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댐 사고원인의 통계적 분석과 파이핑의 중요성

임석산(Seok-San Lim),임희대(Heui-Dae Lim) 대한토목학회 2008 대한토목학회지 Vol.56 No.7

해양사고에 있어서 심판관의 증명력 인정범위-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사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임석원(Seok-Won Lim) 한국해사법학회 2014 해사법연구 Vol.26 No.3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결결과에 따라 관련 당사자인 해기사들을 징계할 수 있다. 이러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은 사고관련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침은 물론이고, 후속적인 민사 및 형사소송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재결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심판관은 재결을 행함에 있어서 증거를 기준으로 하여 심증을 형성하고, 이는 현행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증거의 증명력은 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다”는 규정을 근거로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결과를 분석한 후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참고로 하여 심판관의 증명력 인정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그 연구결과로서 해양안전심판의 특성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80%(75%의 증명력 인정범위내의 증명력보강에 의한 상승가능성 포함)의 해석상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만 해양사고는 그 경중을 분리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본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지는 해양안전심판 이 범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인 형사소송법과 동일한 정도로 증명력 인정범위를 강력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점과 직권주의에 의한 관여가 전혀 없이 중립적인 입장만을 견지해야하는 민사소송법상의 입증보다는 더 엄격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일단 자유심증주의가 규정되어 있는 이상 심판관의 증명력 인정범위를 완벽하게 고정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민사소송법과 형사소 송법의 증명력 인정범위에 대한 기준을 참고로 하여 증거의 확보가 어려운 해양사고에서 객관적인 사실인정을 위해서는 증명력 인정범위에 대한 기준으로서의 수치화의 제시가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증명력 인정범위에 대한 기준의 제시와 증명력 보강에 대한 해석방향의 제시는 후속연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shows different attitudes about the marine accident between Busan local and center. Administrative decision of maritime safety tribunal impact on parties related to the accident and judgment of civil action and criminal action subsequently. The decision is put into practice by trial examiner of maritime safety tribunal. Judge is confirmed in his belief that probative power is very strong by evidence while he is judging and this probative value follow the rule , “Act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51”. This essay showed analysis of administrative decision and standard of interpretation about approval range of probative value in marine accident. In accordance with the result standard of 80%(including possibility of 75%) is represented by the research. It is impossible to show exact standard because of characteristic of marine accidents. However it is admitted that maritime safety judge which has the trait of administrative appeals do not need to limit approval range of probative power so strongly as criminal procedure but need to limit the range more stringent than civil procedure no involvement by the ex officio system. Therefore, we should represent the numerical standard of approval range of probative power in marine accident because of article to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even though it is difficult to express the psychological state of trial examiner numerically. In this respect, I think that the presentation of the numerical standard of approval range of probative power and direction of interpretation about probative value of evidence will have important meaning.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적용 범위와 기준 - 올바른 해석방향을 중심으로 -

