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STD-167-1A의 탄성회전체 진동 기준치 개선에 대한 연구

김용훈(Yonghoon Kim),한형석(Hyungsuk Han),전수홍(Soohong Jeon),이청원(Cheongwon Lee)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20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0 No.11

EPDM 발포 고무의 수밀 성능

김용훈(Yonghoon Kim),변찬(Chan Byon) 대한기계학회 2016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6 No.12

LSA를 이용한 정형·비정형데이터 분석과 범죄 프로파일링 시스템 구현

김용훈(Yonghoon Kim),정목동(Mokdong Chung)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17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Vol.20 No.1

안전도시 수립과 추진을 위한 법제적 전략

김용훈(Kim, Yonghoon) 미국헌법학회 2017 美國憲法硏究 Vol.28 No.2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활동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에 대한 관심 역시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함에도 안전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 안전불감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런데 생활안전의 확보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여야 한다. 생활안전을 종국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처리와 같은 사후적인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에 못지않게 사전적인 수준에서의 예방을 위한 조치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고 예방과 궁극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논의와 대응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효과적인 사고 예방책을 고안해내는 것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이의 일환으로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안전도시에 대한 논의이다. WHO라는 국제기구가 인증절차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히 탄력적인 정책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당해 안전도시는 공적인 실체와 사적인 실체의 협업을 전제로 안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당해 안전도시 정책은 기본적인 정책방향성을 유지하는 가운에 각 주별로 자신의 법령을 활용한다는 점을 적극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안전도시 정책의 구체화를 위하여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지방자치별 탄력적인 전개를 위하여 조례를 통한 정책의 구체화 방안 역시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본법에는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주무기관의 설치(혹은 지정), 안전도시 활성화·지원 및 안전도시 인증에 관한 내용 등 보다 거시적인 사항을, 조례에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안전 도시 정착 및 구체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안전도시 정책 추진 방안 등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As the life quality of people is improved, their domain of activities is also expanded and accordingly the concern of the safety is increased as well. Nevertheless because the safety accident occurs constantly, there is various efforts to escape from disgrace as the safety frigidity republic. By the way, it is reasonable to approach comprehensively in securing the life safety due to the fact that there is limitation in a posteriori control like handling an accident in order to secure life safety ultimately. Rather than that, the preventive action is more needed. Thus it is true that there are various discussions and response plans for the sake of accident prevention and final safety secure, we are obliged to admit that it is difficult to make out effective safety prevention measures. Therefore there is a full-fledged discussion about new fundamental right such as right of safety and specific plans for the guarantee of that right. Among them, we need to focus on the Safety Community. In a sense that one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takes charge of the procedures of certification, we can find that the policy of the policy of safety community is flexible to some extent.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policy of Safety Community, there should be the cooperation between public organizations and private on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adopt the basic law so as to make the policy of the Safety Community detail. And we need to make the policy of the Safety Community more concrete and flexible throughout the local ordinances. Thus it is adopt the broad provisions such as object, definition, a range of application, relationship with other legislations, authorization of controling organ, support and certification of Safety Community in Basic Law and the specific provisions such as train and education of professional manpower, the education program for the sake of the settlement and specification of the Safety Community, the plans for policy enforcement in local governments in local ordinances.

현행 과태료 제도의 문제점과 합리적 정비방안

김용훈(Kim Yongho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공법학연구 Vol.19 No.3

