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의 나고야의정서상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체계에 관한 분석과 시사점

김두수(Kim, Doo-Su)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7 국제경제법연구 Vol.15 No.2

덴마크는 다른 유전자원 이용국들과는 달리 나고야의정서의 ABS 체계에 대한 국제적 체제에 일찌감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왔다. 덴마크는 나고야의정서에 2011년 6월 23일 서명하였으며, 2014년 5월 1일 동 의정서에 비준하였다. 그리고 덴마크는 동 의정서 관련 국내이행법률인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에 관한 법”(LOV nr 1375 af 23/12/2012 om udbyttedeling ved anvendelse af genetiske ressourcer)을 2012년 12월 23일 EU 회원국들 중에도 선도적으로 이미 채택하였고, 동 법률은 나고야의정서의 국제적 발효일과 동일한 2014년 10월 12일 발효되었다. 그리고 덴마크는 2014년 10월 6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에 관한 법률의 발효에 관한 행정명령”(Bekendtgørelse nr 1101 af 06/10/2014 om ikrafttræden af lov om udbyttedeling ved anvendelse af genetiske ressourcer)을 채택하였다. 덴마크의 ABS 법률에 따르면, 덴마크 환경부장관은 동법에 따라 공포된 규정들을 감시해야하고 이용자의 이행의무준수를 보장해야 한다(동법 제7조). 그리고 동법의 실질적 이행책임을 지는 책임기관으로 덴마크 자연청을 지정하고 있으며, 동기관은 EU ABS 규칙 511/2014/EU의 이행을 감시하고 보장하게 된다(행정명령 제3조). 또한 덴마크 환경부장관은 나고야의정서를 포함하여 EU 규칙 511/2014/EU 및 이행규칙 2015/1866/EU의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강제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동법 제5조, 제9조, 제11조). 한편, 덴마크 ABS법률은 PIC과 관련하여 유전자원의 이용만을 규제하기 때문에 보호지역이나 보호종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규제 외에는 덴마크 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덴마크 ABS법률은 MAT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유전자원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덴마크는 또한 EU ABS 규칙 511/2014/EU상의 이행의무준수를 위하여 ‘적절주의의무’(due diligence)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즉, 나고야의정서 제6조에 따라 유전자원에 접근된 해당 국가의 관련 유전자원법을 위반하여 유전자원이 획득된 경우, 이 유전자원은 덴마크에서 이용될 수 없다(동법 제3조). 또한 나고야의정서 제7조에 따라 토착민족 및 지역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이 접근된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에 위반된 경우, 이 전통지식은 덴마크에서 활용될 수 없다(동법 제4조). 뿐만 아니라 덴마크 ABS법 제11조에 따라 상기의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위한 5년의 공소시효로서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에는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비록 덴마크가 국제사회에서 ABS 체계에 대하여 일찌감치 선도적으로 임하였기는 하지만 후속 이행 입법과정에서 MAT이 비록 사적자치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덴마크 ABS법상 MAT에 관한 ‘일반적 내용’이라도 규정한다든지, 또는 국제사회의 상호주의를 반영하고 나고야의정서의 목적인 생물다양성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및 이익 공유를 적절히 명시하는 등 일정부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동법의 적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덴마크가 ABS 법률을 채택한 것 보다 나중에 채택된 EU ABS 규칙 511/2014/EU 및 이행규칙 2015/1866/EU상의 적절주의의무, 이행의무준수감시, 모범관행 등의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여 보다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처럼 소위 유전자원법을 2017년 1월 17일 제정 · 공포한 후 동년 5월 19일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한 우리나라도 동 의정서의 이행의무준수 규율방식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점들과 환경보호를 고려하여 이용국 입장으로서 주의 깊게 후속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Unlike other user countries, Denmark has little earlier positively corresponded to the international regime for Access and Benefit-Sharing (ABS) of the Nagoya Protocol. It signed the Nagoya Protocol on 23 June 2011 and ratified it on 1 May 2014. And it already adopted the Act on sharing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sation of genetic resources (LOV nr 1375 af 23/12/2012 om udbyttedeling ved anvendelse af genetiske ressourcer) on 23 December 2012 and entered into force on 12 October 2014. And it adopted the Executive order on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ct on sharing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sation of genetic resources (Bekendtgørelse nr 1101 af 06/10/2014 om ikrafttræden af lov om udbyttedeling ved anvendelse af genetiske ressourcer) on 6 October 2014. According to the Danish ABS Act, the Danish Minister for the Environment must monitor and ensure compliance with this Act and regulation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is Act (section 7 of the Act). And the Authority responsible for administration of the Act shall be the Danish Nature Agency and the Agency shall monitor and ensure compliance with the rules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Regulation 511/2014/EU of 16 April 2014 (§ 2 of the Executive order). The Danish Minister for the Environment is empowered to regulate the details of enforcement, where this is necessary for the transposition of Regulation 511/2014/EU and Implementing Regulation 2015/1866/EU including the Nagoya Protocol (sections 5, 9 and 11 of the Act). Meanwhile, the Danish ABS Act, for the Prior Informed Consent (PIC), provides that access to genetic resources in Denmark is not restricted, unless legal exceptions such as protected areas and protected species apply. And the Danish ABS Act does not provide the Mutually Agreed Terms (MAT), so the genetic resources-related disputes can be solved via civil legal proceedings. Demark just supports the due diligence principle for the compliance of the EU Regulation 511/2014/EU on ABS. Namely, the genetic resources may not be utilised in Denmark, if they have been acquired in violation of the legislation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cf. Article 6 the Nagoya Protocol, in the country they have been accessed (section 3 of the Act). And the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nd held by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IPLC) must not be utilised in Denmark if this knowledge has been acquired in violation of relevant legislation cf. Article 7 of the Nagoya Protocol in the country where the traditional knowledge was accessed (section 4 of the Act). And according to Section 11 of the Danish ABS Act, the regulatory offence may be sanctioned with an administrative fine unless a higher penalty is applicable in accordance with other legislation, and the penalty may increase to imprisonment of up to two years, if the infringement has been committed intentionally or due to gross negligence and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criminal liability is five years. By the way, Danish ABS Act need to modify or supplement the deregulated some rules including the MAT under the Danish ABS Act based on the reciprocity of international society and for the purpose and objective of the Nagoya Protocol including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sustainable use and benefit-sharing. Although Denmark has little earlier positively corresponded to the ABS regime of the Nagoya Protocol in international society, it needs to complement the ABS system more strictly during the later legislation process. Furthermore, Denmark needs to properly reflect and more concretize concerning the due diligence, compliance, best practice etc. of the Regulation 511/2014/EU and the Regulation 2015/1866/EU which were adopted in later than Denmark. In this regard, Korea, after the promulgation of the Access and Use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Act of 17 January 2017 which was ratified on 19 May 2017, need to be careful for the countermeasures as a

