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es Diabetes Mellitus Influence Carpal Tunnel Syndrome?

김유환,양경숙,김한준,석흥열,이정훈,손명훈,김병조 대한신경과학회 2017 Journal of Clinical Neurology Vol.13 No.3

Background and Purpose Diabetes mellitus (DM) has been proposed as a risk factor for carpal tunnel syndrome (CTS), but this remains controversial. We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DM and CTS using both ultrasonography (US) and nerve conduction study (NCS) data. Methods We analyzed a prospectively recruited database of neuromuscular US and medical records of subjects who had undergone NCSs and electromyography for symptoms suggestive of CTS. Subjects were assigned to the follow groups: Group I, CTS with DM; Group II, CTS without DM; Group III, no CTS with DM; and Group IV, no CTS without DM. US cross-sectional area (CSA) and NCS measurements at the median nerve (MN) were compared among groups. We used a general linear mixed model to adjust for statistically significant covariates. Results The 230 participants comprised 22, 83, 19, and 106 in Groups I–IV, respectively. In multivariate analyses, the MN action potential amplitude in females was the only variable that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M (p<0.001). Groups with DM tended to have a longer latency, smaller amplitude, and lower conduction velocity in the NCSs compared to groups without DM. The measured US CSA value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among the groups. Conclusions NCS measurements of the MN tended to differ between DM and non-DM patients regardless of the presence or absence of CTS. However, US did not reveal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CTS and DM.

公正去來規制의 執行體制

김유환 한국공법학회 2005 公法硏究 Vol.33 No.5

Fair trade and antitrust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 been based on the traditional paradigm that focuses on economic policy rather than legal legitimacy. However, this paradigm of regulations has to be reformed according to recent socioeconomic transition of R.O.K. and worldwide globalization trends. In addition, R.O.K needs to establish a strong legal system for effective fair trade and antitrust regulations in order to foster a free market economy. The key issue for the reformation is how to build a new regime for implementing fair trade regulations. This study aims to develop legal policies for establishing the new regime. There are three dimensions of the legal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a new regime for establishing fair trade regulations. Firstly, Fair Trade Commission(FTC) of Korea should be reorganized in order to enhance its independence and fairness. For this purpose, FTC commissioners' status in the adjudication process should be equalized regardless of their administrative functions in the light of FTC's nature as a consensus organization. Personnel management system of FTC also has to be reformed with regard to this point. Secondly, administrative procedures of FTC should be changed. Procedural legal principles such as “separation of functions” and “ban on ex parte communications” should be adopted in the adjudicative procedure. Dependants' rights of defence and participation is to be protected as well. Lastly, we need to make new institutions for activating private actions with regard to fair trade and anti-trust issues.

연구논문 - 무기 / 촉매 : Al2O3 - ZrO2 흡착제의 고온수중에서 코발트 흡착 특성

김유환,김은기,김석범,고득윤,배성렬 한국공업화학회 1996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1994 No.1

