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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대역 2차원 위상배열안테나 빔조향 시스템 개발

        김두수,Kim, Doo-Soo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2008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Vol.11 No.4

        A beam steering system of X-band 2-D phased array antenna for radar application is developed. The beam steering system consists of real-time command generator, beam steering unit, control PCB of array module and power supply. It plays a role of beam steering and on-line check of phased array antenna. The performance of beam steering system is verified with pulse timing of current control in phase shifters and measurement of far-field of phased array antenna. The developed beam steering system offers basic technology to develop full-scale beam steering system of multi-function radar.

      • KCI등재

        편파 다이버시티를 위한 바람개비 형태의 루프 안테나 설계

        김두수,안치형,임윤택,이성준,이광천,박위상,Kim, Doo-Soo,Ahn, Chi-Hyung,Im, Yun-Taek,Lee, Sung-Jun,Lee, Kwang-Chun,Park, Wee-Sang 한국전자파학회 2007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Vol.18 No.1

        본 논문에서는 편파 다이버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바람개비 형태의 루프 안테나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루프 안테나의 원주는 일반적인 소형 루프 안테나의 길이(${\lambda}$)보다 10배가 크나, 소형 루프 안테나와 같이 수평면에서 무지향성 패턴을 얻을 수 있다. 기생 루프 안테나의 사용을 통해 안테나의 임피던스 정합 문제를 해결하고, 등가 회로를 제시하여 제안된 안테나의 설계 의도가 수식적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였다. 제안된 안테나는 2.6 GHz에서 설계, 제작되었으며 정재파비 2:1 이하를 기준으로 6 %의 대역폭, 편파 분리도 15 dB, 이득 1.5 dBi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내었고, 시뮬레이션 결과와 측정 결과가 잘 일치하였다. A windmill-shaped loop antenna is designed for polarization diversity. Its circumference is almost 10 times that of a conventional small loop antenna whose circumference is less than ${\lambda}/10$ but its the radiation pattern is omni-directional. An identical parasitic element is placed over the radiator to match the antenna input impedance. An equivalent transmission line and RLC circuit models are shown to fully describe for the windmill-shaped loop antenna. The proposed antenna has a bandwidth of 6 % with input VSWR less than 2:1 and a polarization purity of 15 dB at 2.6 GHz, and the gain of 1.5 dBi. The simulated and measured results show fairly good agreement.

      • KCI등재

        소아환자의 국소마취 시 Virtual Reality 주의분산이 통증 및 두려움에 미치는 효과

        김두수,이상호,이난영,지명관,안지혜,Kim, Doosoo,Lee, Sangho,Lee, Nanyoung,Jih, Myeongkwan,Ahn, Jihye 대한소아치과학회 2021 大韓小兒齒科學會誌 Vol.48 No.1

        이번 연구의 목표는 virtual reality 주의분산이 국소마취 시 소아의 통증과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주의분산을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 천장 모니터를 이용해 TV를 시청한 군, virtual reality 기기를 이용한 군으로 나누어 국소마취를 시행하였다. 환자의 통증과 두려움을 평가하기 위해 국소마취 전과 국소마취 시점에 심박수와 산소포화도가 각각 측정되었으며 국소마취 후에 Wong-Baker Faces Pain Rating Scale이 기록되었다. 대조군과 TV를 시청한 군에 비해 virtual reality를 이용한 군은 심박수 변화량과 Wong-Bakers Faces Pain Rating Scale이 유의하게 낮았다(p < 0.05). 연령군별 비교에서는 5 - 7세 어린이에서, Frankl 행동평가척도별 비교에서는 3등급의 어린이에서 virtual reality를 사용한 군과 대조군 사이에 가장 큰 심박수 변화량과 Wong-Bakers Faces Pain Rating Scale의 차이를 나타냈다. 소아 환자의 국소마취 시 virtual reality 장치가 통증과 두려움의 완화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으며 효과적인 주의분산 매체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virtual reality distraction on pain and anxiety in children during local anesthesia. Local anesthesia was administered to 3 groups: a control group without distraction, a group watching TV, and a group using a virtual reality device. The pulse rate and oxygen saturation rate were measured before and at the time of local anesthesia to assess the patients' pain and anxiety, and the Wong-Baker Faces Pain Rating Scale was completed after local anesthesia. The group using the virtual reality device had a significantly lower heart rate change and lower Wong-Baker Faces Pain Rating Scale score than those in the control group and the group watching TV (p < 0.05). The greatest difference in heart rate change and Wong-Baker Faces Pain Rating Scale score, between the control and virtual reality distraction groups, was seen in 5 - 7-year-olds and a Frankl's behavior rating scale grade of 3. The virtual reality device alleviated pain and reduced anxiety in children during local anesthesia.

