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특별운영기관에 관한 연구

김근세 (Keun Sei Kim) 한국행정연구원 1999 韓國行政硏究 Vol.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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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서비스개선사업(SII)에 관한 연구

김근세(Kim, Keun-Sei),고현경(Koh, Hyun-Kyu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09 지방정부연구 Vol.12 No.4

이 연구의 목적은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행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캐나다의 서비스개선사업 제도를 소개하는데 있다. 먼저, 1980년대 이후 추진된 캐나다의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일련의 개혁을 서비스개선사업의 역사적 맥락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개선 사업의 전략체계, 주요내용, 추진성과, 특징을 조사한다. 그리고 서비스개선사업의 핵심적 프로젝트인 Citizen"s First 조사와 Taking Care of Business 조사결과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캐나다의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행정서비스의 고객을 일반시민과 기업고객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등 고객의 유형별로 공공서비스의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둘째, 기관단위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개선을 넘어서 시민의 관점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을 포괄하는 전반적인 공공서비스의 만족도와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반적인 공공서비스의 기대와 만족도를 공통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서비스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Canadian experiences of public service improvement efforts, focusing on the Service Improvement Initiative (SII). First, it reviewed the developments of historical contexts of the SII since the 1980s. Second, it examined the strategic framework, main components, performance, and characteristics of the SII. Third, two main projects of the SII, the Citizen"s First project and the Taking Care of Business project are analyzed in their main reports.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paper made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to improve public service in Korea.

박정희 발전관료제의 성격과 역사적 기원

김근세 ( Keun Sei Kim ) 한국행정학회 2012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2 No.-

세월호 사건의 재난관리 분석: Petak과 Rosenbloom의 개념틀을 중심으로

김근세 ( Kim Keun-sei ),장사무엘 ( Jang Samuel ),윤남기 ( Yoon Nam-kee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21 국정관리연구 Vol.16 No.1

본 연구는 세월호 사건의 재난관리 실패사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사건을 Petak의 재난관리 4단계에 입각하여 실패 사례를 선정하고 Rosenbloom의 행정의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예방단계는 해상·업무활동의 법적근거가 존재하나, 관리적 차원의 관리·감독이 부재했다. 기저에는 이해집단간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유착관계가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둘째, 대비단계는 해상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나, 역시 관리적 차원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 셋째, 대응단계는 해상사고 신고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근거가 존재하나, 관리적 차원에서 조직간 의사소통의 혼선과 구조활동간 조정이 미흡하였다. 기저에는 해양경찰과 특정 구조업체간 관계가 효과적 대응 활동에 한계로 작용하였다. 넷째, 복구단계는 법적 차원에서 해양관련법률이 개정되었고, 관리적 차원의 조직개편이 단행되었다. 그러나 퇴직관료들의 전관예우와 이를 기반으로 해양업계의 관계망이 구조적 제약으로 남아있다. 이를 바탕으로 세월호 사건의 법적·관리적·정치적 관점에서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disaster management of Sewolho from Rosenbloom’s perspectives of management, politics, and law in mitiga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stages of Petak. Nine critical events which seems to contribute the event of Sewolho disaster are derived from the report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First, in the stage of mitigation, there were relevant law and regulation, but they were not implemented appropriately that imply for the stakeholder interests. Second, in the preparedness stage, there exist training and legal guidelines, which also were not effectively administered. The network analysis shows cozy and close relationship among stakeholders in the public, private, and non-profit organizations in the ecosystem. Third, in the response state, there were critical mistakes to delay the rescue of students in the Sewolho from the communication error among risk management government agencies, close relationship between main ministry and rescues firm at the critical moments. Fourth, in the recovery state, even though formal and legal amendments were done to respond the disaster, actual implementation has been sabotaged from the interest power structure of the ecosystem of shipping industry in Korea.

의회중심의 행정체제 연구 서설

김근세 ( Keun Sei Kim ),박현신 ( Hyun Shin Park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9 의정연구 Vol.28 No.-

이 연구는 행정학 연구에 지배적인 집행부 중심의 사고를 보정할 수 있는 대안적 관점인 의회중심행정이론을 소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의회중심 행정이론의 이론적 선구자인 윌슨(Wilson)의 의회정부론, 윌로비(Willoughby)와 메리암(Merriam)의 의회의 행정역할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였고, 이를 체계화시킨 로젠블룸(Rosenbloom)의 이론을 소개하였다. 또한, 미국 의회 사례에서 의회중심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발전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회중심 행정의 이론과 제도적 맥락에서 한국행정에서의 입법부중심 행정체제의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국내의 기존연구 검토와 함께 한국 국회의 제도적 발전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행정연구에서 갖는 의회중심 행정이론의 의의를 이해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모색하였다. The main paradigm of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as been the executive-centered one. Recently, with political democratization,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in public administration has been expected higher than that of the past.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the legisla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which is an alternative perspective to the dominant execu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First, it reviews the discussions of the early thoughts of the legisla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such as Woodrow Wilson, Willoughby, Merriam, and presents Rosenbloom`s comprehensive arguments. Second, it examines historical developments of building the legisla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Third, it analyzes institutional developments of the National Assembly in South Korea in terms of the legisla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system. Finally, it suggests some implications of the legisla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in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책임운영기관의 조직문화와 효과성에 관한 연구: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중심으로