행정목적의 실현 및 행정질서의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강제하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은 상당히 중요하다. 집행되는 않는 행정은 행정법규와 관련 행정목적의 존재의의를 몰각시켜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 행정 관련 법규에서는 행정벌과 행정상 강제집행 및 행정상 즉시 강제 등 각종 다양한 행정적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이 중 행정벌은 “행정의 상대방이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상대방에 과하는 행정법상의 제재로서의 처벌”을 말하는데 이를 통하여 행정법규의 위반 상태를 바로 잡을 수 있고 종국적으로 행정질서의 바람직한 방향설정 역시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당해 행정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행정벌은 특히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분되고 있는데 전자는 법위반의 정도가 중한 행위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이지만 후자는 일반 사회의 법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 질서에 일정한 수준의 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제재라고 보고 있다. 특별히 행정질서벌, 즉 과태료는 경미한 법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재로서 면밀하고 엄격한 행정질서의 수립을 위하여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절차는 간단한 절차라는 점에서 즉각적인 행정질서의 확립을 위한 절차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와 관련한 정책은 최근 추세인 비범죄화의 논의와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과태료의 의의 및 실익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과태료는 부과에 따른 실제적인 집행 수단이 부재하고 경미한 법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이기는 하지만 부과액수의 산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다는 사실은 과태료 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개선점이 여전히 상당함을 현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태료 제도를 상당히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이를 기반으로 한다면 과태 부과 절차의 다양화 그리고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제공, 과태료 부과액수 산정의 탄력성 그리고 불복절차의 다원적인 운영 등을 우리 역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과태료는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라는 점에서 강제집행만을 무한히 강조할 수는 없다. 과태료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인할 수 있는 역발상이 요구되는 이유도 당해 지점에 있는 것이다. It is true that the means of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administration, which enforces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s very important in that the administrative means in a state achieve realize the purpose of administration and secure the administrative order due to the fact that non-enforced administrations undermine the meanings and purposes of administrations concerning administrative legislations. For that reason, the administrative laws and concerned ordinances have a variety of administrative means like administrative penalties, administrative enforcement and administrative immediate enforcement and so on. Among these means, the administrative penalties refers to “he punishment imposed by the state or the local government as a sanction based on the administrative law against those who break down the administrative laws.” We cannot emphasize too much the significance of the administrative penalties in that we are able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administration and to set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administrative order thorough the administrative penalties. Particularly, the administrative penalties are divided into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and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And the former is a sanction against the acts to violate the laws materially and the latter is a sanction against the trivial violations against the laws, which can lead to the administrative disruptions to some extent, though it does not influence the general social interests. In particular,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that is, the administrative fine for minor violation against the laws, is essential means for the sake of establishment of strict administration order. Furthermore as the administrative fine is simple to impose, it is possible to secure the immediate procedure. And we can not deny the meaning and interest of the administrative fine, in that policy to adopt and apply the administrative fine is harmonious with current trend, decriminalization. Nevertheless, it is well known that the administrative fine is a penalty that lacks the effective enforcement and imposes a trivial violation against the law. Moreover he fact that there is no clear criterion in deciding the amount of imposed administrative fine shows that the system relating to the operation of the administrative penalty is still to be improved. Thus it is necessary for us to refer to the experience of United Kingdom because the State has operated the system of the administrative fine fairly and flexibly. Taking into the consideration of the system for the sake of administrative fine in U.K., we are able to consider the diversification of the fine imposition procedure, effective provision of related information for the payment and resilience of the amount of fines and the various operation of the appeal system etc. As mentioned,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fact that as the administrative penalties is the sanction which is aimed to slight violation, we can not focus on the enforcement for the administrative fine too much. Therefore we had better have the reverse idea focusing on the voluntary payment of the fine rather than enforcement.

멜트블로운 노즐의 공정 조건 및 각도에 따른 airknife 유동특성 연구

김용훈(Yonghoon Kim),이인준(Injun Lee),조경철(Kyungchul Cho) 대한기계학회 2022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2 No.3

안전 관련 법률의 제정 의의 및 실효적 입법 전략 - 안전기본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

김용훈 ( Kim Yongho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홍익법학 Vol.20 No.2

