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해상교통과실범 인정의 새로운 방향

임석원(Lim Seok-Won)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0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Vol.2010 No.5월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at sea are few in comparison with traffic accidents on the road. However, there is no saying that traffic accidents at sea are few when we compare cars which are driven quickly on a narrow road with ships which make slow voyages over wide seas. Taking this opportunity of this problems, went deep into the study of development and examination about a criminal liability in a ship accident of theories and cases in Japan.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to admit a criminal liability, is determined by the existence of the possibility of concrete foresight. If it is so, we must not only search for a standard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concrete foresight, but also judge by the standard under a special feature of the ship which makes a voyage. This paper shows how we will decide a standard of criminal liability in a ship accident. Firstly, the existence of the relation of cause and effect is most important in the standard. Secondly, navigation from the maritime traffic law is also important. Thirdly, the existence of justification of circumstantial judgment from "The Daily Routine Work Act of seamen" is an important standard.

미국의 손해회복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임석원(LIM, Seok Won) 한국법학원 2016 저스티스 Vol.- No.155

본 연구는 미국의 손해회복명령제도에 관하여 연구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법체계하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손해를 구제하기 위하여서는 형법과는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따로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손해회복명령 제도를 소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50개의 주와 연방정부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국가인 미국은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손해회복명령 제도를 통하여 범죄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을 가해자가 강제적으로 하게끔 주 정부와 연방정부가 형벌의 형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손해회복명령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손해회복을 명하는 범죄와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손해회복명령에 의한 배상액은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범죄자의 자력은 재판당시로부터 자유형의 집행이 종료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파산에 의하여 형사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공범자에게는 연대보증의 형식으로 책임이 부과된다. 따라서 기업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커다란 효과를 발휘한다. 벌금과 손해회복명령이 동시에 부과될 경우에는 손해회복명령을 최우선으로 집행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주와 연방당국에 의한 벌금의 부과, 즉 이중처벌이 가능하고 추후의 민사책임에서 배상액이 상계 처리된다. 따라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지 않고 형사정책상 탄력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주와 연방의 감독 하에 피해자에 의한 손해회복명령의 직접적 민사집행이 가능하다. 이는 벌금과는 달리 액수의 예측이 사전에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획일적인 국가의 벌금형 집행보다도 피해자의 원상회복에 더 효율적이고 형벌의 일반예방적 기능과 특별예방적 기능에서 더 충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손해회복명령결과에 불만이 있어도 상급심에 상소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system of compensation order in U.S.A. Unfortunately, compensation for victim is not sufficiently accomplished under current korean criminal law system. This means that the victim needs to separate civil procedure process from criminal procedure. In this circumstance, it is so meaning to introduce the system of compensation order in U.S.A. U.S.A. made of 50 states and 1 federal government have the system of compensation order, which demand the real compensation to the victim by force and punishment even if the contents are different a little bit. The characteristic of the system of compensation order is as follows : First, if there is causation between crime sentenced to the compensation order and the crime sentenced to confirmation of guilt, the amount of money on compensation order can be adjusted. Second, financial power of criminal offender can be considered through all the steps, from trial process to the end of imprisonment. And criminal responsibility is not exempted by the bankruptcy of the offender. Also, all accomplices should be responsible for victim by the joint and several guarantee. These mean that the system of the compensation order is efficient in punishing corporation crime. Third, in case of sentencing both fine and compensation order at the same time, compensation order is done firstly. Only within the limit of offender’s financial ability, double jeopardy is possible, and all compensation money can be adjusted in the following civil responsibility. Therefore, principle of double jeopardy can be maintained and flexible interpretation becomes possible in criminal procedure. Fourth, compensation order under state and federal government can be executed by victim’s civil execution. This means that we can see better effect than fine in aspect of victim’s recovery, when it is compared to function of both general prevention and special prevention, because it is impossible to predict the amount of detail money in advance unlike fine. However, we should make up for the fault, no right to appeal even though the victim has complaint about result of compensation order.

