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선통신 3상 라우터 PAN AMI 시스템

손영철,장재원,이상기,정정규 한국경영정보학회 2015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5 No.11

The paper here by shows that DCU disadvantages of conventional methods of communication success rate and high cost technology that can improve the problem. TCP/IP Embedded AMI systems applied with PLC Router can be interoperated with different protocol’s Meters. This is very economical. In particular, it is realized greater than 99% success rate for real-time two-way communication. Even every 1 minute reading, it is possible. Web-based open protocol TCP/IP, which was equipped with embedded technology for high-speed router and a modem, the power line consists of AMI can build the optimal fusion technique.

현행 금융세제의 문제점과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한 평가

손영철,김일석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조세와 법 Vol.13 No.2

The current tax law levies tax on profits as dividend income if there are profits on derivative linked securities and collective investment funds, and there is no compensation if there are losses. This is problematic/ wrong because it is dealing unfairly with both returns and losses resulting from the investment. Also, this law has a problem with taxing differently on mixed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such as derivative linked securities and collective investment banking, by dividing them into transparent, opaque and translucent entities. It is reasonable to tax on profits as capital gains ( or investment incomes), not as dividend incomes when it comes to the profits resulting from derivative linked securities and collective investment ones. Even though these securities are different in the legal form, they have no differences in their economic function of investment tool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impose tax on them all as opaque.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find a solution to non-balanced taxation between financial instruments by imposing income tax on capital gains from bonds, stocks and derivatives that are components of these two instruments. For fair taxation on financial instruments, taxation on returns on bonds, stocks and derivatives is an inevitable choice. The plan to advance the financial tax system which was announced by the government on June 25, 2020, faithfully accepts the demands above as well as accurately recognizes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financial tax system. It treats derived-combined securities and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as opaque, and classifies them as financial investment incomes rather than dividend income to take investment losses into account. Considering the past taxation administration, it appears unconventional. However, it was a move to have to be taken earlier. It is also logical to expand the scope of these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into the entire ones including bonds, stocks and derivatives. However, the government’s plan(20.6.25) still classifies income from holding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among financial investment incomes as interest income, or dividend income. The income gained(earned) by withdrawing the principal of the investment is just an economic gain. Interest or dividends acquired while holding a financial instrument can also be seen as a form of original recovery. It is right to combine interest, dividends and capital gains into one group. I think it is right to operate a “differential income tax system” in which total financial income is taxed separately and at a low rate, rather than at a progressive tax rate combined with earned income. Therefore, I think the shift to a dual income tax system is the direction that the nation should move forward. 현행 세법은 파생결합증권과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이익이 있으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손실이 있으면 세법상 보상이 없다. 이는 투자의 결과로 인한 이익과 손실 양방향에 대하여 불공평한 취급을 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 또 파생결합증권, 집합투자증권과 같은 혼합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명체, 불투명체, 반투명체로 구분하여 달리 과세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 파생결합증권과 집합투자증권의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이 아니라 손실에 대한 세법상 보상이 가능한 자본이득(또는 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들 증권의 법적 형태에는 차이가 있지만 투자도구라는 경제적 기능에 차이가 없으므로 모두 불투명체로 취급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울러 이들 상품의 구성요소가 되는 채권, 주식, 파생상품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하여 금융상품간 과세불형평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채권, 주식, 파생상품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금융상품간 공평과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2020년 6월 25일 발표한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은 현행 금융세제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위의 요구를 충실히 수용하고 있다. 파생결합증권과 집합투자증권을 불투명체로 취급하되 배당소득이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투자손실을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그 동안의 과세행정을 고려하면 매우 파격적이지만 과세 논리적으로 보면 너무도 당연한 조치를 이제야 하고 있는 것이다. 통산의 범위도 이들 금융투자상품을 포함하여 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전체로 넓히고 있는 것도 논리적으로 매우 타당하다. 다만,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은 금융투자소득 중 금융투자상품의 ‘보유’에 따른 소득은 여전히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투자원본을 회수한 나머지 현금유입이 경제적 의미의 소득일 뿐이다. 금융상품 보유 중에 취득하는 이자나 배당도 원본회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자・배당 및 자본이득은 하나의 그룹으로 서로 통산하는 것이 옳다. 통산된 금융소득은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따로 분리하여 저율로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원적 소득세제로의 전환은 천천히 그러면서도 확고하게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종전 신탁세제의 문제점과 개정 신탁세제의 평가 및 개선점 - 신탁의 경제적 실질을 중심으로 -

