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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영조물책임과 이용자의 보호 - 도로표지의 하자에 대한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을 중심으로 -

        정다영 한국소비자법학회 2023 소비자법연구 Vol.9 No.1

        Recently, the Supreme Court issued a ruling that denied the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responsible for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U-turn guide signs and auxiliary signs installed on the road for accidents that occurred at intersections that do not reflect the actual situation. However, this ruling seems to have neglected the basic purpose of traffic safety facilities. Traffic safety devices are installed to prevent road hazards and ensure traffic safety, so they must be easily recognizable so that even inexperienced drivers can make accurate decisions in a short time. It should not cause misunderstanding or confusion among drivers. In the above cas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can be criticized in that the defendant local government was able to replace the sign without incurring large costs, and the public official belonging to the defendant was apparently able to recognize it. When the public facility contributes to an accident, it should not be allowed to deny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even if a partial reduction for comparative negligence is granted. Recognition of the responsibility of public facilities for damages ultimately depends on the extent to which victims are compensated and the issue of effective compensation. If the responsibility for damages is recognized,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will be responsible for all damages, and the victim will file a lawsuit against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which has sufficient financial capacity to provide compensation, as the defendant. In practice,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will first pay the entire compensation amount to the victim and then exercise its right to compensation against the party that caused the occurrence or extension of the damage. However, this is a problem that should be solved by exercising the right to compensation against the person who caused the occurrence or extension of the damage, not by refusing to recognize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The basic reason for recognizing the responsibility of public facilities is to reduce social losses due to accidents by ensuring that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install and manage traffic safety facilities effectively. Therefore, it is not desirable to limit the scope of recognition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If local governments face financial difficulties in compensating damages caused by the responsibility of public facilities, the insurance system should be used in a practical way, such as subscribing to the compensation mutual aid program. 최근 대법원은 도로상 설치된 유턴 지시표지 및 그에 대한 보조표지가 실제 도로의 현황을 반영하지 아니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설치⋅관리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책임을 부정한 바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확보할 목적으로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은 능숙하지 않은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식하기 쉽게 설치되어야 하며 운전자의 오해나 착오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도외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해당 도로표지를 교체할 수 있었고, 피고 소속 공무원은 이를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해당 판시는 아쉬운 점이 있다. 영조물이 사고 발생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된다면 과실상계 등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액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성립 자체는 부정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영조물책임의 인정 여부는 결국 피해자를 위한 권리구제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효율적인 배상범위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영조물책임을 인정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의 전부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사고나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다른 주체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력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하며 집행에 있어서도 결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배상액 전체를 실질적으로 먼저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예상되는 바이다. 그러나 이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 해결할 문제이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할 바는 아니다. 영조물책임을 인정하는 궁극적 이유는 그 설치⋅관리에 내실을 꾀함으로써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함이다. 따라서 영조물책임의 인정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안정적이지 못하여 영조물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이커머스에서 정보 탐색을 위한 네비게이션 인터페이스 디자인 유형 연구

        정다영,김승인,Jung, Da-Young,Kim, Seung-In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21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9 No.10

        본 연구에서는 Statista와 National Retail Federation가 선정한 100대 이커머스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실제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보 탐색 방식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유형을 조사하고,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시각화 요소 및 조작에 대한 상호작용 방식을 분석한 후 각 유형이 가지는 특성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정보의 수와 위계단계가 많을수록 스프레드 형태를, 적을수록 드롭다운과 메가 메뉴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정보 위계에 따른 시각적 구분 방식은 배경색상, 서체의 변화, 선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변화에 대한 인지가 가장 빠른 배경 색상과 영역간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사용자 조작에 대한 상호작용 방식은 배경 컬러, 텍스트 컬러, 선 등 다양한 요소들을 두 가지 이상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본 연구는 이커머스의 정보 탐색을 위한 인터페이스의 유형과 세부 요소들의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는 항목들의 분석을 통해 유형별 특성을 정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n this study, information search methods and user interface types provided to users were investigated for the top 100 e-commerce services selected by Statista and the National Retail Feder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were derived by analyzing the interaction method of the user's manipulation with the visualization elements constituting the interface.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the information provision method, spread format was more often used as the number and hierarchy of information increased, and drop-down and mega menu methods were used more often as the number and hierarchy of information decreased. Second, as a visual classification method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hierarchy, the background color, font change, and line were often used, and there were many cases where the background color and line were used at the same time. Third, there were various elements such as background color, text color, and line as an interaction method for user manipulation, and two or more of them were applied at the same time the mos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defin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types of interfaces for e-commerce information search and items that can be the selection criteria for detailed elements.