EU 세베소 지침의 정보공개 범위와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시사점 연구

김두수(Kim, Doo Su)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6 국제경제법연구 Vol.14 No.1

2012년 7월 4일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채택한 유해물질 관련 중대사고 위험관리에 관한 지침 2012/18/EU는 유해물질 중 특히 유해화학물질 관련 중대사고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세베소 Ⅲ 지침은 주로 대기업들의 다량의 화학물질의 대형유해성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영향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동 지침에서 단층식 접근방법으로 규제되고 있는데, 중소기업 즉 LT사업장의 경우 그 수용력을 단지 기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기존 보다 대중의 권리를 보다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인근 산업시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 접근이 강화되었으며, 사고 발생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 접근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개정된 이 지침은 동 법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 관련 프로젝트, 계획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대중과 상의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있고, 토지이용계획법의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시설이 기존의 시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안전하게 위치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이 지침은 대중이 적절히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거나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간주되는 경우 법원에 제소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설들을 위한 엄격한 검사기준을 도입하고 있고, 안전규칙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EU 모든 28개 회원국들은 2015년 6월 1일부터 동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 이 개정된 지침은 부속서 I에서와 같이 화학물질의 분류체계의 유럽적 그리고 국제적 변화에 대한 일정한 기술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에 있어서 UT사업장과 LT사업장의 구별, 안전보고서와 장외비상계획서와 같은 정보접근 및 참여절차의 보장을 통한 대중의 권리 강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Directive 2012/18/EU on the control of major-accident hazards involving dangerous substances is to control major accident hazards involving dangerous substances, specially chemicals. The Seveso Ⅲ Directive approach addressing major hazards of large quantities of chemicals, which are predominantly present in larger companies, limits the possible impacts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This is reflected in the Seveso Ⅲ Directive"s tiered approach, with only basic requirements for lower-tier establishments, which take into account SMEs" capacities. The Seveso Ⅲ Directive has been changed to give the public more stronger rights like the following. The Directive provides the public with better access to information of the risks which might occur from nearby industrial installations and how to react in the case of an urgent accident. This Directive tightens the public consultation procedures on concerned projects, plans and programmes involving 숟 plants covered by the Directive and ensures, through changes to land-use planning laws, that new plants are sited a safe distance away from existing ones. In addition, the Directive allows people to go to competent court if they consider they have not been properly informed. And all EU 28 countries must apply the Directive from 1 June 2015 and further report to the Commission. The Directive takes account of certain technical European and international changes in the way chemicals are classified like Annex I of the Directive. Korea, in implementing the Chemicals Control Act, should be more concerned about strengthening of the public rights which access to information such as safety report and external emergency plan, distinguishing between lower-tier requirements and upper-tier requirement and tightening the procedures for public consultation.