손영철,박훈 한국신탁학회 2022 한국신탁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22 No.04

주식 공매도차익 과세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입법방안

손영철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1 세무와 회계 연구 Vol.10 No.4

Short sale transactions that make profits by borrowing and selling stocks through loan transactions, by buying stocks at low prices and returning them when the stock price is expected to fall, is necessary to treat fairly about both investment outcomes under the tax law taxing the profits, like taxing capital gains tax on the profit in case where profits are made by buying stocks and selling them at a high price when the stock price is expected to rise. To this end, the following legislative measures are proposed. First, in a loan transaction that meets certain requirements, the lender is treated as continuing to own the rental stock for taxation. It is clarified that the lender's loan and return are not transfer and acquisition of new stocks under the tax law. Second, it is clarified that borrowing and return of stocks by short sellers are not also acquisition or transfer of stocks under the tax law as in the case of lenders. Third, profits from short selling are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acquisition price of stocks from the short selling price, and the period of attribution of profits from short selling shall be the tax year in which the return date, the end date of the transaction, belongs. On the other hand, short sale against the box made while owning stocks is a form of short sale but in substance it only has the same economic effect as selling owned stocks. This transaction does not cause any change in either direction of profit or loss. Since it is only a mean to delay the taxation period, short sales against the box transaction needs to be recharacterized and taxed to prevent tax avoidance as follows. First, a short sale against the box transaction applies to a tax law, regardless of the transaction form, as transferring the owned stocks at the time of short sale (in the case of returning owned stocks) or as transferring the owned stocks at the time of short sale and acquiring the new stocks at the time of return (in the case of buying and returning in the stock market). Second, if convertible bonds or bonds with warrant with the nature of stocks are used instead of stocks, or if forward contracts, futures contracts, put option purchase contracts are used instead of short sale, they should also be included in the application of the above legislative measures in view of short sales against the box.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을 차입하여 매도하고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여 반환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공매도거래는, 주가 상승이 예상될 때 주식을 매수하고 높은 가격으로 매도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같이, 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여 두 투자결과에 대한 세법상 공평한 취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대차거래에 있어서는 과세상 대여자가 대여주식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대여자의 대여와 반환이 세법상 양도와 새로운 주식의 취득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 둘째, 공매도자에 의한 주식의 차입과 반환 역시 대여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세법상 주식의 취득이나 양도가 아님을 명확히 한다. 셋째, 공매도차익은 공매도가에서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공매도차익의 귀속시기는 거래의 종료일인 반환일이 속한 과세연도로 한다. 한편, 주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소유주식 공매도(short sale against the box)는 그 형식은 공매도이지만 그 실질은 소유한 주식을 매도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얻을 뿐 이 거래로 이익과 손실 어느 방향으로도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다. 오로지 과세시기의 이연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소유주식 공매도(short sale against the box) 거래는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다. 첫째, 소유주식 공매도(short sale against the box) 거래는 그 거래형식에도 불구하고 공매도한 시점에 소유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거나(소유 주식으로 반환한 경우) 또는 공매도한 시점에 소유주식을 양도하고 반환일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주식시장에서 매수하여 반환한 경우) 세법을 적용한다. 둘째, 주식을 대신하여 주식의 성격을 갖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사채 등을 이용하거나, 공매도(short sale)를 대신하여 매도포지션을 취하는 선도계약, 선물계약, 풋옵션 매수계약, 스왑계약, 콜옵션과 풋옵션의 조합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소유주식 공매도(short sale against the box) 거래로 보아 위 입법방안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별세법의 입법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손영철 한국세법학회 2017 조세법연구 Vol.23 No.2

