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사유의 범위 ―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사건을 중심으로 ―

윤정인 한국공법학회 2017 공법연구 Vol.45 No.3

In December 2016, Impeachment trial of President Park(2016Hun-Na1) began a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rticle 65 of Korean Constitution provides for the possibility of impeachment of President that the President “violates the Constitution or statues in exercising the official duties”. The Court in the previous case(2004Hun-Na1) declared it should be proved that there was a ‘grave violation of law’ to justify the removal of the President from his/her office. This article deals with the Scope of Impeachable Offenses of the Presid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im and meaning of Presidential Impeachment. The aim of Impeachment of a President is protecting constitutional government and public trust of public office by removal of the individual from his/her office, who is not fit for the job. The Impeachment Proces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be understood as a special adjudication procedure with constitutional character. This procedure is different from the criminal procedure, which aims at punishing the individual on the ground of his/her criminal behavior. The effect of Impeachment decision is limited to the removal from the public office, and his/her civil and/or criminal liability would be separately pursued. Therefore, it is not the point whether the grounds for Presidential Impeachment are criminal offenses or not. 2016년 12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2016헌나1)이 헌법재판소에 청구되어 변론절차가 진행 중이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의 탄핵사유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어떠한 법위반행위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4년 선례(2004헌나1)를 통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면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을 회수할 만큼의 중대한 법위반행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대통령직 수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며,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기준에 입각하여 대통령의 파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지는 헌법상의 의의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절차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할 때, 헌법상 대통령 탄핵사유의 범위와 해석기준을 일응 제시하였다.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직 수행에 부적합한 개인을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심판하여 공직을 박탈함으로써, 입헌정부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은 공직자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공직자의 태도가 공직을 계속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공직으로부터 파면을 선고하는 특별한 헌법적 판단절차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탄핵심판절차는 개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형사절차와 구분된다. 또한 탄핵결정으로 인한 효과 역시 공직에 부적합한 개인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데에 그치고, 민ㆍ형사상 책임은 별도로 논해지게 되므로, 대통령의 탄핵사유로서 고려되어 법위반행위는 반드시 형사상 범죄로 성립될 필요가 없다.

항로표지 구조 다변화를 통한 위기대응

윤정인,최규대,이승훈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2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에 따른 울산항동방파제의 집중피해발생에 따라 항로표지시설의 복구에 관한 설치 및 예산, 작업난이도 등열악한 조건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개인의 자유로서 정당의 자유 - 헌법상 정당조항에 대한 민주적 해석론 -

