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양극화와 공간적 특성

임석회(Seok Hoi Yim),이용우(Yong Woo Lee) 한국지역지리학회 2002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8 No.2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뚜렷한 변화의 하나는 빈부격차의 확대와 함께 사회계층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사회적 양극화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사회적 양극화가 공간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서울을 사례로 하여 규명하는 데 있다.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90년대 초 세계화 또는 세계도시가 주요한 연구주제로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 1980년대 이후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계에 도달한 포드주의 축적체계가 포스트 포드주의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자본의 유연화 및 세계화 전략과 맞물리는 현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전개되고 있는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는 서구 선진국과 유사하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지식기반경제의 대두로 고소득 전문직이 등장하는 반면, 중산층의 몰락과 더불어 임시직 고용이 확대되고 실업이 만성화되는 등 자본의 세계화와 유연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양상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IMF 경제위기는 단지 그러한 사회적 양극화를 급속히 진행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는 직업구조와 임금소득의 격차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또 다른 특성을 갖는다. 왜곡된 시장구조에서 무엇보다도 부동산과 같은 자산소득의 격차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서울은 이와 같은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가 한 도시 내에서 전형적으로 전개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내 어떤 도시보다도 세계화되어 있고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사회적 양극화는 공간적으로도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서울은 크게 주거지로서는 공동화되고 있는 중구·종로구·용산구 등 사대문안의 구도심지역,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한 1970년대 이후 계획적으로 개발된 이른바 강남의 신흥주택 및 신산업 지역, 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성동구·동대문구 등 제조업 중심의 구산업 및 저소득층 주거지역, 그리고 그 나머지 강북·강서·강동 등의 전형적인 거주지역 등 4개 유형으로 지역이 구분된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에 강남구·서초구·송파구를 중심으로 하는 고소득층의 주거지와 그 나머지 주거지로 공간적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의 이와 같은 공간화 과정에는 자산소득의 격차를 확대하는 강남구·서초구·송파구의 높은 지가 및 아파트 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높은 부동산 가격이 이 지역에 대한 일종의 진입장벽을 쌓음으로써 고소득층에 의한 공간독점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공간적 양극화를 촉진하는데는 지하철 및 문화복지시설의 집중 등 불균형적인 공공투자와 강북에서 이전한 명문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8학군 등 양호한 교육환경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서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에서의 사회적 양극화는 직업구조와 임금소득이라는 일반적인 요인 외에도 부동산 가격 및 소득 그리고 생활인프라의 격차를 통해 공간적 양극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한국내 다른 도시에서도 전개되고 있는지, 공간적 양극화로 인한 도시문제는 무엇이고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이촌향도와 도시화 단계 전환에 대한 귀촌 · 귀농 인구이동의 함의

임석회(Seokhoi Yim) 대한지리학회 2017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7 No.6

영역자산의 장소판촉과 향토축제의 유형

임석회(Seok Hoi Yim) 한국지역지리학회 2007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13 No.3

향토축제 본래의 의미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있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소판촉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그러한 목적에서의 향토축제가 급속히 늘고 있다. 이 연구는 경북지방을 사례로 이같은 배경 하에서의 향토축제 전개과정과 그 유형 및 활용되는 영역자산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경북지방의 향토축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1996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며 1995년까지 불과 14개에서 2006년 현재 그 수가 66개에 이른다. 전통민속형, 문화예술형, 산업·특산물형, 관광·이벤트형의 다양한 축제들이 존재하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등장한 축제는 모두 산업·특산물형, 관광·이벤트형으로 그 비율이 전체 축제의 2/3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경북지방 향토축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축제 상호간의 동질화 현상이다. 전체의 90%에 가까운 축제가 4~5월, 7~8월, 9~10월에 집중적으로 개최되며 5월과 10월에 개최되는 비율만 40%를 넘는다. 소재로 활용되는 영역자산 역시 66개 향토축제 중 27개가 유사하다. 이러한 중복 성향은 자연생태자산과 지역특산물에서 특히 강하다. 이같은 동질화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소판촉전략을 문화자산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요구된다. Regional festivals had not been for regional economy in the past. However, they have recently become an important way for place marketing, and regional festivals to improve regional economy have been increasing rapidly. In this context, the work purposes to examine the types of regional festivals and the features of territorial assets utilizing for the regional festivals in Kyungbuk province, Korea. In Kyungbuk, regional festivals have rapidly increased with the conduction of local autonomy since 1996. While their number was only 14 until 1995, it increased to 66 as of 2006. The regional festivals can be classified into traditional folk-type cultural art-type, industrial spatiality-type and tourism event-type. All of the regional festivals that have emerged since the late 1990s are industrial spatiality-type or tourism event-type. Both of these types share about two-thirds of total regional festivals in Kyungbuk. The most serious problem in the regional festivals of Kyungbuk is that they are becoming similar each other in the period of festivals and territorial assets. Near 90% of festivals hold for 5 months, in April, May,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and over 40% only for 2 months, in May and September. In addition, 27 of total 66 festivals utilize similar territorial assets. Especially, the trend of duplication is stronger in natural ecological assets and industrial specialty assets. Place marketing strategy needs to be more focused on cultural assets.