뇌졸중과 무시증후군

손영철 대한뇌졸중학회 1999 Journal of stroke Vol.1 No.2

서 론뇌 손상 후에 나타나는 인지 장애는 손상된 위치에 따라 다양하다. 좌반구 (우성 반구) 손상 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인지장애는 언어 장애다. 즉 말하기, 읽기, 쓰기에 장애가 발생한다. 이외에 계산 능력의 저하, 실행증(apraxia), 언어성 기억 감퇴가 나타난다. 이에 비해 우반구 (열성 반구) 손상에 따른 인지 장애는 시공간 능력 저하, 무시 증후군, 그리고 감정장애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라고 할 수 있다[1]. 이 가운데 시공간(視空間) 능력이란 공간(空間)에서 보고(視) 행동하는 능력으로서 2차원 공간에서 그림 그리기, 3차원 공간에서 블록쌓기, 길 찾아가기 (geographical orientation) 등이 포함된다. 본 논문에서는 우반구 손상 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인지 장애인 무시 증후군의 양상, 검사법, 기전 설명과 아울러 재활 및 치료에 대해 개관하고자 한다. Korean Journal of Stroke 1999;1(2): 118~125

社員敎育ㆍ計劃에서 効果判定까지

손영철 한국마케팅연구원 1970 마케팅 Vol.4 No.3

한국 농지제도의 개선방안 -농지 소유 상한선의 완화및 철폐를 중심으로-

손영철 중앙대학교 농과대학 학도호국단 1978 農大論叢 Vol.1978 No.9

기독교가정 부부의 대화시간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유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손영철,전지은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2019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Vol.30 No.3

본 연구는 부부의 대화시간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유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50명의 기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의사소통 유형 체크리스트, 결혼만족도 검사, 하루 평균 부부 대화시간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집단 간 비교에서는 초이성형에서만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그 밖의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는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대화시간은 산만형과 초이성형, 결혼불만족도와는 부적상관이 있었고 일치형과는 정적상관이 있었다. 셋째,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대화시간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유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일치형과 산만형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었고, 초이성형은 매개효과가 없었다. 연구 결과는 부부의 대화시간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유형이 중요한 매개변수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과 추후 연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communication–typ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versation–time and marital–satisfaction. This surveyed 250 married adults to measure the checklist of communication–types, the test of marital–satisfaction, and an average time on couple–communic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mparing male and female groups, men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women only in super–reasonable type, while there was little difference in other communication–types and marital–satisfaction. Second, conversation–tim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distracting, super–reasonable type, and marital–dissatisfaction, and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ongruent type. Third,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typ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versation–time and marital–satisfaction based on the correlation, there was a partial–mediating–effect in congruent, distracting types, and there was no mediating effect in super–reasonable. These results suggest that communication–type is an important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versation–time and marital–satisfaction, and the significance/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further studies were discussed.