      • KCI등재

        EU의 식품첨가물규범체계를 통해 본 식품안전정책

        김두수(Kim, Doo Su)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3 국제경제법연구 Vol.11 No.3

        국제사회는 1995년 1월 1일 WTO가 출범하여 ‘통상자유화’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면서 먹을거리의 안전성확보(식품안전정책)에는 사실상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통상무역에서 소위 사전예방조치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통상자유화의 시기에 맞물려 공동시장체제를 갖춘 EU도 먹을거리의 안전성확보가 불안하였다. 1997년 영국에서의 광우병(BSE) 위기가 그 시발점이 되었고, 역내 ‘상품의 자유이동’을 보장하고 있으나, ‘식품법’ 영역에서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광의로서의 식품첨가물은 식품 본래의 구성성분이 아닌 것으로서 기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식품에 첨가되거나 혼입되는 물질로서 일반적으로 식품의 ‘제조·유통·보존’에 있어서 ‘뚜렷한 사용목적’을 가지고 식품에 첨가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정상적인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제조·유통·보존’ 등 과정에서 보통 ‘소량’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중보건’에 유해한 물질이나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일체의 물질은 제외하고 있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시장체제를 갖춘 EU는 유럽 내에서의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에 관한 E-number를 사용하는 등 “식품첨가물에 관한 통합규칙”을 제정하고, “승인된 식품첨가물 재평가프로그램규칙” 등의 법령을 마련하여 규제하고 있다. 특히 승인된 식품첨가물의 재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일정을 통한 관리를 통해 역내에서의 먹을거리의 안전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식품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사후적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보다 체계적으로 EU 역내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을 관리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도 식품첨가물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새로운 과학적 또는 기술적 발전이 반영된 재평가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체적인 먹을거리의 안전성 확보(식품안전정책)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식품첨가물을 위시한 식품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거론되는 ‘사전조치’의 필요성을 재고하여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Food additives are substances added intentionally to foodstuffs to perform certain technological functions, for example to colour, to sweeten or to help preserve foods. In the European Union(EU) all food additives are identified by an E number. Food additives are always included in the ingredient lists of foods in which they are used. Product labels must identify both the function of the additive in the finished food(e.g. colour, preservative) and the specific substance used either by referring to the appropriate E number or its name. The most common additives to appear on food labels are antioxidants(to prevent deterioration caused by oxidation), colours, emulsifiers, stabilisers, gelling agents and thickeners, preservatives and sweeteners. Under EU legislation, food additives must be authorised before they can be used in foods. Authorisation by risk managers follows a thorough safety assessment carried out by 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EFSA). The EFSA has three main activities in relation to food additives: Evaluating the safety of new food additives or proposed new uses of existing food additives before they can be authorised for use in the EU, Re-evaluating all food additives already permitted for use in the EU before 20 January 2009 and Responding to ad-hoc requests from the European Commission to review certain food additives in the light of new scientific information and/or changing conditions of use. Once authorised, these substances are compiled on an EU list of permitted food additives, which also specifies their conditions of use. They must also comply with approved purity criteria laid down in Regulation 231/2012/EU. In December 2008, existing legislation was consolidated into four simplified regulations covering all so-called food improvement agents(i.e. food additives, food enzymes and flavourings). Regulation 1331/2008/EC introduced a common authorisation procedure for these agents. Regulation 1333/2008/EC on food additives established a Union list of authorised food additives, which was published in full in Regulation 1129/2011/EU. The Korea Republic must also strengthen regulations on food additives, as the EU has done, specially in relation to the reassessment of authorised food additives to prevent food crisis in advance.