오염부동산의 평가와 스티그마 효과

임석회(Yim, Seok Hoi) 한국부동산연구원 1999 부동산연구 Vol.9 No.1

本考의 목적은 環境汚染으로 인한 不動産의 價値損失, 즉 汚染不動産의 評價方法을 고찰하는데 있다. 환경오염에 의한 부동산의 가치손실은 오염을 관리·복구하는데 드는 有形的인 直接費用과 오염에 대한 大衆의 恐怖와 念慮 때문에 市場性이 저하함으로써 발생하는 無形的 效果의 손실로 구성된다. 直接費用은 可視的이고 計量化가 비교적 용이한 반면, 총칭하여 스티그마라고 불리우는 無形的 效果는 계량화가 어렵기 때문에 오염부동산의 평가에 있어서 가장 난해한 부분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스티그마 효과에 대한 분석 없이는 오염부동산의 온전한 가치를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스티그마 효과의 분석은 오염부동산 평가의 핵심이 된다. 本考에서는 이러한 스티그마 효과의 분석방법에 초점을 두었으며, 국내에서는 관련된 연구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汚染不動塵評價의 基本槪念과 原理 및 接近方法 등 一般的 評價模型을 소개하고 應用事例를 통해 스티그마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을 살펴 보았다.

지방소도시의 인구감소 및 성장과 쇠퇴의 특성

임석회(Yim, Seokhoi) 대한지리학회 2019 대한지리학회지 Vol.54 No.3

이 논문은 지방소도시의 인구감소 추세와 유형(성장형, 정체형, 쇠퇴형)을 고찰하고 지역내총생산, 고용률, 고용의 질적 안전성, 주거와 도시빈곤 등 사회·경제적 지표 분석을 통해 지방소도시의 성장과 쇠퇴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첫째, 지난 20여 년간 전국적으로 소도시 수가 줄었지만 비수도권, 지방 정주체계에서 소도시 비중은 여전히 크고 중요하다. 둘째, 지방소도시의 성장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소수의 성장하는 소도시와 정체하거나 쇠퇴하는 다수의 소도시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셋째, 성장형 지방소도시의 성장요인은 주로 외생적이며, 정체형과 쇠퇴형 지방소도시를 볼 때 소도시의 전통적 기능마저 성장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정체형과 쇠퇴형 지방소도시는 고용과 주거의 불안정성이 크고 지역생산과 고용의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수도권 소도시와 비교할 때, 지방소도시의 정체와 쇠퇴는 부등가 교환에 의한 가치의 지리적 이전과 불균등지역발전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opulation reduction trends an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growth and decline in local small cities by analyzing the social and economic indicators such as GRDP per capita and the amount and quality of employment, stability of housing and urban pover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 number of small cities has decreased nationwide over the past two decades, the proportion of small cities in the non-capital region is still large and important. Second, the polarization has been expanding in the growth of local small cities, and the imbalance deepening with a few of growing cities and a lot of stagnant or declining cities. Third, growing local small cities rely primarily on exogenous factors for their growth, and stagnant or declining local small cities are highly unstable in employment and housing, and even the traditional functions of small cities have not been important as a growth factor. Finally, when compar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dicators of regional production and employment in local small cities with those in the capital region, the stagnation and decline of local small cities can be regarded as a process of uneven regional development by geographical transfer of values.