유전자활용에 따른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임석원(LIM, Seok-Won) 한국법학회 2014 법학연구 Vol.53 No.-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들의 유전자채취와 그 감식 결과를 국가가 저장하고 관리하며 이를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수사를 위하여 유전자를 활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되고 현실화 된 것이 2010년 4월 15일자로 시행하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활용은 형사법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문제점의 핵심은 국가의 수사편의적인 발상으로 인하여 유전자채취 대상자의 기본적인 권리침해가 심각하다는 점과 범죄수사의 효율성제고를 목적으로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형법과 관련하여서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예방형법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점,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파생적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점, 직권남용죄, 강요죄 및 폭행 ? 가혹행위죄, 명예훼손죄의 성립가능성이 있다는 점, 적용대상범죄의 범위와 해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과 관련하여서는 역시 예방형사소송법의 한계에의 도전, 무죄추정원칙에의 위반, 영장발부 세분화의 무시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으로서는, 형법과 관련하여서 대상 범죄군의 조정, 구체적인 목적성의 명확한 입법, 재범의 위험성과 관련된 평가기준의 마련,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의 가중처벌규정 신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형사소송법과 관련하여서는 영장의 세분화와 법적근거가 명시되어야 하고, 침해법익의 구분에 따른 별도의 영장청구의 필요성에 따라서 특수영장과 특수채취영장의 발부 → 감식을 위한 감정처분허가장의 발부 → 감식유전자의 보관을 위한 보관영장의 발부에 의거한 3단계의 순차적 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 아울러 동의능력이 결여된 자를 위한 의무적 성년후견제의 활용으로 인한 단순한 형식적 서면동의의 지양이 이루어져야 하고, 범행현장등으로부터의 직접 채취 규정에 대한 대상자의 거부규정과 영장발부 전 심문제도의 명시를 통한 적법절차의 보장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모든 일반시민은 주민등록제도를 통하여 지문과 사진에 대한 개인정보를 국가가 모두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대상자의 유전자를 채취하고 감식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저장하여 범죄수사의 편의에 활용한다는 것은 일단 국가의 통제 하에 놓인 국민을 다시 이원화하여 고 위험군을 걸러내서 별도의 법률로써 통제한다는 적대형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제시하는 입법론상의 개선방안이 완벽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사를 위하여 유전자의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든 위헌의 소지를 최대한 벗어나서 형사법체계내에서 부합되고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자의 자세일 것이다.

