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Ⅴ)

류재나 ( Jaena Ryu ),황상일,김호정,이병국,이영경,정아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사업보고서 Vol.2018 No.-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가능한 물환경 서비스 및 물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별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예산 및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사용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4년부터 우리나라의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정립하는 데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2017년 이후에는 전국 지자체 단위의 물환경 인프라와 물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속해서 물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 및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는 개별 지자체가 인프라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평가결과를 고찰함으로써 서비스질의 유지 및 향상, 인프라 운영비용의 절감, 물서비스 관련 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정책과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차별 연구결과본 연구는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 사업의 5차 연도 연구로서, 1~4차 연도 연구 범위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1차 연도 연구(이병국 외, 2014)에서는 물환경 서비스의 개념분류, 지속가능성 평가방법의 조사를 수행하였다. 물환경 서비스의 개념을 상수도, 하수도, 하천시설, 농업 등의 인공 인프라와 하천, 호소, 하구 등의 자연 인프라로 분류하였다. 시범지역으로 금호강 중권역의 물환경 서비스 및 물 인프라를 조사하였으며, 지속가능성 평가의 기반을 구축하였다.2차 연도 연구(강형식 외, 2015)에서는 물환경 인프라의 평가대상을 수정하고, 중권역 단위의 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차 연도 연구에서 정립한 자연 인프라와 인공 인프라의 자료 수집과정에서 국내의 자료 수집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하수도, 하천, 농업의 인공 인프라를 중심으로 평가대상을 수정하였다.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지속가능성 평가방안을 작성하고, 1차 연도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보완하여 금호강 중권역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수행하였다.3차 연도 연구(강형식 외, 2016)에서는 인프라 평가단위를 도시 물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에 해당하는 상하수도를 중심으로 수정하였다. 지속가능성 평가에 정량적인 자료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하천 및 농업시설 관련 평가지표는 보조지표로 분류하였고, 지표의 수량화 유무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로 변경 및 적용하였다. 부문별 지속가능성은 낙동강 권역 44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으며, 지속가능성 지수(SI)의 개념을 도입하여 종합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전국 물서비스 현황 및 요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KEI 상하수도 요금 대시보드 v.1.0 서비스를 공개하였다.4차 연도 연구(류재나 외, 2017)에서는 3차 연도 연구에서 도출한 지표를 활용하여 4대강 대권역(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의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3차 연도에 도출된 지속가능성 지수에 대하여 주성분 분석을 수행하여 지자체별,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군집별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물 인프라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지표의 개선방안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금년도(2018)에는 ’16년을 기준으로, 특·광역시, 시, 군 단위의 지자체로 나누어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경제부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지역이 특·광역시보다 재정건전성이 낮으며, 특히 서비스 비용분담에 대한 요금현실화도 낮아 경영혁신이 필요하다. 반면 사회부문의 경우 서비스 보급률이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사회적 공평성이 확립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민원건수나 환경책임감 측면에서는 군집별로 큰 격차를 보여 서비스 품질의 형평성 확립이 필요하며, 특히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노후화 또한 진행되고 있어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환경 분야의 경우 하천 수질 등 자연 상태의 수질과 관련한 지표는 군 단위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좋은 등급이었으나 배출부하량이 높고 처리율이 낮기 때문에 오염부하 관리에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가능성 도모를 위한 정책 제언국내에서는 상하수도 인프라 시설 및 서비스 보급에 대한 계획 수립 및 평가에 대한 법률은 존재하지만, 해외 사례처럼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해 개선 사항을 이행하거나 기관 간 벤치마킹을 하는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즉 경제-사회-환경부문을 아우르는 지속가능성 평가와 그 결과를 시설의 개보수 및 신설 계획에 반영하는 법률과 제도는 미비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서비스 지속성을 위한 평가의 이해와 법률적 근거가 필수적이다. 