률인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대상범죄로 인한 유죄판결의 확정만으로 자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부과하고 어떠한 중간심사도 없이 계속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면 보안처분은 없다’는 보안처분에 대한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에 합치될 수 없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재범의 위험성 요건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없이 법률규정에 의해 필요적으로 등록처분을 부과하도록 하는 구조에 대해 문제삼지 않은 채 대상범죄의 불법성으로 이를 갈음해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적법절차원칙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동원하여 사법판단을 거치지 않고 양형판단에 의해 무조건 부과되는 신상정보 등록처분의 위헌성도 거듭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에 대한 2015년 헌법불합치결정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은 자에 대한 필요적 신상정보 등록이 위헌이라는 2016년 결정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법무부는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상당부분을 고치는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내놓았다. 하지만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위헌성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대상범죄목록만을 정비하였을 뿐 여전히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 없이 유죄판결의 확정만으로 무조건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부과하는 구조가 건재함은 물론이고, 선고형에 따라 등록정보의 관리기간을 차등화하고 일정기간 내에는 등록면제를 신청도 할 수 없게 못박아 놓음으로써 2015년 헌법불합치결정의 위헌취지에 반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처분은 아무런 개선 수단 없이 오직 성범죄자 스스로 신상정보를 등록하게만 한다는 점에서 재사회화 수단으로서 그 유용성이 인정되기 어려움은 물론이고 이원주의 형사제재체계의 기본구상에서 이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을 위한 현행 재범관리체계가 이미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 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충분히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재범의 위험성에 근거한 독자적인 형사제재로서 존치해야 할 필요성 또한 긍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개정법률안이 아직 법률로 확정되기 전인 지금, 신상정보 등록처분의 부분적 개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면적 폐지를 고민해봐야 하는 방향성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
시뮬레이터 기반 인적오류 저감훈련(SBET)의 프레임워크 설계
정지훈(Ji Hoon Jeong),김동산(Dong San Kim),유승열(Seung Yeol Yu),백동현(Dong Hyun Baek),윤완철(Wan Chul Yoon) 대한인간공학회 2009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9 No.5
본 논문은 철도 기관사의 인적오류 발생 및 그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뮬레이터 훈련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시뮬레이터 기반 인적오류 저감훈련의 목적, 훈련의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운전 중인 기관사의 인적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한 조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들을 시뮬레이터 훈련에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
-
정지훈(Jeong Ji-Hoon),이재영(Lee Jai-Young),이명호(Lee Myung-Ho) 한국토목섬유학회 2008 한국지반신소재학회 논문집 Vol.7 No.1
매립지 건설 시 발생하는 침하는 폐기물매립장의 배수시스템의 손상을 일으킨다. 그리고 막힘 현상은 침출수 집배수시스템의 수리전도도를 감소시켜 매립지 내 침출수 수위 상승을 가져온다. 결과적으로 침출수 차단기능을 감소시킬 것이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침출수 집수 및 배수시스템에서 배수층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직포와 지오그리드를 결합하여 새롭게 디자인 된 지오텍스타일 (보강형배수재 : RDG)의 현장 적용성 평가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강형배수재의 수직투수성 변화를 관찰하고 침출수 집배수시스템에서 보강형배수재를 사용해서 배수능력을 평가하였다. The settlement occurring during landfill construction often causes a damage of drainage system. Clogging can reduce the hydraulic conductivity of the Leachate Collection and Drainage System, which results in the increase of leachate level within the landfill. Consequently, the insulation ability of leachate will be decreased. The main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estimate a newly designed reinforced drainage geotextile (RDG) combining non-woven fabrics with geogrid for minimizing the destruction of drainage layer as well as evaluating RDG’s application in the leachate collection and drainage system. Thus, the project observed the permittivity changes of RDG, and evaluated the drainage ability using RDG in the leachate collection and drainage system.
