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대안적 접근방법 : 통치양식이론을 중심으로

전대성 한국지역사회개발학회 1998 地域社會開發硏究 Vol.23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approach method of alternative local administration to analyze and explain the field of space politics for local autonomy totally and scientifically. As a result, this paper is to help to understand the dynamics of local administration completely. If we try to research the local administration at the viewpoint of linearity, predictibility and legal, institutional approach, we have no choice but to comprehend it partially. So we have to do our best to work authentic space social and political area and context. In this research, I am going to show you the governance theory that realizes the alternative local administration. And then I suggest the scope and objectives of this study on the base of the theory.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차이에 대한 연구

전대성 서울행정학회 2015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5 No.2

본 연구는 선거주기와 경기주기 개념을 사용하여 한국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즉, 소유권 개념의 논의처럼 실제로 공공부문 인력은 정치적 영향인 선거주기에 의해서만 결정되는지 그리고 민간부문의 인력은 시장의 영향인 경기주기에 의해서만 결정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의 분석결과가 한국의 특수성 때문이 아닌 일반적인 현상인지를 살펴보고 위해서 한국과 정치적 제도적 차이가 존재하는 스웨덴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의 경우는 오직 대통령 선거주기에 의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민간부문의 인력은 오직 경기주기에 의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의원내각제인 스웨덴에서도 한국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석결과는 외부환경 요인의 차이에 의해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소유권 개념에 대한 실증분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개발촉진지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경북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전대성,권오인 慶北專門大學 2002 慶北專門大學 論文集 Vol.21 No.-

개발촉진지구(development promotion districts) 지정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제정되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공공부문 사업비중이 매우 낮고, 개발사업의 대부분은 관광사업을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역특화사업은 미미한 상태이다. 또한 경제적 타당성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의 수립 등으로 인하여 민간투자자의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의 실현 의지가 없는 법령은 아무리 그 취지가 좋아도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또한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여건상 계속적 추진이 곤란한 사업과 타지역의 중복투자사업도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낙후지역의 입지특성 및 지역의 산업특성을 고려한 특화사업이 다양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Development Promotion Districts(DPD) Is enacted by law for the need of promoting development of regions which are very lower undeveloped rate than others. But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little support the public projects and most concentrate in the tourism, the local characterization business Is meager. And the private investor's management is unclear on the cause of the establishment of development plan without the relation of the economic validity. For solution of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s will and consistent policy are most important. The laws without government's achievement desire, are not effect even good purport. The non-consistent business and it overlapped with other region are cleared by the operation of evaluation institution which estimates the DPD project. And the characterized busines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underdeveloped region and of industry had better be operated.

지방자치시대 친환경적 지역개발의 대안으로서 환경관리레짐의 구축방안

전대성 慶北專門大學(영주경상전문대학) 1999 慶北專門大學 論文集 Vol.17 No.-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위기는 자연보호운동, 공해추방운동이나 쓰레기분리수거와 같은 단편적인 운동으로 극복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고 인간과 자연과의 공생관계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사회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공동사회의 구축은 인간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 이를 가능케하는 요소가 환경지향적 기술혁신, 환경지향적 의식전환 그리고 환경보전형 생활양식이라고 하겠다. 이제 환경위기를 맞아 우리는 그동안 잊혀졌던 전통적 동양의 자연관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지혜를 배워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동양의 자연관은 자연은 인간의 종속물이 아니며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로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생명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생태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류 중심적인 윤리관을 버리고 동식물 등 비인류적인 존재들도 도덕적으로 배려하는 새로운 윤리체계가 정립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윤리체계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환경관리레짐의 선결적 구축과 이의 실효성을 담아 내는 환경관리레짐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모든 지혜가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참여가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에 미치는 영향

전대성,이주실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5 行政論叢 Vol.53 No.3

There has been increasing interest in the study of Korea immigration in recent years as a result of the growing number of immigrants coming to South Korea. A noticeable trend in the research on Korea immigration is identifying the factors that may influence Korean perception of social distance between Koreans and immigrants living in South Korea. Yet, little is known about ways of decreasing social distance among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engagement on social distance between Koreans and immigrants living in South Korea. The authors find that bridging social engagement decreases social distance between Koreans and immigrants while bonding social engagement increases it. The research findings offer implications for generating social integration and developing Korea's immigration policy, especially emphasizing that the types of social engagement should be considered when facilitating immigrant participation in Korean society. 국내에서 이주민들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이주민들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주로 내국인들의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수용)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정되어 연구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민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내국인들과 이주민들간에 존재하는 사회적 거리를 감소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의 핵심요소인 사회참여가 이주민들의 수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종교모임, 문화단체, 기타 모임이나 단체활동 등 연계형 사회참여는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동창모임이나 친목단체 같은 결속형 사회참여는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민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사회통합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내국인들의 사회참여를 통한 이주민들에 대한 수용에서 사회참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전대성,김효선 21세기사회복지학회 2010 21세기사회복지연구 Vol.7 No.2