현재 우리 헌법은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헌법상 여러 규정을 통하여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을 통하여 국가의 행위의무를 보다 높게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해 기본권의 법적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사회계약론에서 홉스와 로크 그리고 루소 모두 국가의 안전보장 의무를 인정하였고 근대시민국가와 현대국가 역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한 논의는 외적 안전과 내적 안전으로 구분하여 구체화할 수 있는데 특히 외적 안전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그 수준을 설정하는 데에 큰 부담은 없지만 내적 안전은 그 수준과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안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무확정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소는 관련 헌법 규정을 통하여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가의 안전보장의무의 유의미한 수준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고민과 논의가 도모되어야 한다. 결국 국가의 안전보장 역시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관련 법률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현재 국회는 안전기본법 제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구체화할 수 있다. 즉 이는 법률을 통한 국가, 특히 행정부 행위의무의 수준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안전기본법의 중요성은 국가안전보장 영역에서 특히 주목하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법률을 통하여 관련 정책이 구현되기는 하지만 국민의 안전 수준 제고는 결국 국회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행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의 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다각적인 논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즉 위헌성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제정 방향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예산과 책임을 고려한 보다 정치적(定置的)인 법률 규정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다. Currently, our Constitution does not directly prescribe the basic right for the sake of the security. However,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the basic right of the right for security or security can be admitted through various provisions in our Constitution. In particular, it is true that the state is given the duty or obligation to keep or secure the safety of people due to the fact that the legal significance of the basic rights can be acknowledged in the Constitution. Particularly, in the social contract theory, Hobbes, Locke and Roussau put an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the obligation of a state to have national security in control. Furthermore modern citizens and modern countries are obliged to guarantee the safety of the people as well. However, the discussion on safety in a state can be divided into external security and internal security. In other words, since external security is a matter directly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there is no much burden in setting the level or range of duty of the state. Nonetheless, because the concept of safety itself in the level of duty or obligation of a state for the safety is abstract and indefinite it is also difficult for us to define the concept of the safety right. At present, however, as we can consider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ly asking for a minimum level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under-protection throughout the various constitutional cases. we are able to induce a meaningful level of the duty of a state for national security. In the end, it is important to discuss and debate over how to improve the current law in a sense that we need to enhance the duty of a state for national security through law. Currently, the National Assembly is interested in enacting Basic Law on Safety. In other words, taking the fact into consideration that the Congress intend to enact Basic Law on Safety, it is important to admit the importance of the Security Framework Act in the area of safety because it ensures the duty level of national security or safety especially administrative branch’s duties throughout law. Of course, as it is necessary and important to promote more diverse discuss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 improvement of the safety level of a state we need to induce the cooperation of all 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administration as well as the National Assembly into this discussion. In the end, we are obliged to try avoid unconstitutionality of Basic Law on Safety on the based on the fact of the importance of the Law.

탄핵심판제도의 입헌 취지 및 심리 방향성 소고

김용훈(Kim, Yonghoon)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論叢 Vol.37 No.-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통제 수단 중 주요한 것은 탄핵심판제도이다. 형사소송절차 등의 일반적인 수준의 사법절차에 기하여 처벌하거나 혹은 일반 징계절차에 의해서는 엄격한 징계가 부과되는 것이 곤란한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국회의 수준의 보다 효과적인 통제제도가 요구되는 것인데 당해 제도가 바로 탄핵심판제도인 것이다. 특히 당해 탄핵사유는 헌법 상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위배’이다. 따라서 문리 해석을 통하여 당해 조항을 해석한다면 상 대통령 등의 고위공직자는 중대한 위헌 또는 위법행위를 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탄핵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헌법 및 법률 위배의 ‘중대성’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과거 노무현탄핵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법익형량의 원칙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선언을 한 바 있다. 당해 중대성에 대한 요건을 법익형량의 관점에서, 즉 인용시 효과를 고려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정치적 논쟁을 잠재웠다는 점에서 당해 결정의 의의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상당한 정도의 비판에 직면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논거제시를 통한 면밀한 논증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의 정당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이 존재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논쟁을 불식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정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자신이 자신의 판단 과정의 논리성을 보다 보완하여야 한다. 과거 줄곧 헌법재판소가 헌법 규범간 우월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과 헌법과 법률은 그 규범적 위상과 효력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중대성’에 있어서의 해석과 처리에 있어서도 보다 면밀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보인다. 다시 말해 중대성의 처리에 있어 헌법 원리에 대한 위배의 중대성과 법률 수준에서의 위배의 중대성은 그 처리를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원리 등의 위배 자체가 중대한 위배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법률 간 그리고 구성요건 행위 유형간 그 중대성 판단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important system is impeachment system which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primary regulating systems in the level of the presidential system. Since it is highly difficult to punish high ranking officials based on the ordinary judicial system such as the criminal procedure system and usual disciplinary actions etc. The same can be said about the President. In particular,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e ground for impeachment as ‘the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other Acts in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Therefore if such a constitutional provision is to be interpreted on the ground of the grammatical interpretation, the President is obliged to be removed if he or she violate the Constitution or other acts regardless of the seriousness of the violations. However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veloped additional ground - gravity. In particular,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that “An impeachment by the Congress ought to be confirmed only in case that the President violates the Constitution or other Acts gravely enough to rationalize the removal of office of the President.” Thus it is postulate to reason that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made a judgement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results brought about by decision of approval in terms of balancing of legal interests. It is true that the decision put political vortex quiet those days, but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faced a great deal of critical arguments as well in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not able to demonstrate the significant points throughout appropriate arguments. Thus as there are incessant disputes over the legitimacy of the Constitutional Adjunction, it is up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o supplement its own logic in each cases for the sake of getting over such disputes above and enhancing social agreemen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confirmed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each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that the Constitution and the legislations are different each other in the normative status and effect. Thus the Constitutional Court is required to analyse more logically in interpreting and dealing with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 gravity. In other words, it is appropriat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deal with differently between the gravity of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that of the legislative provisions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reason that the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such as the principle of democracy and rule of law mean the grave violation in the case of the former and that it is probable that degree of gravity is can be different among the each behaviors in the case of latter.

