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688 2실 제어가 가능한 인버터 방식의 27㎥급 저온저장고 공정기술 연구

장우석,장우석 한국공업화학회 2017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7 No.1

최근 우리나라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농가에서는 농작물의 저장이나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저장용도의 저온저장고가 다실이 되어야 용량이 다양화 되고 이를 하나의 실외기로 제어할 경우, 그 경제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어서, 여러 분야에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 27㎥급 저온저장고에서 서로 온도차가 큰 2실제어 가능한 설비로 구성하였으며, 에너지효율이 높은 인버터를 적용한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실 온도차이가 5°C였으며, 4°C 도달시간은 11분이하 , 압축기의 냉각능력 및 응축기 열교환 능력을 비교 하였으며, 소비전력량은 2kwh이하 였다.

인진호(茵蔯蒿)가 지질대사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

장우석,Jang, Woo-Seok 대한약침학회 2011 Journal of pharmacopuncture Vol.14 No.3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 of Artemisia capillaries on gene expression of lipid metabolism in rats. Methods : The author performed several experimental items to analyze the tota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in liver tissue, the gene expressions of CYP7A1 and HMG-CoA reductase. Results : 1. In Artemisia capillaries group, the levels of total cholesterol in liver tissue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2. In Artemisia capillaries group, the ratios of CYP7A1, HMG-CoA reductase were as same as the normal group. Conclusions : From the above results, Artemisia capillaries can be used to treat hyperlipidemia.

Improved Symptoms of Peripheral Facial Nerve Palsy in ChAdOx1 nCoV-19 Vaccine Recipients Following Complex Korean Medicine Treatment

장우석,장정은,Jung Chan-yung,김경호 대한침구의학회 2022 대한침구의학회지 Vol.39 No.2

Peripheral facial nerve palsy is a neurological condition/disease characterized by unilateral paralysis of the facial muscles. We report the effects of complex Korean medicine treatment in 2 patients diagnosed with Bell’s palsy who developed symptoms 3-4 days following vaccination with ChAdOx1 nCoV-19 and who received oral steroids and antiviral medications. Complex Korean medicine treatments including acupuncture, electroacupuncture, bee venom acupuncture, cupping therapy, herbal medicine, and physical therapy were performed. Symptom improvement was evaluated daily using the Numerical Rating Scale, House- Brackmann Grade, and Yanagihara’s Score. Patient 1 was hospitalized for 22 days and Patient 2 visited the outpatient clinic 20 times. In both cases, postauricular pain caused by Bell’s palsy disappeared, and symptoms of facial paralysis improved following completion of treatment. These findings could suggest that combined Korean medicine treatment may improve symptoms of peripheral facial nerve palsy.

고양이 탐정 주관식의 분투

장우석 나비클럽 2023 계간 미스터리 Vol.- No.8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혁신전략 수립 방향