UN FAO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상의 다자간 접근 및 이익공유 체계에 관한 소고

김두수 ( Kim¸ Doo-su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9 No.3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의 위기 해결은 ITPGRFA나 나고야의정서상의 다자간 논의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ITPGRFA의 ABS 및 개선은 나고야의정서 제10조와 제11조상의 ‘다자이익 공유체계’에 대한 논의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의 적절한 대응 방안의 마련에도 유익할 것이다. 특히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ABS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ITPGRFA상의 ABS 메커니즘이 현재로서는 국제사회에서의 유사 ABS 체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하나의 모델과도 같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자이익 공유체계’의 적용 대상에 있어서 ITPGRFA와 나고야의정서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적용 대상에 대해서만큼은 다자간 이익 공유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ITPGRFA의 관련 메커니즘이나 사례는 나고야의정서상의 다자이익 공유체계 도입이나 확립상의 ‘운영메커니즘 구축의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도 조약의 목적이나 취지를 고려하여 선도적으로 적절히 대응하여 국제적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이나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PIC에 의해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유전자원을 이용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사전에 체결한 MAT에 따라 공유를 해야 하는 양자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ITPGRFA는 유전자원 중 한정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을 규율대상으로 하며, 동 조약의 부속서 I에 나열된 64작물은 SMTA에 따라 접근과 이익공유가 이루어지는 다자체제로 운영된다. 다만, 이러한 ITPGRFA의 다자이익 공유체계는 나고야의정서 제10조와 제11조를 통한 다자이익 공유체계의 도입 시에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ITPGRFA의 적용 대상인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은 넓은 범주로는 유전자원에 해당되어 나고야의정서의 규율 대상이기도 하여 양 조약 간의 적용 범주에 대한 충돌이 예상되지만, ITPGRFA 보다는 나중에 채택된 나고야의정서가 그 본문(제4조)에 유전자원의 ABS에 관한 ‘특별 국제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 국제문서가 적용이 되고 동 의정서가 당사국을 구속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여 양 조약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있다. 이로써 ITPGRFA의 다자체제의 적용을 받는 식량과 농업연구를 위한 ’64 작물’은 나고야의정서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외의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은 나고야의정서상의 양자체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한편, 양 조약은 생물다양성을 보전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양 조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양 조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서로 침해하지 아니하면서 양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유전자원의 안전한 확보, 적절한 접근 및 공정·공평한 이익 공유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이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ITPGRFA의 적용 대상 확대 논의의 결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Resolving the crisis of climate change and food security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urrently facing is in line with the multilateral discussions under ITPGRFA and the Nagoya Protocol. The ABS and improvement of ITPGRFA can be a good model for the discussion of the ‘global multilateral benefit sharing system’ under Articles 10 and 11 of the Nagoya Protocol. In addition, this will be beneficial to the preparation of appropriate countermeasures for Korea. In particular, the ABS mechanism of the ITPGRFA, which suggests the ABS method of PGRFA directly related to food security, is like a model in the discussion of the similar ABS system in the current international community, so it can give considerable meaning. Although ITPGRFA and the Nagoya Protocol are different in the subject of application of the multilateral benefit-sharing system, ITPGRFA’s related mechanisms and cases are based on the introduction of the 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system under the Nagoya Protocol in that it is basically aimed at multilateral profit-sharing as far as the subject of application is concerned. Korea also needs to take the initiative and respond appropriately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the treaty to strengthen its international position. However, the Nagoya Protocol is operated as a bilateral system in which access to genetic resources or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must be accessed by the PIC, and benefits generated from using genetic resources must be shared according to the previously concluded MAT. On the other hand, ITPGRFA regulates limited PGRFA among genetic resources, and 64 crops listed in Annex I of the treaty are operated in a multilateral system with ABS according to the SMTA. However, this multilateral benefit-sharing system of ITPGRFA is significant in that it can be a useful example when introducing the 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system through Articles 10 and 11 of the Nagoya Protocol. In addition, PGRFA, the subject of ITPGRFA, is a genetic resource in a broad category and is also subject to the regulation of the Nagoya Protocol. As a result, conflicts on the scope of application between the two treaties are expected. However, the Nagoya Protocol adopted later than the ITPGRFA clearly clarifie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two treaties by stipulating that if a ‘special international instrument’ on the ABS of genetic resources exists in the text(Art. 4), the special international instrument will be applied. Therefore, ‘64 crops’ for food and agricultural research, which are subject to the multilateral system of the ITPGRFA, are excluded from the subject of the Nagoya Protocol, and other PGRFAs are subject to the bilateral system under the Nagoya Protocol. On the other hand, the two treaties can be said to be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that achieves the common goal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As a result, both treaties should consult with each other to achieve stable securing of genetic resources, appropriate access, and fair and equitable benefit-sharing, without infringing upon each other’s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two trea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is should be maintained continuously even after the result of the discussion on expa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ITPGRFA, which is currently being discuss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독일의 나고야의정서상 접근 및 이익 공유(ABS) 체계 분석과 시사점