안전권의 헌법적 의의와 국외적인 수준에서의 안전권 보장 소고

김용훈(Kim, Yongho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東亞法學 Vol.- No.90

최근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과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당해 관심은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에대한 논의로 구체화되고 있다. 국가는 기본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안전권의 기본권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계약론을 주장하였던 홉스와 로크 그리고 루소뿐만 아니라 존 스튜어트 밀 등의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국가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논의를 고려한다면 역시 안전권의 기본권성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 문제는 이의 보장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사회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작위를 요구하게 되는데 안전권 역시 이와 유사한 보호 방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당해 사항이 안전권 관련 논의를 핵심을 이룬다는 점에서 현재에도 안전권과 관련한 국내의 논의는 당해 사항, 특히 안전권을 보장을 위한 국가의 보호의무의 수준 및 이와 관련한 위헌심사 기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안전권에 대한 논의는 안전이라는 개념의 불명확성, 확장성 그리고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위험 요소들을 고려한다면 국민의 안전권 관련논의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을 취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최근 교통수단의 발달과 통신기술의 첨단화로 인하여 국가 간 교류 및 여행의 증대는 국외적인 수준의 안전권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배가시키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물론 당해 국외적 수준의 안전권 역시 국회의 입법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지만 문제는 관할권 행사의 한계 및 국가간 관할권 충돌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조치를 도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주요한 방안은 우리 정부의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성을 고수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이를 위하여 현재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 역시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당해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확보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현재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는데 이를 개정하는 방안 혹은 당해 사항을 다루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he recent outbreak of the unprecedented disease (COVID-19) and various safety accidents in Korea has raised public interest about safety. In particular, the interest is concerned with the discussion of the basic concept to the right of safety. The State would be able to recognize the basic rights of safety in that it bears fundamental obligation to protect basic rights of citizens. In fact, it is not difficult to recognize and admit the basic rights of safety, considering the discussion of the status and function of the State emphasized by liberal thinkers such as Hobbs, Locke and Russeau, as well as John Stewart Mill, who advocated social contract theory. The problem is that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level of guarantee for the right to safety. In order to protect Social Constitutional Rights, the government is asked to act,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the right to safety demands the government to act for specific protection similar to the Social Constitutional Rights. Given that the issue about the right to safety is concerned with the discussions of the level of protection, it is true that the major issued of safety rights are discussed in the level of domestic domains focusing on the criteria for unconstitutionality (of the State’s action for protection of the right to safety). However, given the uncertainty of the concept of safety, expandability and the new risk factors that continue to emerge, discussions on citizens’ right to safety should be taken place with the macro view. In particular, it is true that increased exchanges and travel between countries due to the recent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means and the advancement of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it is reasonable to postulate that the need for discussions on safety rights at overseas levels is doubled. Of course, the right to safety at the foreign level can also be materialized through legisl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but the problem is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let the legislative branch to take active measures (to legislate) due to the fact that there are limitations of exercise of State jurisdiction and the possible conflict of jurisdiction between countrie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main measure to guarantee the right to safety of the Korean citizens is to stick to the policy to enhance the influence of our government. In particular, for that purpose, it is desirable to actively utilize the current international legal system. For that, the legislative branch need to legislate the concerned laws for the sake the specific policy. Currently, 「the Overseas Emergency Relief Act」 exists, thus we can revise the Act for the policy or we can enact a new law dealing with the matter.

