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M&A가 방송・통신・결합시장에 미치는 후생효과 분석: SKT vs 티브로드 M&A 사례

박추환(朴秋煥),김상춘(金相春)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20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23 No.2

본 연구는 SKT와 티브로드의 합병에 따른 시장점유율 변화를 예측하고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소비자후생 및 후생손실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시장지배력을 가진 SKT가 방송사업자를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시장집중도는 이동통신시장과 결합시장 1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장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결합 및 번호이동효과를 적용하였을 경우 이동통신 및 결합시장 1, 2는 현재수준의 시장집중도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유료방송시장,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시장 3의 시장집중도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방송・통신서비스시장 전체적으로 시장지배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수립한 점유율 시나리오의 기본가정만 적용하더라도 방송・통신시장 전반적인 시장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서비스의 융복합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단일 시장에 대한 규제는 무의미 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원할한 경쟁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지배적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지배력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고, 나머지 사업자는 사업자간 M&A 활성화를 통해 방송통신 및 결합시장에서의 경쟁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This study predicted changes in market share due to the merger between SKT and Tbroad and estimated changes in consumer welfare and welfare losses based on empirical data. When SKT, which has market power, merges broadcasters, the market concentration after the merger is increasing in the rest of the market, excluding the mobile communication market and the combined market 1. However, when the combined and number porting effects were applied, the mobile communication and combined markets 1 and 2 were found to converge to the current level of market concentration, but the market concentration of the remaining paid broadcasting market, broadband internet, and combined market 3 rose.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market dominance was maintained throughout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ervice market. It can be seen that even if only the basic assumptions of the market share scenario established in this study are applied, the overall market loss in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markets can increase. At the point of convergence of services due to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regulation on a single market is considered to be meaningless. In other words, in order to establish a smooth competition system, dominant operators need regulation to ease the concentration of market dominance, and it is necessary to promote competition in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and combined markets by activating M&A between operators.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요금인하가 이동통신 사업자별 후생에 미치는 효과분석

박추환(朴秋煥),박수열(朴洙烈)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9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22 No.2

본 논문은 최근 이동통신시장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요금인하가 사업자별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단말기유통개선법 정책의 도입은 사업자의 실질 요금을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동통신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전히 사업자의 마케팅 지출이 이동통신 가입수요와 매출액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동통신요금 인하는 소비자후생과 정(+)의 관계를 가지고 탄력성은 약 0.2~0.26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요금인하로 인해 후생손실은 감소하고 생산자잉여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편요금제 수준을 20,000원에서 25,000원까지 차등을 두었을 때, 소비자후생은 보편요금제의 수준에 따라 2019년 기준 405.5조원에서 423.6조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후생손실은 45.4조원에서 47.6조원, 생산자 잉여는 10조원에서 10.4조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즉, 이동통신시장에서 소비자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통신시장의 요금하락은 후생손실규모 및 생산자잉여가 감소하는 대신에 소비자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effects of the rate cuts of the universial price system on the welfare of each service provider from various angles in the mobile communication marke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troduction of the handset distribution improvement law reduced the actual price rates of operators but it decreased the demand for mobile communication, and the marketing expenditure of the operators still positively affects the subscription demand and sales increase respectively. Telecommunication rate cuts have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consumer welfare, and the elasticity of price is about 0.2 ~ 0.26, and welfare loss is decreased and producer surplus is decreased by rate cut. When the universal fare system is shifted from 20,000 won to 25,000 won, consumer welfare changes by 423.6 trillion won from 405.5 trillion won in 2019, depending on the level of universal payment system. The welfare loss is 47.6 trillion won from. In other words, consumer surplus accounts for a large portion of the mobile telecom market, so that the telecom market price decline is expected to provide a significant profit for consumers, instead of reducing the amount of welfare loss and producer surplus. 45.4 trillion won and the producer surplus is 10.4 trillion won from 10 trillion won.

