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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공동소유에 대한 저작권법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서정석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2022 The Journal of Law & IP Vol.12 No.1
저작권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저작재산권이 공동소유 된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않다. 이로 인한 낮은 예측가능성은 공동소유된 저작재산권의 행사나조각투자 활성화의 장애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입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고등법원 판례도 있으나, 아직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 일반을 규율하는 기준은 없다. 이 연구를 통해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 한편, 저작재산권행사를 통한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원시적 공동소유에 대해서는 특칙을 둘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저작권법 제48조제1항을 원시적 공동소유에 한정하고, 저작재산권 공동소유 일반에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확인적 규정을 두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가 저작재산권이 공동소유된 경우의예측가능성 향상은 물론 저작재산권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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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적 관점에서 본 임신과 출산 : The Psychiatric Perspectives
서정석,김소정,남범우 건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 2004 건국의과학학술지 Vol.13 No.-
The pregnancy and delivery are the most significant and valuable life events at any women regardless of a race, culture, social status, and religion. Psychiatric disorders in women occur most frequently between the ages of 18 and 45 years, which these years are the childbearing period. Pregnant women have many changes, such as cravings, aversive behaviors, pica, sickness, changes in taste and smelling and pseudocyesis. Also, the postpartum period represents a time of heightened risk for the onset or worsening of mood disorder and other mental disorder. Among these psychiatric disorders, postpartum mood syndrome are generally classified as postpartum blue, postpartum depression, and postpartum psychosis. So, we reviewed the changes during pregnancy and the postpartum mood syndrome in view of psychiatric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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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석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09 동국사학 Vol.47 No.-
그 동안 백제의 지방통치체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백제의 지방통치체제가 部制와 ?魯制를 거쳐 5方制로 변천해 간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다만 그 시기와 내용에 있어서 의견차가 있을 뿐이다. 백제에서는 l관등 중 제 6관등인 奈率이상의 官人에게 은회관식올 수여하였다. 그런 점에서 흔히 은제관식으로 부르는 백제의 관식은 銀花冠細으로 부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이러한 은화관식은 기본 형태는 비슷하지만 줍기 에서 갈라져 나온 가지 수가 하나냐 둘이냐에 따라 몇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차이는 관식 이 제작된 시기차를 반영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을 착용한 官人의 관등 차이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은화관식은 백제의 지방에서 발견되고 있어 지방통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그 시기가 6세기 중엽 이후라는 점에서 백제의 5方制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백제의 郡이 ?魯에서 전환되었을 것이라는 지적은 일찍부터 있어 왔는데 , 黑觸常之의 예에서 보듯이 일부는 方으로 편제되기도 하고 일부는 郡으로 편제되기도 하였다. 그런 점에서 백체의 那에 那將이 3인이 있다고 한 기록은 각 那마다 군장이 3명씩 있었다기보다는 1개의 方에 소속된 6~7 개,혹은 10개의 군那 중에서 군장이 파견된 那이 3개 군이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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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석 한국성곽학회 2014 한국성곽학보 Vol.26 No.-
‘북사’명 토기 출토 건물지는 사비도성의 南北道路에서 동쪽으로 약 3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이 건물지의 북쪽 1.5m 거리에는 인공으로 조성된 샘이 하나 있고, 여기에서 북쪽 2m 거리에는 동서방향으로 석축이 지나고 있다. 이 석축은 사비도성의 북쪽 경계를 표시하는 석축이다. ‘북사’명 토기 출토 건물지는 절반 정도만 조사 되었다. 규모는 남북 너비가 7.7m이고, 동서 길이는 4m만이 확인되었다. 동서 길이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남향의 건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물지는 소형의 독립가옥 형태를 하고 있는데, 지붕에 와당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변에서 祭器로 사용된 듯한 특수한 토기들이 다량 출토되었다. 그런 점에서 祭祀를 거행한 신성한 장소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료에 의하면 백제는 사비도성내에 始祖 仇台廟를 모시고 1년에 4차례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北舍’명 토기 출토 건물지가 바로 그 始祖 仇台廟가 아닐까 생각된다. A building site, where the earthenware named ‘Buksa (北舍)’ was excavated, is located 30m east from north-south road of Baekje Sabi capital city. The site has an artificial spring, 1.5m north of it, and stonework is built 2m north from the spring. The stonework marks the northern boundary of Sabi capital city. The building site was investigated about half degree. Its scale shows width(north-south direction) of 7.7m and length(east-west direction) of 4.0m. The length of east-west direction was not identified exactly. However, the building had a southern aspect, taken as a whole.The building site had a form of small separate house with roof-end tiles. In addition, a large amount of special earthenware used as utensils used in ancestral rites was plentifully excavated around the sites. Accordingly, it could be assumed that the building was a holy place for ancestral rites. According to the historical materials, Baekje Dynasty kept the founder Gutae(仇台) in a shrine, and performed four ancestral rites in a year. Therefore, it could be said that the building site excavated the earthenware named ‘Buksa’ was the shrine of the founder Gutae(仇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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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석,박동삼,Seo, Jeong-Seok,Park, Dong-Sam 한국생산제조학회 2010 한국생산제조학회지 Vol.26 No.2
This paper gives a description of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ultrasonic welding of metals. In ultrasonic metal welding, high frequency vibrations are combined with pressure to join two materials together quickly and securely, without producing significant amount of heat. Ultrasonic metal welder consists of Transducer, Booster, and horn that are designed very accurately to get the natural frequencies and vibration mode. In this study, The horn was designed and analyzed the natural frequency by the modal analysis and harmonic analysis. And using a fiber optic sensor, we measured the amplitude and analyzed the Fast Fourier Transformed result. Using the horn, Ultrasonic metal welding between Cu sheet and Cu sheet of 0.1mm thickness was accomplished under the optimal conditions of static pressure 0.15MPa, vibration amplitude 30% and welding time of 0.28s. This result can be used for ultrasonic metal welding in manufactur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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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석 한국공작기계학회 2009 한국공작기계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Vol.2009 No.-
The low temperature bonding have been developed for production techniques of the next generation industries such as Flexible display, OLED(Organic Light-Emitting Diode), Biochip, Flip chip etc. Ultrasonic metal welding using ultrasonic vibrations and pressure is one of the low temperature bonding. It is simple, economical and environmental rather than other welding. Finite element analysis (FEA) using ANSYS was used to study for optimal design in the manufacturing of ultrasonic metal tool : Horn. Design of the Horn is performed by the FEM analysis. These analysis results can be used for optimal design of H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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