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임석원(Lim Seok won) 대검찰청 2016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2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형법상의 간통죄에 대하여 최종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그 근거는 헌법상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의 존중이다. 따라서 형법에 간통죄가 범죄로서 규정된 지 62년 만에 간통죄는 사실상 폐지되었다. 기존의 간통죄 유지의 핵심은 그 기본적 근거인 유교문화, 즉 유교윤리가 근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교윤리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우리 선조들의 전통윤리로서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이러한 유교윤리는 쌍방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와 간음행위로 이루어진 간통, 특히 그 핵심인 간음행위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형법의 시각에서 간통죄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견지해 왔고, 범죄성립과 관련하여 간통죄가 범죄체계상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여부를 논의하였다. 그 이후 유교윤리의 시각에서 성(性)과 관련한 근간이 되는 윤리사상을 확립한 당대 최고의 사상가인 맹자와 고자 및 순자의 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간통의 핵심인 간음행위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해석을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 하였다. 그 결과 사실상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하여 파탄된 경우에 이후 사실혼의 배우자와 맺은 성관계는 간음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형법의 시각에서는 기존 간통죄의 논리적 모순을 비롯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범죄성립심사의 결과에 따르면 법률상 부부관계가 사실상의 파탄에 이르렀다면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범죄체계론의 논리적 심사에 따른 최종범죄성립의 탈락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형법의 섣부른 개입은 보충성의 원칙에도 반한다. 유교윤리의 시각에서 바라본 간통도 그 핵심인 간음행위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에 따른다면 맹자를 제외한 고자와 순자의 유교윤리사상은 법률혼이 사실상 파탄된 경우에 진정한 사실혼의 배우자와 맺은 성교행위는 실질적으로 간음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적합한 행위로 유추해석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결국 궁극적인 문제는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의 혼인관계를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 대하여 간통을 이용하여 독선적이고 공개적으로 이혼을 강요하는 경우의 일방 배우자의 형사처벌 문제이다. 이 경우는 유책배우자가 강력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로 인하여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이 민사적인 강제효과로서의 실효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명백한 해악의 의사를 가지고 이를 실행에 옮긴 일방 배우자의 간음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입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February 26, 2015,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proclaimed final unconstitutional decision about the adultery. The ground of the decision was respect of sexual self-determination. Therefore, the adultery has disappeared since 1953, which continued during 62 years. The key which should have maintained the crime, adultery was traditional confucian culture, which was connected with confucian ethics. According to the above key words, we need to study interpretation of relationship between confucian ethics and adultery, especially, made of adulterous act and agreement. I discussed about two core systems. First, it is whether we determine adultery as logical crime according to condition of crime. Second, it is whether the adultery is valid on the basis of confucian ethics, Maeng Ja and Ko Ja, Soon Ja. Final conclusion is that the sex act in case of real broken marriage is not considered as adultery, the criminal crime. In detail, in aspect of criminal law, if the relation of both spouses is broken there is high possibilities which are dangers got qualified from review of decision about condition of crime according to logical system of criminal law. Also, criminal law’s fast entering into couples is opposed to principle of supplementary nature. Next, it is possible for us to interpret when the relation of couple is broken we are not able to consider the sex with real marriage spouse as adulterous act on the basis of Ko Ja and Soon Ja’s view except Maeng Ja. However, it is serious problem that the spouse force the other spouse to divorce using the adultery exclusively even though the relation of marriage is maintained normally.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hat we should legislate law to punish the spouse who has obvious breach intention about the other spouse and act the intention as adulterous act.

범죄성립의 관점에서 본 부부강간에 대한올바른 해석의 방향

임석원 ( Seok Won Lim ) 법조협회 2014 法曹 Vol.63 No.11

The issue of whether “ criminal legal interpretation of spouse rape” has been subject to continuous debate in our academic area. Some people have argued of no problem about spouse rape while others have expressed strong opposition. Recently Korea supreme court has showed that it is right judgment to admit spouse rape by sexual assault even though real conjugal relations are preserved (05. 16. 2013 Korea supreme court criminal judgment by all the judiciary). Until now sex act of spouse by assault is utilized only by civil responsibility. In other words, sex life of husband and wife is not a crime by sexual mix conduct. Rape is concurrent offences of assault and sexual mix conduct.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admit crime organization condition by sex life of husband and wife. Also it is difficult to admit assault crime because rape crime is applied by a one accusation rule. And presumptive consent can exist when legal marriage form. This is meaning of the elimination of crime organization condition. Furthermore, if the final penalty impose on a spouse it is more difficult to reserve life of husband and wife by family law. In other words, there is no real benefits for victims. In addition, sex act of spouse by assault have many conditions about elimination of illegality. First, emergency evacuation is possible because of easing of condition about propriety. If a spouse has a reasonable belief that he is innocent right of sex by family law and has danger about collapse of his sex right, he may use force which reasonably appears necessary to protect him the danger. Second, defense act is possible because Korean civil law article 826 regulates obligation of living together containing sex. Third, a collision of obligations that are duties of faithfulness of sex by the contractual default and respect of sex right to the unwanted person occur. It is a defense to a crime by criminal justification and excuse. In last, if both crime organization conditions and illegality elimination conditions have limit, it does not deprived of final offense. However, immunity conditions enable final defense to protect spouse who cause sex act by assault. Finally spouse shall be exempt from criminal liability. In other words, it is not clear to separate limited malice from legal mistake. If spouse`s legal mistake is completed by proper reason his act must be treated as elimination of immunity conditions of a crime. In addition, in the criminal professors, it insists that excessive criminal penalties make family be delivered of a child passively. For example, spouses who witness other spouses received punishment do not want to bear child. This brings about dismantling in family.