      • KCI등재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의 검토-

        정다영 대한의료법학회 2022 의료법학 Vol.23 No.4

        Supreme Court 2018Da228486, on July 29, 2021, ruled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as the basis for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the violation of the supervisory duty of the responsible mental patient. This judgment recognizes that the legal guardian is liable for tort due to neglect of the responsibility of supervision under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because the duty of protection bears the duty of supervision over the mental patient under the law. However, unlike the case of Article 755 Paragraph 1, which explicitly requires a legal obligation to supervise, Article 750 only stipulates general tort liability. Thus, to admit tort liability under Article 750, it is not necessary that the basis of the supervisory duty by the law. In this case, the supervisory duty may also be acknowledged according to customary law or sound reasoning. The duty of supervision of a legal guardian is not a general duty to prevent all consequences of the behavior of a mental patient but a duty within a reasonably limited scope. Therefore, the responsibility of the burden of care should be acknowledged only when the objective circumstances in which it is appropriate to hold the legal guardian for the acts of the mental patient are admitted. Under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 legal guardian cannot even be granted the supervisory duty to prevent the mental patient from harming others.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은 책임능력 있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민법 제750조로 명시하였다. 이 판결은 보호의무자가 구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함을 근거로, 보호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감독의무 소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할 법정의무’를 명문의 규정으로 요구하는 민법 제755조 제1항의 경우와 달리, 민법 제750조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독의무의 근거가 반드시 법률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회상규나 조리, 신의칙,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도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는 정신질환자의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의 의무이다. 따라서 보호의무자가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하였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정신질환자의 행위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객관적 상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의무자에게는 피감독자에 대한 일반적인 자상타해방지감독의무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보호의무자가 입원신청을 하였으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지 않은 경우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및 정신질환자의 행동에 대해 보호의무자에게 구체적인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 자체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설혹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KCI우수등재

        어린이들의 비의도적 행위에 대한 노출계수 개발 및 영향요인 분석

        정다영(),윤효정(Hyojung Yoon),양원호(Wonho Yang),김탁수(Taksoo Kim),서정관(JungKwan Seo),허정(Jung Heo),류현수(Hyunsoo Ryu),김순신(Sunshin Kim),최민지(Min-Ji Choi) 한국환경보건학회 2017 한국환경보건학회지 Vol.43 No.5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exposure factor data for the Korean child population, with a specific focus on behavior characteristics such as hand-to-mouth and object-to-mouth and an analysis of influential factors. Methods: We divided environments into two places, which were house/indoor and nursery. A total of 400 children (house/indoor) and a total of 162 children (nursery) were recruited from the cities of Seoul, Incheon, Daegu, and Gwangju. The children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We conducted direct measurement by using one hour of videotaping alongside questionnaire surveys. This was performed to calculate behavior rates, such as how many children perform hand-to-mouth and object-to-mouth behaviors. Results: The respective average frequencies of hand-to-mouth and object-to-mouth were 0.8±2.23 and 0.82±2.64 contacts/hr for house/indoor. The respective average frequencies of hand-to-mouth and object-tomouth were 2.87±4.63 and 1.47±3.84 contacts/hr in the nursery group. For the mouthing participants, the average frequencies of hand-to-mouth and object-to-mouth were 3.31 and 3.20 contacts/hr in house, and 4.80 and 3.26 in nursery. Compared to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SA, the frequencies of hand-to-mouth and object-tomouth behaviors found in this study were relatively lower. Conclusions: Children have the potential for exposure to toxic substances through non-dietary ingestion pathways by mouthing objects or their fingers. In this study, the mouthing frequency was relatively lower than that found in Western countries. This can be explained that mouthing behaviour may be affected by culture and lifestyle characteristics.