      • KCI등재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영국 이행입법의 법적 검토

        김두수(Kim, Doo Su)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45 No.-

        영국은 국제조약인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나고야의정서”의 EU 역내 이행입법인 “규칙 511/2014/EU”에 대한 이행입법으로서 EU규칙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는 “나고야의정서 이행규칙 2015”을 제정하였다. 영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규칙 2015의 제2부(Part 2), 제3부(Part 3)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자’에게 많은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고, 영국 규칙 제6조와 같이 EU 규칙 제5조, 제7조 1항 및 제13조에 따라 이를 제재(감시 및 처벌)하기 위한 영국 관할기관으로서 점검기관의 임무와 국가책임기관 및 연락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국무장관을 지정하여 민간을 감시하여 제재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 규칙 제3부의 관련 조문들을 통하여 이용자가 적절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무장관은 영국의 점검기관이자 국가책임기관으로서 그 위반에 대하여 다양한 금전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영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규칙 2015의 제4부(Part 4)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검사인의 ‘출입권’과 ‘조사권’ 등은 유전자원의 ‘이용자의 의무 감시와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 제17조 및 제29조와 EU 규칙 511/2014/EU 제4조(이용자의 의무), 제7조(이용자의 의무 이행 준수 감시), 제9조(이용자 의무이행 준수 점검 보완)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영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규칙 2015의 제5부(Part 5), 특히 제13조와 제14조는 정보보관의무, 중지명령 및 검사자 방해행위 등 범죄의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규칙 제6부(Part 6)의 ‘검토 및 평가’ 부분은 나고야의정서 제31조(평가 및 검토) 및 EU 규칙 511/2014/EU 제16조(검토 및 보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년마다 작성되는 이 평가 및 검토에 관한 보고서를 통하여 ‘목적 달성’의 정도를 평가하고, ‘목적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목적 달성에 ‘보다 덜 부담스러운 방식’이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The Statutory Instrument(SI), the Nagoya Protocol (Compliance) Regulations 2015, put in place the measures needed for the UK to implement the Regulation 511/2014/EU and those elements of the Nagoya Protocol which are not covered by the EU Regulation. The SI Part 2 deals with the allocation of functions to the Secretary of State as competent authority for the EU Regulation and as Member State under Articles 5, 7(1) and 13 of the EU Regulation. The SI Article 6 provides that the Secretary of State must take any other appropriate, effective and proportionat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that are necessary to provide that genetic resources or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re utilized in accordance with the Nagoya Protocol. And the SI Part 3 and the Schedule enable the Secretary of State to impose civil sanctions.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to exercise due diligence under, or to fail to make a declaration of due diligence in accordance with, the EU Regulation is made subject to civil sanctions. Variable monetary penalties may be imposed in relation to offences under the SI concerned Articles. The SI Part 4 deals with enforcement. The SI Articles 9, 10 and 11 confer entry, inspection and seizure powers on authorized in writing inspectors. And the SI Part 5 sets out the offences and the penalties. The SI Articles 13 and 14 provides for offences for failure to comply with compliance or stop notices, as well as requirements to keep information under the EU Regulation including an offence to obstruct an inspector. Finally, the SI Part 6, with relation to Article 31 of the Nagoya Protocol and Article 16 of the Regulation 511/2014/EU, requires the Secretary of State to review the operation and effect of the SI and publish a report within five years of the enforcement and penalty provisions coming into force. This requires the Secretary of State to review them and assess the extent to which their objectives have been met, the extent to which they remain appropriate and the extent to which they could be achieved in a less burdensome way.

      • KCI등재

        나고야의정서상 주요 이용국들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법제 분석과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에 대한 비교 검토