이미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해 물서비스 기업을 평가해 온 해외국가들이 ① 서비스의 질 유지 및 향상, ② 비용 절감, ③ 효율적 재정 계획 수립 가능, ④ 에너지 절감 등의 성과를 얻은 것을 고려하여 국내에서도 지속가능성 평가 관련 조항을 기존의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현재 「수도법」의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등의 조항은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수도사업의 경영 체계 개선계획, 인력 확보 및 교육 훈련 계획,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등 운영 및 경영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개선 및 이행 체계를 정립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하수도법」 역시 제4조(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하수처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시설 확충 및 정비, 경영 체계의 개선, 인력 확보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해당 체계에 대한 평가 이행 여부의 확인이 어려워 평가의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하수도 사업자의 성과평가지표를 재구축하여 지자체별 물서비스의 지속가능성 평가와 그 결과를 통한 벤치마킹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단기적으로는 해당 법의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성과평가의 항목을 재정비하고,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와 함께 지속가능성 평가 실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기반으로 한 경영 및 운영에 대한 개선을 선행해야 하며, 내외부 환경적 요인에 따른 시설물의 위기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적 자산관리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 또한 상하수도 서비스를 관할하고 있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평가결과를 취합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운영 개선 계획서 제출 등의 피드백 과정이 이루어지는 순환구조로 개편은 국내 물서비스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상위 기관(예: 환경부)이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개선 사항 및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대중에게 공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본적인 물서비스의 운영 현황은 해당 지역의 관리 기관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지속가능성 평가체계와 지침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기관이 수행하고, 그 결과를 상향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평가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위해 제삼자에 의한 검증 역시 필요하다. 평가체계를 중앙기관에서 정립하고 각 지역에 배포하여 물서비스 지속가능성 평가가 통일된 형태로 이루어져야 지자체 간 상호 비교와 자료 관리가 용이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속가능성의 평가 체계가 국가차원에서 도입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속가능성 평가결과의 활용방안이 홍보될 필요가 있다.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sustainability assessment system to ensure sustainable water environment services and water infrastructure and to assess sustainability for each municipality to provide information that will be us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budgets. This study has conducted related research to establish a system for evaluating the sustainability of water environment services and water infrastructure in Korea since 2014, and published a report that evaluates the sustainability of water environment infrastructure and water services for each municipality since 2017. This year (2018), sustainability was assessed by dividing it into megalopolis, city and county units.According to evaluation results for the sustainability of water environment infrastructure and water services in the economic sector, financial soundness in cities and counties, which have relatively low self-regulation, is lower than in the metropolitan cities. Also, at city and county level municipalities, business innovation is needed because of the realization that water charges are low. On the other hand, in the social sector the service penetration rate has increased across all regions, showing that social fairness has been established. However, in terms of the number of civil complaints, there is a big gap between groups. This result shows that the policies need to be established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balance of service quality. In the environmental sector, the indicators which related to water quality in natural conditions were relatively good at county level municipalities. However because the discharge load is high and the processing rate is low for municipalities of this level, efforts are needed to manage the pollution load.This study provides information to administrators and citizens so that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can continuously manage water infrastructure. The results of the water infrastructure sustainability assessment will be able to be used for each municipalit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implementing national policies and budgets by maintaining service quality, improving infrastructure management costs, and developing a financial plan related to water services. In order to stabilize the sustainability assessment, it is preferentially required to amend the current laws for water supplies and sewerage. It is also important to establish an administrative feedback process that encourages water service agencies to find problems in the assessment results and take follow-up actions to improve the sustainability of water services efficiently.