법인의 범죄능력인정을 위한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

임석원(Lim Seok-Wo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7 형사정책연구 Vol.71 No.-

객관적 귀속에 관한 의문점과 해석의 방향

임석원(Lim, Seok-Won) 한국형사법학회 2010 刑事法硏究 Vol.22 No.2

Die vorliegende Arbeit befasst sich mit der Interpretation und der zweifelhafte Punkt der »objektiven Zurechnung«. Vor allem war die Rolle der objektiven Zurechnung der Bestimmung nach ein Aspekt der Regeln über den Kausalzusammenhang (§17 KorStGB). Daher wird es geleugnet, ausüben der Einfluß, dass der Täter wird ausgefallen von der Strafbarkeit oder wegen Versuch bestraft wird. Aber die Rolle der objektive Zurechnung überspringt und kommt in die Gesamthheit des Verbrechensystems. Deshalb bringt sich mit der Unordnung in dem Ausdruck und in dem Gleichgewicht des Verbrechensystems wegen des Zusammenstoß durch die Prüfung in dem Verbrechensystem. Laut vorliegender Arbeit läßt sich größenteils die objektive Zurechnung durch eine andere Prüfung im Verbrechensystem ersetzen. Sie sind die Wirkung, die nicht nur von der Strafbarkeit, die im Absichtsdelikt, Fahrlässigdelikt, der Beihilfe ausgefallen wird, sondern auch wegen des Versuch bestrafen wird, in dem Absichtsdelikt,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unechten Unterlassungsdelikte. Zum ersten, die Wirkung, die es von der Strafbarkeit ausgefallen wird, ist durch die Prüfung in der Schuld, der Tatbestandsmäßigkeit, der Rechtswidrigkeit und durch den Kausalzusammenhang leicht zu lösen. Zweitens, die Wirkung, die es wegen Versuchs bestrafen wird, ist durch die Prüfung in dem Rücktritt vom Versuch, dem Kausalzusammenhang, dem Ummittelbarkeitsprinzip und durch die Tatbestandsmäßigkeit, die Rechtswidrigkeit leicht zu lösen. Zum letzten, es ist notwendig, daß die objektive Zurechnung für die normativ Hilfe über die Bestimmung des Kausalzusammenhang (§17 KorStGB) geboren ist. Also in solchem Bereich muss die Wirkung muß beschränkt werden.

‘예인선열’과의 충돌사고 발생 시의 항법적용에 관한 연구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내용을 중심으로 -

