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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익,정승영,김진섭,김진술,박상근,서창순,이준희,양은주,장래전,정성길,정화,진영재,최낙삼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네트워크포럼 Vol.2016 No.-
○ 본 연구는 2014~2015년에 지방세 발전포럼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 동아리에서 발표된 자료 중 개선이 꼭 필요한 사례를 선별하여 자치단체 세무공무원과의 네트워크포럼 세미나 개최시 발표된 자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코자 함. ○ 2010년부터 드론의 활용 범위가 군사용에서 민간용까지 확대되면서 드론의 상용화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음. - 드론은 자동조종장치의 개발, 부품가격의 하락, 고화질 카메라 탑재, 조작성능 향상, 사물 회피 인공지능, GPS 등 신기술의 향상으로 점점 대중화되고 있음. - 이러한 드론에 대한 신규세원으로서의 가치를 검토하고 취득세 과세방안에 대해 검토·분석함으로써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1991년 69%였던 재정자립도가 2012년 52.3%로 하락하였으며, 중앙과 지방간의 세입·세출 배분에 있어 괴리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지방재정의 자주권 확보차원에서 구조적 입법 설계 미흡에 따른 현행 과점주주의 내부주식거래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선박의 재난 사고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증가 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목적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는 모든 선박에 대해 일반 세율로 과세하고 있음. - 선박 사용에 따른 수익과 부담을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즉,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과세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프랜차이즈 창업은 사업경험과 관련된 전문성이 부족한 개인 사업주라 하여도 프랜차이즈본부의 지원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손쉽게 창업시장에 진입 할 수 있는 선진유통시스템으로 연간 약 95조원의 유통규모와 약 22백여 개의 브랜드, 31만여 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이 프랜차이즈 산업은 국내경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의 변화에 따른 지방세제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가맹점운영권에 대한 취득세 과세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가격중 경·공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 인수권리(인수권리 해소를 위한 비용)의 비용이 누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기준일과 취득가액의 범위 선정 시 어려움이 있음.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함에도 고의적으로 과세를 누락 하는 등 극히 소극적으로 부과 처리되는 실태를 살펴보고 인수 권리에 지출된 비용의 과세 누락 원인분석과 과세기준일의 취득시기, 취득가액의 범위 선정 등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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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익 국회예산정책처 2013 예산정책연구 Vol.2 No.1
Most countries have competitively provided direct and/or indirect government supports for private R&D to make their countries more competitive in the age of knowledge- based economy. The most important advantage of direct government supports over indirect supports is that the government can spend its expenditures on the targeted areas. However, if the government spending decision for the targeted areas turns out to be wrong, the efficiency of the spending would be very low. In this case, the efficiency of indirect supports would rather be much more higher. It is a trend that most countries use both direct supports and indirect supports to minimize the risk of policy decisions. Various important policy issues related to R&D supports are to be discussed in this paper. 기술개발이 경제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본으로 인식되는 지식기반경제의 패러다임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연구개발(R&D)에 대해 경쟁적으로 직․간접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왔다. 직접지원의 장점은 정부가 원하는 특정분야에 집중해서 정부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며, 단점은 정부의 판단이 틀린 경우 정부지원의 효과가 매우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정부보다 민간의 시장에 대한 판단이 정확할 경우 직접지원보다는 간접지원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각 정책수단의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두 정책수단을 적절한 비중으로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본고에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연구개발과 관련된 주요 정책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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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익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2 재정논집 Vol.16 No.2
본 연구는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총 837개 기업 중 차입금수배수가 5배를 초과하는 기업은 60개로 전체의 7.2%에 해당하는 기업이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 인정을 일정 부분 제한받는 대상으로 파악되었다. 본 제도적용의 예외조치가 인정된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모두 21개의 기업이 해당되어 전체의 4.7%인 39개의 기업이 최종 적용대상으로 도출되었다. 거의 5%에 해당하는 적용대상기업은 그 비중이 결코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외기준의 적용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세 가지의 기준 중에서 기준 3(당해 연도의 기준초과 차입금이 직전 사업연도의 기준초과 차입금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이기업에게 상대적으로 달성하기 쉬운 기준이며, 따라서 제도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는 정책시사점이 도출되었다. 기준배수가 4배로 강화된 2000년 세법개정의 효과는 적용대상기업은 60개에서 72개로 증가하였으나 예외기준의 적용으로 최종 대상기업이 2개 증가하는 데 그쳐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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