        김두수(Kim, Doo Su)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9 국제경제법연구 Vol.17 No.3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한 국가는 123개국을 넘었고, 이제 나고야의정서상의 ABS 메커니즘은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트렌드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국가들의 ABS 법제 분석은 이제 필수불가결한 일이 되었으며, 이용국 입장에 가까운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은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선진 이용국들의 ABS 법제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향후 개선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먼저 나고야의정서상의 주요 쟁점사항들인 국가책임기관 등 관할기관의 지정, PIC, MAT, 상업적 이용 및 비상업적 이용,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처벌 등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유전자원의 이용국에 가까운 입법태도를 갖는 국가들의 이러한 쟁점 사항들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를 종합적 견지에서 우리나라의 유전자원법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향후 개선점을 모색하였다. 첫째,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 주관기관으로는 주로 각국의 환경부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나고야의정서가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상의 생물자원의 보호 및 국제통상이나 국제거래와 깊은 관련이 있고 MAT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을 감안해 일본이 경제산업성을 국가책임기관으로 사실상 지정한 것과 같이 산업통상자원부를 국가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나고야의정서가 인정하고 있는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 국가는 PIC을 허가제도나 신고제도로 운영할 수도 있고 PIC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PIC을 요건으로 하되 허가제도 보다는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완전한 제공국 또는 이용국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이용국에 가까운 입장으로 어느 정도는 유전자원의 제공국으로서의 측면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접근신고의 예외나 간소화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셋째, MAT은 나고야의정서상의 핵심사항으로 국가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직접 규율할 수 없고 또한 직접 규율하고 있지 않더라도 MAT은 PIC과 결부된 중요한 사항으로 그 존부에 대해 보장해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많은 이용국들과 마찬가지로 MAT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유전자원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MAT과 관련한 규정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MAT 미체결에 대한 처벌 규정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우리나라 유전자원법도 유전자원에 대한 연구목적의 이용이 향후 상업적 이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나 간소화절차의 적용을 받는 순수 연구목적의 이용이 연구의 활성화와 연구의 혁신이라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바이오산업계에 대한 인식 제고의 측면에서 예외 및 간소화절차의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그 외에 이와 관련한 직접적 규정은 없고, 공개되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보유자가 현존하지 않는 경우 문제의 소지는 없다. 하지만 나고야의정서가 기본적으로 양자체제로 규율되고 국제사회의 상호주의의 적용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중국 등 국가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 여섯째, 나고야의정서 이행상 처벌 규정이 없는 국가도 있고, 처벌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국가들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처벌 규정은 나고야의정서의 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는 부합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이해관계의 균형 참작의 측면에서 개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CBD와 나고야의정서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동시에 이용국에 가까운 국가들의 입법태도를 참작하여 우리나라에 유익한 ABS 이행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One hundred twenty three countries have ratified the Nagoya Protocol, and now the ABS mechanism in the Nagoya Protocol has formed a tren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is situation, the analysis of the ABS legislations for individual countries is now indispensable, and Korea"s genetic resources law, which is close to the position of the user country, needs to comprehensively analyze and review the ABS legislations of advanced user countries who have a similar position to Korea. This paper first reviewed the main issues of the Nagoya Protocol, including the designation of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PIC, MAT,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use,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nd punishment. In addition, these issues of the countries with legislative attitudes close to the user country were examined, and were compared with Korea"s genetic resources law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and the improvements were sought. Firs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each country plays a role as the main institu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However, given that the Nagoya Protocol is deeply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biological resources and international trade in Korea"s foreign trade law, and that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plays a role in MAT, just as Japan actually designated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as the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Korea also needs to consider designating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s the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Second, in order to exercise the sovereign right of genetic resources recognized by the Nagoya Protocol, the state may operate the PIC as a permit system or a declaration system, or may not require the PIC. However, Korea has a PIC requirement but introduces a declaration system rather than a permit system. Therefore, it considers the aspect of balanced position rather than a complete provider or user country. However,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exception or the simplification procedure of the access declaration. Third, MAT is the core of the Nagoya Protocol, and even if the state cannot directly or precisely regulate its details, the MAT should be guaranteed as an important matter in connection with the PIC. Korea, like many user countries, requires mandatory MAT, bu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dditional provisions related to MAT in the Enforcement Decree or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Korea"s genetic resources law and establish penalties for non-MAT. Fourth, Korea is also aware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for research purposes may become commercial use in the future, so that in this case, the change declaration is made. However, since the use of pure research objectives subject to exceptions or simplification procedures can have the effect of promoting research and innovation of research,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preparation of exceptions and simplification procedures for the bio-industry. Fifth, Korea"s genetic resources law defines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but there is no direct regulation related to this. There is no problem when it is open and widely used, and there is no problem when the holder of the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does not exist. However, since the Nagoya Protocol is basically governed by a bilateral system, and the application of reciprocit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not be overlooked, it is necessary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trends of countries such as China, where the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is important. Sixth, some countries do not have penalties in implementing the Nagoya Protocol, and even though there are penalties, they differ significantly from country to country. Korea"s punishment provisions can be seen to be somewhat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Nagoya Protocol, but this may be a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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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法上 先決的 付託節次의 限界와 克服方案