임석원(LIM, Seok Won) 한국법학원 2020 저스티스 Vol.- No.179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해양안전심판원의 몇몇 재결서에도 나타난 것과 같이 그 개념에서부터 시작하여 항법상의 지위의 확정과 해석에 이르기 까지 명확한 해석이 상당히 어렵다. 우선 개념의 확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실질적으로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가이다. 따라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반드시 실질적으로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으로서 항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선박은 제외한다.” 라고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또한 항법상의 지위와 관련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라는 이유로 교통안전특정 해역 등에서 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특별항법도 있지만 일반동력선이나 범선 보다 우월한 항법상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의 해사안전법 제76조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8조의 법규해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조종성능 우열에 따른 항법상의 우선권이 인정된다. 이는 조종불능선 혹은 조종제한선 > 흘수제약선(흘수 등화나 형상물 표시선) >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 범선 > 일반동력선의 순서이다. 이러한 해석과정에서 문제되는 것은 조종제한선이나 조종불능선이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어서 조종성능이 상당히 제한되는 선박(어선)과 조우하였을 경우에 선박사이의 책무에서 어느 선박이 피항선이 되느냐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해결할 수 있는 항법이 없으므로 이 경우는 결국 조업과정과 항해과정의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실질적으로 조종성능에 제한을 받고 있고 피항동작을 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선박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단기적으로는 선원의 상무 및 등화와 형상물의 게시의무를 통한 의사표시 등을 근거로 하여 항해과정과 조업과정을 분리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다 명확한 해석과 입법의 적용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어선의 항법을 따로 제정하거나 아니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을 해사안전법 제76조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8조에서 삭제하고, 본 선박사이의 책무규정에서의 조종제한선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도 논리적인 항법상의 지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Fishing vessels working in fishery” is quite difficult to interpret clearly from the concept to the determination and interpretation of navigational status, as shown in several judgments by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First of all, the most important point in determining the concept is whether the vessels are using fishing tools which practically limit the control ability. Therefore, the definition can be as follows: "Fishing vessels working in fishery are ships working in fishery, which must use fishing tools limiting the control ability realistically and it excludes ships whose main purpose is to sail." In addition, although there are special navigation systems that impose a higher level of caution in certain areas of traffic safety because they are fishing vessels working in fishery in related to the status of navigation, Maritime Safety Act and COLREGs accept the status of navigation superior to general ships or sailing vessels. According to the current Maritime Safety Act article 76 and the COLREGs article 18, navigational priorities by the control ability difference are accepted in the following order: vessels not under control or vessels restricted in ability to control > vessels constrained by draught (limited in appearance by the lights and shapes) > fishing vessels working in fishery > sailing vessels > general ships. The problem in the process of navigation interpretation is that, which vessel is the give-way vessel when both ‘a vessel not under control or vessel restricted in ability to control’ and ‘a fishing vessel working in fishery, which using a fishing tools practically limiting the control ability’ encounter on the sea. We should clear this situation. Since there is no navigation to solve this case, we have no choice but to solve this case by the question of which side are we focusing on between the fishing process and the sailing precess. Fishing vessels working in fishery are practically limited in terms of control ability, and in many cases, it is almost impossible to take give-way action. Accordingly, in the short term, the sailing process and the fishing process must be interpreted separately based on the practice of sailor"s duties and sign of thoughts through posting lights and shapes. However, the author thinks that, for clea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navigation, it would be better to newly legislate fishing vessels navigation system or to delate ‘fishing vessels working in fishery’ from the current Maritime Safety Act article 76 and the COLREGs article 18 and include them in the concept of ‘vessels restricted in ability to control’.

교통과실범의 죄수판단

임석원(Lim, Seok Wo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성균관법학 Vol.21 No.2

Die vorliegende Arbeit befaßt sich mit dem Vorschlag über die »Verbrechensmehrheitslehre und die Norm des Konkurrenzlehre in der Verkehrsfahrlässigkeit«. Die Verkehrsfahrlässigkeit gilt bei vielen Fahrlässigkeit als der häufigste aller kriminale Form. Aber jetzt noch haben die Strafpräzedenzien der Verkehrsfahrlässigkeit über die Entscheidung der Konkurrenzlehre nicht nur eine konkreten Norm nicht gezeigt, sondern auch hat die Prüfung über die Konkurrenzlehre nicht getan. Erstens als Norm der Verbrechensmehrheitslehre, es urteilt über die Zahl des Tatbestand, zweitens als dem Gesetzeskonkurrenz, Die Norm der Spezialität sind daß Straßenverkehrsunfallspezialgesetz ist bevorer als Strafrecht und drittens sind die Norm der Subsidiarität der Amtspflicht entspringende fahrlässige Tötung und der Mord. Die Konsumtion sind daß der Amtspflicht entspringende fahrlässige Tötung saugt das Straßenverkehrsverbrechen auf. In zusammenhang mit dem Umfassungseinheitsverbrechen, fragt es sich um das zusammengesetzte Delikt, Dauerdelikt, die Gewerbestraftat, das verklammertes Delikt ; erstens das zusammengesetzte Delikt sind §3 Straßenverkehrsunfallspezialgesetz und §5 Abs.3 Bestimmtsqualifiziertgesetz, zweitens das Dauerdelikt ist der Verstoß gegen das Straßenverkehrsgesetz während des Fahren, und drittens sind der Gewerbestraftat, das Verklammertes, die Fälle mit dem Amtspflicht entspringende fahrlässige Tötung über ein und derselben Mann. Als Norm des die Prüfung über die Konkurrenzlehre, es urteilt über die Handlungseinheit und den Erfolg, die Zahl der Sorgfaltsplichtverletzung für die objektive Zurechnung und die Garantenstellung von der Vorhandlung, die Tateinheit durch Klammerwirkung.