헌법적 수준에서의 ESG의 함의와 정책 방향 소고 : 유럽연합의 ESG 정책을 참고하여

김용훈(KIM, Yonghoon) 유럽헌법학회 2021 유럽헌법연구 Vol.- No.36

최근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비재무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가 그것이다.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에서의 기업 윤리에 대한 논의가 있은 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러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본격적으로 강조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런데 환경과 인권 이슈의 특징을 고려하면 이를 사기업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 직접 논의하는 것의 부담이 없지는 않다. 사기업은 사적 자치의 원칙하에 국가와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율적으로 기업 운영과 재무적 성과의 제고를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법령에 근거한 제한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공법과 사법 간 구분을 강조하는 공ㆍ사법 이원체계를 고려하면 사기업에 대한 공적 규제에 대해서는 보다 진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통상적으로 회사의 주요한 관심사는 재무적 성과의 제고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성이 적은 이슈를 사기업에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것 역시 부담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실제로 ESG 이슈가 비록 공적인 수준의 논의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ESG 관련 논의는 기업의 재무성과와 기업가치의 제고 등 재무적 사항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 연구 영역 역시 경제ㆍ경영학적 연구 또는 회사법적 수준의 연구에 국한되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ESG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 역시 증폭되고 있다. ESG 요소가 환경, 인권 등 초국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역시 우리가 ESG 이슈에 대하여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여러 기업은 ESG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 경영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우리 정부 역시 ESG 가치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에 고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SG는 원칙적으로 공적 수준의 논의라는 점에서 이를 사기업 경영에 강요하는 것, 즉 경찰행정법적 접근을 도모하기에는 부담이 상당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보공시와 표준기준 등을 통하여 회원국의 참여를 유인함으로 ESG 정책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정책을 참고하여 우리가 현 시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ESG 정책방향성을 연구하려고 한다. Although the ESG is not concerned with financial issue in the corporate management, ESG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has received a lot of attention. After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has passed since Max Weber s discussion on corporate ethics in capitalism, the social role and responsibility of companies are emphasized in earnest these days. Howeve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issues in the level of ESG, it seems to be difficult to discuss the ESG issues directly in private areas such as private companies. This is because private companies have considerable motivations to voluntarily pursue corporate interests and financial performance at a certain distance from the State under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lthough it is true that restrictions on the private companies based on laws are possibl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there should be more serious concerns about public regulations on private companies considering a general principle: public law is one thing and private law is another. In particular, considering that the company s main concern is the improvement of financial performance, so it seems difficult to directly impose unrelated issues (ESG) on private companies. Indeed, even if it is reasonable that the ESG issue is a public-level discussion, most scholars and researchers have focused on financial matters related to ESG s discussions so far, for example how to increase financial performance and corporate value. And furthermore the study and research cocerning with ESG have also been limited to economic and management level or commercial law(private law). However, it becomes necessary to aware of the importance of ESG s value in our society is expanding and global interest in the ESG issue is also growing. Considering the fact that ESG’s elements have trans-border characteristics (particularly biodiversity in Environment, human rights in Society etc.), we can no longer turn a blind eye to ESG issues. As a result, many companies are setting up corporate management policies according to the ESG value, and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preparing policies for ESG value. However, as mentioned earlier, it is inevitable to admit that we still have difficulties to impose some obligations on private business management for the sake of ESg issues, given that ESG is within the scope of a public-level discussion. Therefore, this paper seeks to study the ESG policy direction that we will be able to consider at this point in reference to the European Union s policies to secure the ESG values successfully by attracting members participation through Disclosure and Taxonomy and so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