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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 Jun Seo Lee ) 한국법정책학회 2015 법과 정책연구 Vol.15 No.4
현행 우리의 법체계상 환경침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그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다. 이들 중 이행의 강제를 확보할 수 있다는 면에서 가장 확실한 방안은 후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민법」 제750조는 본질적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의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피해의 경우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인에게도 피해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원고로서의 지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와 더불어 오히려 침해의 한도로 나타날 수 있는 수인한도라는 위법성 판단의 문제, 자연환경훼손 및 피해산정체계의 부재,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등은 환경훼손에 의한 피해의 구제를 적절히 실현할 수 없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무주의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피해 자체가 금전적 손실인지 비금전적 손실인지의 여부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무주의 자연환경에 대한훼손을 복원하기 위한 논거는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조치를 취한자에 대해서는 금전적 손실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자연환경훼손의 복원 조치가 공공의 피해에 대한 조치를 취한 자에 대한 사적인 금전적 손실로 이전하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특정산업시설의 운영자에게 동 시설로부터 배출된 물질에 의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엄격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고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이 피해발생의 원인으로 타당한 경우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완화시키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관련증거를 제출하는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시설의 보유자에게 자료에 대한 열람청구를 하거나 행정청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결국 당해 사건에 있어서 자신에게 도달한 유해물질이 손해의 발생에 적합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족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한 환경 관련 법률들에서는 무과실책임을 규정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나, 동 규정 들이 선언적 형태로 제시되어 있어 청구권자 및 수범자들에게 충분한 예견가능 성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추상성의 맹점은 경우에 따라 무과실책임 규정의 실질적인 적용을 회피하게 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무과실책임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 시킬 수도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법제도적인 차원의 보완과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이 필요하다. In Korea, there are two methods which is taken to the natural environment damage by someone who suffered from the injury to the natural environment. One is the method to ask for an adjustment to public authorities, and the other is to sue a civil action to courts. In fact, the latter is useful to a plaintiff, because the plaintiff imposes compensatory damages on the defendant. However, §750 tort law provision of civil law is fundamentally not for the natural environment damage but for the human life, health, and private property, no one has a cause of action to claim compensation for such damage. Although Fundamental Act of Korea Environmental Policy and other environmental statutes contain non-fault-based (strict) liability to overcome this obstacle, thus, they are not very specific about the application of this part of the liability and don``t give any clear and accurate coverage of the liability. If these provisions of strict liability do not apply some cases adequately, in the long run they will lose their important status in environmental liability regime, so we will need to make more specific regulations to recover and restore the natural environment damages. Damage to unowned natural resources itself is neither a pecuniary loss nor a non-pecuniary loss in the Netherlands. However, if restoration measures are taken to restore the natural resources affected, the damage to unowned natural resource is transformed into a pecuniary loss that is suffered by the person who took the measures. Taking restoration measures thus transforms the collective harm into an individually suffered pecuniary loss, which is a type of loss that is compensable under tort law. German Environmental Liability Act (Umwelthaftungsgesetz) imposes strict liability on the operators (Inhaber) of certain industrial facilities for damage caused by the environmental effects resulting from emission from these installations, and includes provisions that aim to ease the plaintiff``s burden of proof. A provision is also included that grants the injured party a right to information from the operator of an installation that might have caused the damage and from the public authorities which have licensed or supervised the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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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진 및 동영상의 융합을 이용한 이중시각화 표현에 관한 연구
이준의 ( Jun Eui Lee ),이원형 ( Won Hyung Lee ) 한국기초조형학회 2010 기초조형학연구 Vol.11 No.6
현대 예술에서는 미술과 사진, 조각과 영상, 감성과 공학 등이 다양한 형태로 이종교배 되어 미디어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매체라는 의미의 `미디어`와 `아트`가 결합된 `매체예술` 즉 `미디어 아트`가 새로운 미술의 장르로 각광을 받고 있다. 미디어 아트는 다양한 콘텐츠를 가진 멀티미디어를 기반으로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여 제작되는 예술이다. 미디어의 복제적 특징은 잘 표현한 앤디워홀의 팝아트는 산업화의 대량생산으로 인한 소비사회를 긍정적으로 반영한 반면, 1970년대 후반 나타난 미디어아트는 대중매체가 지닌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거나 미디어에 의한 정보조작 등을 비판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미디어 아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수단중 하나는 디지털사진의 변형성과 대량 복제 기술이다. 디지털 사진의 무한 복제성과 변형성은 사진과 동영상을 융합하고 조각과 사진, 회화와 사진 등의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발터 벤야민은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이라는 논문에서 사진이나 영화 등의 매체가 가진 빠르고 완벽한 기계적인 복제성에 관심의 초점을 둔다. 