-
-
정지훈(JEONG, Ji-Hoo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15 No.2
본 연구논문은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판례와 학설의 내용을 분석하여 기존의 논의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판례가 취하는 공모공동정범이론의 문제점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면서, 이에 대한 기존 학설들의 접근방식을 재정비하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을. 현출시키기 위해서이다. 학설은 그 동안 공모공동정범이론과 공동의사주체설 혹은 간접정범유사설을 동일시하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하여 왔다. 그러나 판례는 1990년대부터 공동정범의 본질을 기능적 행위지배로 보고, 그 성립요건으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모를 구분없이 사용하면서 주관적 요건을 종래의 공동의사주체설이나 간접정범유사설의 내용으로 채워넣었다. 결국 대법원이 공동의사주체설이나 간접정범유사설에 의하여 단순공모자에게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해 왔다는 학설의 평가는 정확한 분석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판례는 기능적 행위지배설의 기본입장을 취하면서도 실무상의 운용적인 면에서 공모의 내용과 기능적 행위지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생략하고, 공모의 사실확인만으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가벌성의 확장범위를 공동정범 전반으로 확대시켜 왔다. 예컨대 후행가담자에게 전체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립을 긍정하거나, 합동범 또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최근에는 전혀 별개의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립까지 모두 공모의 사실만을 근거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는 판례의 공모공동정범이론을 ‘공모의 사실확인만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이론’으로 보고, 이에 대한 비판점을 다음의 두 가지에 둔다. 공모의 사실확인만으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태도가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기능적 행위지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논증없이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해 왔다는 점이다. 반면 그 동안의 학설 대부분은 이와 같은 판례의 변화와 실무상의 파행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공모의 사실확인만으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이유를 공동의사주체설이나 간접정범유사설의 탓으로 돌리고, 기능적 행위지배설을 채택한 이후의 판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나 비판에 소극적인 상태이다. 또한 기능적 행위지배의 인정 여부에 대한 각 학설들의 주장만이 있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공모공동정범이론에 대한 판례와 학설이 지금과 같은 소강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학계가 판례의 공모공동정범이론에 대한 문제지점을 정확하게 파악 하여 그곳에 이론적인 비판을 집중시켜야 한다. 또한 형법이론학은 여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기능적 행위지배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이론적 수준에서 형사실무에 제공함으로써, 공동정범의 성립문제가 더 이상 법관의 전적인 재량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정지훈(Jeong, Ji-Ho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東亞法學 Vol.- No.65
현행법에 의해 처벌할 수 없는 공무집행 방해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는 ‘위력’이라는 행위태양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무방해죄는 위력에 의한 경우에도 성립이 가능한데 비해,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폭행?협박?위계에 의할 때에만 처벌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를 처벌의 흠결로 파악하는 측에서는 해석론을 통해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자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무집행 방해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하지만 위 판결이후 공무집행 방해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자는 해석론은 더욱 거세졌다. 공무집행 방해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는 학계는 물론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까지 모두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중점을 맞춰 이에 대한 근거들을 설시하였을 뿐, 각자의 입장에 따라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 까지는 논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대립하는 두 견해의 근거를 검토하여 선택하지 않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각 해석론들을 사안에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해석을 통해 업무방해죄로의 처벌을 인정하자는 견해들에 의하면 형법 해석의 일반원칙에 반하거나 불법과 형벌이 모순되는 현상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금지되는 유추를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논쟁은 더 이상 해석론의 영역을 통해 업무방해죄를 동원할 것이 아니라 입법론으로 풀어나가야만 할 정책적 문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changed its opinion that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orce, not by violence or intimidation, can be punished by article 314 Interference with Business in criminal law. Nevertheless, the discussion to be punished the act of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orce by the ‘interpretation’ has continued. Both of these views remain apart on the issue while providing reasonable prima facie grounds. This paper does not aim to choose any specific view of that. Instead of that, in this paper, it dealt with the problem of punishment inversion appearance or systematic interpretation when it includes official business as the interpretation. As a result, it is the goal of this paper that the argument about penalties for the act of the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orce is a policy issue to solve by legislative theory rather than stay any longer in the interpretation.
-
정지훈 ( Ji Hoon Jeong ) (주)엘지씨엔에스(구 LGCNS 엔트루정보기술연구소) 2015 Entru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Vol.14 No.1
IoT는 임베디드, 모바일, 웹 기술이 모두 융합되어 그 위에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가 탑재된 개념으로, 하드웨어,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 등 과거 완전히 달랐던 산업 영역의 이해당사자들의 직접적인 협업 또는 융합을 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IoT 제품의 다양한 가능성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선택요인으로 꼽은 것은 경제적 요인이었고, 부정적인 태도로는 완전히 자동화된 생활이 가져올 자율성에 대한 침해, 프라이버시와 보안 문제 등에 의한 것이 많았다. IoT에는 연결의 경제학이 동작하기 때문에 자체 제품이나 서비스만의 힘으로 전체적인 가치창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나 파트너의 힘이 장기적인 성공에 중요하며,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창출된 가치를 획득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더욱 중요하게 부상한다. 또한, IoT와 메이커 운동이 만나고, 이들의 글로벌 상업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급부상은, 향후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규모 스타트업들의 다품종 소량생산 전략과 이들을 지원하는 글로벌 IoT 플랫폼 기업들의 생태계가 협력의 생태계를 이루면서 복잡다단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