장우석,전해영 현대경제연구원 2017 VIP Report Vol.694 No.-

■ 개 요 세계 혁신선도국들은 글로벌 경기침체, 국가간 경쟁 심화, 경제 산업 구조의 고도화 복잡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강력한 혁신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의 경제성장 촉진과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국가혁신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저성장 수출둔화 등 위기 극복 및 미래 성장을 도모하고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서야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16개 혁신선도국의 국가혁신전략을 분석하고 한국의 국가혁신전략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4차 산업혁명 선도국 현황과 국가혁신전략 GDP·인구 규모나 산업 비중 등 경제·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16개 선도국은 각기 다양한 국가혁신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미래산업·일자리 창출 및 초강대국 지위 유지를 위한 `미국혁신전략(A Strategy for American Innvation)`, 독일은 자국 제조업 부흥 및 국가 경제 위상 강화를 위한 `하이테크전략(High-tech Strategy)`,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에 적합한 일본` 구축을 목표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16~`20)` 등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미래 성장 기회 모색, 나아가 유럽 공동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글로벌 교역 허브에서 글로벌 제조 허브로의 진화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인 `Singapore i4.0`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가혁신전략은 크게 `국가전반 혁신형`와 `선택적 혁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국가전반 혁신형`은 대표적으로 미국, 독일, 일본 등이 추진하는 국가 전반에 걸친혁신 전략으로서, 글로벌 경제·산업 내 자국의 리더십 유지를 목표로 한다. 그 외 강소국들은 자국의 핵심역량에 집중하는 `선택적 혁신형` 전략을 도모한다. 국제R&D협력 강화와 주력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이 주목적이다. ■ 4차 산업혁명 선도국의 국가혁신전략 특징 ①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혁신전략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장기화와 글로벌 경쟁 격화로 주요국이 주력산업의 정체, 또는 후퇴를 경험한 바 있다. 이에 국가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있어 주력산업의 중요성이 재조명 받으면서 각국은 자국 주력산업의 부흥과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제조업), 일본(로봇), 미국·영국(ICT), 이스라엘(항공·우주) 등이 그 예다. ② (총체적 경제-사회 체제 포괄) 최근 국가혁신전략은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수요지향적(market-pull)` 패러다임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는 과거의 과학기술이 혁신을 주도한다는 과학기술 주도적(market-push) 패러다임에서 보다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주요국의 국가혁신전략의 의제(Agenda)가 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경제·산업, 문화, 국방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는 수준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③ (기초 연구·교육 투자 책임) 국가 경쟁력의 근본은 기초적인 과학·연구개발과 이를 활용하는 인적자원(핵심인재), 그리고 이를 지지하고 참여하는 시민의식으로부터 나온다는 판단에 따라 주요국은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와 혁신 친화적 교육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산업·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기초 연구개발투자를 정부의 중요한 책임으로 인지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우수한 인적자원 육성과 포용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기초 과학기술 교육 및 자유민주주의·평등주의 존중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④ (민간 경쟁력 강화) 민간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역량 제고도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특히 경쟁을 통한 기업의 혁신성 제고가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데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 활성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즉, 중소기업 육성으로 산업 내 다양성 제고, 경쟁 촉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해관계자 간 자연스러운 교류를 촉진하는 산업생태계 조성과 혁신 시스템·인프라 구축도 병행되고 있다. ⑤ (국가혁신전략의 지속적·일관적 추진) 주요국은 정책의 일관성과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혁신전략의 추진 동력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인 성과 달성을 도모하고 있다. 먼저 정책의 일관성 유치 측면에서 주요국은 기존 전략의 성과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주요 전략의 보완을 거듭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장기 성과 달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다개년도 예산 배정을 통해 대형 혁신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사례도 파악되었다. ■ 시사점 한국의 국가혁신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정부는 국가 경제 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 나아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둘째, 대내외적 환경변화가 수반하는 사회·문화적 문제를 직시하고 국가 전반의 경제-사회 체제를 포괄하는 혁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지적자산의 축적, 인재육성의 국가적 책임을 인지하고 추진해야 한다. 넷째, 민간의 혁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경쟁원칙에 입각한 법제도 추진 및 시스템 구축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핵심 정책의 일관성, 예산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혁신 추진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리포트 : 콘텐츠산업의 시장 현황과 시사점 -방송,지식정보,게임산업을 중심으로

장우석,안중기 현대경제연구원 2015 VIP Report Vol.609 No.-

■ 개 요 콘텐츠산업은 상상력과 창의성에 기반한 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콘텐츠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40%에서 2013년 2.67%로 증가하였으며, 콘텐츠산업 종사자수도 같은기간 58만 3천 명에서 61만 9천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일차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빠르게 진화하는 콘텐츠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정책 등으로 인해 성장의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주요 콘텐츠산업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특히, 콘텐츠산업 중에서도 시장규모가 크고 성장률도 높아서 미래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방송, 지식정보 및 게임산업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 국내 주요 콘텐츠산업의 특징 ① 방송산업 (현황) 국내 방송산업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국내 방송시장 매출액은 2008년 8조 6,300억 원에서 2013년 14조 300억 원으로 연평균 10.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부문별 시장 규모 비중은 방송채널사용사업(PP),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SO) 순서로 나타났다. (산업 동향 및 특징) 첫째, 플랫폼 측면에서 볼 때, 非지상파방송 콘텐츠의 양적·질적 성장에 따라 지상파방송의 시장점유율 하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지상파 3사(KBS+MBC+SBS)의 시청점유율은 2010년 63.8%에서 2014년 반기 기준으로 56.1%까지 하락하였다. 지상파의 시청점유율 하락은 광고매출 감소로 연결되어, 방송광고 시장에서 지상파방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68.4%에서 2013년 59.6%로 감소하였다. 둘째, 네트워크 측면에서 볼 때, 통신업체가 제공하는 IPTV가 빠르게 성장하며 종합유선방송(SO)의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SO)의 가입자 비중은 2009년 69.0%에서 2013년 53.5%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IPTV 가입자 비중은 10.8%에서 31.5%로 급증하였다. 셋째, 콘텐츠 측면에서 볼 때, 드라마 등 일부 장르에 대한 수출 편중이 심화되는 가운데 편당 수출단가는 하락하고 있다. 방송 콘텐츠 수출액 중 드라마가 차지하는 비중은 89.4%에 달하고 있으나, 최근 드라마의 편당수출 단가는 급격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② 지식정보산업 (현황) 국내 지식정보산업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 3,000억 원에서 2013년 10조4,000억 원으로 연평균 16.8%씩 성장하였다. 지식정보산업의 부문별 매출액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포털(47.5%), 이러닝(26.6%), 가상현실(16.5%), 기타(9.4%)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 동향 및 특징) 첫째, 이러닝 부문의 경우, 온라인 공개강좌(MOOC)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스탠퍼드, 하버드, MIT 등 미국 최고의 대학들이 강의를 대중에게 개방하면서 시작된 MOOC는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KOCW, 방송통신대학교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포털업체들은 게임, 전자결제, 메신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과 IT의 결합인 핀테크(FinTech)가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전자결제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 영역별로 플랫폼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영역 내의 기존업체 혹은 경쟁 포털업체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셋째, 가상현실 부문은 스크린골프가 주도하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성장은 미약한 상황이다. 향후 구글 글라스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들이 상용화 되면서 문화콘텐츠와 가상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③ 게임산업 (현황) 국내 게임시장은 2012년까지 고성장을 지속해왔으나 게임 규제정책 등의 영향으로 2013, 2014년에는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분야별로는 모바일게임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온라인게임 비중도 꾸준히 확대되는 가운데 PC방 비중은 절반 이하로 축소되었다. (산업 동향 및 특징) 첫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M&A가 활성화되고 있다. 국내 게임시장의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해외 진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동시 개발 및 동시 출시가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기업들은 적극적인 M&A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스마트폰 스펙과 무선 네트워크 성능의 향상으로 모바일게임의 질적 고도화고 이루어지고 있다. 모바일게임에서도 고사양 그래픽과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MMORPG 장르가 흥행하고 있으며, PC 기반 온라인게임 흥행작을 모바일게임으로 재출시하여 성공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온라인과 모바일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 셋째, 해외 게임업체들의 국내시장 잠식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해외 게임업체들은 완성도 높은 게임을 출시한 후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광고 물량 공세를 펼치며 국내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시사점 첫째, 빠르게 진화하는 콘텐츠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혁신과 융합에 유리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둘째, 방송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한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지식정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기술과의 융합 및 연구개발(R&D)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게임산업이 일시적 위축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법·제도적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지금이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시점이다 -주요 재생에너지 산업 현황과 과제