김두수(Kim, Doo-Su)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7 국제경제법연구 Vol.15 No.1

보통 이용국의 입장인 경우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이나, 독일은 적은 천연자원 보유의 이용국 입장이면서도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대한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왔다. 독일은 생물다양성협약(CBD)에 1992년 서명한 후 1993년 비준하였으며, 2008년에는 본(Bonn)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제9차 당사국총회(COP)를 개최한 바 있다. 그리고 독일은 2011년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2016년 동 의정서에 비준하고 동 의정서 및 동 의정서 관련 EU 규칙 511/2014의 국내이행을 위한 법률(Gesetz zur Umsetzung der Verpflichtungen nach dem Nagoya-Protokoll, zur Durchführung der Verordnung 511/2014/EU und zur Änderung des Patentgesetzes sowie zur Änderung des Umweltauditgesetzes)을 채택하였다. 연방의 환경자연보호건설핵안전부(BMUB)는 국가연락기관이며, 독일에서의 나고야의정서 접근 및 이익 공유(ABS)이행을 위한 국가정책수립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연방보건부, 연방식품농업부, 연방연구교육부, 연방경제에너지부 등의 관계부처와 합의하에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책임기관인 연방자연보존청(BfN)은 환경자연보호건설핵안전부(BMUB)의 부속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독일은 ABS 연방법 제1-2조(Artikel 1 § 2)에 의하면, ‘법적 예외 적용을 제외’하고는, 이용자 입장을 견지하여 현재 독일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제한’되지 않는다. 그리고 독일 정부는 사전통보승인(PIC)에 관하여 소극적 규제 태도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상호합의조건(MAT)의 내용에 대해서도 ‘강요’하거나 ‘평가’를 할 수는 없고, 단지 계약(MAT)의 존재 유무에 대해 보장할 의무만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우리나라 유전자원법 제11조도 상호합의조건(MAT)이 의무사항이 아닌 당사자상호간의 ‘협의사항’인 바, 보다 적극적 규제 태도를 취하여 환경보호라는 나고야의정서의 목적 및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ABS 연방법 제1-4조(Artikel 1 § 4)는 의무위반시 연방자연보존청(BfN)에 의한 최고 5만 유로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ABS 연방법안 제4조상의 범죄란, ① 규칙 511/2014 제7조 2항(최종 상품 개발단계)상의 적절주의의무 신고, ② 규칙 511/2014 제4조 3항상의 ABS 법률준수에 관한 국제이행의무준수증명서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 유전자원법도 제9조와 제28조에서 의무위반시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외국인 중심으로 벌칙을 규정하여 내외국에 대한 차별적 소지가 있으며, 이용자의 이해를 지나치게 고려하여 환경보호의 측면이 미약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 이용자 규율이 완화되어 있으나, 국제사회의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그리고 나고야의정서의 목적과 취지에 입각하여 이익공유 이외에 생물다양성보전,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예를들면, 연방 ABS법 제1-3조(Artikel 1 § 3)에 따라, 연구자금의 수령자들은 EU 규칙 511/2014 제4조의 ‘적절주의의무’에 따라 이용자로서 신중하게 연구자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독일특허법 제34a조 1단에 따라 특허 신청은 출처공개를 포함해야 하나, 이는 ‘특허신청의 심사’ 또는 ‘승인된 특허로부터 발생하는 유효한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출처공개절차’는 출처정보를 공개제공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기 때문에 분명 ‘자발적인’ 공개조치에 해당된다. 이용국 입장인 우리나라도 유전자원 연구자금수령인의 특허신청시 출처정보공개를 기밀상 영업비밀로 표기하는 경우 적절주의의무 이행 판단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의무준수 규율방식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점과 환경보호를 고려하여 이용국 입장으로서 주의 깊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Unlike usually other user countries, Germany as a country with little natural resources has positively corresponded to the international regime for Access and Benefit-Sharing(ABS). It signe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in 1992 and ratified it in 1993. Germany also hosted CBD-COP9 in Bonn, in 2008. And it signed the Nagoya Protocol in 2011 and ratified it and adopted the Act Implementing the Obligations under the Nagoya Protocol and Transposing Regulation 511/2014/EU(Gesetz zur Umsetzung der Verpflichtungen nach dem Nagoya-Protokoll, zur Durchführung der Verordnung 511/2014/EU und zur Änderung des Patentgesetzes sowie zur Änderung des Umweltauditgesetzes) in 2016. According to the German ABS Law, the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Building and Nuclear Safety is empowered to regulate the details of enforcement by means of a statutory instrument which shall not require the consent of the Bundesrat, in agreement with the Federal Ministry of Health, the Federal Ministry of Food and Agriculture, the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and the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where this is necessary for the transposition of Regulation 511/2014/EU and Implementing Regulation 2015/1866/EU. The German ABS Law, for the Prior Informed Consent(PIC), provides that access to genetic resources in Germany is basically not restricted, unless legal exceptions apply. An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the German government has expressed that the government might be obligated to make sure that a Mutually Agreed Terms(MAT) exists, but could not evaluate or enforce its content. Germany just supports the due diligence principle for compliance of the EU Regulation on ABS. And according to Section 4(Artikel 1 § 4) of the German ABS Law, the regulatory offence may be sanctioned with an administrative fine of up to fifty thousand Euro by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the Federal Agency for Nature Conservation(BfN). By the way, Germany need to modify deregulated some rules under the German ABS Law based on the reciprocity of international society and for the purpose and objective of the Nagoya Protocol including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sustainable use besides benefit-sharing. For example, according to Section 3(Artikel 1 § 3) of the German ABS Law, recipients of research funding that is related to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under Article 7 of the EU ABS Regulation, are obliged to declare that they will proceed with due diligence as required by Article 4 of the EU ABS Regulation. However, Section 34a first sentence of the German Patent Act requires that the patent application is to include information on the geographical origin of such material, if known. This shall not prejudice the examination of applications or the validity of rights arising from granted patents. The disclosure of origin procedure is therefore a voluntary measure. In this regard, Korea need to be careful for the countermeasures as a user country involved in Regulatory Approaches for the compliance of the Nagoya Protocol.