기능적 연계에 기초한 대구도시권 분석

임석회(Yim, Seokhoi) 대한지리학회 2018 대한지리학회지 Vol.53 No.1

이 연구는 오늘날에는 도시 행정구역만으로 도시화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기능적으로 연계된 대구도시권을 사례로 도시권의 형성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구도시권은 대도시를 중심도시로 하는 인구 300만 명 이상의 큰 도시권임에도 불구하고 단핵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인구 및 고용의 분산 정도가 낮은 편이다. 다만, 구미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권이 대구도시권에 이차적으로 편입됨으로써 중층적인 복합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병합 현상이 온전한 형태의 도시권역으로 발전할지 여부는 앞으로 더 많은 관찰과 분석이 요구된다. 반면에 도시권의 팽창 과정에서 도시권의 외측 주변지역 위치한 영천과 같은 중소도시는 도시권에 포섭되면서 오히려 쇠퇴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전망된다. This study explores the formation processes and spatial structure of city-region with the case of Daegu metropolitan area in the perspective that the current urbanization cannot be explained just with the administrative areas of cities. As an analytical result, Daegu city-region has a mono-centric structure and its population and employment are not deconcentrated much in spite of a large city-region whose population is over three million. However, Daegu metropolitan area is including Kumi city-region secondly. In the point, it has a multiple structure. In contrast, middle-sized cities as Youngchen located in outer ring have declined in the growth of city-region.

대도시 도심부의 인구변동과 쇠퇴 양상의 변화

임석회(Yim, Seokhoi) 한국지역지리학회 2016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22 No.3

지금까지 도심은 쇠퇴라는 관점에서 문제지역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최근 대도시 도심부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이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로 새로운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은 1995년 이후 최근 2015년까지 지난 20년 동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대도시 도심부 쇠퇴 양상의 변화를 인구변동 - 인구성장, 인구 구조, 전출・입 인구이동, 인구의 사회적 구성 - 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아직까지 명확한 도심회귀나 도심부활이라고 할 수 없으나 최근 도심쇠퇴가 이완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서울의 종로구와 중구는 이제 더 이상 도심쇠퇴라고 말하기 곤란하며 지방대도시 도심 가운데는 대구시 중구의 이완 현상이 두드러진다. 도심회귀의 증후가 일부 있으나 여전히 높은 주택 가격으로 미국이나 유럽, 일본과 같은 본격적인 회귀에는 한계가 있다. Urban centers have been recognized as problem regions so far. However, urban centers of metropolises take a new aspect in recent years as much as the negative influence of gentrification becomes a social issue. This paper analyzes the declining trend of urban centers in six metropolises – Seoul, Busan, Daegu, Incheon, Gwangju and Daejun from 1995 to 2010. As results of analysis, it is identified that the urban centers" shrinkage got moderated recently in the metropolises, even though their resurgence is not evident. Especially it is difficult to say longer that Jongro-Gu and Jung-Gu of Seoul are declining urban centers. Easing shrinkage is most outstanding in Jung-Gu, Daegu among local metropolises. Nevertheless, a serious obstacle such as high price of housing is in the process of obvious resurgence of urban center differently from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Japan.

시,군,구 단위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차에 관한 연구 -시설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임석회 ( Seok Hoi Yim ) 한국사진지리학회 2009 한국사진지리학회지 Vol.19 No.4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경제적인 지역격차도 상당히 심각한 편이다. 이 연구는 시·군·구 단위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실태와 지역 간 격차를 복지지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모든 복지부문에서 복지시설 공급 수준에 많은 지역차가 있었으며, 특히 여성복지부문의 격차가 심하였다. 크게 보아, 격차는 상대적으로 높은 공급수준의 도시지역과 상대적으로 낮은 공급수준의 농촌지역이라는 지역적 패턴을 보였다. 행정구역 유형별로는 시 지역의 공급수준이 가장 나은편이었고, 그 다음은 대도시지역 자치구, 농촌의 군 지역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문을 종합한 평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패턴이 확인되었는데,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격차가 더 확대되었다. 특히, 경제적으로 낙후한 농촌지역일수록 사회복지에서 낙후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역불균형 문제가 경제력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에까지 확대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The level of Korean social welfare has been said to be low despite its magnificent economic development. In addition, Korean regional disparity has been very serious. This study analyzes the actual conditions of social welfare services in local administrative areas and their disparity. Overall, there is regional disparity in every social welfare sector. Especially, women welfare has the most serious regional disparity. Briefly, the spatial pattern of regional disparity is that urban areas are relatively high and rural areas low. However, city-regions have the highest level of social welfare provision. The level of metropolitan regions is mostly lower than city-regions. Comprehensive evaluation integrating all sectors shows a similar pattern. Regional disparity between urban areas and rural ones enlarges in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Particularly, backward rural areas in economy are also backward in social welfare services. This implies that regional disparity has been deepening even in social welfare as well as economic sector.