고온수중에서 ZrO₂의 코발트흡착 특성에 대한 연구

김유환,배성렬,Kim, Yu-Hwan,Bae, Seong-Youl 한국공업화학회 1997 공업화학 Vol.8 No.2

본 연구는 졸-겔법을 이용하여 제조한 $ZrO_2$의 하소 온도에 따른 분말특성을 조사하고, 고온수에서 $ZrO_2$의 $Co^{2+}$ 흡착특성을 교반기가 달린 압력용기를 이용한 회분식 흡착 실험으로 알아보았다. 졸-겔법을 이용하여 $ZrO_2$분말을 제조하고, $600{\sim}1400^{\circ}C$로 하소한 후, X-선 회절법, SEM, BET 방법, Fourier transform 적외선 (FT-IR), 열중량 및 열시차분석법(TG-DTA)등을 이용하여 특성 변화를 조사하였다. 비정질의 질코니아는 $480^{\circ}C$부터 tetragonal 질코니아가 생성되고 $600{\sim}1000^{\circ}C$ 온도범위에서는 tetragonal 질코니아와 monoclinic 질코니아가 공존하며, $1200^{\circ}C$에서는 tetragonal 질코니아에서 monoclinic 질코니아로의 상변태가 나타났으며, 고온수에서 하소온도가 $600^{\circ}C$인 $ZrO_2$의 흡착제의 코발트 평형흡착용량은 0.16 meq/g 이었다. $125^{\circ}C$ 이상의 고온에서의 흡착반응은 비가역 흡열반응이며, $600^{\circ}C$에서 하소한 $ZrO_2$의 표준엔탈피 변화값(${\Delta}H^{\circ}$)은 약 18 kJ/gmol 이였다. $ZrO_2$ Powder was Prepared by sol-gel process and the adsorption characteristic of cobalt($Co^{2+}$) by $ZrO_2$ adsorbent in high-temperature water was investigated using batch adsorption experiment with a stirred autoclave. The prepared $ZrO_2$ was calcined at $600{\sim}1400^{\circ}C$ and analyzed by X-ray diffractometry, SEM, BET surface area, FT-IR and TG-DTA measurement. The tetragonal Phase of $ZrO_2$ is produced $480^{\circ}C$ from amorphous gel at temperature $480^{\circ}C$. Both tetragonal and monoclinic phase of $ZrO_2$ exist at temperature between $600^{\circ}C$ and $1000^{\circ}C$. At temperature $1200^{\circ}C$, tetragonal to monoclinic phase trasition is occurred. The $Co^{2+}$ adsorption capacity of $ZrO_2$ calcined at $600^{\circ}C$ for 4 hours is 0.16 meq $Co^{2+}/g$ adsorbent in the high temperature at $250^{\circ}C$. The adsorption of $Co^{2+}$ on the $ZrO_2$ adsorbent is irreversible endothermic in the temperature range ($125-175^{\circ}C$). The standard enthalpy change (${\Delta}H^{\circ}$) of $ZrO_2$ calcined at $600^{\circ}C$ for 4 hours is 18 kJ/gmol.