EU환경법상 환경정책의 목적에 대한 파라콰트 관련법령의 취소

김두수 ( Kim Doo-su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외법논집 Vol.35 No.4

In the past 30 years, the EU has adopted a substantial and diverse range of environmental measures aimed at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environment for European citizens and providing them with a high quality of life. Since then there have been significant efforts in terms of policy. Now the focus is on putting policy into practice. Korea, is interested in environment and environmental law, could be learned a good lesson from European environmental law. This article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these measures and discusses important legal issues of European environmental law. This article dealt with what the legal grounds for EU environment policy. The first paragraph of Article 191 TFEU provide the objectives of european environment policy. They are preserving, protecting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environment, protecting human health, prudent and rational utiliza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promoting measures at international level to deal with regional or worldwide environmental problems. The fundamental understanding on the objectives of european environment policy is very important thing because that is the foundation work for depth and a wide scope understanding about whole environmental law. And the Paraquat Case, in this article, was examined in comparison with the objectives of the environment policy in European environmental law. The General Court(former Court of First Instance) annulled Commission Directive 2003/112/EC of 1 December 2003 amending Council Directive 91/414/EEC to include paraquat as an active substance, in breach of the principle of integration, breach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breach of the principle that a high level of protection should be ensured. Finally, the objectives of environment policy of Korea must be promoted and paraquat must be restricted to use in general as EU.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영국 이행입법의 법적 검토

김두수(Kim, Doo Su)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45 No.-

영국은 국제조약인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나고야의정서”의 EU 역내 이행입법인 “규칙 511/2014/EU”에 대한 이행입법으로서 EU규칙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는 “나고야의정서 이행규칙 2015”을 제정하였다. 영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규칙 2015의 제2부(Part 2), 제3부(Part 3)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자’에게 많은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고, 영국 규칙 제6조와 같이 EU 규칙 제5조, 제7조 1항 및 제13조에 따라 이를 제재(감시 및 처벌)하기 위한 영국 관할기관으로서 점검기관의 임무와 국가책임기관 및 연락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국무장관을 지정하여 민간을 감시하여 제재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 규칙 제3부의 관련 조문들을 통하여 이용자가 적절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무장관은 영국의 점검기관이자 국가책임기관으로서 그 위반에 대하여 다양한 금전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영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규칙 2015의 제4부(Part 4)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검사인의 ‘출입권’과 ‘조사권’ 등은 유전자원의 ‘이용자의 의무 감시와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 제17조 및 제29조와 EU 규칙 511/2014/EU 제4조(이용자의 의무), 제7조(이용자의 의무 이행 준수 감시), 제9조(이용자 의무이행 준수 점검 보완)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영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규칙 2015의 제5부(Part 5), 특히 제13조와 제14조는 정보보관의무, 중지명령 및 검사자 방해행위 등 범죄의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규칙 제6부(Part 6)의 ‘검토 및 평가’ 부분은 나고야의정서 제31조(평가 및 검토) 및 EU 규칙 511/2014/EU 제16조(검토 및 보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년마다 작성되는 이 평가 및 검토에 관한 보고서를 통하여 ‘목적 달성’의 정도를 평가하고, ‘목적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목적 달성에 ‘보다 덜 부담스러운 방식’이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The Statutory Instrument(SI), the Nagoya Protocol (Compliance) Regulations 2015, put in place the measures needed for the UK to implement the Regulation 511/2014/EU and those elements of the Nagoya Protocol which are not covered by the EU Regulation. The SI Part 2 deals with the allocation of functions to the Secretary of State as competent authority for the EU Regulation and as Member State under Articles 5, 7(1) and 13 of the EU Regulation. The SI Article 6 provides that the Secretary of State must take any other appropriate, effective and proportionat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that are necessary to provide that genetic resources or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re utilized in accordance with the Nagoya Protocol. And the SI Part 3 and the Schedule enable the Secretary of State to impose civil sanctions.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to exercise due diligence under, or to fail to make a declaration of due diligence in accordance with, the EU Regulation is made subject to civil sanctions. Variable monetary penalties may be imposed in relation to offences under the SI concerned Articles. The SI Part 4 deals with enforcement. The SI Articles 9, 10 and 11 confer entry, inspection and seizure powers on authorized in writing inspectors. And the SI Part 5 sets out the offences and the penalties. The SI Articles 13 and 14 provides for offences for failure to comply with compliance or stop notices, as well as requirements to keep information under the EU Regulation including an offence to obstruct an inspector. Finally, the SI Part 6, with relation to Article 31 of the Nagoya Protocol and Article 16 of the Regulation 511/2014/EU, requires the Secretary of State to review the operation and effect of the SI and publish a report within five years of the enforcement and penalty provisions coming into force. This requires the Secretary of State to review them and assess the extent to which their objectives have been met, the extent to which they remain appropriate and the extent to which they could be achieved in a less burdensome way.