신규 사업자 통신시장 진입효과 추정분석: 요금 및 경쟁변화를 중심으로

박추환(朴秋煥),김기현(金起賢)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9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22 No.3

수요가격탄력성 및 시장변수를 활용한 신규 사업자 진입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신규사업자 진입 시 사업자 간 탄력적인 경쟁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쟁촉진효과는 신규사업자의 광고비 지출이 투자지출보다 단기에는 더욱더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후생손실이 감소하여 긍정적인 후생변화가 예측되지만, 시장독점도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후생증가와 함께 후생손실의 증가도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자 진입에 따른 요금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요금인하효과는 상당기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은 그 효과와 비용을 고려 할 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비자에게 부담되는 전환비용, 신규 사업자의 망투자비용 등을 고려한 비용 산정이 이루어 질 경우 후생손실 규모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효과는 현 시장 구조하에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적 차원에서 통신요금 안정을 위한 과당 경쟁 규제 및 공급증진을 통한 통신비 인하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필요로 한다. 현재의 알뜰폰 정책 확대 등 신규 설비망 투자가 아닌 통신재화 재판매 증진을 통한 간접적 경쟁촉진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s a result of simulation analysis of entry into new businesses using demand price elasticity and market variables, it was shown that there is a flexible competition among operators when entering new businesses. In addition, competition promotion effects are likely to be more effective in the short run than new investments. Welfare losses are expected to decrease as new businesses enter the market, but if the market monopoly is not mitigated, welfare losses will increase as well as consumer welfare. Lastly, there is no change in the rate due to the entry of new operators, which suggests that the rate cut effect requires a considerable time. At this point, newcomers" market entry is unlikely to be significant considering the effects and costs. In particular, if the cost calculation takes into account the cost of switching to consumers and the net investment cost of new business operators, the size of welfare loss will also increase. Therefore, the market entry effect of new businesses is very difficult under the current market structure. At the policy level, there is a need for policy considerations on the regulation of fraudulent competition to stabilize telecommunication rates and the reduction of telecommunication costs through increased supply. We believe it is necessary to promote indirect competition through the resale of telecom goods rather than the investment in new facilities such as the expansion of the current budget phone policy.

보편요금제 도입이 이동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박추환(Park, Chu-Hwan),석왕헌(Seok, Wang-Hun)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0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9 No.1

보편요금제는 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저가형 통신서비스를 사업자에게 규제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보편요금제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이용자 관점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와 로짓모형을 활용해 분석함으로써 보편요금제 선택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1,350명에 이르는 20~59세 사이의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통계 및 로짓모형을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이 보편요금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이용 중인 요금제를 보편요금제로 변경하려는 긍정적인 움직임도 파악되었다. 이는 통신서비스 규제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다만 동일 가격대에서 통신사업자별 요금제 선택과 보편요금제 수용 의향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재의 보편요금제 상품 구성적 측면에서 데이터 비중을 높이는 변화를 통해 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The universal service price plan introduces as a means of regulating low-cost telecommunication services to operators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elecommunication costs. In order to determine the adequacy of these service plan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decisive factors in the selection of the universal calling plan by analyzing the survey and logit model from the user"s point of view. Based on the results of a survey of 1,350 Korean men and women aged 20 to 59 years, the general statistics and logit model were analyzed. As a result, more than half of the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users recognize the universal service plan, and the positive movement to change the current plan to the universal service plan was also investigated. This seems to have a positive meaning in terms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regulation. However, since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election of the telecommunication provider’s plan and the willingness to accept the universal plan at the same price level,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current composition of the universal service combinations for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data.

스마트 폰 유통시장의 구조변화가 이동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박추환,박수열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3 한국사회과학연구 Vol.42 No.1

본 논문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된 스마트 폰이 이동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스마트 폰 공급과 제조사별 단말기 공급, 그리고 이통사별 대리점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스마트 단말기 공급으로 가입자 수와 매출액의 증가에는 정(+)의 효과를 보인 반면, 요금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권별 효과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박근혜 및 문재인 정부 모두 스마트 폰의 공급으로 가입자수 증가에 정(+)의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삼성과 애플 단말공급은 가입자수에 정(+)의 효과를 보인 반면 엘지 단말공급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출액 측면에서는 3사 모두 단말공급과 매출액 증가 간 정(+)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대리점별 효과를 보면, 가입자수에는 직영대리점만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일반대리점과 판매점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단말기 공급 및 유통구조의 변화로 인한 효과는 다양한 조건과 시장 환경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연구