유전자의 이용과 형법

임석원(Lim Seok won)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6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7 No.4

유전자정보의 활용은 의학이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법학의 분야에서 유전자 정보가 활용되는 것은 법률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전자의 활용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범죄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활용되 고 있는 면을 자세히 살펴보고 여기에 따라오는 문제점과 입법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유전자의 활용은 그 대상자들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허용되지 않은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들을 국가의 감시 하에 둠으로써 주민등록제도에 의하여 개인식별이 가능한 대상자들을 이중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또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지 않음으로서 예방형법의 경계를 벗어나고 있다. 명백한 사생활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법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명백한 목적과 특정범죄와의 관련성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유전자를 채집하고 저장함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 채집방법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적정성의 원칙에도 반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유전자의 활용은 형법상의 또 다른 범죄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성립가능성이 있는 범죄로는 직권남용죄, 강요죄, 학대죄, 명예훼손죄 등이다.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형법상의 문제점보다 더 큰 문제점이 야기된다. 이는 헌법상의 기본권침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우선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유전자활용의 대상자들을 잠재적인 범죄행위자로 이미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는 유전자활용을 위한 영장은 수사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영장만이 요구된다. 그러나 유전자활용은 자기결정권과 신체적 자유권이라는 별개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영자의 세분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으로는 대상범죄의 재조정으로 인한 절도범 등 경범죄의 삭제, 특별한 수사범죄와의 연관성을 위한 명백한 목적의 명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명시, 영리(금전)목적의 유전자 활용에 대한 가중처벌의 명시, 영장의 세분화를 위한 신체적 기본권침해에 대한 영장발부와 유전자 저장을 위한 영장발부, 제한된 행위능력을 가진 대상자에 대한 의무적 후견인 지정규정의 명시, 현장에서의 유전자채취거부규정의 명시, 유전자활용 및 저 장의 효율적 감독을 위한 관리기관의 분리 등이 요청된다. 遺伝子情報の活用は、医学や科学技術の発展に大きく寄与したが、法律の分野での遺伝子情報が活用されるのは、法律上の問題点をもつ。本研究では、これらの遺伝子の活用が刑法と刑事訴訟法で犯罪捜査の便宜のために活用されている面を詳 細に見て、ここについて問題と立法上の解決策を提示した。 まず、遺伝子の活用は、その対象者の推定的意思に反して許可されていないアクセスと見ることができる。すなわち、これらの国の監視下に置くこと、住民登録制度によって個人を特定可能な対象者で二重の危険に露出させている。また、厳格な基準と手続きを規定していないために予防刑法の境界を抜け出している。つまり明白なプライバシーの侵害が発生しているのである。これは、米国の法律でも同様の結果を持って来る。 そして、明らかに目的と特定の犯罪との関連性がないにも関わらず、遺伝子を採集して保存することで明快の原則に反する可能性がある。また、その採集方法上の問題点により 適正性の原則にも反する可能性がある。 他にも、遺伝子の活用は、刑法上の別の犯罪を生む可能性もある。成立の可能性がある犯罪では職権乱用罪、強要罪、虐待罪、名誉毀損罪などである。刑事訴訟法に関連する問題点としては、刑法上の問題よりも大きな問題が生じている。これは、憲法上の基本権の侵害と直接関連しているからである。まず、無罪推定の原則に違反する。遺伝子活用の対象者を潜在的な犯罪者で決定しているからである。また、現在では、遺伝子活用のための令状は捜査と管理の便宜のために一つの令状だけが要求される。しかし、遺伝子の活用は、自己決定権と身体自由権という別個の基本権を侵害しているので、令状の細分化が切実に要求される。 これらの上記の問題点を解決するための立法解決策としては、対象犯罪の再調整による窃盗犯など軽犯罪の削除、特別な犯罪との関連性のための明確な目的の明示、再犯の危険性を判断するための基準の明示、営利(金銭)目的の遺伝子活用の加重処罰の明示、令状の細分化のための体の基本権の侵害に対する令状と遺伝子保存のための令状、限られた行為能力を持つ対象者のために後見人の指定の規定の明示、現場での遺伝子採取を拒否することができる規定の明示、遺伝子保存の効率的監督のための管理機関の分離などが要求される。

논문 : 결합범(結合犯)의 본질과 부진정(不眞正) 결과적 가중범(加重犯)

임석원 ( Seok Won Lim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6 비교형사법연구 Vol.8 No.1

음반산업에서의 물류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임석진(Seok-Jin Lim),김경섭(Kyung-Sup Kim),박면웅(Myon-Woong Park) 한국SCM학회 2002 한국SCM학회지 Vol.1 No.2

빗물이용시설의 집수면적에 따른 최적 저류 용량 결정

임석화(Lim, Seok Hwa),김형산(Kim, Hyung San),류경식(Ryoo, Kyong Sik),이상진(Lee, Sang Jin) 대한토목학회 2020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20 No.10

Genetic algorithm을 이용한 supply chain network에서의 최적생산 분배에 관한 연구

임석진(Seok-jin Lim),정석재(Seok-jae Jung),김경섭(Kyung-Sup Kim),박면웅(Myon-Woong Park) 대한산업공학회 2003 대한산업공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Vol.2003 No.5