EU의 식품첨가물규범체계를 통해 본 식품안전정책

김두수(Kim, Doo Su)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3 국제경제법연구 Vol.11 No.3

국제사회는 1995년 1월 1일 WTO가 출범하여 ‘통상자유화’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면서 먹을거리의 안전성확보(식품안전정책)에는 사실상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통상무역에서 소위 사전예방조치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통상자유화의 시기에 맞물려 공동시장체제를 갖춘 EU도 먹을거리의 안전성확보가 불안하였다. 1997년 영국에서의 광우병(BSE) 위기가 그 시발점이 되었고, 역내 ‘상품의 자유이동’을 보장하고 있으나, ‘식품법’ 영역에서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광의로서의 식품첨가물은 식품 본래의 구성성분이 아닌 것으로서 기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식품에 첨가되거나 혼입되는 물질로서 일반적으로 식품의 ‘제조·유통·보존’에 있어서 ‘뚜렷한 사용목적’을 가지고 식품에 첨가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정상적인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제조·유통·보존’ 등 과정에서 보통 ‘소량’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중보건’에 유해한 물질이나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일체의 물질은 제외하고 있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시장체제를 갖춘 EU는 유럽 내에서의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에 관한 E-number를 사용하는 등 “식품첨가물에 관한 통합규칙”을 제정하고, “승인된 식품첨가물 재평가프로그램규칙” 등의 법령을 마련하여 규제하고 있다. 특히 승인된 식품첨가물의 재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일정을 통한 관리를 통해 역내에서의 먹을거리의 안전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식품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사후적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보다 체계적으로 EU 역내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을 관리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도 식품첨가물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새로운 과학적 또는 기술적 발전이 반영된 재평가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체적인 먹을거리의 안전성 확보(식품안전정책)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식품첨가물을 위시한 식품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거론되는 ‘사전조치’의 필요성을 재고하여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Food additives are substances added intentionally to foodstuffs to perform certain technological functions, for example to colour, to sweeten or to help preserve foods. In the European Union(EU) all food additives are identified by an E number. Food additives are always included in the ingredient lists of foods in which they are used. Product labels must identify both the function of the additive in the finished food(e.g. colour, preservative) and the specific substance used either by referring to the appropriate E number or its name. The most common additives to appear on food labels are antioxidants(to prevent deterioration caused by oxidation), colours, emulsifiers, stabilisers, gelling agents and thickeners, preservatives and sweeteners. Under EU legislation, food additives must be authorised before they can be used in foods. Authorisation by risk managers follows a thorough safety assessment carried out by 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EFSA). The EFSA has three main activities in relation to food additives: Evaluating the safety of new food additives or proposed new uses of existing food additives before they can be authorised for use in the EU, Re-evaluating all food additives already permitted for use in the EU before 20 January 2009 and Responding to ad-hoc requests from the European Commission to review certain food additives in the light of new scientific information and/or changing conditions of use. Once authorised, these substances are compiled on an EU list of permitted food additives, which also specifies their conditions of use. They must also comply with approved purity criteria laid down in Regulation 231/2012/EU. In December 2008, existing legislation was consolidated into four simplified regulations covering all so-called food improvement agents(i.e. food additives, food enzymes and flavourings). Regulation 1331/2008/EC introduced a common authorisation procedure for these agents. Regulation 1333/2008/EC on food additives established a Union list of authorised food additives, which was published in full in Regulation 1129/2011/EU. The Korea Republic must also strengthen regulations on food additives, as the EU has done, specially in relation to the reassessment of authorised food additives to prevent food crisis in advance.