신규 농업시설물의 수질오염 관리방안 마련 연구

류재나 ( Jaena Ryu ),김호정,정아영 한국환경연구원 2018 수시연구보고서 Vol.2018 No.-

본 연구는 수경재배 및 식물공장의 현황, 오염물 배출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국외의 관리제도 및 사례 등을 활용하여 신규 농업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원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신규 농업시설물의 시설 현황 및 오염원 배출을 파악하고, 오염원 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의 적정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국내 외의 기술 수준 검토를 통하여 기술적 제어방안 등의 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수경재배시설 관리 방향 수경재배에서 발생하는 폐양액은 일정한 수로를 통해 배출되지만, 하·폐수처리와 같이 개별 농가에서 배출되는 폐양액을 한 곳에서 또는 개별 농가에서 수집/처리하기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선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최소화 및 물 사용량 절약 관점에서 안정된 기술을 개발하여, ‘영농기술/방식’을 장려하며,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장기적으로 수경재배 면적 및 시설 규모 증가 등의 추이, 수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시설 규모의 규제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 수경재배 폐양액 처리의 기술적 측면의 개선 방향 순환식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기술 검토 결과, 우리나라의 기술 개발은 시설원예연구소, 전북대학교 등 소수의 연구기관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며, 파프리카 등에 대한 일부 작목에 대해서만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순환식 시스템의 수요 부족으로 인한 기술 시장의 비활성화가 주된 이유이며, 순환식 기술의 개발을 순행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활성화 기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생산 작물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 개발이다. 또한 국내 실정에 적합한 수경재배 작물별 기술이 완성되어야 한다. 더불어 실용적인 순환식 양액제어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나아가 저비용의 설치 및 운영과 실증연구를 통한 기술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순환식 시스템의 기술 이외에 오염원의 저감을 위하여 비점오염 저감시설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 시설재배는 입지 특성상 비점오염원의 성격을 보이는 노지재배 방식의 수질오염원에 비해 수집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재배단지의 하류, 하천의 수질오염물질 유입부 등에 인공습지 등 기존의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폐양액의 주성분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 수경재배 수질오염원 관리의 제도적 측면의 개선 방향 우리나라의 수경재배 농가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여서 순환식 시스템 도입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이다. 이에 농업보조금을 이용하여 순환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소규모 농가의 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18년 4월 발표된 현장지원계획에는 스마트팜 보급을 위한 컨설팅, 설명회 등의 현장지원 및 데이터 분석 컨설팅,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시설 지원에 순환재배시스템의 시설 설치 지원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며, 기술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또한 가능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배출수 규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는 영세한 규모의 농가에서 수경재배로 인한 오염원을 배출하고 있으나, 추후 수경재배 농가 면적의 증가, 오염원의 배출 정도에 따라 규모별로 차등화된 규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대규모 시설의 수질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나, 그에 앞서 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하천에 미치는 오염부하 영향 분석, 적정 기술 개발의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 식물공장 관리방안 식물공장의 경우 국내는 도입 초기 단계에 있으나 수경재배 방식을 활용하고 ‘오염물질의 유출 지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차집이 용이하고 처리효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오염원의 발생 특성이 있으며, 또한 대규모 농업시설이어서 다량의 수질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식물공장은 점오염원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물공장의 경우, 건축물/시설의 인허가 단계에서 오염물질 유출에 대한 영향 검토가 필요하다.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하수처리시설의 허용 부하에 대한 검토, 배출수의 수질 및 유량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폐수처리시설로의 유입 및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This study aimed to suggest water pollution prevention measures of recently developed agricultural facilities. The national circumstance of pollution discharge generated from hydroponic cultivation and plant factories, and the management conditions were investigated first. Institutional and technical strategies to manage agricultural water pollution were suggested on the basis of the assessment on technological development both at home and abroad. ○ Water pollution management strategies of hydroponic cultivation Even though hydroponic waste solution is discharged through pipes or channels, it would be difficult to collect and treat the waste solution in each farmhouse or specific place such as wastewater treatment plants. In order to minimise the discharge of waste solution and encourage water saving, technical developments in the reuse of hydroponic waste solution is required first, and institutional complements should follow. Regulatory plans need to be prepared in the longer- term perspective reflecting growth rate of the new agricultural facilities and influences of the hydroponic waste solution to water bodies. ○ Technical development strategies of hydroponic waste solution Current technical development in the reuse of hydroponic waste solution is restricted to several crops studied in few research institutes. Technology markets are not yet invigorated because of limited demands. Administrative and legal system need to be prepared first for the technology market settlement. It is also essential to develop innovative technology to address the water pollution associated with waste solution discharged from hydroponic cultivation of different crop types and plant species. ○ Institutional management strategies of hydroponic waste solution In Korea, most of farms are small scales. Open hydroponic cultivation is more common than the closed system because of the economic feasibility. Various agricultural assistance funds could be used for the supply of closed system. Publicity activities and educations on the technology also need to be prepared consistently. ○ Water pollution management strategies of plant factory The discharges of the plant factory can be considered as point source taking into account its characteristics that the pollutants are released from discrete conveyance and can be treated easily. Though plant factory of Korea is at an early stage, it is possible to become a major pollutant source in the future as they are relatively large scale.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manage the discharges of plant factory as point source. Investigation for the impacts on the receiving water bodies of discharges should be proceeded within the building permits.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을 고려한 물환경 인프라시설 투자방향 연구

류재나 ( Ryu Jaena ),강형식,신정우,김호정,구윤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기본연구보고서 Vol.2016 No.-