박추환(Park Chu Hwan),이용필(Lee Yong pil) 한국전자거래학회 2004 한국전자거래학회지 Vol.9 No.3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방안이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들을 살펴보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소비자 보호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전자상거래 보호를 위한 국내외 정책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들 중심으로 살펴보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는 소비자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소비자분쟁해결 방안의 개선과 국제적 제휴,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문제, 인증 및 공인인증서 사용에 관한 정책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 신뢰성을 확보하고 거래비용의 감소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이끄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This study introduces consumer protection policies at domestic and overseas, regarding the current situation that is raised about, and analyzes how to promote e-commerce with consumer protection oriented. This article explores e-commerce protection policies aiming at enforcing consumer protection and introduces some strategies - enhancing consumer trust, improving electronic transaction disputation,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and using authorized certificate. This paper aims at suggesting the method of promoting e-commerce through ensuring the consumer trust and decreasing the transaction cost.

물가, 성장, 실업간 상호연관성 연구

박추환 ( Chu Hwan Park ),석왕헌 ( Wang Hun Seok ) 한국재정정책학회 2008 財政政策論集 Vol.10 No.3

지역별 주요 생산요소가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분석 : 패널분석을 중심으로

박추환(Chuhwan Park),김기현(Ki-Hyun Kim) 한국지역사회학회 2007 지역사회연구 Vol.15 No.4

This paper analys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jor production factors such as labor, capital, and R&D, and the gross regional production by the panel analysis method for the 16 provinces and cities in Korea. The results show that based on the table 3 capital stocks and R&D investment affect the gross regional production with positive direction and the coefficient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10% p-value. However, the increase in labor doesn't affect the gross regional production statistically. Also, the time value to consider the three variables's time-lag effects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1% p-value, implying that as time goes by the three production factors may affect for the gross regional production.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major industries such as general manufacture sector and IT industry and the gross regional produc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general manufacturing sector affect the gross regional production, but the IT industry doesn't affect the gross regional production statistically. However, as time goes by, the time-lag effect takes place and work for the positive direction in the gross regional production.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시장의 소비자 후생 및 자중손실 (Deadweight Cost) 분석

박추환(Chuh wan Park),한성수(Sung soo Han) 한국경제통상학회 2014 경제연구 Vol.32 No.4

본 연구에서는 이동통신시장의 시장구조가 시장후생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후생손실 모델을 제시하고, 실제 이동통신시장의 공시된 객관적 자료를 이용하여 후생손실규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국내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집중화된 시장구조로 인해 막대한 소비자잉여(후생)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중도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후생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시장구조의 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바, 완화된 구조로 변경될 경우 소비자 잉여가 증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현재와 같이 고착화된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는 시장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요금경쟁 및 투자저하로 이용자 후생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용자 후생증진 및 이동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정경쟁 규제 기본원칙에 따라 지배력완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It is obviously believed that there exist a tremendous market surplus loss due to high degree of market concentration in the current mobile telecommunication market structure. So, this paper tries to verify the effect of the market surplus loss for the mobile telecommunication market structure by using publicly known data from 3 mobile carrie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urrent mobile telecommunication market has been seriously concentrated by SKT carrier and there exist a huge loss of the consumer surplus. In addition, we try to analysis the effect of consumer’s surplus by varying the degree of market concentration rate. The results show that the fraction of consumer’s surplus loss would be decreased with loosen market concentration rate. That is, the deeper the mobile market concentration rate, the bigger the loss of consumer surplus with low competition of price decreasing and investment among 3 carriers. Therefore, government needs to impose some degree of market competition regulation for loosening the market concentration.

지역별 환경규제정책이 지역 제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Porter가설을 중심으로

박추환,정영근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2 地域發展硏究 Vol.21 No.1

본 논문은 환경오염이 지역별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Porter가설을 이용하여 환경규제가 지역별 제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은 지역 내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외부경제효과를 미치며, 그에 따라 지역별로 환경규제가 시행될지라도 외부효과를 완벽하게 내부화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규제는 기업들에게 규제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지역별 생산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규제에 의한 환경기술의 혁신정도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의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환경기술 R&D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고, 정부의 환경오염방지 지출예산, 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투자, 연구기관의 환경기술 R&D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