사회복지조직의 서비스 제공은 인적 서비스가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사 개인의 전문적 기술과 재량권에 기초하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는 조직 전문직(organizational profession)으로 사회복지사에게 조직은 원조를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의 기술과 직무를 지지하고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경북지역 사회복지사들의 관리자에 대한 신뢰형성과 공동체의식 및 직무만족을 분석하는 것은 조직효과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선행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의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한 원만한 인간관계의 개선을 통한 신뢰형성과 공동체의식,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사회복지조직의 효과성을 높여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확립과 임파워먼트(empowerment)로 조직성과를 향상 시켜야 할 것이다.

스마트기기 이용능력과 활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대성,이주실,김동욱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7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7 No.8

스마트기기 등의 급속한 확산은 스마트 정보격차라는 새로운 정보격차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정보격차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족하다. 특히,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소외계층 중에서 일반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이용능력과 활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반인들의 경우 스마트기기 이용능력과 인터넷 활용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활용 중에서 사회자본 만이 스마트기기 이용능력과 삶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장애인들의 경우 스마트기기 이용능력은 삶의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키지 못하고 사회참여와 경제활동만이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킹, 사회참여, 경제활동 모두 스마트기기 이용능력과 삶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조절변수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장애인들의 경우 스마트기기 이용능력보다 스마트기기를 이용을 통한 활용(네트워킹, 사회참여, 경제활동)이 더 중요하다는 학문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선거주기와 공공부문의 인력변동: 한국과 스웨덴을 중심으로

전대성 한국정책학회 2014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

본 연구는 한국과 스웨덴의 대표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선거에 의해서 한국의 공공부문의 인력이 증가하는지 공공부문의 인력 증가에 정치인들의 선호가 , 반영되는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분석결과가 단지 한국의 특수성 때문이 아니라 한국과 정치·제도적 환경의 차이가 존재하는 스웨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1983년부터 2007년까지 매번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공공부문(중앙정부부처)의 인력이 매년 2.4%씩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 부처를 기능별로 구분해서 선거주기 효과를 살펴본 결과 정치, 경제, 규제·관리, 복지·보건·교육 중에서 증대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복지·보건·교육에서만 선거주기 효과가 유의미하게 존재하고 있다(회귀계수: 0.047***). 이는 선거주기에 따른 공공부문의 인력증가가 정치인들의 선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웨덴의 경우도 선거주기에 따라서 전체 공공부문(중앙정부와 지방정부부문)의 인력이 매년 2.1%씩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선거주기에 따른 공공부문의 인력증가는 스웨덴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치안, 교육, 보건·복지 등의 부문보다는 20년 동안 공공부문 인력이 감소한 기타 공공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회귀계수: 0.022*). 이는 스웨덴의 경우 선거주기에 따른 공공부문의 인력증가는 공공인력을 소득재분배 수단으로 사용하는 정치인들의 선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갈등: 어업조정위원회 통합 필요성 논의

전대성,배관표 한국행정학회 2023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3 No.2

공공부문의 성공적인 지능정보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적 제언

전대성,신승윤,정충식,김동욱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7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7 No.6

본 연구는 최근 학계와 정부부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능정보화 기술 실용화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도래에서 공공부문에 지능정보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학계와 공공부문 종사자들 11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 델파이를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설문문항은 총 9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즉, ① 공공부문에서의 정보행정의 개념, ② 공공부문 지능정보행정 도입을 위한 정부역할 VS. 시장의 역할, ③ 공공부문의 지능정보행정 구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행정이념, ④ 지능정보행정의 공공부문도입 시기, ⑤ 공공부문 지능정보행정 적용부문 및 업무, ⑥ 공공부문 지능정보행정 구축을 위한 정부역할 우선순위 및 도입 시급성, ⑦ 공공부문 지능정보행정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 ⑧ 성공적인 공공부문 지능정보행정 도입을 위해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장애요인, ⑨ 공공부문의 성공적인 지능정보행정 도입을 위한 요인들이다. 이런 설문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1차와 2차 델파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공공부문 지능정보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