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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신정우(Jungwoo Shin) (검색결과 2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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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선택모형을 이용한 경남지역 청년의 취업상태 결정요인 분석
신정우(Jungwoo Shin),김태현(Taehyun Kim),이미숙(Misuk Lee) 한국산업경제학회 2017 산업경제연구 Vol.30 No.5
본 연구에서는 청년패널조사 자료와 이산선택모형을 이용하여 경남지역 청년의 취업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으며, 경남지역 청년 취업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능력과 이에 대한 최종 학력의 기여도를 함께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경남지역 청년의 개인특성이나 가구특성은 취업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청년의 취업준비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인 취업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도출하기 위해 경남지역 청년 취업자를 대상으로 업무능력 중요도를 식별한 결과, 산업 특성에 따라 필요한 업무능력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능력의 향상에 대한 최종학교의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경남지역 청년 취업자들은 스스로 배우는 능력, 변화적응능력, 전문지식 등을 제외한 업무능력 향상에 최종학교가 기여하는 바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남지역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로서 청년의 취업준비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나아가 경남지역 청년실업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employment status of young people in Gyeongnam area using the youth panel survey data and the discrete choice model.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personal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mployment status of young people in Gyeongnam area, but their employment preparation activities hav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employment preparation activities, we investigated the work ability which is required by each industry. However, the contribution of the final education to the improvement of the work ability was evaluated to be low or not significant, except for the ability of self-learning, change adaptation ability, and expert knowledg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young people"s job preparation activities and policies on youth unemployment,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Gyeongnam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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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태양광 · 열 집열기(PVT)에 대한 경제성 평가 연구
이정빈(Jeongbin Lee),신정우(Jungwoo Shin) 한국환경정책학회 2022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2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20.12.7.)에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등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비대면 기술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글로벌 환경 변화로 산업간 융합을 통한 신사업 창출의 중요성이 증가했다. 하이브리드 태양광 태양열 집열기 시스템(PVT)은 태양에너지로 전력(전기)과 열에너지(온수)를 함께 생산하는 기술이다. PVT는 PV 모듈의 폐열을 수집하여 이용하기 때문에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기존의 태양전지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효율이 낮아지는데 반해 PV 모듈의 열을 빼앗아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그 효율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두 개의 기술을 하나의 모듈로 통합하여 이용하기 때문에 재료나 공간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영철, 2016).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신제품이나 융합 신제품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없기 때문에 가격을 산정하기 어렵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가치산정 방법론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구성된 설문지에 재화에 대한 가상 시장을 포함하고 응답자에게 재화 거래를 유도해 재화 가치를 측정하는 분석기법인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였다. 목표 모집단은 전체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태양광 또는 태양열 집열기를 사용하고 있는 개인과 그렇지 않은 자를 모두 포함하며, 지불수단 및 기간을 한시적인 소득세 인상으로 질의하기 위해 세대주 또는 그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모형으로는 양분형 질문을 1회 시행하는 단일 경계 모형과 2회 시행하는 이중 경계 모형의 장점을 결합한 1.5경계 모형을 사용하고, 지불거부자와 저항응답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스파이크 모형을 결합하였다. 제시금액은 파일럿 조사를 통해 추정된 값을 사용하였다. 본 조사를 통하여,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매년 1회 추가적인 소득세 지불에 대한 최대 지불 의사 금액의 평균과 국내 총가구에 대한 사회적 편익을 도출할 수 있었다. 공변량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샘플 수 조정을 위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었다. 두 카테고리는 인지적 측면에서 구분하였고, 가구소득 변수는 모델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한 고정변수로 두 모델 모두에 포함되었다. 첫 번째 카테고리(model 1)는 사용 전반에 대한 만족도의 측면으로, 두 번째 카테고리(model 2)는 훼손에 대한 인지와 불편의 경험 측면으로 분류했다. 또한 model 1에서는 추가적으로 적합성 인증 제도에 대한 변수를 분석에 포함해 제도의 운영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도 확인 가능하였다. 본 연구는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경제성 분석 프레임워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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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실험법을 이용한 환경개선 산업융합 신제품의 편익 추정
신정민(Jeongmin Sin),신정우(Jungwoo Shin) 한국환경정책학회 2022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2
4차 산업혁명, 비대면 기술의 확산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산업간 융합을 통한 신사업 창출이 중요하다. 그러나 산업간 융합을 통해 개발 및 출시되는 융합 신제품이 기존의 인허가와 인증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장 진출의 어려움을 겪는 등 신사업 창출에 장애가 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통해 융합 신제품에 적합한 인증을 Fast-Track(6개월 내)으로 진행하여 사업화 단계에 진입한 융합 신제품을 대상으로 규제 개선을 통한 효과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규제영향분석을 통하여 규제 개선을 통한 효과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으며, 규제영향분석의 피규제자 비용 · 편익은 분석 기준이 존재하지만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의 비용 · 편익 분석은 기준이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개선 산업융합 신제품 규제영향분석 시의 일반 국민들의 편익을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산업융합 신제품은 아직 인증을 받고 출시된 제품의 사례의 수가 적어 일반 국민의 편익을 분석하기 위한 산업융합 신제품의 속성에 대한 선호를 파악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규제영향분석 지침 및 사례를 참고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일반 국민의 편익을 추정하기 위한 속성을 선정하였다. 산업융합 신제품의 선택실험법을 위한 속성은 총 6개로 환경개선효과, 자연재해예방, 안전성증대, 질병예방, 사회적약자보호, 그리고 추가소득세 등이 포함된다. 해당 속성들을 조합하면 총 768개 대안의 조합이 가능하지만,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안카드들에 대한 직교성 검사(Orthogonality test)를 통해 속성들 간에 수리적인 상관관계가 없도록 하면서 모든 속성들의 모든 수준들을 포함하는 대안카드 집합을 구성하는 부분요인설계법(Fractional Factorial Design, FFD)을 이용하여 16개 대안을 만들고, 비선택을 포함한 5개의 대안을 하나의 세트로 구성하여 응답자에게 4세트씩 질문을 하였다. 응답의 결과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속성별 한계지불의사액을 추정하기 위해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추정된 속성별 한계지불의사액은 일반 국민의 편익 추정에 활용하였다. 또한, 추정된 속성별 한계지불의사액을 통해 산업융합 신제품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선택실험법을 이용한 환경개선 산업융합 신제품의 효용을 추정하여 환경개선효과를 포함한 산업융합 신제품의 일반 국민의 편익 추정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또한, 일반 국민의 편익을 추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산업융합 신제품의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효용 추정에도 범용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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