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시설, 농어촌 하수도 보급의 물환경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방향을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을 통하여 분석 및 제시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최근 하수처리 시설과 같은 기피시설의 재투자 문제에 있어, 의사결정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적 갈등요소를 고려하여 재투자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환경복지 차원에서 하수도 보급 확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대 효과 등을 SROI를 통해 분석하였다. (1) 하수처리시설의 개량/이전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SROI의 비용 및 편익 산정 항목으로 분석하는 예시를 작성하고, SROI를 반영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재투자방향을 결정하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제안하였으며, (2)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 보급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어촌 지역하수도 보급의 투자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하수처리시설 재투자 정책방향 및 농어촌 지역 하수도 보급의 투자방안은 다음과 같다. ○ 하수처리시설 재투자방향 설정을 위한 타당성 분석 필요 현재 국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노후화된 시설의 재래식 공법 적용 등에 의하여 운영비가 과다 지출되어 시설의 재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반면, 이들의 재투자방향 설정에 있어 해당 지자체, 사업 시행자, 지역주민들 간의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하수처리시설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대상이므로,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성 등의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반면, 막대한 소요비용의 충당 및 사회적 갈등의 조정 등을 위한 사업의 방향성 또는 사업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하수처리시설의 문제와 같이 사회적 갈등이 주요소가 될 수 있는 문제는 환경·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분석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하수처리시설 재투자의 비용편익분석 및 사회적 투자수익률 반영 본 연구의 사례대상인 박달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대안 1] 기존의 하수처리시설 위치에 증설, [대안 2] 기존의 하수처리시설 위치에 지하화, [대안 3] 다른 위치로 이전하여 지하화 신설하는 3가지 대안에 대하여 SROI 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안 1] > [대안 3] > [대안 2]의 순서로 SROI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하화 공사를 수행하는 [대안 2]와 [대안 3]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적게 소요되는 [대안 1]의 SROI 비율이 가장 크게 산정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 박달하수처리시설은 환경·사회적 비용 및 편익을 계량화하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나, 주민갈등으로 인하여 공사 중지 등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안 2]에 해당하는 기존의 하수처리시설 위치에 지하화하고, 상부 및 주변을 운동시설 및 공원시설로 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지하화에 따른 공원조성 편익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SROI 비율을 산정한 결과, [대안 2]와 [대안 3]의 편익이 크게 증가하여, SROI 비율은 [대안 3] > [대안 2] > [대안 1]의 순서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사회적 편익에 해당하는 주민친화시설 건설의 여가생활 증진 편익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다른 결과가 제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적 갈등요소를 반영하는 SROI 방법론을 적용, 환경·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분석에 고려하는 정량적인 분석 수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사업의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경제적 비용편익분석만으로는 절대로 경제적이지 않은 사업 또한, 환경·사회적 비용과 편익의 고려에 따라 다른 결과가 제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농어촌 공공하수도 보급의 경제성 및 형평성 문제 현재 개인하수도의 경우, 소수의 가구가 공공하수처리시스템에서 먼 거리에 산재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공공하수도시설에 하수관로를 연결하는 공사만으로도 엄청난 사업비를 초래하게 되며, 하수관로를 설치하더라도 소유량, 저경사로 인한 퇴적 등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유지관리비가 증대한다. 반면, 2015년 하수도 예산 총 2조 4,000억 원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예산은 4억 7,000만 원에 불과하며, 하수처리구역 밖의 개인하수도 이용자는 공공하수도 이용자에 비해 서비스의 질 및 비용부담 측면에서 불리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항상 존재하는 실정이다. 형평성의 문제, 경제성의 문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농어촌의 공공 하수도 보급의 방향에 대하여는, 처리시설의 처리효율 제고, 운영비 절감, 운영관리 용이 등을 위하여 적정한 비용 및 편익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보급이 가능한 지역은 보급하도록 함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담론이다. 농어촌 공공하수도 보급 문제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대상이므로 하수도 보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타당성·경제성 등의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 반면 막대한 예산의 소요가 기대되어 경제성의 문제가 존재하고, 도·농 간 보급률 격차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가 상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의 방향성 또는 사업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분석을 수행함이 바람직하다. ○ 사회적 투자수익률 반영하여 농어촌 공공하수도 보급 투자 결정 2015년 환경부의 하수도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방향에서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지원기준을 환경성·경제성·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이 중, 경제성 항목에서는 하수도 계획의 경제성 평가 매뉴얼(환경부, 2008)에 의거하여 마을하수도의 계획에 있어, 개별처리와 집합처리의 경제적 비용을 산출하고, 집합처리가 개별처리보다 타당할 경우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수도계획 시 경제성 평가에 관한 연구(환경부, 2008)는 궁극적으로 개인하수 처리의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여 하수처리구역의 편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처리시설과 관로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만을 비교하는 방식이어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회적·환경적 비용 및 편익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SROI 방법론을 적용, 환경적·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분석에 고려함으로써 정량적인 분석이 수행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사업의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농어촌 하수도 보급에 대한 SROI 비율은 0.01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농어촌 하수도의 위탁관리의 경우 0.44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반면 비인접 지역의 지불의사 편익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SROI 비율은 0.76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인접 지역의 편익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인구가 농어촌 지역의 수질개선에 대한 지불의사를 표현한 금액을 반영한 결과이며, 여기에서 지불의사로 산정된 비용은 농어촌 하수도 보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0년간의 총 소요비용(처리시설, 하수관로건설비 및 운영비, 정화조 폐쇄비)의 약 76%에 해당한다. 추후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하수도사업의 비용분담의 방안 또한 작성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환경부의 국고보조의 기준인 환경성 기준(오염지류지천개선사업, 새만금수질개선사업 등 정부시책사업, 방류하천 수질 3mg/L(좋은물 기준) 초과 지역, 15년 이상 노후시설 등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 필요), 형평성(하수도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 등)의 기준, 경제성 기준에 본 연구에서 제안된 환경적·사회적 비용과 편익의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는 수질개선의 편익, 생활편의 개선의 편익 등 주민의 지불의사가 반영되어 보다 타당한 결과가 제시될 수 있으며, 이는 국고지원사업의 우선순위 판단, 개별사업의 추진방향 설정 등에 적절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roper investment ways in the reinvestment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s and the sewerage system supply in rural areas. A large number of wastewater treatment plans constructed in `80s and `90s were deteriorated and they required improvement works. However, often it causes social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 including the local government, project undertaker and local residents. The sewerage supply rate of the whole nation was 92.5% in 2014, whereas that of the rural area was only 65.9%. Whilst the equity problem exists, it is not easy to increase the sewerage supply rate of the rural area up to the national average as construction costs of the sewerage system are enormous. In order to suggest investment directions reflecting the social conflicts in the reinvestment problem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s and the equity issue in the sewerage system supply in rural areas, this study applied the cost-benefit analysis of Social Return on Investment (SROI) method. The SROI considers not only financial values in the cost-benefit analysis but also environmental and social values. In the analysis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s reinvestment problem applied in the case study, the SROI rate was largely increased when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benefits were considered. The SROI of sewerage system supply problem in rural areas were also greatly increased when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values were additionally considered. These proved that the application of SROI could lead more rational decisions and suggest proper strategy on solving water infrastructure investment problems that particularly occur social issues.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Ⅳ)

