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저감을 위한 환경규제부처와 에너지관리부처 기능조정에 관한 연구

전영평(Chun-Young Pyoung) 한국규제학회 2002 규제연구 Vol.11 No.2

이 연구는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고, 기후변화협약 등과 같은 국제적인 대기오염방지 노력에 부응할 수 있는 환경 및 에너지 관련 행정조직 개편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즉 OECD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환경 정책의 통합추세에 발맞추어 한국에서도 효과적인 에너지-환경 정책의 통합 당위성과 그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전문조직체제를 확립하여, 대기오염 방지는 물론 지구온난화 방지, 친환경적 에너지소비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행 조직을 구상하고자 하였다.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이 통합되어야 할 배경요인으로는 ① 중질유에 대한 저유가 정책의 근본적 수정 필요성, ② 환경부의 독자적 대기오염저감 규제의 한계, ③ OECD의 환경-에너지 정책 통합권고, ④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체계적 대응 필요, ⑤ 총량규제와 에너지정책과의 연계 필요, ⑥ 에너지정책 부서의 포획방지, ⑦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환경-에너지 부서의 분리현황과 그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으며,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부처간 합의기준을 도출하였다. 조직개편 논의의 전 단계로서 환경-에너지 정책업무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통합대상업무와 통합기준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통합대상업무로는 환경부의 대기보전국, 국제협력실의 업무, 산업자원부의 자원정책실의 일부 업무가 지적되었다. 업무통합기준으로는 ①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에너지수급 및 가격조정이 가능할 것, ② 환경부의 독자적 대기오염저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 ③ OECD 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④ 화석에너지 소비총량저감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 ⑤ 에너지소비 절약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 ⑥ 청정연료 사용 및 청정기술 개발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 ⑦ 사전예방규제가 가능할 것, ⑧ 사후규제의 추진이 가능할 것, ⑨ 고유업무와의 일치도, 사무의 중요성과 연계성, 행정인프라 구축수준이 유리한 곳으로 통합할 것, ⑩ 에너지-환경관련 정책조정이 가능할 것을 제시하였다. 대기에너지청을 어느 부서에-환경부 혹은 산업자원부- 두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10개의 check-lists를 설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대기에너지청의 이관에 따른 예상 문제점과 기대효과를 환경부의 경우와 산업자원부의 경우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Understanding and Managing Public Organizations / Hal . G . Rainey

전영평 ( Young - Pyoung Chun ) 한국행정연구원 1992 韓國行政硏究 Vol.1 No.2

지방화시대의 환경의식과 규제방안

전영평 ( Young Pyoung Chun ) 한국행정학회 1996 韓國行政學報 Vol.30 No.1

소수자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옹호집단간정책갈등 분석

전영평(Young Pyoung Chun),박원수(Won Soo Park),김선희(Sun Hee Kim) 한국정부학회 2008 한국행정논집 Vol.20 No.4

신념-혹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문제가 최근 우리 사회에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수는 1만여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병역거부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병역의무와 개인의 기본권과의 관계에 관한 쟁점만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중요한 정치철학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고 행정학 분야에서도 민주주의적 가치실현과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 글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을 소수자 운동의 시각에서 보면서, 소수자로서 그들의 정체성, 소수자집단의 형성과정과 운동의 전개, 그리고 소수자 운동을 통한 정책 변동과정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갈등과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 연구는 Paul A. Sabatier & Hank C. Jenkins-Smith가 개발한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 Framework)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이 연구의 구체적인 발견 사항과 행정학적 함의, 향후 정책변화의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This paper aims to explain why military service policy is changing in South Korea. According to Korean constitution, every man has to complete two years of military service. If he rejects this duty, he will be send to jail. This policy has been practiced in South Korea since 1948. However, recently it was challenged by the young men who reject military service on moral or ethic grounds. Also, some district courts begin to accept that refusal to undergo military service in no longer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Following this,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aske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o provide opportunities the men refusing to go to army on moral grounds with alternative ways to serve the countr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such opportunities. Here, we will explain how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can be used as a theoretical basis for understanding miliary service policy change.