영남권 사회문화적 연계의 지역구조

임석회(Seokhoi Yim),송민정(Minjeong Song) 한국지역지리학회 2015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21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영남권 지역주민의 구매 활동(쇼핑), 여가 활동, 친교·친지방문 등 사회문화적 활동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 연계 구조를 사회네트워크분석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영남권 내부의 지역 연계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국가교통 DB센터에서 제공하는 2012년 기준 시·군 간 목적별 여객 통행량 O-D 자료를 NetMiner 4.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영남권은 낙동강 유역분지라는 등질적 자연환경과 오랜 역사적 발전 과정의 공유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권과 부산·울산·경남권 간의 사회문화적 연계의 긴밀도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는 경북 북부지방의 상대적 고립성이 매우 강한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영남권의 단일 지역성에 대하여 지금까지 관념과는 다른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paper aims to consider regional linkages in the Province of Young-nam mainly through a social network analysis of sociocultural activities such as leisure, friendly relations and visiting relatives. Passenger O-D data as of 2012 provided by National Transportation DB Center are analyzed using the NetMiner 4.0. The analytical results show that the sociocultural relationship between Daegu-Kyoungbuk and Busan-Ulsan-Kyioungnam is not so close. In particular, some north regions of Kyoungbuk are relatively isolated in the Province of Young-nam. This implicates that regions in the Province of Young-nam are not closely united at least in terms of sociocultural linkages although they are in the homogeneous natural environment of the basin of the Nakdong-river and share a same historical background for a long time. Consequentially this work suggests the Province of Young-nam may not be an united single region on the contrary to a notion of it so far.

국토공간의 지역 간 연계와 지역구조 분석 연구

임석회(Yim, Seok-Hoi) 한국공간환경학회 2006 공간과 사회 Vol.25 No.-

본 연구는 시외버스 유동량을 지표로 국토공간상에 전개되는 지역 간의 기능적인 연계구조를 통하여 계획권역의 설정을 위한 실질지역 차원의 경제권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역 간 연계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공간단위는 시·군으로 하였으 며, 연구목적에 비치어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 동일한 공간단위로 처리되었다.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5년 연구자료와 비교하여 볼 때 교통수단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한 시·공간 압축 현상으로 국토공간의 계층구조가 단순화되는 경향이 발견된다. 둘째, 시외버스의 유동량 등으로 보았을 때, 대도시의 세력권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과 대전의 세력권 확장이 뚜렷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춘천, 충주, 천안, 전주, 목포 등 중간급 도시의 세력이 약화되었으며, 반면에 이천, 익산, 홍천 등이 교통로상의 이점으로 새로운 결절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셋째, 지표에 따라 기능적으로 연계된 권역의 수가 다르나, 대체로 본 연구에서 분석단위로 한 시·군의 상위 계층구조는 두 계층으로 구분되며, 최상위의 계층의 권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4~5개의 권역으로 구분되며, 차하의 계층에서는 20~40개의 권역으로 구분된다. 1995년의 연구자료와 비교하여 여기서 주목되는 현상은 이 계층의 권역이 더 세분되고 있다는 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gional linkage and spatial structure in the National Territory through moving amount index of interregional buses.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 First, the spatial hierarchy of national territory is shrinking. Second, the hinterlands of large cities are expanding. Third, the higher hierarchies are divided into two levels. However, the top hierarchy has 4 or 5 regions and the second hierarchy has from 20 to 40 regions. Comparing to the analysis in 1995, it is a notable fact that the regions of this hierarchy are separated into the smaller o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