      • KCI등재

        디자인 업무 유형에 따른 그래픽 저작도구의 사용 현황과 발전 방향 - 인터페이스 디자인 분야를 중심으로 -

        정다영,김승인 한국융합학회 2017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8 No.11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디자인 분야에 발맞추어 그래픽 저작도구도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형태와 크기가 달라지는 인터페이스 디자인 분야에서는 보다 유기적이고 확장 가능한 저작도구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다양한 신규 도구의 등장과 함께 업무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국내 디자이너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래픽 저작도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해외 사례에 비교하 여 봄으로써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의 그래픽 저작도구 환경 및 디자이너가 저작도구를 선택하는 기준과 기업 유형 및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유형에 따라 저작도구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저작도구 의 선택은 프로젝트의 유형과 효율성에 따라 달라졌는데 이를 토대로 디자이너 개인과 기업이 그래픽 저작도구를 선택하고 업무 환경을 구축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향후 그래픽 저작도구가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In recent years, graphics authoring tools have evolved into a variety of formats in line with the rapidly changing digital design field. However, in the field of interface design, screen shape and size depending on the user’s environment, it needs more flexible and scalable authoring tools. Along with the emergence of variety of new tools, work processes are also changing. This study investigates what kinds of graphic authoring tools are currently used by designers and compared the result to the case of overseas and examined the difference in the environment of graphic authoring tool. This study looked at criteria and satisfaction of designers choosing authoring tools and how the choice depends on the type of company we are working in and the type of project we are involved in. Research shows that the choice of authoring tools depends on the type and efficiency of the project. Based on this, a reference is provided to establish the standard and working environment for designers and companies to select graphic authoring tools and propose the future direction of graphic authoring tool environments.

      • KCI등재

        머신러닝을 통한 가격차별 및 가격담합에 대한 법적 접근

        정다영 법제처 2021 법제 Vol.695 No.-

        Machine-learning AI could allow sellers to set prices close to the maximum willingness to pay the price for each consumer and make implicit price adjustments between competing sell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legal regulations on price discrimination and price fixing. In particular, it is essential to consider that the data used for machine learning is personal information that the consumer has provided without knowing the value. Each person has different privacy preferences. However, to be considered price discrimination or price fixing,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in detail the factors that machine learning AI considers for price setting for each consumer. A more extensive and detailed discussion is required in the future. Through this discussion, by broadening the horizon of thinking about what kind of regulation should be sought from the viewpoint of competition law, it will be possible to promote a way of coexistence that maximizes the economic value of data by enabling fair and transparent use of data.

      • KCI등재

        부당이득과 비채변제의 관계에 대한 연구 -2016년 개정된 프랑스 채권법 체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정다영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7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1 No.1