윤정인 한국비교공법학회 2023 공법학연구 Vol.24 No.1

The unstable party system in Korea is a product of long-standing authoritarian politics, and it is greatly influenced by the Parteinstaat-model and political system formed in that era. The conventional interpretation of the party clause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Political Parties Act is dominated by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jurisprudence of the era in which they were enacted. That has significantly impacted the distorted party system and closed party competition to this day. Accordingly, this paper presents a new interpretation of the party clause, article 8,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the basis for guaranteeing the party institution and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By doing so, this paper presents a normative basis for the political parties to be understood and utilized as political platforms for the people, not as tools for the power holders. First of all, I argued that the constitutional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should be re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dividual right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political parties. And, the theory of institutional guarantee (Einrichtungs- garantee) and the Parteinstaat-model, which have been the theoretical and doctrinal basi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party institution in Korea so far, were revisited. Based on this, a new interpretation of the party clause of the Constitution suggests that: paragraph 1 of article 8 should be more emphasized as a basis for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rather than its institutional aspects; paragraph 2 should be understood as basic requests on running the parties, not the limitation on the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paragraph 3 imposes the state an active duty to protect political parties legally or institutionally, not only financially; and paragraph 4 secures the existence of political parties. Furthermore, I argued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arty registration and de-registration systems under the Political Parties Act, which have maintained the ‘political party system without the people’ for a long time and have been obstacles that restrict the individual right to form political parties. In addition, I argued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arty registration requirements, being practically a requir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political parties, through review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in 2006 and 2022. Especially, by closely examining the recent decision(2019Hun-Ma445) made on November 24th, 2022, I pointed out that the constitutional scholarship and the Court, need to improve their argumentation on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from the perspective of realizing individual political freedom. 한국의 불안정한 정당체제는 오랜 권위주의 정치의 산물인 동시에 그 시대에 형성된 정당국가적 정당모델과 정치제도의 영향이 크다. 헌법 제8조의 정당조항과 정당법에 대한 종래의 해석론은 그것이 도입된 시대의 이론적 배경과 법리에 지배되어 왜곡된 정당제도와 폐쇄적인 정당경쟁을 고착화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한국헌법상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보장의 근거조항인 헌법 제8조 정당조항에 대한 새로운 해석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정당이 국민과 국가를 단절시키는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플랫폼으로 이해되고 활용될 수 있는 규범적 기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헌법상 정당의 자유는 ‘개인의 정당을 통한 정치적 참여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다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종래 한국의 정당제도의 해석의 이론적ㆍ법리적 기반이 되어온 제도보장론과 정당국가적 정당제도모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헌법 제8조 정당조항의 의미를 재해석하였다: 동조 제1항은 정당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의 근거로서, 동항 후단의 복수정당제 보장은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제2항은 정당의 자유에 대한 한계가 아니라 정당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헌법의 기본적 요청으로, 제3항은 정당에 대한 국가의 법적ㆍ제도적 차원의 적극적 보호의무로, 그리고 제4항은 정당의 존립을 보장하는 국가의 소극적 보호의무의 근거로 해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오랜 세월 동안 국민없는 정당체제를 유지시키고, 국민의 정당설립의 자유 실현에 장애물이 되어온 대표적 사례로서 정당법상 정당등록제도와 등록취소제도의 위헌성을 논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당성립요건으로 기능하고 있는 정당등록요건의 위헌성을 2006년과 202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논증하였다. 특히 최근의 헌재 2022.11.24. 2019헌마445결정의 논증과정에서 나타난 정당의 자유 논증과정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개인의 정치적 자유의 실현의 관점에서 정당의 자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남녀동수(Gender Parity) 의회구성의 헌법적 정당성

윤정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법학논고 Vol.- No.74

Women’s under-representation in politics, particularly in the representative body like elected assembly has been widely debated for decades in modern representative democracies. From a perspective of descriptive representation, the composition of the parliament has come to the center of the debate. This problem has been commonly recognized, debated and developed in terms of gender inequality and thus the movement for enhancing women’s participation in the parliament has been led by feminist scholars and women’s rights activists. With help of them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gender quotas in the election have been widely introduced to the countries. Nevertheless, it is still far from achieving equal representation of women in any country. Furthermore, legal disputes and political resistance against gender quotas as affirmative action are not settled. In this paper, I suggest a transition of viewpoint on women’s under-representation in the parliament into the distortion of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democratic deficit. On basis that, I advocate gender parity in the parliament, rather than a minimum number of women, as a requirement for achieving more democratic representation. I argue gender parity is not unconstitutional but rather corresponds to representative democracy. Practically, some countries already have adopted the parity principle at the legislative level or constitutional level for more than a decade. In this paper, I also explore the comparative cases of Greece, Belgium, France, and Germany to find the best way to institutionalize the gender parity principle in Korea and propose to adopt it in the Constitution.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대의기구, 특히 의회내에서 가능한 한 시민들이 적절하게 대표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평등한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가진 시민들이 의회에서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평등하게 대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의회 및 정치영역 전반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과소대표되어온 집단이다. 항상 인구의 반을 차지하면서도 현재까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의회의 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여성의 의회진출 비율이 전세계 평균 25.5%라는 사실은 그 심각성을 보여준다. 한국에서도 여성의원비율은 1990년대까지 5%에도 미치지 못하다가, 2000년대 여성공천할당제가 도입됨으로써 비로소 10%가 넘기 시작하여, 현재 제21대 국회에서 총 57명으로 1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 역사에서 가장 많은 숫자이지만,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발전수준이 비슷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 문제는 종래 젠더불평등의 관점에서 다루어져, 정치영역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인 할당제의 도입을 통해 어느정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수적으로 동등한 대표성을 확보하기에는 제도적 한계와 제도외적 저항이 크다. 역차별, 정당의 공천권, 유권자의 선택권 침해여부 등 법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는 헌법개정을 통해 국가의 적극적 조치의무 내지 정치영역에서의 남녀동수 보장 조항을 도입했거나 도입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종래 할당제가 가진 이론적, 제도적, 규범적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모색한다. 즉, 현재의 의회내 성비불균형 문제는 불평등이나 정치적 차별 문제의 차원을 넘어, 대표제의 왜곡 내지 대의제 민주주의 운영상의 흠결을 의미한다고 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의회를 남녀 동수(parity)로 구성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헌법에 동수보장 규정을 도입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정당법, 국회법, 공직선거법 등을 구체적으로 디자인함으로써 위헌여부 논란을 종식시키고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질을 한 단계 제고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업무정상화 정책과정에서의 행위자 상호작용 분석