류재나 ( Jaena Ryu ),강형식 ( Hyeongsik Kang ),이병국,강대운,정아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사업보고서 Vol.2017 No.-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물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정립하고, 물환경 인프라와 물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보고서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평가 보고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물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 및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정책과 예산집행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는 개별 지자체가 인프라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평가결과를 고찰함으로써 서비스질의 유지 및 향상, 인프라 운영비용의 절감, 물서비스 관련 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가능하다. 금년의 지속가능성 평가는 3차 연도에서 작성된 지속가능성 평가체계와 지속가능성 지수를 바탕으로 도시 물서비스의 제공 기능을 하는 물인프라를 중심으로 전국단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는 경제부문 16개, 사회부문 14개, 환경부문 18개로 총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을 4대강 대권역 유역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으로 대분류를 설정하였으며, 4대강 대권역별 경제부문, 사회부문, 환경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각 지표에 대하여 평가하고 신호등 표기로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다음으로는 전체 48개의 지표 중 경제, 사회, 환경부문에서 평준화 및 수치화가 가능한 13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지자체의 유형(광역시, 시, 군)별 통합 지속가능성 지수를 분석하였다. 또한 주성분 분석을 수행하여 각 부문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파악하여 통합 지속가능성 지수를 산정하는데 반영하였고, 지자체별로 군집별 특성을 파악하여 나타내었다. 광역 지자체내 통합지수의 평균값은 73.0으로 물환경 및 물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건이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울산광역시는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가 계산되어 통합지수는 81.0으로 산출된 반면, 제주도는 가장 낮은 59.8로 평가되었다. 광역 지자체 군집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중치가 높게 산출된 지수 중 재정자립도, 민원건수, 노후화율, 하천수질, 수생태건강성의 점수가 다소 낮게 나타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 지자체의 통합지수는 평균적 65.9 산출되어 광역 지자체보다 낮게 평가되었고, 이는 가중치뿐만 아니라 지수 자체의 점수도 지자체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는 77.2로 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평가된 반면, 김제시는 47.4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부문 지수(재정자립도, 자본수입비율, 보조금비율, 요금현실화율)와 환경부문(하천수질, 수생태건강성)은 가중 통합지수를 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대체로 낮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자체의 경우, 광역시·시 지자체와 비교하여 대체적으로 물환경 및 물인프라의 지속적인 공급 가능성을 확보하기에 열악한 상태임을 유추할 수 있다. 세 부문 중 경제부문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자본수입비율과 보조금비율은 12개 지수 중 가장 높은 0.118의 가중치가 부여됐지만, 실제 가중치가 반영된 자본수입비율과 보조금비율의 점수는 최대점수(11.8)에 한참 못 미치는 3.4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군 지역의 소득과 인구가 적어 재정 및 경제력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경제부문을 개선하는 대응책 마련이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나라의 물환경 서비스와 가치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개별 지자체가 인프라의 현재상태를 파악하고, 서비스질의 유지 및 향상, 운영비용의 절감, 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물인프라 지속가능성 평가의 개별 항목의 수치화된 결과를 통하여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 및 대책 마련을 수행하게 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본 평가결과가 사용되어야 한다. 경제·사회·환경부문의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는 보조지표를 포함하여 각각 16, 14, 1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지표들은 개별적으로 나타내는 의미가 다르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지자체가 통합 부문에서 동일한 점수를 부여받는다 하여도 개별지표의 수치값이 다르기때문에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가능성 지표는 개별 지자체별로 평가되어야 하며,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는 개별 지자체가 취약한 부문과 지자체의 여건, 그리고 개선이 가능한 지표 및 부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접근 방안을 수립하도록 함이 중요할 것이다. 매년 제공되는 인프라 서비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지자체가 인프라의 현재상태를 파악하고, 서비스질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게 하여 과거년도 지표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점을 확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물인프라 운영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게 될 것이며, 거시적인 재정계획의 수립 등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의 경우, 국가 물 발의안(National Water Initiative)을 합의하는 법적 장치를 갖추고 물서비스를 평가하고 수자원 계획을 이행 및 경과를 평가를 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및 영국 또한 서비스 평가의 법적 의무화, 법적 장치의 도입을 시행 및 준비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근거를 개선하여 평가 수행의 강제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 평가결과의 이행 등을 점검하는 체계의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This study assesses sustainability of the water environment services and, aims to disclose its sustainability status to the public by publishing the sustainability report. Based on the sustainability indicators suggested in the 3rd year report, water environment sustainability of differen tmunicipalities within Han, Nakdong, Gum and Yongsan·Sumjin river watersheds are evaluated. Then, integrated Sustainability Index(SI) is utiliz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each municipalities (Gwangyuk-si, Si, Gun). The average SI of the municipalities within Gwangyuk-si is 73.0, showing the best status conditions for ensuring sustainability of the water infrastructure. The highest scored region is Ulsan (81.0) while Jeju (59.8) scored the lowest. Efforts to increase services are particularly required in the level of financial self-sufficiency, the number of complaints, infrastructure aging rates, river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logy. The average score of municipalities’ SI (65.9) is slightly lower than that of Gwangyuksi. The highest score is 77.2 of Gumi, while Gimje scores 47.4, lowest. Municipalities in the Gun group show relatively poor conditions of the sustainability than the other groups. Economic indexes are lower than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indexes and especially the Capital Import Ratio and Subsidy Rate are the weakest. In order to settle down the sustainability assessment, it is preferentially required to amend the current laws on the water supply and sewerage. Moreover,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n administrative feedback process which leads the water service organizations to find the problems from the assessment results and to take follow-up measures for the efficient improvement in the sustainability of the water services.