김근세 ( Keun Sei Kim ),이경호 ( Kyoung Ho Lee ) 한국행정학회 2005 韓國行政學報 Vol.39 No.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과서비스통합에 관한 경험적 연구

김근세(Keun Sei Kim),허아랑(A Rang Heo),김예란(Yih Lin Kim) 한국정부학회 2014 한국행정논집 Vol.26 No.3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다문화가족사업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서비스통합의 수준을 분석할 수 있는 평가의 틀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의 통합수준은 ‘보통’으로 비공식적 서비스통합에서 공식적 서비스통합으로 가는 단계로 볼 수 있다. 또한 센터유형별로 서비스통합수준을 검증한 결과, 각 유형별센터간의 전반적 서비스통합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 통합해야 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센터유형별(가·나) 통합수준에 있어성과관리 측면에서 서비스 및 사업의 평가결과를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넷째, 센터유형별(독립형·병합형) 통합수준에 있어 다문화가족의 욕구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사업의 목적과 정체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심한 계획 수립을 통한 병합이 필요하다. 다섯째, 아웃리치(outreach) 서비스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향후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다문화가족의 한국 정착을 위한 지원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고용, 자녀교육, 의료 등 휴먼서비스의 다양한 영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based on programs executed by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and tried to establish analytical tools for service integration. From the survey, the integr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rogram was still in between of formal and informal. furthermore, it show a meaningful result from overall service integration between two different types of centers. Based on the result above, policy suggestions as follow. First,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supported based on the needs of each multicultural family. Programs are most effective when they are integrated. Second, increase the efficiency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rograms through reinforcing functions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y Commission. Third, while integrating two types of center, considering the results of center evaluation in aspect of performance management is needed. Fourth, integration should be decisive and comprehensive to fulfil the needs of multicultural family. Fifth, the service should be improved to reach out dead end area. Lastly,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needs to cover various range of human services as employment, education and medical support in order to improve support services.

발표논문 : 한국 인사행정 개혁의 계획과 실제

김근세(Keun Sei Kim) 한국행정학회 2002 Bulletins et mémoires de la Societe d'Anthropologi Vol.2002 No.-

한국 중앙행정기구 변화의 정치경제

김근세 ( Keun Sei Kim ),오수길 ( Soo Gil Oh ),정용일 ( Yong Il Jeong ) 한국행정학회 1998 韓國行政學報 Vol.32 No.3

이 논문은 한국 국가기구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체적으로 한국 자본주의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중앙행정기구의 성격변화가 발견되었다. 수입대체산업화단계에는 국가형성이 본격화되면서 합의기구가 강화되었고, 주변부 자본주의의 특성인 생산기구가 상당히 발달되었다. 수출주도성장1기에는 산업화전략이 전환되면서 생산기구의 성격이 변하게 되었고, 특히 경제계획과 같은 집행기구의 강화가 두드러졌다. 수출주도성장2기에는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자본국적이 집중/집적화 됨으로써 노동계급의 억압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합의 및 통합기구가 강화되었다. 권위적 경제자유기는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면서 생산 및 집행기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폭력적 통합기구와 합의기구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행정기구의 모든 측면이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발전에 따른 변화로 설명되지는 않는데, 이러한 부문은 기본적으로 국가중심주의의 본고장으로 해석될 부분이 많음을 시사한다.

시민서비스의 의의와 성격

김근세(Keun Sei Kim),박현신(Hyun Shin Park) 한국정부학회 2011 한국행정논집 Vol.23 No.1

이 연구는 외국의 시민서비스 연구를 소개하고, 한국의 시민서비스에 대한 서설적 연구이다. 먼저, 전통적인 자원봉사와 구분되는 시민서비스의 개념을 소개하고, 시민서비스의 개념이 비교적 잘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의 제도를 검토하였다. 또한 새마을운동, 자원봉사센터,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을 한국의 시민서비스 사례로 선정하여, 한국 시민서비스의 제도적 맥락과 특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시민서비스의 형태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한국의 세 가지 사례의 서비스 성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약한 시민사회로 특징되는 한국에서 과거 시민서비스가 정부의 정책도구로써 활용되었으며, 지금도 그러한 흔적이 잔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적 제도 운영 속에서도 시민서비스는 민주사회로의 진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형태적 측면에서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이 시민서비스 개념에 가깝게 나타난 반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새마을운동이 시민서비스 개념에 부합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자원봉사가 봉사자 개인에게는 만족감을 줄 수 있으나, 공적 특성의 측면에서 국가사회 전반적으로는 기여가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introduces a new research field, civic service. First, it describes the concept and nature of the civic service, in comparison with volunteering service. Second, it reviews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civic service in the United States. Third, based on these backgrounds, it chooses three cases of the civic services in Korea and analyzed its characteristics of the civic service. The analytical results show that Oversee Internet Youth Corps has the high characteristics of the civic service in terms of the format, and New Village Movement has high characteristics of the civic service in terms of the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