기존 예술작품의 무한 복제로 인해 어디서나 필요에 따라 감상과 수용이 가능하게 되고, 그 결과로 기존의 전통적인 예술 작품이 지닌 근본적인 소성인 유일성과 원작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를 벤야민은 예술작품의 "아우라의 상실"이라고 서술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디지털 작품의 이중 시각화를 위해 디지털 사진과 동영상의 융합 그리고 교차변환을 위한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진 및 동영상의 반복, 중첩, 조화, 왜곡을 통해 디지털 사진영상 작품의 이중시각화에 대한 방법을 제시한다. In modern art, interbreeding such as photos, sculptures and videos, emotion and engineering has been represented into various features each other. `Media Art`, that means combination of `media` and `art` comes into the spotlight. Media art is an art that is produced mainly by computer and based on multimedia which have various contents. Andy Warhol`s pop art which is well-presented the duplicative feature is affirmatively reflecting the consuming society caused by mass-production, however, the media art after late 1970`s emphasized negative side of the media and used as method to criticize the information manipulation by media. One of the most important method for expression is transformation of digital photos and mass-duplication techniques. The limitless duplication and transformation of digital photos have been described into combined features such as converging the photos and videos, sculptures and photos, paintings and photos. `W. Benjamin` focused on the fast, perfect mechanical duplication media such as photos and films in his paper, "The Work of Art in an Age of Mechanical Reproduction". It is possible to appreciate and accept because of duplication of existing artworks, then the existing artworks lost their fundamental property, uniqueness and originality. Benjamin described this situation to "The Loss of the Aura". Thus, in this paper, we suggest the method about the dual visualization of photo and video artworks by their repeat. Overlap, harmony, distort by convergence of photos and videos, and using video processing algorithm for cross conversion for the dual visualization of digital ar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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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의 ( Jun Eui Lee ) 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2014 현대영어영문학 Vol.58 No.2
Iris Murdoch gives force to the reality of the Good, and to a sense of the moral life as a pilgrimage from illusion to reality. By using richly layered structures in her novel, Murdoch stresses that selfish and illusioned characters come to recognize their own fantasy and attain to the vision of love. This vision means that we should admit the otherness of people and the contingency of the outer world through a loving attention so that we can see the true reality without any distortion or fantasy. In this way, we can get over the egoistic instinct, experience love and freedom, and then come closer to true reality. Bradley Pearson in Black Prince is a narrator-hero who is neurotic and selfish. As he falls in love with Julian, he discovers his own selfishness and the reality of the world. The key to Murdoch``s fiction lies in hero``s/heroine``s recognizing his/her fantasy and coming to find the reality of others. Her novels are dramatization of the lives of people who are confused or deluded by fantasy but who seek enlightenment, freedom, and understanding of reality by attaining to the vision of love. (Daejeon Health Sciences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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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관(Jun-kwan Lee),김형재(Hyung-jae Kim) 한국경영사학회 2016 經營史學 Vol.79 No.-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마케팅연구, 마케팅관리연구, Journal of Marketing, 그리고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총 4편의 저널들 중 무형기술에 집중한 IT를 주제로 한 논문들을 대상으로 탐색적 연구를 실시한 결과, 총 2549 논문 중 223편을 추출해 낼 수 있었다. IT관련 논문의 비율은 한국과 미국을 합쳐 평균적으로 볼 때, 게재 논문 100편 중 9편 꼴이었고, 한국은 총 854편 중 127편(14.9%), 미국은 총 1695편 중 96편(5.5%)으로 한국에서 IT를 주제로 한 논문들의 게재 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현재 학계에서 온라인 활동의 분류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 ``온라인 서비스``와 ``온라인 환경``이란 분류 기준을 제시하여 IT관련 논문들을 1차적으로 분류하였는데, 223편 중 ``온라인 서비스``로 분류되는 논문은 총 102편(UGC, 전자상거래, SNS, 소셜커머스, 메신저, 게임, 뱅킹), 그리고 ``온라인 환경``으로 분류되는 논문은 총 120편(광고, 구전, 정책, 인터넷, 모바일환경)으로, 현재 학계에서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서비스가 발생하는 온라인 환경에 고루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한국의 IT관련 연구는 그 양에 있어 미국을 앞서고 있으나, 미국은 IT관련 논문들의 게재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한국은 증감의 폭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도별 분석을 통해, 현재 한국과 미국 모두 UGC, SNS, 광고, 그리고 구전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였고, 이를 통해 최근 IT관련 논문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었다. This paper shed light on 223 IT related papers, extracted from 2549 papers at Journal of Marketing,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Journal of Korean Marketing Association, and Journal of Korean Marketing Management Association. Authors provide guideline to help those in fields for categorizing IT subjects by suggesting existing term; ``online service`` and ``online environment``. Here, Online Service refers to online business related regarding UGC, Online Shopping, SNS, Social Commerce, Messenger, Game, Banking. Online Environment refers to online habitat that surrounds online service which includes Advertisement, Word of Mouth, Policy, Internet or Mobile Platform. Authors employ these 12 concepts to distinguish 223 IT related studies. Korea by far, in lead for published IT related papers in sum(``127/854 papers, 14.9% Korea``, ``96/1695 papers, 5.5% US``), yet number of US IT related published papers are increasing proportionately while Korean papers are unstable. Authors discovered that these days, both Korea and US are making effort to investigate IT subjects such as UGC, SNS, Advertisement, and word of mouth, which reflect today`s trend in IT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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