기후변화 및 사회·경제적 요인의 동태적 변화를 고려한 미래 물수급 관리정책 마련(Ⅰ)

류재나 ( Jaena Ryu ),김호정,김민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6 No.-

본 연구에서는 첫째, 미래 물수급과 관련한 영향인자들의 상호작용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동태적 변화추이를 반영하는 물수급 관리계획 수립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둘째, 작성된 프레임워크를 시범유역에 적용하여 물수급 관리방안을 작성하는 사례를 나타내었다. 선정된 시범유역의 과거의 물수급 관련자료, 미래의 변화조건들을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방법을 통해 모의하고 모델링을 통해 물수급 관리 정책 방향 작성을 시험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방법의 물관리 적용의 프레임워크 도출 시스템다이내믹스는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서 미래의 기후변화로 인한 물수급의 변화를 포함, 물수요공급의 수량관리를 다양한 관련요소들과의 인과 관계 및 상호작용을 모델링함으로써 경제적 측면에서 물수급을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으로 제안되었다. 반면 물수급 관리방안의 실현에 있어서 물수요와 공급의 해결을 위한 방안에 있어 국내 실정을 반영하고, 정책 지원에 활용되기 위한 방법으로의 활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의 장기전망, 경제·사회의 변화의 영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반영, 2100년을 대비, 미래 물수급 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모델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이에 따르는 세부 내용은 ① 물수요량, 물공급량의 변화추이 전망, ② 기후변화, 사회구조,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물수급 변화추이 전망으로 작성하여 동적 모의를 통한 장기 전략이 작성 가능하며, 각 전략에 맞추어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한 시범모의를 통해 장기 물관리 정책 작성의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 프레임워크의 시범유역 적용사례의 시사점 모델의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는 세부 정책적 해결 문제에 따라 다른 적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강우량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 평가에서, 강우의 변동은 일년 동안에도 매우 크기 때문에 월단위 시간적 범위의 설정 등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감압급수를 예고한 직후 물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던 예와 같이 단기적인 물수급관리 정책이 필요한 상황의 모의가 필요할 때가 있으며 단기간의 경제 충격에 의한 물수급의 영향 등에 대하여도 시간적 범위를 짧게 하여 물수급 대책의 작성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시범모의에서 언급되었던 유역 간의 물이동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범위에서 두 가지 유역에 대해 개별 레이어를 구성하고 이를 동시에 모의하여 물이동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함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양한 상황의 시간적, 공간적 상황에 적절한 모델링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통한 물관리 정책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양한 물공급시설의 투자는 실제로 시설 투자의 정책적 결정, 시설의 건설, 시설 적용을 통한 물공급에 있어서 시간적인 차이가 발생하며, 한번 투자가 이루어진 시설물의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 또한 시설물별로 다르게 발생한다. 시간의 흐름을 바탕으로 동적으로 모의가 가능한 시스템다이내 믹스 모델의 특성을 이용하면 건설에 소요되는 시간적인 지체(delay) 등을 반영한 모의가 가능하며, 궁극적으로는 시설물의 투자에 대한 시점의 결정, 장기적인 투자효과의 분석, 물부족 발생이 예상되는 시점 이전의 선투자 방안 등도 모의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변화 구조를 GDP의 변화추이와 공급시설 투자에 대한 예산대비 정책적 의사 결정으로 반영하였는데, 투자시점의 결정 및 투자 효과의 분석에 비용적 측면의 분석 또한 가능하게 되어 정책 결정에 적극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된다.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firstly to suggest a framework for water management strategy reflecting dynamic interactions of related factors. The second objective is to apply the framework in a case study area. The framework developed in System Dynamics model environment (Vensim 6.3D) was tested with past water supply and demand data and used to predict future water balance of the case study area. The main outcomes of this study are follows. A System Dynamics has been suggested as a proper method in large number of studies to suggest a suitable water management strategy by modelling causal relationships and interactions of different factors in relation to climate changes. However, it has not been used to suggest water management strategies in a policy level reflecting domestic circumstance of the Korean environment. A model framework developed in this study is available for dynamic modelling to predict future water supply and demand changes. It also is possible to reflect future dynamic changes of not only climate but also social and economic factors. Gumho sub catchment located in Nakdong catchment has been selected as a case study area. Increased rainfall according to climate change assumed to alter the quantities of runoff flow and ground water. Changes in population were used to reflect social changes in the water balance by changing the amount of domestic water supply. In order to show the economic change, changes in industrial water was assumed to have a strong relationship with changes in the GDP rate. The model was fitted with 30 year of past water usage data and used to predict the future changes in water balance up to 2100. The results proved the model framework could be used to suggest a long term water management strategy considering future dynamic changes of climate, social and economic factors.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지역 기후경쟁력 증진방안