사회적 공공성 개념과 쟁송취소에서의 신뢰보호

김유환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20 행정판례연구 Vol.25 No.1

The court decision of this case has a broad impact on administrative law and societal value system. It is likely to challenge the established administrative law theories as I explain below. First, the court did not recognize Sarang Community Church as a public interest entity. However, religious organizations are seen as serving the public interest in modern public law. Moreover, several statutes of this country already have acknowledged that nonprofit organizations (NPOs), which include churches and other religious organizations, serve the public interest. Second, the court denied protection of reliance in revoking the lease. This contradicts the Supreme Court’s view of ‘protection of reliance’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Third, the lease was granted at the municipal office’s discretion as a part of the district-unit plan for district development. As the court based its decision on ‘the error in applying discretion’ (Ermessensfehler) and in balancing conflicting interests, it did not weigh the fact that the authorization of the lease was made as a part of a district development plan and that granting of the lease was closely related to the granting of the building permit. Fourth, the court has ordered to withdraw the lease and to restore the site to its former state, but this ruling is not compatible with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general theory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rticle 30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mposes the obligation of re-disposition only when the court revokes a disposition of refusal or when the court revokes a disposition due to illegal procedure and this case is neither of the two. Moreover, the re-disposition obligation and removal obligation have not been disputed in the court at all. Fifth, the court denied the concept of binding force of ‘administrative action’ (Verwaltungsakt). This contradicts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2019.1.31., 2017Du40372, in which the court used such concept in ruling on the issue of ‘defect succession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 conclusion, for the reasons oultlined above, I would challenge the legal reasoning of the decision of this case. 대상판결은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이 다양한 만큼 행정법이론과 가치체계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시를 하고 있다. 그중에는 행정법학이 그동안 구축해 온 이론체계에 큰 의미가 있거나 또는 그에 도전이 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로 이 사건 피고보조참가인 사랑의 교회를 공공성의 주체 또는 공익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국가적 공공성만이 아니라 사회적 공공성을 인정하고 종교단체의 공익성을 인정하는 현대 공법학의 흐름과 배치되며 종교단체의 공익성을 인정하는 실정법 규정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둘째로, 쟁송취소에서 취소권 제한과 신뢰보호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아무런 논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뢰보호원칙을 헌법의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원리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를행정청에는 적용하고 쟁송기관에는 적용하지 않는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셋째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행정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개별행위인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한 재량하자와 이익형량의 하자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행정계획과 연계된 이익형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건처럼 도로점용허가처분과 건축허가 처분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행정계획과의관련성을 도외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넷째로, 일반적인 재처분의무와 원상회복의무를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일환으로 선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정법의 규정과 행정소송법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먼저 행정소송법 제30조는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와 절차의하자로 취소하는 경우에만 재처분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처럼 실체적인 사유인 재량하자로 취소되는 경우의 재처분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처럼 원고로부터 결과제거 명령의 청구도 없고 다투어진 바도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과제거의 의무를 기속력의 일환으로 피고에게 부담시킨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섯째로 그동안 학설의 소수설이 주장하여 왔고 대법원 2019.1.31. 선고 2017두40372 판결이 다시 거론한 행정행위의 기결력, 구속력 개념을 부인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대상판결의 이론적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대상판결의 재량하자와 이익형량에 대한 판단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대상판결은 ① 종교단체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전제 위에서 ② 이 사건 쟁송취소에는 취소권의 제한이나 신뢰보호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음을 선언한 가운데 ③ 이사건 관련 처분 사이의 연관성과 행정계획의 실행행위로서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량하자와 이익형량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다. 한편 대상판결의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시는 소송물과 판결의 효력 사이의 관계를 간과한 것으로서 다투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까지 판결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오해될 위험성이 있다.