규제 개혁과 국회: 참여논리와 개입모형의 설계

전영평 ( Young Pyoung Chun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9 의정연구 Vol.27 No.-

한국의 정부규제개혁은 지난 30년간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경쟁규제분야 (혹은 경제규제분야)에서 정부규제완화는 세계화와 민주화에 부응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한국의 경제를 몇 단계 비약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문제는 정부주도의 규제개혁의 효과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주도한 그간의 규제 개혁은 그 추진력에 있어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향후 규제개혁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1)규제개혁정책에 대한 입법, 조사, 감사, 정보수집, 내부연구, 규제평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 2)국회 차원에서의 `정부규제개혁안에 대한 사전·사후적 검토`를 할 수 있는 조직적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3)맹목적 규제완화정책이 주기적으로 국가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여 국회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규제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적 메카니즘을 만들 시점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국회의 규제개혁참여 논리를 개발하고 국회와 행정부간의 규제개혁관계를 중심으로 규제개혁모형을 제안하였으며, 국회의 규제개혁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조직설치안을 모색하였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future role of Korean National Assembly in regulatory policy maki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For this purpose, the author developed the logic for NA`s intervention to the regulatory policy making by the executive branch and presidency. Five models of regulatory initiative between National Assembly and the executive branch are also developed by the author. Lastly, new organizational alternatives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initiate, to participate and to evaluate national regulatory reform policies.

일본군위안부소수자 정책변동 과정 분석

전영평(Young Pyoung Chun),서성아(Saung Ah Sau) 한국정부학회 2008 한국행정논집 Vol.20 No.3

이 연구에서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보여주는 소수자적 정체성을 앤소니 드워킨과 로자린 드워킨(Anthony Dworkin & Rosalind Dworkin)의 정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관련 정책변동을 Sabatier과 Jenkins-Smith가 제시한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분석틀로 사용하여 시민단체와 정부 및 기타 국내외 주체들을 중심으로 정책활동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은 식별가능성, 권력의 열세, 그간에 받아온 차별대우 그리고 강한 집단정체성 측면에서 소수자로서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을 둘러싼 옹호연합과 반대옹호연합, 그리고 외부환경인 상대적으로 안정적 지표와 외적 사건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소수자정책은 수립되고 또 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소수자로서 정체성을 인식하고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일본군위안부 소수자들과 시민단체들의 활동, 이들에 대해 지속적인 정책학습과 대외적 홍보 그리고 옹호연합간 연대강화를 가능하게 했던 수요시위는 향후 소수자정책연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 Korea are not only the victims of the colonial period by Japan, but also have characteristics as the multiple minor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dynamic policy process around the human right movement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s struggle in Korea by using a social minority perspective and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model of Sabatier and Jenkins-Smith. The policy change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an in Korea has been the result of dynamic interaction among the diverse pro-con advocacy coalitions, many stable index, and the diverse external accidents. A noteworthy finding of this study is that Japanese comfort women`s identity procurement and the policy learning helped them so much initiating the issues that they influenced International Society as well as Korean society in terms of the policy process and the policy changes.

서비스행정의 증진방안 ; 서비스행정과 민원공무원 - 민원행정의 존재이유와 민원공무원의 갈등해결방안 -

전영평 ( Young - Pyoung Chun ) 한국행정연구원 1995 韓國行政硏究 Vol.4 No.2

Implementation Failure / A Framework for Analysis

전영평 ( Young Pyoung Chun ) 남도민속학회 1992 남도민속연구 Vol.1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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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 Implementation Failure / A Framework for Analysis

전영평 ( Young Pyoung Chun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1992 정부학연구 Vol.1 No.-

국정운영의 측면에서 본 세종시 정부 분할 이전의 평가

전영평(Chun Young-Pyoung)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0 사회과학연구 Vol.17 No.1

2005년 행정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소강상태에 있었던 행정부 분할 이전의 타당성 여부 논의가 최근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 분할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세종시 건설 방안은 정치적 계산에 치중한 나머지 국정운영의 합리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기회주의적인 사고에 따라 잘못 설정된 주제임이 분명하다. 관공서를 이전하여 지역개발 효과를 추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충청도 전체에 대한 실질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청와대와 국회, 주요 정부기관, 지방행정기관, 언론, 시민단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일반 국민과 해당기관 공무원의 의사를 존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 글에서는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위기관리 상황 등에 잘 대처 할 수 있는 합리적 국정 운영체제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또 국정운영이 추구해야 할 다양한 가치영역을 중심으로, 한국 역사 상(선진국의 경험상)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중앙 정부 분할’ 방식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문제점과 실태를 비판하고 평가하고자 하였다. Sejong City project, mandated in 2005, become a national hot issue when MB government recently declared the need of revision of the project. The main reason of the revision is concerned with the unreasonableness of division of central government offices(two thirds of them) to Sejong city located in Chung Cheng Nam Do province, 120km far from Seoul. The author tried to review critically the original Sejong City project in the perspective of national administrative government and to suggest the alternative way to secure Sejong City people. The problems of political populism, political sectionalism, the pros and cons among scholars and politician process are reviewed in this paper. The author stressed that the division of central government system must be corrected because it may produce unreasonable effects on cabinet members meetings, administrative efficiency, congress-administration relationship, business-administration relationship, foreign customers-administration relationship, even local-central government relationship. national crisis management and so on. Finally the author agrees to the revision plan that contains the idea of establishing Sejong City as a hub for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