류재나 ( Jaena Ryu ),김호정,김한나,신정우,양상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7 No.-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쟁력의 주요소인 지역 산업의 이상기후 영향을 파악하고, 기후변화의 지역경쟁력의 영향을 평가하며, 대응정책을 작성하여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환경안보전략 수립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우선 기후변화의 산업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의 문헌자료들을 살펴보았다. 이후 전국 산업별 총산출과 극한기후인자들의 영향관계를 규명하여 극한기후인자의 변화에 취약한 산업을 파악하였다. 지역별 이상기후 영향산업의 분포 및 산업의 크기를 통해 리스크를 계상하여 지역 기후경쟁력을 평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역별 산업부문의 이상기후 대응내용을 조사하고, 보완책을 제시하여 지역별 기후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온과 강수량과 관련한 이상기후를 나타내는 극한기후 지표인 폭염일수, 결빙일수, 호우일수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전국 산업별 산출량과 기후자료의 경제분석은 콥더글라스 생산함수(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를 이용하였으며, 노동, 자본, 이상기후 등의 인자가 산업별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폭염은 농림어업과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과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결빙은 농림어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운수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우의 경우, 농림어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운수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폭염, 결빙, 호우 세 가지의 기후인자와 나타난 기후영향산업을 대상으로 개별지자체에서 해당산업의 과거와 현재 구성 비율을 살펴보고, 기후인자가 지역의 기후영향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해보았다. 이상기후의 지역산업 영향 분석 결과와 함께 『제1차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파악하여 이상기후의 산업 영향에 따른 산업계 및 지자체의 대응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자체의 산업구조 특성에 맞는 지역 기후경쟁력 증진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역 기후경쟁력 평가를 통해 적응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적응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산업부분 또는 분야에 해당하는 적응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기후에 대응하기에 미진한 분야 등을 나타내어 적응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16개 광역시·도별로 네 단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environmental security strategy of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by assessing the climate change impacts on the key industries of the local governments.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is used to quantify the past relationships among economic output (Gross Output) and labor, capital, technical trend, and extreme climate(heat wave, freezing, heavy rainfall) occurrences. Fishery, culture and other service sectors are negatively affected by the heat wave while the SMEs manufacturers in the industries of cigarette, electronics, and precision machineries are positively affected. On the other hand, cold wave influences negatively on the industries of fishery, electricity, gas, steam, waterworks and transportation. Heavy rainfall negatively affects the industries of fishery, culture and also the other services such as transportation, electricity, gas, steam and waterworks. In order to identify the extreme climate impacts on the industries of local governments, Gross Regional Outputs of climate examines the impacted industry sectors with probabilities of regional extreme event occurrences. Therefore, different climate impacts on different industry sectors become quantified as risk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published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in 2010 and each local governments established detailed climate change adaptation implementation plans according to the national plan. Each implementation plans are investigated, and more detailed plans for increasing the regional climate competitiveness by reflecting the climate change vulnerabilities are required in the local government’s level.