윤정인 한국교육행정학회 2016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Vol.2016 No.10

수평 2열 원통관 주위의 동결형상에 관한 연구

윤정인,김재돌,도요후미 카토,오후규,Yoon, J.I.,Kim, J.D.,Toyofumi, Kato,Oh, H.K. 대한설비공학회 1995 설비공학 논문집 Vol.7 No.1

Experimental study was performed for free convection and ice formation around two horizontal circular tubes which were placed vertically. Temperature and velocity distributions were visualized with real time holographic interferometry technique and tracer method. When water was cooled, super cooled region was formed around cooling pipe. It was found that flow induced by free convection always directed downwards when the coolant temperature was low, while it directed upwards when the coolant temperature was comparably high though it directed downwards initially. Flow phenomena with free convection were investigated in detail with varying cooling rate and length between cooling pipes. And growing process of dense ice was also investigated. Dendritic ice is suddenly formed within a supercooled region, and a dense ice layer begins to develop from the cooling wall.

산불 재해에 대한 도시의 취약도 분석 방법론 제안: 캘리포니아 케이스 위주로

윤정인,이주영,박장섭,정구홍,이진우 대한교통학회 2021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85 No.-

산불은 지역 내 사회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 도시 별로 산불 대피 계획 및 대처 방안을 수립하고 있지만, 다양한 요인들로 발생하며, 예측할 수 없는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적절한 대피 계획 평가를 위해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도시 네트워크 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도시 네트워크의 취약도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 별 비교를 수행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피 시간 및 고립된 차량들의 수를 계산하고, 도시 네트워크 연결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도출하여 도시 네트워크 취약도 분석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위의 분석 방법론을 바탕으로 캘리포니아 도시들에 대한 케이스 연구를 진행하며, 다양한 시나리오와 함께 Monte Carlo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온전한 도로 네트워크일 때와 산불로 인해 네트워크의 1%, 3%, 5%, 7%, 10%가 끊어졌다고 가정했을 때의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구지리학적 특성을 지닌 도시들의 비교를 통해 산불 재해에 취약한 도시를 도출하고자 한다.

유기성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 음식물류폐기물 폐수의 고형물 함량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음폐수 해양배출기준 조정을 위한 시험방법 조사방안

윤정인,정다위,한종숙,김남준,김규연,오길종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0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07 No.-

폐열회수용 열교환기

윤정인 대한설비공학회 2001 설비저널 Vol.30 No.1

조고효율 수냉 스크류 히트펌프

윤정인 대한설비공학회 2001 설비저널 Vol.30 No.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