파생상품 이익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에 관한 연구

손영철 한국세법학회 2015 조세법연구 Vol.21 No.2

The derivative transaction is mere spot trading which has long-term performance period. If the gains from spot trading is taxed as capital gains tax, the gains from derivative transaction should be tax as same manner. Under current Income Tax Act, capital gains tax is levied for the gain from the sales of shares. If the shares are purchased and sold at the performance period for the physical settlement of forward contract, under the current taxation, capital gains are assessed and there is balance between spot trading and derivative transaction from the tax perspective. However, all of derivative transactions as well as forward contracts are settled for the net of contracts at the performance period or closed with taking opposite position. Even though the economic effect from the net settlement or closing with opposite position is same as that from physical settlement, if these gains are not taxed with the assumption that these transactions method does not accompany transfer of share ownership, there is no fairness. The revised Income Tax Act levies capital gains tax on the gain from the transaction of KOSPI200 futures & options. However, the scope of taxation in the spot transactions is more wide than that of KOSPI200 futures & options. Therefore, fairness in taxation should be pursued by extending the scope of taxation in derivative transaction. The gains from derivatives comes from spot transaction in essential. So, it is right to treat the character of this gain as capital gain. And the gain from derivatives should be interpreted that it realized at the time of performance of derivative contract. The classification whether it is long-term or short-term should be decided based on the period from the contract date to performance date. It is principal to treat gains from derivatives as capital gains and realized at the time of performance. However, to prevent tax avoid, legislation should be also considered to recharacterize of gain as interest income and it is realized at the time of contract or at the fiscal year end. The transaction may have the form of share transfer with purchasing shares and selling forward of that shares at the same time. However, in substance, if the effect from this transaction is same as lending money and collecting principal and interest after the certain period of time, it is reasonable to treat the gain from this transaction as interest income rather than capital gain. The gain from derivatives should be treated as realized at the time of performance. However, in case of derivatives traded in the Exchange, evaluation gain of the transactions is under control of investor by daily settlement system. Therefore, in this case, it is reasonable to treat that the gain is realized daily basis. To avoid complexity of taxation, it may be treated that it was realized at the time of performance date. However, if the performance date is long-term, to prevent tax avoidance by deferring taxation, it is more resonable to treat that the transaction is realized at the end of fiscal year-end. In case of “short-against-the-box” which deferring selling time by holding marketable shares and taking short-position of forward contract without selling those shares, it is required to prevent tax avoidance from deferring taxation by the legislation that the derivatives is realized at the time of contract rather than performance date. 파생상품의 거래는 이행기가 장기인 현물거래에 지나지 않는다. 현물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세로 과세된다면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선도계약에서 현물결제의 방법으로 이행일에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경우에는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현물거래이든 선도거래이든 두 거래에 따른 과세상 형평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선도계약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파생상품거래가 이행일에 차액결제되거나 포지션마감을 통해 종료된다. 차액결제 또는 포지션마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현물결제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거래방식이 주식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차액결제 또는 포지션마감으로 인한 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개정 소득세법은 장내파생상품 중 KOSPI200 선물․옵션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현물거래로 과세되는 범위가 이보다 넓기 때문에 지금보다 과세대상인 파생상품거래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물거래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여야 한다. 파생상품의 이익은 그 본질이 현물거래로 인한 이익이므로 그 성격은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옳다. 수입시기는 파생상품 계약의 이행일로 보아야 하며, 그 이익이 단기이익인지 아니면 장기이익인지의 여부는 파생상품계약의 체결일부터 이행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파생상품의 이익이 양도소득으로 구분되고 그 수입시기를 이행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파생상품 이익의 성격을 이자소득으로 재구성하거나 수입시기를 회계연도 말일 또는 계약체결일로 조정하는 입법도 고려하여야 한다. 주식의 매수와 그 주식의 선도매도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마치 매수차익거래인 것처럼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실질이 자금을 대여하고 일정기간 이후 원리금을 회수하는 것과 동일하다면 이 거래로 얻은 이익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파생상품의 수입시기를 이행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장내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일일정산제도에 의하여 매일의 평가이익이 투자자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매일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과세의 번잡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행일을 수입시기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행일이 지나치게 장기인 경우에는 과세이연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의 말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또한 시가성 있는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를 증권시장에 처분하지 아니하고 선도계약의 매도포지션을 취하여 매도시기를 미래의 시점으로 이연하는 소위 short-against-the-box 거래의 경우에는, 파생상품의 수입시기를 이행일이 아니라 계약체결일로 규정하여 과세이연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