        金斗洙(Doo-Su Kim) 대한국제법학회 2005 國際法學會論叢 Vol.50 No.1

        先決的 付託節次를 통한 EU의 司法的 統合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EU의 司法秩序와 회원국의 司法秩序에 있어서 다소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EC조약 제234조는 사실상 국내법원의 선결적 부탁의무를 강제한다고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원의 선결적 부탁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EC조약상 선결적 부탁의무의 例外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기존 판례에 의해 선결적 부탁의무가 免除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國家安全保章과 公共秩序의 유지에 관한 EC조약 제68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내법원의 선결적 부탁의무가 제외될 수 있고. 이는 EC조약 제234조에 대한 예외규정에 해당한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CILFIT사건에서 도출된 ‘명확한 규정의 이론’을 통하여 판례에 의한 선결적 부탁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그러나 EC조약 제68조에 의한 국내법원의 선결적 부탁의무의 例外는 국내질서의 유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특별한 경우에만 制限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CILFIT사건의 ‘명확한 규정의 이론’에 의해 인정되는 판례에 의한 국내법원의 선결적 부탁의무의 면제는 명백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國內法院은 선결적 부탁을 위한 선결적 사안의 제기에 대한 관련성을 판단하는 최상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明白히 부적절한 사안에 대하여 선결적 부탁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허위분쟁이 선결적 부탁으로 요청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명백히 부적절한 선결적 부탁에 대하여 ECJ는 선결적 부탁의 관련성을 制限하여 당해 선결적 사안을 기각할 수 있다. ECJ는 國內法으로도 분쟁의 해결이 가능했던 Vlaeminck 사건, 私的인 目的으로 부탁된 Falciola 사건, 선결적 사안에 관한 이유진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Louren? Dias 사건에서 선결적 부탁을 위한 관련성을 부인하여 선결적 부탁을 制限하였다. 한편 Foglia v. Novello 사건과 같이 허위분쟁이 선결적 부탁절차에 따라 ECJ에 제기되었으나. ECJ는 본 사건의 허위분쟁을 이유로 선결적 판결의 관할권을 기각한 바 있다. 이는 선결적 부탁절차에 있어서 선결적 부탁을 수용해야 하는 ECJ의 濫用行爲라는 批判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ECJ는 허위분쟁의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법원은 先決的 付託命令書의 제출에 있어서 그 내용을 성실하게 제시해야 하지만 실제 국내법원은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ECJ는 국내법원으로 하여금 선결적 사안에 대한 진실된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ECJ는 이러한 진실되고도 상세한 설명을 한 선결적 付託命令書를 선결적 판결을 위한 실질적인 판단의 근거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또한 ECJ는 이러한 부탁명령서에 상세하게 설명된 내용에 의해 국내법원의 본안 판결을 보조하기에 적합한 유용한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There are some limitations in the judicial integration of the European Union through the preliminary reference procedure. Courts coming within the scope of the third paragraph of Article 234(ex Article 177) have a discretion to assess the relevance of a request for a preliminary ruling.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nlarged upon this in the leading case of CILFIT, decided in 1982. The mere fact that a party contends that the dispute gives rise to a question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Community law or the validity of an act of a Community institution does not mean that the court concerned is compelled to request a preliminary ruling. The correct application of Community law may be so obvious as to leave no scope for any reasonable doubt as to the manner in which the question raised is to be resolved. Before it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the matter is equally obvious to the courts of the other Member States and to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If that condition is satisfied, the national court may refrain from submitting the question to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and take upon itself the responsibility for resolving it. This exception is known as the acte clair doctrine. From the wording of Article 234(ex Article 177) of the EC Treaty it merely appears that only the national court is entitled to apply to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for a preliminary ruling. Parties to the main proceeding, including the public prosecutor. cannot compel the national court to make a reference. The national court has the right to refer questions of its own motion, a right which Community law confers on every "court or tribunal of a Member Stat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34 of the EC Treaty. National procedural law cannot detract from this. The national court is in the best position to appreciate at which stage of the proceedings it requires a preliminary ruling from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Nevertheless, the national court does not have unlimited latitude in this respect. It is only "in the best position" to appreciate the stage at which a reference should be made. In principle,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goes along with its assessment, unless it is manifestly premature. This will be clear from the content of the order for reference. The national court's responsibility for assessing the relevance of the questions referred for a preliminary ruling has a dual basis. In the first place, that assessment falls to it as part of its jurisdiction to hear and determine the main proceedings, which is left intact by Article 234(ex Article 177). Secondly, it is for the national court to determine the relevance of the request for a preliminary ruling on account of its special ability to make the relevant assessment. The national court's jurisdiction to adjudge the relevance of the question referred for a preliminary ruling and, in that light. to determine their content is not exclusive.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itself must take heed that the questions do not go beyond the scope of its powers and, where necessary, adapt the questions, "having regard to the subject-matter of the dispute", so that the preliminary ruling achieves its aim of making an effective contribution towards resolving the dispute before the national court. But,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will not follow the national court's assessment of relevance where it is quite obvious that the interpretation of Community law or the examination of the validity of a rule of Community law sought by that court bears no relation to the actual nature of the case or to the subject-matter of main action such as Vlaeminck, Falciola, Louren?o Dias and Foglia v. Novello.

