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조직 인사 자율성과 제도적 개선 방향

문명재(Moon M. Jae),이명진(Lee MyoungJin) 한국조직학회 2010 한국조직학회보 Vol.7 No.1

대형국책사업 집행실패의 영향요인 분석

문명재 ( M. Jae Moon ),이철주 ( Cheoul Joo Lee ),주기완 ( Ki Wan Joo ),하연희 ( Yeon Hee Ha ),곽연륜 ( Yun Reun Kwag ) 한국정책학회 2007 韓國政策學會報 Vol.16 No.2

포스트(위드) 코로나 시대의 난제해결형 정부를 위한 정부혁신에 대한 소고

문명재 ( M. Jae Moon ) 한국행정연구원 2021 韓國行政硏究 Vol.30 No.3

한국 정부는 정책 난제(wicked problem)의 가장 대표적 사례인 코로나 19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왔으나, 높은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그리고 모호성(ambiguity)을 특징으로 하는 정책난제에 대한 근본적 대응책을 마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난제대응력 높은 미래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인사제도혁신과 정부혁신의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문제해결역량을 갖춘 현장형 인재 선발 양성과 유연한 인사제도 구현을 위하여 공개경쟁채용제도의 개혁, 부처 간 순환보직제도 개편과 도입, 난제해결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클라우드 공무원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데이터기반 예견적 정부, 사회역량을 기반으로 한 회복탄력적 정부, 애자일 정부, 와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정부, 시민중심적 공동생산정부를 중심으로 미래정부를 위한 정부혁신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의지나 상징으로서의 피상적인 조직 개편방안보다는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난제해결형 정부로 정부의 체질을 탈바꿈할 수 있는 정부혁신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Despite effective mitigation of COVID-19,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been well prepared for solving wicked policy problems which are characterized by VUCA(volatility, uncertainty, complexity, and ambiguity). The study aims to propose public personnel innovations and general administrative innovations in order to shape out a high performing government in coping with future wicked policy problems. First of all, public personnel innovations include changing recruitment policy, promoting inter-agency job rotation program, strengthening competences of public servants, and introduction of a cloud government program. The study also proposes directions of future government including data-based anticipatory government, resilient government, agile government, disruptive technology-based digital government, and citizen-sourcing co-production government. The study suggests the next administration to prepare a comprehensive roadmap for government innovations to materialize an effective wicked problem-solving government rather than voicing over futile government reorganizations.

기획논문 : 정책도구연구의 학문적 좌표와 이론적 연계성: 새로운 분야 아니면 새로운 시각?

문명재 ( M. Jae Moon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08 정부학연구 Vol.14 No.4

The Impact of Decentralization types on Corruption

M. Jae Moon(문명재),Donggyu Park(박동규)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9 No.2

정부조직개편의 정치주기적 반복성과 실제

문명재(M. Jae Moon) 한국공공관리학회 2009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3 No.4

정부조직개편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의 방향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청사진이다. 정부조직개편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정치 주기를 따라서 반복적으로 추진된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정부조직개편에 일정한 법칙성이 있을까? 조직설계의 원칙은 정부조직개편에 어떻게 적용될까? 부와 청단위의 정부조직개편은 어떻게 다를까? 본 논문은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기존의 당위적 또는 기술적 연구에서 벗어나 정치주기에 따른 정부조직개편의 법칙성을 전두환 정부 이후 실시된 정부조직개편의 유형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의 특징과 국정운영과 관련된 정부조직개편의 의도와 실제의 괴리에 대한 부분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New governing principles are often found and reflected in reorganization of government organizations as a new administration begins. Reorganization efforts continue following political cycle in a repetitive way. Is there any particular pattern in reorganizations of government organizations? How are principles of organizational design applied to government reorganization? Is there any difference in the pattern between cabinet-level departments and agencies?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any pattern emerged from previous government reorganization experiences since the Chun Doo Hwan administration. This study also investigate the gap between the rhetoric and reality of the Lee Myung Bak administration's government reorganization.

지방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거래비용 이론의 적용을 통해

박승규(Park, Seunggyu),문명재(Moon, M. Jae) 한국지방정부학회 2022 지방정부연구 Vol.25 No.4

지방정부는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접 생산하거나 외부와의 계약을 통해 민간위탁을 결정하기도한다. 본 연구는 거래비용 이론을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공보육서비스에 적용하여 보육시장의 특성으로 시장의 경쟁도, 보육서비스의 특성으로 측정가능성 및 모니터링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보육시장의 거래비용적 특성들이지방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회귀분석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육시장의 특성으로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시장 경쟁도가 높은 지방정부일수록 거래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민간부문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특성인 측정가능성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지방정부일수록 거래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공보육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기보다는 민간부문을 활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지방정부가 거래비용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결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impact of transaction cost determinants on providing publicly funded preschool in South Korea. Using child care panel data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is research analyzes the factors affecting local governments’ provision of publicly funded preschool.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higher the market competition, the lower the transaction cost, so local governments provide preschool programs by contracting with the private sector. In addition, this article finds that local governments are likely to contract with the private sector instead of directly providing public preschool because the more measurable and monitorable preschool programs are, the lower the transaction cos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eterminants of transaction cost may have implications for providing publicly funded preschool of the local government.