晴潭의 公益論과 公益關聯 行政判例

김유환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8 행정판례연구 Vol.23 No.1

본고는 청담 최송화 선생님의 희수를 기념하기 위하여 청담 선생님의 학문세계와 그 중심에 있는 공익론의 학문적 의의를 살펴보고 그의 공익론이 공익 개념의 발전에 끼친 영향과 청담의 공익론 이전과 이후의 공익관련 행정판례의 전개와 그 발전방향에 대해 논구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한다. 청담 선생은 일생동안 행정법의 연구와 교육에 헌신하셨지만 그의 학문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그의 공익론이다. 그는 일생동안 행정법의 연구와 교육에 헌신하였는데 그의 공익론은 이러한 그의 학문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청담은 스승이신 목촌 김도창 박사의 학풍을 이어받았고 그의 공익론은 그 연장선상에서 전개된 것이다. 또한 그의 공익론은 주로 독일의 공익론의 바탕 위에 동양의 공익사상을 검토하고 그에 근거하여 우리 행정법학에서 공익 관념이 어떠한 법리적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점을 논의하였다. 그의 공익관념은 종래의 규준적 공익관과 잠재적공익관의 변증법적 지양의 과정을 통하여 성립한다. 그는 규준적 공익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우리 시대와 같은 다원화시대에서 잠재적 공익의 발견이 더욱 본질적인 과제임을 인식하고 잠재적 공익판단의 절차적 구조화를 주장한다. 이러한 그의 공익 개념에 대한 천착의 궁극적 목표는 공익의 법문제화이다. 공익판단이 실제로는 법적 판단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었음에도 공익판단은 종래 법판단이라는 인식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공익의 법문제화’라는 목표를 위하여 그는 공익개념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는데, 진정공익과 사실적 공익의 구분을 구분하고 진정공익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 공익의 법문제화의 과제임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청담은 그동안 우리 학계에서 막연하게만 논의되던 공익관념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하고 이것은 이후의 한국 행정법학의 공익관념의 발전에 초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의 행정판례에서의 공익관념에도 영향을 미쳤다. 청담 최송화 교수의 학문세계의 핵심을 이루는 공익론은 아직도 우리 학계와 판례이론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으며 그의 공익론 에 근거한 공익의 법문제화는 아직도 초보단계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판례에서 나타난 공익논증의 구조화와 법토포스로서의 공익 개념의 진전은 공익과 사익만이 아니라 공익과 다른 공익의 충돌마저 빈번한 우리 사회가 공익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구조적인 이해와 논증의 문제의식을 확고히 채택하고 있다는 확신을 준다. 이처럼 청담의 공익론이 오늘의 행정판례에 스며든 모습을 보면서 향후의 공익판단의 법문제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공익과 사익의 충돌만을 전제로 하는 소송제도를 비롯한 각종의 법제도는 공익과 다른 공익의 충돌도 염두에 두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로, ‘공익의 원칙’을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하나로서 광범위하게 적용함으로써 법토포스로서의 공익의 활용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셋째로, 공익의 논증에서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다양한 공익에 대한 평가방법론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Professor Songwha Choi’s Public Interest Theory, evaluate its impact on administrative law cases in Korea, and propose future directions. This article has been written in honor of Professor Choi upon reaching 77 (Heesoo in Korean). Professor Songwha Choi has dedicated his whole life to research and education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The most outstanding academic achievement of Professor Choi is his Public Interest Theory. His theory builds upon Germany’s public interest theories to analyze and assess public interest ideology in Korean administrative law. His concept of public interest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dialectical sublation of normative public interest and latent public interest. While acknowledging the necessity of normative public interest, his theor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identifying latent public interest in this pluralistic society and advocates structuring the process for assessing latent public interest. His theory differentiates ‘true public interest’ from ‘public interest as a matter of fact’ and claims that procedural requirements should direct identifying the true public interest. Professor Choi has developed a deep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which became the foundation of legal conceptualization of public interest in Korean administrative law. His theory, I believe, has influenced many administrative law cases in Korean courts. However, his theory has not been accepted widely enough,despite its importance and wide usefulness. In Korea, a public interest is frequently in conflict with other public interests or private interests. As such, Professor Choi’s Public Interest Theory can play a crucial role in shaping a structural understanding of public interest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and applying it to Korean courts. With this in mind, I would like to propose a few potential directions. First, legal systems should consider not only conflicts between a public interest and a private interest but also conflicts between a public interest and its competing public interests. Second, ‘Principle of Public Interest’ should be used as one of the general principles in Korean administrative law. Third, various evaluation methods such as cost-benefit analysis should be leveraged in developing evaluation methodology for legal argumentation of public interest.

행정법 해석의 원리와 해석상의 제문제

김유환 한국법철학회 2003 법철학연구 Vol.6 No.1

Principles and Problems of Statutory Construction in Administrative Law

퍼지분류를 이용한 회전축 이상진단 프로그램 개발

김유환,김영진 대한산업공학회 1998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Vol.1998 No.10