      • KCI등재

        EU의 상품의 자유이동에 있어서의 관세 및 수량제한과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의 금지

        김두수 ( Kim Doo-su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외법논집 Vol.33 No.3

        The most obvious form of protectionism will occur through customs duties or charges which have an equivalent effect, with the object of rendering foreign goods more expensive than their domestic counterparts. This is dealt with by Articles 23-25 EC. Any Member State may also attempt to benefit domestic goods by taxes that discriminate against imports. This is dealt with by Articles 90-93 EC.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has interpreted Articles 23-25 strictly in order to ensure that this fundamental aim is fulfilled. But simply prohibiting customs duties or charges which have an equivalent effect is not enoug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way in which Articles 28-31 EC fit into the more general strategy concerning the free movement of goods. Article 28 states that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imports and all 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 shall be prohibited between Member States. And Article 29 contains similar provisions relating to exports, while Article 30 provides an exception for specific cases such as public morality, public policy, public security, the protection of health and life of humans, animals or plants in which a Member State is allowed to place restrictions on the free movement of goods.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has given a broad interpretation to the phrase '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 to a quantitative restriction and has construed the idea of discrimination broadly to capture both direct and indirect discrimination. The definition of 'all 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 to a quantitative restriction in para. 5 in Dassonville case did not require a measure to be discriminatory. The seeds that were sown in Dassonville case came to fruition in the seminal Cassis de Dijon case. By the way rules concerning selling arrangements imposed an equal burden on all those seeking to market goods in a particular territory in Keck and Mithouard case. They did not impose extra costs on the importer, their purpose was not to regulate trade, and they did not prevent access to the common market. But reaction to the Keck and Mithouard decision was not generally favourable. It was argued that Keck and Mithouard placed too much emphasis on factual and legal equality at the expense of market access.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has brought recently Alfa Vita Vassilopoulos AE case which impeded market access within Article 28 EC. Considering in this Article reviewed on the Common Market and its main cases in the European Union, Korea-EU FTA could be understood as a breakthrough in world economic crisis, while this is not simple. The EU experienced an Common Market which is high level economic integration rather than FTA. The EU has already established and operated the internal harmonious market system on the free movement of goods. Therefore, the opening standard of the EU may be higher than ours. In conclusion, if Korea-EU FTA conclude, Korea must give attention to breach the prohibition of direct and indirect discrimination on taxes, the prohibition of protective taxes, and the prohibition of all 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 to a quantitative restriction. In other words, in that time, Korea must give careful consideration to carry out the national measure on goods trade with the EU. And Korea should be focused on the strengthening of the competitiveness in home industries. Rarely if ever, in exceptional permission for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it must elaborately protect the national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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