공공봉사동기가 이직의도 및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직무요구-자원모형의 조절효과

박이레(Park Ie Rei),문명재(Moon M.Jae) 서울행정학회 2021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2 No.3

이 연구는 공공봉사동기,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이 공무원의 이직의도와 직무열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데 있다. 공무원은 이직이 다른 직업에 비해 그리 높지 않은 특징이 있으나, 최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공무원의 이직의도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를 이직의도와 직무열의로, 독립변수를 공무원의 공직 수행에 대한 대표적인 동기 이론인 공공봉사동기로, 직무에 따른 하위 요인이 직무탈진 및 열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직무요구-자원모형을 독립변수이자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과 조절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이직의도에는 직무요구의 하위변수인 업무과부하(+), 역할모호성(+)이 영향을 미쳤고, 직무자원의 하위변수인 상사의지지(-)와 업무자율성(-)이 영향을 미쳤다. 직무열의에는 공공봉사동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직무요구의 하위변수인 업무과부하(+), 역할모호성(-)과 직무자원의 하위변수인 상사의 지지(+), 업무자율성(+)이 영향을 미쳤다. 직무요구-자원모형을 공공봉사동기와 이직의도 및 직무열의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로 두고 조절분석을 수행한 결과 상사의 지지가 공공봉사동기와 이직의도와 직무열의 간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public service motivation, job demands, and job resources affect the turnover intention and job enthusiasm of public officials. Nevertheless public officeals have a characteristic that their turnover is not so high compared to other occupations, a recent survey of public officials reveals that the rate of turnover intentions of public officials is increasing. In accordance with these phenomena, in this study, the dependent variable was set as turnover intention and job enthusiasm, and the independent variable was set as public service motivation, which is a representative theory of motivation for public service performance. In addition, the job demand-resource model was set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a controlling variable.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job overload (+) and role ambiguity (+) of job requirements had an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and support of the boss (-) and job autonomy (-) of job resources had an effect. Public service motivation had the greatest effect on job enthusiasm, and job demands (+), role ambiguity (-), support of the boss of job resources (+), and job autonomy (+) affected job enthusiasm. As a result of performing the moderating analysis using the job demand-resource model, the support of the supervisor adjus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ervice motivation, turnover intention and job enthusiasm.

재난관리 정부성과 인식과 정부신뢰가 일반시민의 사회재난 예방참여에 미치는 영향

김영주(Kim, Kate Youngju),문명재(Moon, M. Jae) 한국지방정부학회 2020 지방정부연구 Vol.24 No.1

이 논문의 목적은 재난관리 정부성과 인식과 정부신뢰가 시민의 사회재난 예방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재난관리 정부성과 인식은 사전적 성과와 사후적 성과로 구분하였다. 재난관리 정부성과 인식과 정부신뢰가 시민의 사회재난 예방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전적 성과인식과 사후적 성과인식이 시민의 사회재난 예방참여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 및 지역의 재난관리 주관기관과 주관부서들은 사전적, 사후적 재난관리 성과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맡은 재난유형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과 재난관리 모든 단계에서 기관 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통한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한편 지역 규모(특별･광역시도, 중소도시, 군･읍･면)에 따른 재난관리 정부성과 인식의 집단 간 평균비교를 실시한 결과, 중소도시의 시민들이 사후적 재난관리 성과를 가장 높게, 특별･광역시도의 시민들이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별･광역시도 단체들이 재난대응 서비스의 가시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재난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청취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키는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government emergency management performance and trust in government on public engagement in social disaster preparedness. Categorizing emergency management performance into perceived ex-ante performance and perceived ex-post performance, this study tests posited research hypotheses by conducting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survey data collected from Korean citizens. First, this study suggests that both ex-ante and ex-post performance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public engagement in social disaster preparedness. Second, citizens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areas appear to perceive ex-post performance lower than medium cities and small towns. The study implies that central and local emergency management agencies are required to improve professional disaster management capabilities and to strengthen inter-agency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in all phases of emergency management.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are asked to make additional efforts for enhancing their communications with citizens to identify their needs because the statistical results show that their perceived disaster management performance appears to be lower than that of basic local governments.

기획논문 : 정책목표의 변화에 따른 정책도구의 전략적 선택과 효과: 우리나라 인구정책을 중심으로

하연희 ( Yeon Hee Ha ),문명재 ( M. Jae Moon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07 정부학연구 Vol.13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