임석원 ( Lim Seok Won ) 한국해법학회 2019 韓國海法學會誌 Vol.41 No.2

본 연구는 예인선열과의 충돌사고 발생 시의 항법적용에 관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내용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대상재결인 충돌사건의 재결내용은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예인선열은 선박이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 항행할 때의 선단 전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해상교통의 실제에서 이러한 예인선열이 상당히 많이 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예인선 대비 피예인선인 부선의 크기가 10배 이상인 경우도 많다. 이러한 예인선열과 일반 동력선과의 충돌사고 발생 시 무조건적으로 조종제한선으로서의 우월한 위치를 예인선열에 인정한다는 것은 해사안전법과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상의 항법규정을 무력화시키고 해상교통안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피해야 한다. 그러나 해사안전법과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상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많이 받는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에 해당하느냐와 ‘자기의 침로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심히 행동을 제약받는 성질의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예인선열은 당연히 조종제한선으로 항법상 우선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기준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대법원판례의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예인선열의 총 길이와 부선의 화물 적재여부와 무게, 예인으로 인한 속력의 저하여부, 부선의 크기, 예인선의 후진기관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대각도 변침의 불가능, 변침을 위한 가항수역의 확보여부, 조종제한선 여부에 대한 외부표시행위로서 등화와 형상물의 필수적 게시여부가 그 기준들이다.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다만 좁은 수로에서는 변침을 위한 가항수역이 미확보된 수로가 대부분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조종제한선으로서의 인정이 요구된다. 아울러 피예인선인 부선의 과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도 부선이 자력항행능력은 없지만 법률상 독립된 선박으로서 취급되고 있다는 점, 부선의 소유자는 절대적 과실책임을 진다는 점, 부선의 선원인 선두 역시 선박사용인으로서 선원의 상무의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역시 예인선열의 조종제한선으로서의 입지는 상당히 좁아지게 된다. 입법과 관련하여서는 조종제한선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면이 있다. 따라서 기준이 되는 예시를 법규에 삽입하여 보완함으로서 법규의 보다 명확하고 논리적인 보완을 요구하는 바이다. This study is about navigation application on the collision between towboat vessels and ships focused on the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judgment. Firstly, it is correct that the maritime safety tribunal showed the judgment. Towboat vessels mean the entire fleets when a ship is dragging or pushing another ship. In Korea, the towboat vessels is navigating considerably in the actual situation of maritime traffic. In addition, there are many cases when the size of barges are often 10 times larger than towboats. It is not right to give a towboat vessels navigation priority as a control limited ship in the time of a collision between towboat vessels and a general ship. This is because the navigation regulations of the Maritime Safety Act and the COLREGs regulations are ineffective and harm the safety of maritime traffic. However, if the ships which both are incapable of escaping the course of another ship because it is engaged in towing work and are highly limited in its ability to escape from the course or which are strictly limited in behavior to the extent that it cannot escape from its course because of towing work, the towboat vessels should receive the given navigation priority as a control limited ship. But the standard of navigation priority needs to be interpreted strictly. And these standards can consult the standards of the Supreme Court case. These are as follows: The total length of the towboat vessels and the loading and weight of cargo on the barge, the lowering of the speed due to the towing, the size of the barge, the impossibility of diagonal turn due to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the reverse engine of the towboat, the availability of navigable waters for turn, mandatory publication of lights and forms as an external indication of control limited ship. It should be interpreted strictly on the basis of these standards. However, in the narrow waterway, because most of the waterways have no navigable waters for turn so the towboat vessels are required to be recognized as control limited ship for navigation priority. In addition, the navigation priority of the towboat vessels as control limited ship will be considerably narrowed in terms of acknowledgment of the negligence of barges. Because barges are treated as independent ships by maritime law, owner of barge should take absolute negligence responsibility and a sailor of barges has a obligation of daily routine work of sailor as ship operator. In terms of legislation, there is a contradiction to the principle of clarity in the view of judging whether towboat vessels are control limited ship or not. Therefore, it is required to clarify and logically supplement the legislation by inserting the standard examples.

미국 로스쿨 LL.M 교육과정과 시사점

임석원(Seok Won Lim),허균(Gyun Heo)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5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Vol.2015 No.11

In South Korea, there is flow, whether the legal license exam should be abolished or not, according to the law. At this point the study of LL.M program in USA Law school have likely important value. LL.M program show us that as follows ; (1) The program focuses on practice law rather than interpretation of article. (2) It is concentrated upon the multiple diversification. (3) According to the globalization we should recognize importance of USA law (especially, in terms of private law). (4) It is the number of Attorney production without limit, in terms of governmental policy. (5) It is multiple direction of graduate (e. g social part in detail).

양벌규정과 관련한 보호법익의 해석상 몇 가지 쟁점 -형법과의 조화를 위한 시론-

임석원 ( Seok Won Lim ) 법조협회 2011 法曹 Vol.60 No.2

The rapid growth of juridical people and the pursuit of profits have spawned many crimes. It is impossible, however, to punish the juridical person himself by detailed criminal law directly because of criminal principles in liability. As a result, the sole plan in korea to deal with this problem is the provision of dual punishment;, by this method it is possible to punish both the juridical person and the doer. Limits and extents regarding structures and interpretations of provisions of dual punishment must be in a limit of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on account of a variety of administrative criminal laws. Therefore, this paper shows how provisions of dual punishment are interpreted by a unique structure. These are examined by three categories;, problems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administrative law;, problems of universality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reinforcement of criminal law. It is my thought that solutions about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n provisions of dual punishment, (such as punishment of corporations, decision of order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civil solution, etc.), must be applied with in the limit of criminal interpre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