        Sous l'intitulé générique 《Autres sources d'obligations》, ce sous-titre correspond au chapitre du Code civil traitant des quasi-contrats. Les quasi-contrats sont 《des faits volontaires dont il résulte un engagement de celui qui en profite sans y avoir droit, et parfois un engagement de leur auteur envers autrui》. Le sous-titre comporte trois chapitres consacrés successivement à la gestion d'affaires, au paiement de l'indu et à l'enrichissement injustifié. L'enrichissement injustifié est une création prétorienne : elle a été exhumée de l'Ancien Droit par la Cour de cassation pour permettre l’indemnisation de celui qui s'est appauvri au profit d'une autre personne, qui s'est enrichie sans cause. L'enrichissement injustifié présente un caractère subsidiaire. La répétition de l'indu aurait appliqué la théorie de la cause. La cause est un élément essentiel à la validité des actes juridiques. Le paiement de l'indu constitue un paiement sans cause qui doit être annulé. Plutôt que de chercher le fondement de la répétition de l'indu dans la théorie de la cause, d'autres auteurs ont fait appel à l'idée générale de l'enrichissement injustifié.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le paiement de l'indu est régis séparément du enrichissement injustifié. Dans le Code civil coréen,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742 et suivants limitent la portée de la demande de restitution du paiement de l'indu. Cependant,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l'exercice de la restitution pour le paiement de l'indu est plus accepté que le Code civil coréen. Le Code civil français présuppose l'existence d'une tierce partie ainsi que les parties prenantes. Par rapport au révisé du Code civil français de 2016, nous pouvons comprendre le Code civil coréen plus profondément. 이 글은 2016년 개정된 프랑스 채권법 체계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 민법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입법론적으로는 부당이득의 체계, 특히 비채변제와의 관계를 규정함에 있어 숙고할 수 있는 논의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 민법상 부당이득의 범위와 개정 논의를 검토한 후(제2장), 로마법, 독일과 프랑스 및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에서의 부당이득을 살펴보았다(제3장). 특히 프랑스 채권법의 개정과정(제4장)과 더불어, 프랑스 민법에서의 비채변제(제5장) 및 부당이득(제6장)의 내용을 구 프랑스 민법 뿐 아니라 2005년의 ‘프랑스 민법전 채권법 및 시효법 개정시안’ 및 2013년의 ‘채권 일반법과 시효법 초안’과 비교․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법과 프랑스 민법을 비교․분석하여 부당이득의 범위와 비채변제와의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제7장). 우리 민법에서는 채권의 발생을 ① 법률행위에 의한 발생과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으로 나누어 보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을 다시금 ⒜ 사무관리 ⒝ 부당이득 및 ⒞ 불법행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비채변제’는 ‘부당이득’의 장에서 규율하고 있다. 과거에 부당이득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부당이득의 유형론의 논의가 다루어졌고,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또한 2009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민법 중 재산법 분야에 대한 전면 개정작업을 진행하면서 급부부당이득에 관한 명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바 있다. 비채변제 규정의 부당이득법상 체계와 관련하여서는 ① 통일론의 입장에서 비채변제를 부당이득의 특수한 경우로 이해하는 견해와 ② 유형론의 입장에서 비채변제는 부당이득에 관한 예외규정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양 견해 모두 비채변제를 민법 제741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이득의 구체적 형태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① 비채변제를 특수부당이득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비채변제를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741조의 일반요건 뿐 아니라 특칙이 정하는 요건 또한 구비하여야 한다고 보는 반면, ② 비채변제는 부당이득에 관한 예외규정이라고 보는 견해에서는 비채변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2016. 2. 10.자로 ‘계약법, 채권법 일반과 채권의 증거에 관한 오르도낭스(ordonnance) 제2016-131호’를 제정하여, 그동안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던 ‘부당이득’의 개념을 법전 안으로 편입하였다. 그런데 프랑스 민법 제1300조에서는 사무관리, 비채변제와 부당이득의 상위개념으로서 준계약을 인정하면서도, 제1303조에서는 부당이득은 ‘사무관리와 비채변제의 경우 이외에’ 성립한다고 하여 보충성을 요구하였다. 프랑스 민법에서는 비채변제와 부당이득의 관계에 대하여 종전부터 견해의 대립이 있어왔다. 즉, ① 사무관리와 비채변제는 준계약의 개별적인 적용례인 반면, 부당이득은 준계약의 기본사상이 일반규정의 형태로 표현된 것이라는 견해와 ② 비채변제 또한 부당이득의 관념에 의해 해석하고자 하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2016년 개정된 프랑스 민법의 규정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후자의 견해는 그 지지기반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민법에서 비채변제는 부당이득과의 관계가 논의되는 데 비해, 프랑스 민법에서 비채변제는 부당 ...