징계의결요구의 법적 효력

김유환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1 法學論集 Vol.15 No.4

As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and their subordinate statutes do not have substantial rules about request for a disciplinary decision, there are no effective guidelines which are to be applied to request for disciplinary decisions against public officials in the legal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In particular, it is not clear whether revocation of the request for a disciplinary decision is to be allowed when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wants to withdraw its request for a disciplinary decision according to change of the situation. In addition, when the authority wants to change its initial decision of leniency on a suspicious offender such as an admonition or warning and require a disciplinary decision of the disciplinary committee, it is not sure if the following request for a disciplinary decision is valid in spite of Double Jeopardy Principle. In my opinion, we need new legislation dealing with this issue for resolving the consequent problems from vagueness of relevant Acts and Statutes. For the mean time, we need well-balanced interpretative theories. For this reason, I propose new interpretative guidelines as follows. Firstly, the authority of personnel affairs is able to withdraw the request for a disciplinary decision. But, it does not mean that the disciplinary procedure must terminate by the withdrawal. Secondly, the disciplinary committee must decide if revocation of request for a disciplinary decision should be allowed or not. Thirdly, the authority of personnel affairs cannot require a disciplinary decision after issuing an admonition or a warning. Fourthly, the authority of personnel affairs is able to require a disciplinary decision after withdrawing the admonition or a warning. This request does not violate Double Jeopardy Principle.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대한 법령의 규정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징계의결요구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의 해결에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의 비리나 의무위반이 있어서 이에 대해 징계 등의 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징계의결요구권자들은 일단 내사를 통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징계의결요구권을 가진 인사권자는 단순히 훈계 등의 조치 만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정식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할 것인지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때로는 인사권자인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초기판단에 충분한 자료가 없어서 판단을 잘못한 경우나 나중에 증거자료 등이 새로 나타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인사권자의 입장이 바뀌는 수가 있다. 즉, 처음에는 훈계나 경고로 그치고자 하였으나 추가적으로 논의하거나 새로운 증거자료 등이 나타남에 따라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하겠다고 입장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처음에는 징계의결요구를 하였으나 추가적인 검토 끝에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하고 경고나 훈계를 하거나 또는 아예 무혐의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첫째로, 훈계나 경고를 한 이후 징계의결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의결요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둘째로, 이와 반대로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한 경우, 그 철회는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며 그 후속절차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관련법령이나 훈령 등은 아무런 지침을 주고 있지 않다. 이 문제는 종래 우리 학계의 문헌에서도 거의 논의가 없어서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판례에서도 이것이 법적 판단대상이 된 경우는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발생되는 문제이고 실제의 공무원 징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징계의결요구와 관련되는 법령과 판례이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건대, 징계의결요구를 한 이후,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징계의결요구가 철회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사(징계)위원회를 구속하여 징계절차를 종료시키는가에 대해서는 이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관계법령이나 판례의 취지를 살펴볼 때, 징계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인사(징계)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경고·훈계처분 이후에 사정변경이나 새로운 증거 등의 발견이 있은 경우에는 이와 병과하여 징계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경고·훈계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한 후에 징계의결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요컨대, 징계의결요구의 법률문제는 필요한 입법이 미비한 가운데 다양한 해석론의 출현을 피할 수는 없다고 본다. 결국 해석론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위해서 궁극적으로 타당한 입법을 통한 문제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징계의결요구의 철회가 가능한 경우와 그 효력에 대한 법령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밖에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징계의결요구에 관한 규정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인장과 굽힘을 받는 반무한 평판내의 분기균열 해석

김유환,범현규,박치용 한국전산구조공학회 2002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Vol.15 No.3

본 연구에서는 균일한 인장과 굽힘을 받는 반무한 평판내의 분기균열에 대하여 해석하였다.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여 인장과 굽힘을 받는 분기균열에 대하여 응력 및 모멘트 확대계수를 해석하였다. 응력확대계수는 유한요소법과 J 기저 상호매개적분을 이용하여 해석하였고, 모멘트확대계수는 균열선단의 모멘트로부터 모멘트외삽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무차원화된 응력확대계수와 모멘트확대계수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는 분기균열 길이와 주균열의 비, 그리고 분기균열각의 함수로 나타내었다. A branched crack in a semi-infinite plate under uniform tension and bending moment is considered in this study By using the superposition, the stress and moment intensity factors for the branched crack subjected to uniform tension and bending moment we evaluated. The stress intensity factors we obtained by using the finite element method and the J-based mutual integral. The moment intensity factors are calculated by extrapolating the values of the moment new the crack tip. Numerical results lot the normalized stress and moment Intensity factors we shown as functions of the ratio of branched crack length to main crack length and the branching an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