EU시민 및 제3국 국민에 대한 EU의 사람의 자유이동과 제한

김두수 ( Doo Su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18 No.1

한·EU FTA시대를 맞아 한·EU FTA 협정문에 대한 단순한 분석 외에 EU공동시장법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고, `사람의 자유이동’이 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EU공동시장법상의 사람의 자유이동에 관하여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EC조약 제39조-제42조(TFEU 제45조-제48조), EU시민(이사회/유럽의회 지침 2004/38)과 제3국 국민(이사회 지침 2003/109)에 관한 각각의 법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EU는 지침 2004/38을 통하여 EU시민과 그 가족구성원의 거주권과 영주권을 규율하고 있으며, 지침 2003/109를 통하여 제3국 국민의 EU내 장기체류를 규율하고 있다. 이로서 EU는 노동자의 범위를 넘는 포괄적인 대상들에 대한 EU내 인적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의 자유이동은 EU공동시장에서 개업권이나 서비스의 자유이동과 같은 분야에서의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법적기초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일상적 사회생활의 활성화 측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인적 이동이 보다 자유로울 경우에 우리나라는 EU시장으로의 적극적 진출이 가능하여 기업 활동이나 서비스제공 사업이 수월해 지고, 이는 국내경제 활성화와 실업문제 해결에도 일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시적 체류의 법리는 결국 장기체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자는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EUFTA에서 일시적 체류이기는 하지만 핵심인력, 대졸연수생, 상용서비스판매자, 계약서비스 공급자 및 독립전문가의 인적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향후 양당사자 간의 관계가 발전하는 경우에는 인적 이동의 범위와 그 기간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EU에서도 Groener 사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적 이동의 제한은 국내의 공익적 차원에서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내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취하는 조치에 신중을 기해야 분쟁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The free movement of persons in the European Union gives people the freedom to move to other Member States to take up employment there, the freedom to establish themselves in other Member States under same conditions as nationals of such States, and the freedom to provide or receive services on an equal footing to nationals in a Member State other than their own. First of all, the free movement of persons is of central importance to the European Union, in both economic and social terms. Council/European Parliament Directive 2004/38, which replaces a number of other instruments, adopts a graduated approach to the rights of the Union citizens who move to or reside in another Member State and to members of their families. Thus, in Article 24 of the Directive, migrants and their families residing for a period of up to three months in a host State are entitled to equal treatment but have no right to social assistance. Those Union citizens set out in Article 7(1) (a) and (d) of the Directive have the right to reside in a host State for more than three months. These categories include employed and self-employed persons. According to Article 16 of the Directive, the Union citizen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who have resided legally in a host Member State for a period of five years have the right to permanent residence. Such a right is not affected by temporary absence, and can only be lost through absence from a host State for a period exceeding two consecutive years. The latter persons have the right to work and the right to equal treatment. Council Directive 2003/109 is intended to allow a common long-term resident status to third-country nationals who have resided legally and continuously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levant Member State for five years. But, according to Article 3(1) of the Directive, the third-country national must have adequate resources and sickness insurance. And long-term residents are entitled by Article 11 to equal treatment in respect of a number of matters, such as employment and self-employed activity, education and training, social security, access to goods and services, and free access to the entire territory of the Member State. And according to Article 14(2) of the Directive, such long-term resident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re entitled to reside in another Member State for a period in excess of three months if they exercise an economic activity in an employed or self-employed capacity, or pursue studies or vocational training or other purposes. And such persons, in Article 15(2) of the Directive, may be required to show that they have stable and regular resources to maintain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and sickness insurance covering all risks normally covered in the second Member State. Lastly, in the effectivation of Korea-EU FTA, Korea need legally understand on the internal and external personal exchange of the EU. This helps proper apply relevant provisions under Korea-EU FTA. Therefore, both Council/European Parliament Directive 2004/38 on the right of citizens of the Union and their family members to move and reside freely with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State and Council Directive 2003/109 on the status of third-country nationals who are long-term residents provide a important legal basis, especially in application of the Chapter 7 of Korea-EU FTA.