장우석,전해영 현대경제연구원 2015 VIP Report Vol.606 No.-

■ 개 요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석유의 대체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수요는 꾸준히 확대될 전망이며, 경쟁자와의 격차를 벌리고 새롭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금이 재생에너지 투자의 적기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요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소수력,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재생에너지 산업 동향 ① 태양광 (국내외 시장 규모) 세계 태양광 누적 설치량은 2007년 2.5GW에서 2013년 36.9GW로 연평균 56.3%로 성장했으며, 2015년에는 누적 설치량이 54.8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태양광 시장 역시 누적 설치량 기준 2007년 69MW에서 2013년 1,349MW로 지난 6년 간 연평균 64.3% 성장했으며 2015년에는 누적 설치량 기준 2.0GW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동향 및 특징) 첫째, 중국 태양광 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태양광 산업 육성을 위한 강력한 지원 정책을 수립 운영해왔다. 정부 지원과 더불어 저임금의 경제구조, 대규모 설비투자에 힘입어 중국 태양광 산업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둘째, 수급 불균형 해소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2013년부터 태양광 산업 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공급과 잉이 해소되고 있으며, 밸류체인을 따라 수익성 개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산업이 자생적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태양광 산업은 점차 정부 보조금 의존형 시장을 탈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태양광 모듈의 단가 및 전체 공사비(설치비)가 하락함에 따라 정부 보조금 없이도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한 지역이 생겨나고 있다. ② 풍력 (국내외 시장 규모) 최근 유럽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따라 설치 용량이 감소세를 보였으나 2030년까지 지속 성장해 연간 60GW, 총 1,000GW 규모의 수요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591MW(누적, 2014년 3월 기준)이며 정부의 육성 정책에 따라 2035년까지 연평균 17%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산업 동향 및 특징) 첫째, 선진국과 개도국 간 산업 성장률이 양극화되고 있다. 북미 및 유럽 지역에서는 풍력 산업의 성숙 및 수요 침체로 산업 성장세가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다. 한편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에서는 풍력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높은 성장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쨰, 글로벌 선도 기업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 글로벌 풍력 시장은 GE(5.7%)와 Vestas(5.7%) 등 상위 Top10 기업이 선도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증대시키는 사업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셋째, 효율 증대 및 인프라 시설비용 절감을 위한 풍력 산업의 대형화.고기술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도 풍력발전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술적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③ 소수력 (국내외 시장 규모) 2012년 세계 소수력 발전용량 기준 기관별로 75,000㎿~100,000㎿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최대 201,000㎿규모로 성장이 전망된다. 국내 소수력 시장 역시 2006년 154,042㎾h에서 2011년 361,024㎾h로 연평균 18.6% 성장했으며 2015년에는 누적 설치량 기준 2.0GW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동향 및 특징) 첫째,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각국 정부는 소수력 발전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준가격의무구매제``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공공기관의 주도로 소수력 발전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 신흥국 기업이 부상하고 있다. 중국, 인도 등 신흥국 기업들이 풍부한 내수를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수력 발전 건설비가 하락하고 있다. 셋째, 기술격차 완화를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소수력 산업 설비는 효율성 등 측면에서 선진국 대비 다소 미흡한 수준이며,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국내 10여곳의 기업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④ 바이오에너지 (국내외 시장 규모) 2013년 세계 바이오에너지 발전량은 1.5GW수준이며 바이오에너지 시장은 2021년까지 1,853억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바이오에너지 시장은 2011년 1조원에서 2020년 4.5조원으로 연평균 18%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동향 및 특징) 첫째, 수송 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수송부문에서의 활용이 가능한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원으로, 각국 정부는 수송 부문의 바이오에너지 이용 확대를 장려하고 있다. 둘째, 국가별로 최적화된 에너지원개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브라질 등 원료 생산에 우위를 보유한 농업 선진국은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우위를 보유하며, 그 외 해외 플랜테이션 운영 등 자국 여건에 최적화된 에너지원 탐색 및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바이오에너지활용 극대화를 위해 미생물 등을 이용한 에너지 효율성 개선 연구, 차세대 바이오에너지 원료 개발 등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다. ■시사점 첫째, 저유가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재생에너지 산업 내 구조조정에 적극 대응하여 인수합병(M&A), 설비투자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셋째,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로 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 및 자생력을 확보해야 한다.

