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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l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lgicidal Bacteria from Cochlodinium polykrikoides Culture
오정일,김민주,이지영,In-Jeong Ko,김원덕,김시욱 한국생물공학회 2011 Biotechnology and Bioprocess Engineering Vol.16 No.6
In this study, we analyzed a bacterial community closely associated with Cochlodinium polykrikoides that caused harmful algal blooming in the sea. Filtration using a plankton mesh and percoll gradient centrifugation were performed to eliminate free-living bacteria. Attached bacteria were analyzed by culture-dependent and culture-independent methods. Five culturable bacterial strains were isolated and identified from the C. polykrikoides mixed bacterial community. The isolates belonged to α-Proteobacteria (Nautella sp., Sagittula sp., and Thalassobius sp.)and γ-Proteobacteria (Alteromonas sp. and Pseudoalteromonas sp.). All of the 5 isolates showed algicidal activity against C. polykrikoides and produced extracellular compounds responsible for algicidal properties after entering the stationary phase. The algicidal compounds produced by the 5 isolates were heat-stable and had molecular masses of less than 10,000 Da. Furthermore, the algicidal compounds were relatively specific for C. polykrikoides in terms of their algicidal activities. Culture-independent analysis of the bacterial community in association with C. polykrikoides was performed using polymerase chain reaction-denaturing gradient gel electrophoresis (PCR-DGGE). On the basis of the PCR-DGGE profile, Sagittula sp. was identified as a dominant species in the bacterial community of C. polykriko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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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일,윤봉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법학논고 Vol.0 No.58
Divorcing couples often fail to resolve financial disputes among themselves, requiring judicial intervention. In particular, the valuation of female household labor proves to be a complication for settlement. In this study, we analyze how female labor-force participation status affects marital property division (MPD) in divorce trials of South Korea. We estimate MPD and child custody (CC) equations using data from South Korean family courts for the period 2009–2011. Our results suggest the following: First, MPD is lower by 5.2 percent($81,700) on average for wives devoted to household labor compared to those engaged in market labor, showing that Korean judges tend to undervalue household labor. Second, the effect of CC on MPD is positive. If the wife has CC, then MPD increases by 6.1 percent, resulting in an average of $95,800. Third, the younger the wife or the longer the marriage, the higher the likelihood for the wife to claim CC. Fourth, the likelihood for the wife to receive CC increases if the grounds for divorce include maltreatment of the wife or her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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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기간과 벌금액의 상관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 6개 범죄의 1심판결문 분석
오정일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법학논고 Vol.0 No.66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어떻게 부과하는지를 분석하면 양자의 상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 징역 기간과 벌금액의 상관성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징역 기간에 대응하는 추정된 벌금액, 실제 벌금액에 대응하는 추정된 징역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징역 기간 결정 식과 벌금액 결정 식을 설정하고 추정하였다. 모형의 종속변수는 징역 기간 또는 벌금액이다. 징역기간은 월 단위로, 벌금액은 만원 단위로 측정하였다. 설명변수는 크게 세 범주로 분류된다. 첫 번째 범주는 범죄자와 재판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이고 두 번째 범주는 범죄 유형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며 세 번째 범주는 모든 범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양형인자이다. 분석의 대상이 된 범죄는 6개로서 사기, 횡령, 절도는 경제적 범죄를, 위증, 무고, 공무집행방해는 비경제적 범죄로 간주된다. 살인, 강간, 강도와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심 형사판결문으로 표본을 구성하였는데 총 판결문 수는 6,374개, 판결이 이루어진 시기는 2003∼2016년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형의 설명력은 약 37%이고 징역 기간의 계수 추정치는 31.9로서 1% 유의수준에서 의미가 있다. 징역 기간이 1개월 늘어남에 따라 벌금은 약 32만 원 증가하므로 이를 한계벌금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수항의 추정치도 1% 유의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그 크기는 39만 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벌금성향은 39만원이다. Monetary penalty was imposed on more than 80 percent of the Korean first-trial criminal cases in 2016. Considering the fact that judge has a discretionary power to choose between imprisonment and monetary penalty, the amount of monetary penalty should be proportional to the length imprison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test whether the monetary penalty is proportional to the imprisonment. I derived various variables from the criminal first-trial sentencing for the period of 2003~2016. The average monetary value of imprisonment and the marginal monetary value of imprisonment were estimated in this paper. Main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average monetary value of imprisonment is about 0.32 million won. Also, the marginal monetary value of imprisonment is about 0.39 million won. I conclude that monetary penalty is not enough to deter the crime in Korea. The proportionality of imprisonment and monetary penalty should be strengthened in future criminal-code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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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용(吳貞勇)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34 No.-
공범은 정범의 위법한 행위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정범의 적법행위에 관여하여 자기가 원하는 범죄를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 자를 이용한다고 하여 주로 간접정범으로 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를 항상 정범으로 취급하는 것은 정범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되며, 이는 제한적 정범개념을 취하고 있는 현재의 입장과도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범으로 취급하게 된다는 것도 정범개념의 우위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다름 아닌 위법의 연대성을 철저히 관철하려고 하는 점에 있다. 통설적 지위에 있는 제한종속성설에 따르면 정범의 위법성은 예외 없이 공범에게 영향을 미치고, 정범이 위법한 이상 공범은 적법하게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는 점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위법은 상대적으로 작용할 수 없는가의 문제, 즉 이것은 정범행위의 성질이 공범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라 볼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범종속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공범종속성은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 정범이 어떠한 범죄성립요소를 구비해야 하는지라는 ‘공범성립의 필요조건’의 문제와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정범의 어떠한 요소가 공범에 연대되어야 하는지라는 ‘정범요소의 연대성’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고, 결국 이것은 다수의 관여자가 있는 경우에서의 법적 판단, 즉 위법은 상대적으로도 평가될 수 있는 문제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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