EU의 테러리즘 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

김두수(Doo Su Kim) 한국유럽학회 2012 유럽연구 Vol.30 No.3

2001년 9·11 사건 이후 테러리즘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부각되었고, EU 내에서도 역내 단일생활권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었다. 그런데 더욱 복잡한 문제는 테러리즘 사건에 대한 정치적·종교적·이념적인 다의적 해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민족자결권·인권 침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EU는 테러리즘규제 조치의 한계 또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내 "사람의 자유이동"(인적 이동)의 보장으로 인한 단일생활권역의 안전을 확보하여 무고한 인명의 희생을 방지하고자 기본조약상 테러리즘에 대한 규제의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이사회와 유럽의회 및 EU집행위원회를 통한 이차 입법행위를 통해 "대테러리즘"에 대한 골격결정을 채택하여 회원국들이 테러리즘을 규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이러한 테러리즘의 규제를 보조하기 위해 "유럽체포영장"의 발부에 관한 골격결정을 채택하여 유로폴의 지원 서비스를 받아 테러리즘 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고, 또한 유로저스트와 같은 EU사법부를 통해 테러리즘 등 중대범죄를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EU는 테러리즘 관련 자산통제, 회원국들 법 집행기관 간의 정보 교환 및 협력, 민간 항공기·선박 및 항만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결국 테러리즘에 관한 EU의 법적 규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테러리즘관련 개념정의를 통하여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 국제사회의 공동생활권을 규율하고 있다. 둘째, EU는 회원국들에게 테러리즘 관련 범죄의 처벌을 의무화하고, 유럽체포영장의 상호 인준에 의해 테러리즘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리 즘에 관한 범인의 형사적 처벌의 권한은 여전히 각 회원국들의 권한이지 EU의 권한은 아니다. 따라서 EU의 테러리즘에 관한 규제는 일반적인 주권국가의 테러리즘 규제와는 달리 회원국들에 의한 테러리즘 규제를 "지원"(정보교환, 수사 조정 또는 조율, 회원국들 간의 협력체제 구축)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EU가 보다 강도 높은 통합을 이루는 경우 EU차원의 집행권확보도 가능할 것이다. 셋째, EU는 테러리즘 관련 범죄의 정도에 따라 일정부분 양형을 규정하고 있어 테러리즘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제테러리즘은 국제형사법원의 관할범죄로 규정되지 못하여 계속해서 개별 국가의 국내법 또는 지침에 의해 규율 되고 있으며, 이는 완전한 연방국가가 아닌 EU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EU도 테러리즘에 대한 수사권이나 체포 권은 유로폴이 아닌 개별회원국들 당국이 관할권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 이는 유로저스트 등의 역할 강화를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EU는 테러리즘 관련 자산을 통제하고, 효과적인 테러행위자의 적발 및 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하여 회원국들 법 집행기관 간의 테러범죄에 관한 정보 교환 및 협력을 도모하며, 민간 항공기나 선박 및 항만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다각도로 역내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단일 국가가 아닌 지역 국제사회인 EU만이 갖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보편 국제사회의 초국가적 테러리즘에 대한 예방과 규제에 있어서도 또한 중요한 내용이다. Since the attacks of 11 September 2001, combating terrorism has become a real global challenge and one of the main objectives of the European Union. Terrorism kills innocent people. Guaranteeing the security of its citizens is one of the EU`s central priorities. However, in many cases, political, religious and ideological differences in which terrorism takes place is far more complex, and it is far less clear who is in the right and who is in the wrong. The European Commission`s main role in this area is to assist EU Member State authorities in carefully targeted actions and initiatives, primarily within the prevent and protect strands. When necessary, the European Commission also supports EU Member States by approximating the legal framework, in full respect of the subsidiarity and proportionality principles. For example, first,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2/475/JHA, which was amended by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8/919/JHA in 2008, provides a common definition of terrorist and terrorist- linked offences. Despite the cooperation of the Europol and Eurojust,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all operational work is performed by EU State`s law enforcement and intelligence authorities. Second, the European Union has adopted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2/584/JHA, was amended by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9/299/JHA in 2009, on the European arrest warrant and the surrender procedures between Member States. The decision simplifies and speeds up the procedures, given that the whol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phase is replaced by a judicial mechanism. Third, Directive 2005/6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was amended by Directive 2010/78/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in 2010, aims to prevent the use of the financial system for the purpose of terrorist financing. It applies to financial and credit institutions, as well as to certain legal and natural persons working in the financial sector, including providers of goods(when payments are made in cash in excess of 15000 EUR). These entities and persons have to apply customer due diligence(CDD), taking into account the risk of terrorist financing. National financial intelligence units(FIU) are set up to deal with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s. Fourth, by means of Council Decision 2005/671/JHA, the European Union reinforces police and judicial cooperation to prevent and combat terrorism more effectively. In particular, it aims to improve the exchanges of all relevant information between the operational services responsible for combating terrorism. As shown above, the EU is working hard on preventing and cracking down on terrorist acts and on protecting infrastructures and citizens. It is also tackling the causes, resources and capacities of terrorism. Coordination between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judicial authorities within the EU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re also essential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combating this transnational phenomenon.

EU 유전자변형생물체(GMO)규범체계를 통해 본 국제통상에 있어서의 식품안전과 환경보호

김두수(Kim, Doo Su)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3 국제경제법연구 Vol.11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