중지미수의 결과발생과 중지범에 대한 올바른 해석방향의 정립

임석원 ( Lim Seok-wo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8 비교형사법연구 Vol.20 No.1

미수범은 형법이 처벌하고 있는 범죄의 유형가운데에서 상당히 예외적인 형태에 속한다. 왜냐하면 형법은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모두 확정되어 외부로 드러난 기수범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수범은 행위반가치는 있지만 결과반가치는 없다. 이러한 미수범 중에서 중지범인 경우에 그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형법적 평가와 해석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있다. 당연히 형법적 평가는 기수로 평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미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지미수범을 미수범으로 평가하고 있는 경우가 형법에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법의 태도에 대하여 바람직한 해석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본적으로 범죄성립은 행위의 시점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행위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 사후적으로 이미 성립된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러한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결과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중지범의 혜택을 받는 경우의 해석은 첫 번째로, 일반고의범의 중지미수의 경우는 실행의 착수시에 이미 기수범으로 성립이 완성되었으므로 중지행위에 대한 혜택은 범죄성립이후의 단계에서의 자의성의 요소를 고려하여 인적처벌(형벌)감면사유로서만 평가가 가능하다. 두 번째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결과적 가중범은 단일범죄의 형태로서 그 중지미수는 기본범죄가 착수미수(미종료미수)에 그친 경우는 결과가 발생하였어도 아직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기수범으로서의 성립은 완성되었지만 범죄의 미완성으로 의제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역시 자의성을 고려하여 인적처벌(형벌)감면사유로서 평가가 가능하고,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에 따른 법효과로서 기본형량구성요건확보도 가능하므로 이후의 단계인 중지범의 혜택부여를 위한 변경형량구성요건으로 평가하여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기본범죄가 실행미수(종료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혜택의 부여는 일반고의범의 중지미수와 마찬가지로 인적처벌(형벌)감면사유로서의 평가만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부진정부작위범의 중지미수의 경우에는 기존의 평가중에서 범죄성립이후의 단계에서 자의성을 고려하는 평가방식인 인적처벌(형벌)감면사 유로서의 평가와 장매미수범으로의 의제평가는 극소수의 비판을 감수한다면 옳다고 본다.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대상사례는 착수미수(미종료미수)이므로 기본형량구성요건확보후 역시 변경형량구성요건으로의 평가로 중지범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Attempt is crime which is a very exceptional form of crime punished by criminal law. This is due to the criminal law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punishment that is appeared to the outside as both confirmed opposition value of the act and the confirmed opposition value of the result. Attempt has confirmed opposition value of the act but has no confirmed opposition value of the result. Among the attempt, especially, voluntarily ceased attempt is so difficult and complex in the process of interpretation in the case of the outcome of offense that we don’t decide logical interpretation easily. The cause is due to exceptional case is happen. In other words, criminal law have to interpret as commission of full offense because the outcome of crime has already occurred. This means that both confirmed opposition value of the act and the confirmed opposition value of the result have all occurred. However, there is case which criminal law as voluntarily ceased attempt even though the outcome has already occurred. How do we see the contradictory direction of these criminal law? I think we should find a logical basis in the direction of interpretation as follows : First, basically, the formation of offense has already been decided at the offense act time and circumstances which occur after offense act do not affect already completed offense in any case. This means that voluntarily ceased attempt of general intention offense has already been completed as commission of full offense at the time when crime act start. Therefore, benefits as a voluntarily ceased attempt should be granted after step, formation of offense. This means that criminal law only have to evaluate above case as personal punishment mitigation or release reason considering spontaneity. Second, voluntarily ceased attempt of offense aggravated by consequence that has already produced consequences have to be interpreted as two cases. One is basic crime only ends with the unfinished attempt and the other is basic crime ends with the finished attempt. In case of unfinished attempt, doer has not finished the act yet. Therefore, this case can be interpreted as incomplete crime. This means that criminal law can interpret this case as both personal punishment mitigation or release reason and changeable determination of punishment offense considering spontaneity. However, in case of finished attempt, benefits as a voluntarily ceased attempt only should be granted as personal punishment mitigation or release reason like general attempt. Lastly, voluntarily ceased attempt of unauthentic omission offense that has already produced consequences can be interpreted as both attempt and personal punishment mitigation or release reason considering spontaneity if we take a few criticisms. Also, it is possible for criminal law to give voluntarily ceased attempt doer benefits as evaluation of the changeable determination of punishment offense after securing basic determination of punishment offense because target case is the unfinished attem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