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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생태계 담론의 분석: 그 가능성과 한계의 탐색
박시종 ( Si Jong Park ),오종명 ( Jong Myung Oh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5 사회복지정책 Vol.42 No.2
이 연구는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상호 교차적인 거시적 변동의 흐름 속에서 한국사회에서 전개되는 사회복지 생태계 담론과 실천의 가능성과 한계를 점검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화와 사회복지 생태계 담론이 등장하는 배경을 살펴본다. 그리고 지역사회 수준의 복지 생태계 담론이 결국 세계화에 맞선 지역적 대항력의 발로라고 할 때, 그 가능성과 한계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 간 권력자원의 분배 양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가정 아래 이론적 자원으로서 권력자원 이론과 3차원적 시민권 이론을 검토한다. 그리고 복지 생태계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정부들이 추진하고 있는 복지 생태계 사업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복지 생태계의 개념을 구성해볼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위계적 환경체계들이 복지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들임을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와 진단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국의 복지 생태계 담론이 두 가지 차원에서 긍정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한다. 첫째, 복지 생태계 조성 사업이 지역주민의 자발적 동원과 협력, 참여를 복원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삶의 공동체이자 위험보장의 공동체로서,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의 공간적 연원으로서 지역사회의 가치를 복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되리라는 것이다. 둘째, 복지 생태계 조성이 아래로부터의 자발성과 민주성을 전제로 한다고 할 때, 그러한 자발성과 민주성이 확장된다면 제도적 민주화와 형식적·절차적 민주화의 심급을 넘어 생활세계의 민주화로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 잠재력을 발휘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체계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논리에 포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시민사회 역시 국가와 시장의 지배연합에 의해 종속화되어 있는 현실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복지 생태계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차원의 긍정적 잠재력을 발현하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and limits of social welfare ecosystem discourse which is being discussed in korean society under the cross-sectional macro-streams of the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For this, we will see the backgrounds of localization and social welfare ecosystem discourses. And, under the proposition that welfare ecosystem discourse in community level is eventually the appearance of local counterforce against globalization, we argue that its possibilities and limits are depending on the distribution of the power resources between the state, the market, and the civil society. Therefore, we examine the power resource theory and three-dimensional citizenship theory as the theoretical backgrounds for discussing this theme. Then,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welfare ecosystem, we attempt to construct the concept of welfare ecosystem by seeing the welfare ecosystem projects implemented in Seoul and other local governments. And in doing so, we will identify that the diverse hierarchical environmental systems are the important elements of welfare ecosystem. On the basis of these discussion and diagnosis, we try to evaluate that the welfare ecosystem discourse in korea has the positive potentials in two dimensions. First, if the projects of construct the welfare ecosystems succeed in restoring the voluntary mobilization,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y people. it will realize the potentials of restoring the value of communities as the spontaneous and voluntary community of life and the community of securing the social risks. Second, under the proposition that the projects of constructing the welfare ecosystem depend on the voluntarism and democracy from below, if this voluntarism and democracy diffuses to the top levels, it can realize the positive potentials marching for the democratization of the life world beyond the instances of the institutional or formal and procedural democratization. But it follows that, if we will not overcome the situations of the environmental systems including the individual being captured by the logics of the neoliberal globalization, as well as of the civil society being subordinated by the dominance-alliance of the state-market, it will not be the easy project that the welfare ecosystem in korea will realize the positive potentials of two levels mentioned ab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