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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양희선,박춘화,신성일,조문식,김성범,박연신,이문순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2007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학술세미나 Vol.2007 No.1
화학물질 유통량 증가와 신규화학물질의 지속적인 도입 등으로 대형 화학사고 발생가능성이 증가되고 있고, 또한 유해화학물질을 이용한 화학테러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화학물질은 제조,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인체와 환경에 노출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화학사고는 치명적 재난을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사고발생시 신속?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간 환경부는 화학물질 관리의 주체로서 화학물질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각종 사업을 추진해왔다. 2004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사고발생가능성이 높거나 사고발생시 그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관리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를 발전시켜 왔으며,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응조직을 정비하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개발과 대응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담당할 전담조직을 설치?운영 중에 있다. 또한, 사고현장에서의 임무수행을 위해 개인보호및 탐지?측정 등의 대응장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소방?경찰?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화학물질마다 위험?유해성이 다르므로 방제요령, 피해영향범위 등 종합적인 사고대응정보를 실시간 현장대응기관에 제공하는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의 대응기관에서 사용하고 있고, 잔류성 화학물질 사고의 경우, 사고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여 사고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사고 후 영향조사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의 이력관리와 실시간 사고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 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화학사고 출동차량 확보, 사고대응 기술 및 각종지침을 개발하여 사고현장 대응능력을 개선하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정보를 일반국민까지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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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양희선,박춘화,조문식,김성범,이문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7 Crisisonomy Vol.3 No.2
화학물질 유통량 증가와 신규화학물질의 지속적인 도입 등으로 대형 화학사고 발생가능성이 증가되고 있고, 또한 유해화학물질을 이용한 화학테러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화학물질은 제조,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인체와 환경에 노출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화학사고는 치명적 재난을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사고발생시 신속․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간 환경부는 화학물질 관리의 주체로서 화학물질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04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사고발생가능성이 높거나 사고발생시 그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관리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를 발전시켜 왔으며,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응조직을 정비하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개발과 대응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담당할 전담조직을 설치․운영 중에 있다. 또한, 사고현장에서의 임무수행을 위해 개인보호 및 탐지․측정 등의 대응장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소방․경찰․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화학물질마다 위험․유해성이 다르므로 방제요령, 피해영향범위 등 종합적인 사고대응정보를 실시간 현장대응기관에 제공하는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의 대응기관에서 사용하고 있고, 잔류성 화학물질 사고의 경우, 사고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여 사고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사고 후 영향조사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의 이력관리와 실시간 사고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 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화학사고 출동차량 확보, 사고대응 기술 및 각종지침을 개발하여 사고현장 대응능력을 개선하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정보를 일반국민까지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Due to the increase of the amount of chemical aterials and continuous introduction of new chemicals, the occurrence possibility of chemical accidents is gradually increasing and the social caution on terrors using hazardous chemicals is growing heavier. Chemical accidents has possibility to cause fatal disaster, and thus it is very important to radically manage chemicals and to prepare for quick and correct counter- measures of chemical accident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been proceeding various projects for the preliminary prevention and the ordinary response. 1) Through revision of the Toxic Chemical Control Act, it has been developing various systems to prevent chemical accidents including reinforcement of manage- ment standard of hazardous chemicals handling facilities and designation & management of Accident Precaution Chemical. 2) It has promoted and expanded its organizations including establishing and managing the exclusive body which supplies technical supports that are necessary to develope policy and response system to prevent chemical accidents. 3) It in stages expanded response equipments including personal protection equipments, detection and analysis instruments for better performance of on-site task. 4) It has been operating education programs targeting early response agents including fire fighter, police, local government civil servants, etc. 5) It established the Chemical Accidents Response Information System(CARIS) and various response organization are using the system. 6) It has been enforcing the "Accident Impact Assessments system" which predicts and impact of the accident and through this manages the contaminated area. In addition, the MOE will continuously proceed the following efforts: 1) the establishment of the Toxic Chemicals Transport Vehicle Management System which traces the course of toxic chemical transport vehicle and monitors the accident in real time, 2) the extention of information supply on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to civilian, 3) the modification of on-site response capacity through developing accident response technologies and various guidelines, and 4) the purchase of the Special Vehicle for Chemical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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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尹梨),은종화(殷鐘華),정상태(鄭尙泰)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2 Crisisonomy Vol.8 No.1
화학물질은 짧은 시간에 대규모 피해가 가능하고 원료의 획득이나 가공이 비교적 용이하며, 대중의 심리상태를 불안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테러집단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화학물질의 완벽한 통제를 통해 탈취 및 전용을 방지하는 것이 테러방지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국내 화학물질이 이용목적 및 용도에 따라 7개 부처에 분산되어 13개 개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규제가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 관계규정이 사고예방제도와 안전관리에 집중되어 있어 테러 등의 불법적인 이용을 방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화학물질의 테러에 이용 가능한 화학물질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관계규정인 화학테러방지기준을 연구하였고, 국내 화학물질 관리현황을 분석하였다. 국내 적용 가능한 테러이용가능 화학물질의 규제방안으로 법령을 신설하거나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테러이용가능 화학물질 분류 및 목록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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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D 제조가능 화학물질 관리 우선순위 선정 알고리즘 연구
윤이(Yi Yoon),박연신(Yuon Shin Park),노혜란(Hye Ran Noh),석광설(Kwang Seol Seok),김기준(Ki Joon Kim) 한국위험물학회 2013 한국위험물학회지 Vol.1 No.2
Improvised explosive devices (IED) have become an alternative choice for terrorists or criminals who face difficulties in obtaining traditional explosives as a threatening tool. In this study we proposed systematic methods of identifying and prioritizing the potential precursors from commercial chemicals which are under controls of Korean regulations. Here we identified 25 potential precursors from 3,980 candidate chemicals, which can be diverted to IED or homemade bombs. We also developed the prioritizing methods of management by screening - scaling & scoring - expert evaluation the basis of CRS system. This study selected 25 priority chemicals list and applied the list to the prioritizing of management through screening - scaling & scoring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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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Yi Yoon),천광수(Kwang Soo Chun) 한국위험물학회 2013 한국위험물학회지 Vol.1 No.1
Recently, as the prices of gasoline and diesel go up, the distribution of illegal petroleum products is increasing. The illegal petroleum products are manufactured by simply mixing solvent with benzene, toluene, etc, and they cause the degradation of vehicle performance and have a bad effect on environment and health. The more serious problem is the illegal distribution of the toxic chemicals and the frequent occurrence of fire/explosion accidents. Therefore we should grasp the distribution channel of the toxic chemicals for manufacturing illegal petroleum products and block the illegal distribution of the toxic chemicals. This study suggests the revision of the Year"s Business Results Reporting System in accordance with Toxic Chemicals Control Act and the upgradation of related systems as the distribution monitoring measures of the toxic chemicals for manufacturing illegal petroleum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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