      • KCI등재

        희귀의약품 지정에 대한 법정책적 연구

        정다영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23 比較法硏究 Vol.23 No.1

        In Korea, the designation of rare diseases and orphan drugs in Korea is based on the rarity of the disease and the benefit of the drug. With advances in diagnostic technology, activation of health check-ups and an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the number of rare diseases is expected to increase. Government policies and regulations concerning orphan drug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ir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The designation of orphan drugs is important not only for patients and their families, but also for national finances and the entry of pharmaceutical companies into orphan drug development. Therefore, the formulation of regulatory policie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in terms of improving access for rare disease patients, providing incentives for orphan drug development, and allocating scarce resources. To maximize the benefits of orphan drug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raise awareness of the benefits of orphan drugs and to increase investment in the development of orphan drugs, thereby promoting the growth of the orphan drug market. Designation of orphan drugs should consider both the rarity and severity of the disease, as well as the potential marketability of the drug. In some cases, it may be appropriate to de-designate orphan drugs based on a cost-benefit analysis. Overall, a balanced approach is needed to ensure that orphan drugs are available to those who need them while maintaining fiscal responsibility. 우리나라는 희귀질환 및 희귀의약품의 지정기준을 질환의 희귀성과 의약품의 편익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진단기술의 발전과 건강검진의 활성화 및 고령 인구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희귀질환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희귀의약품의 지정은 환자 및 그 가족에게뿐 아니라 국가 재정의 측면 및 제약회사의 희귀의약품 개발에의 진입 측면에서도 매우 첨예한 부분으로서, 희귀의약품에 대한 정부 정책 및 규정은 희귀의약품 개발 및 유통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희귀질환과 희귀의약품의 지정 및 해제와 관련된 법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희귀질환자의 접근성 강화, 희귀의약품의 개발 유인 제공 뿐 아니라 한정적인 자원의 분배 측면 또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희귀의약품 규정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희귀의약품의 혜택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희귀의약품 개발에 대한 투자의 증가를 유도함으로써 희귀의약품 시장의 성장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희귀의약품의 지정에 있어서는 질환의 희귀성 뿐 아니라 심각성도 고려하고, 희귀의약품의 편익 뿐 아니라 의약품의 시장성 또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편익 분석에 따라 희귀의약품의 지정 해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타당하다.

      •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의 보호

        정다영 언론중재위원회 2017 미디어와 인격권 Vol.3 No.1

        The propagation of the Internet and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services make it difficult for people to control their personal information once it is available online. Personal information has proliferated on the Internet in recent years, as have the issues and problems that surround it. Self-determination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is understood as a right to information privacy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it is recognized more as a personal right in Germany. Decisions on whether information should be removed from search engines depend on the nature of the information in question, its sensitivity for the information subject's private life, and the interest of the public in having that information. The so-called “right to be forgotten” has become a firestorm of controversy in today’s Digital Age. Indeed, in the context of a constantly-evolving medium such as the Internet, the shared context of concepts such as privacy and data protection is limited. The EU drafted a right to erasure(a right to be forgotten) law providing an avenue for EU citizens to ask online search engines to remove certain links from their results. If a way can be found for it to be implemented, the right to delete could have a very positive impact, giving individuals more control over their data and hence more autonomy.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nd the right to be forgotten should be incorporated into personal rights. Personal data are inseparable from the information subject and making the decision to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is a manifestation of one’s personality. Personal information has certain similarities to personal rights in the field of civil law. However, considering that in reality personal information is circulated and used economically,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regarded as a personal right that also protects property. A standard for balancing conflicting interests in erasure rights is similar in structure to injunctive relief for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nd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provide f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r dele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se acts were enacted based on a prohibitory injunction related to personal rights. On the other hand, the Civil Act does not directly regulate personal rights, but an owner may demand the cessation of disturbance from a person who disturbs his/her personal rights, and may demand either prevention of the disturbance or security for damages from the person who might disturb his/her personal rights by applying the article 214 of the Civil Act. Changes should be made to the Civil Act to provide general provisions for personal rights to achieve broader protection. Thus far, considerable effort has been invested into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and personal rights. Nevertheless, a great deal of work remains to expand self-determination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and personal rights in the changing digital media environment. 현대 사회에 있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해당 내용들은 온라인상에 데이터로써 축적되고, 내구성과 원본 복원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삭제권 내지 잊혀질 권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게 되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을 발전시켰고, 독일의 경우 일반적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 정보자기결정권 내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였는바, 개인정보는 오히려 사법의 영역에서 인격권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며, 다만 경제적으로 유통ㆍ이용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재산적 이익 또한 보호하는 특수한 인격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는 해당 정보주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대해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인격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고, 삭제청구권의 경우에 사용되는 비교형량의 구조는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과 유사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내지 삭제청구권을 규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우리 민법에서는 인격권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내지 예방청구권(제214조)을 본떠, 일반법인 민법에 우선 일반적 인격권에 관한 일반규정을 둠으로써 보다 폭넓은 보호를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가 새롭게 등장하고 권리침해의 형태가 다종다양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를 개별적으로 규율할지를 정하기에 앞서 포괄적인 법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삭제청구권 내지 잊혀질 권리는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로 인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이익(인격권)과 그 정보에 접근하는 일반대중의 이익(언론의 자유)을 비교형량함으로써 논의의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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