퍼지 시스템과 Particle Swarm Optimization(PSO)을 이용한 Prewarping 기술

장우석,강환일 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06 한국지능시스템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Vol.16 No.2

In this paper, we concentrate on the mask design problem for optical micro-lithography. The pre-distorted mask is obtained by minimizing the error between the designed output image and the projected output image. We use the particle swarm optimization(PSO) and fuzzy system to insure that the resulting images are identical to the desired image. Our method has good performance for the iteration number by an experiment.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장우석,이진하 현대경제연구원 2017 VIP Report Vol.708 No.-

■개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00년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한 독일이 2010년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정책을 공식화함에 따라 에너지 전환은 세계적인 화두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발표되었으나,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에너지 전환은 경제·산업 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범국민적인 공감대 확산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 의식 지형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구체적으로 ①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지지도, ② 외부 비용에 대한 인식, ③전력 공급 방식에 대한 선호, ④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지불 의사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①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지지도 :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찬성 여론이 77.8%로 나타나 국민 대다수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여론은 20대가 88.0%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하여 60대 이상에서는 64.4%로 조사되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속도에 대해서는 현재의 속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35.8%,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35.6%로 비슷하였다. ② 외부비용에 대한 인식 : 외부비용(External costs)이란 일반적으로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들은 원전사고 위험을 가장 큰 외부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82.4%), 그 다음은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및 원전 해체(75.2%), 온실가스(65.0%), 미세먼지(63.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외부비용을 발전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66.3%로 반대 여론(28.2%)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③ 전력 공급 방식 : 조사대상의 50.6%는 “환경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에너지원의 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였다. 또한,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만든 전기부터 우선 공급해야 한다”라는 주장에는 37.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전력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경제성, 환경 및 국민 안전의 영향을 검토하도록 규정한 전기사업법개정(’17.3.21)에 대해 국민적 지지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국민 대다수는 원자력, 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과 석탄 발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67.8%, 74.9%로 나타났으며, 천연가스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55.0%, 76.4%로 조사되었다. ④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지불 의사 : 지불의사금액이란 개인이 가상시장에서 후생 증가를 위해 얼마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 결과, 국민들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 월 13,680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에 동참하여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한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친환경 에너지 수급구조를 확립하는 한편, 에너지 전환이 국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전력 생산에서 발생하는 외부비용을 전력 공급자와 사용자가 적절하게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외부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원이 시장에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사용후 핵연료 처리, 원전 해체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미래세대에 전가시키고 있는 환경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설비용량 믹스 대신 발전량 믹스 중심으로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급전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의 경제급전 원칙과 설비믹스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지속될 경우, 국민들이 체감하는 에너지 전환은 단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발전량 믹스 중심의 전력수급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전력공급 시 경제성과 함께 환경과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기사업법 개정(‘17.3.21)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발전원별 목표 발전량, 상한 및 하한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력시장 개혁과 함께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강화하여 에너지 전환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발전단가 정보 공개, 국민부담 증가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등을 통해 적정 전기요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대국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한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력시장 개혁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건설업 보건 안전 환경 (HSE) 통합시스템 적용의 실제

장우석 대한건설보건학회 2020 대한건설보건학회 세미나 Vol.2020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