시민이 체감하는 하수도 서비스 수준과 정책적 함의

류재나(Jaena Ryu),김호정(Hojeong Kim) 한국환경정책학회 2021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0

하수관거시설의 침수대응 운영·관리 실태 연구 (II)

류재나,차영주,오재일,현인환,김영란,장대환,Ryu, Jaena,Cha, Young Joo,Oh, Jeill,Hyun, In Hwan,Kim, Young-Ran,Chang, Dae-Hwan 대한상하수도학회 2009 상하수도학회지 Vol.23 No.3

Under current design standard, sewers are designed to drain stormwater generated up to 10 year return period of storms. This implies sewer flooding could occur from rainfall exceeding a 10 year return period. 5, 10, 20 and 30 year return period of storm intensities were calculated for 22 locations (cities) of meterological stations over the nation and compared to the recorded rainfall intensities for the last 30 years. The comparison resulted in the numbers of year maximum rainfall intensities exceeded each return period. Using the questionnaire survey for "the incidences of flooding since 1980" of the previous paper (Survey on sewerage operation/management planning for flooding (I)), the actual rainfall records on the date of flooding events were analyzed to demonstrate the number of flooding events caused by the exceedance of sewer capacity. For the last 30 years, more than 6 years of year maximum rainfall intensity (20%) were larger than the 10 year return period of storm in 4 cities of the 22 used for the first analysis. The number of rainfall records that exceeded the 10 year return period was 50 of the 260 actual flooding events investigated from the survey.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의 공간정보 표출

신하나,류재나,Shin, Hana,Ryu, Jaena 대한원격탐사학회 2017 大韓遠隔探査學會誌 Vol.33 No.5

본 연구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데이터들을 추출 및 분석하고, 이들을 행정구역 공간정보와 연계하여 분석 표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전력시설, 교통 도시기반시설, 유류 자원관리시설, 환경시설, 용수공급시설의 사회기반시설 중 다섯 가지(폭염, 한파, 호우, 대설, 강풍) 기후 요소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시설을 파악하고, 각 시설별로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 요소를 분석하였다.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영향은 시설의 위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어,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을 지역 중심으로 비교 분석 및 시각화 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기반시설 중 교통 도시기반시설이 기후변화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은 주로 호우와 대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의 공간정보를 분석 및 표출한 결과, 강원도와 서울 지역에 위치한 사회기반시설들이 기후변화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비정형화된 정보를 추출 및 처리하여 분석하고, 이를 공간정보로 표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his study was to analyze data of climate change impacts on social infrastructure using text-mining methodology, and to visualize the spatial information by integrating those with regional data layers. First of all, the study identified that the following social infrastructure; power, oil and resource management, transport and urban, environment, and water supply infrastructures, were affected by five kinds of climate factors (heat wave, cold wave, heavy rain, heavy snow, strong wind). Climate change impacts on social infrastructure were then analyzed and visualized by regions. The analysis resulted that transport and urban infrastructures among all kinds of infrastructure were highly impacted by climate change, and the most severe factors of the climate impacts on social infrastructure were heavy rain and heavy snow. In addition, it found out that social infrastructure located in Seoul and Gangwon-do region were relatively largely affected by climate chang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that atypical data in media was used to analyze climate change impacts on social infrastructure and the results were translated into spatial information data to analyze and visualize the climate change impacts by regions.

하수도 자산관리 수준을 고려한 내수침수 제어 사업 지불의사액 분석

조한슬(Hanseul Jo),류재나(Jaena Ryu),신정우(Jungwoo Shin) 한국환경정책학회 2021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