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중심의 행정체제 연구 서설

김근세 ( Keun Sei Kim ),박현신 ( Hyun Shin Park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9 의정연구 Vol.28 No.-

이 연구는 행정학 연구에 지배적인 집행부 중심의 사고를 보정할 수 있는 대안적 관점인 의회중심행정이론을 소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의회중심 행정이론의 이론적 선구자인 윌슨(Wilson)의 의회정부론, 윌로비(Willoughby)와 메리암(Merriam)의 의회의 행정역할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였고, 이를 체계화시킨 로젠블룸(Rosenbloom)의 이론을 소개하였다. 또한, 미국 의회 사례에서 의회중심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발전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회중심 행정의 이론과 제도적 맥락에서 한국행정에서의 입법부중심 행정체제의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국내의 기존연구 검토와 함께 한국 국회의 제도적 발전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행정연구에서 갖는 의회중심 행정이론의 의의를 이해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모색하였다. The main paradigm of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as been the executive-centered one. Recently, with political democratization,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in public administration has been expected higher than that of the past.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the legisla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which is an alternative perspective to the dominant execu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First, it reviews the discussions of the early thoughts of the legisla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such as Woodrow Wilson, Willoughby, Merriam, and presents Rosenbloom`s comprehensive arguments. Second, it examines historical developments of building the legisla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Third, it analyzes institutional developments of the National Assembly in South Korea in terms of the legisla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system. Finally, it suggests some implications of the legisla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in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책임집행기관에 대한 연구 ;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근세 (Keun Sei Kim) 한국정책학회 1998 韓國政策學會報 Vol.7 No.2

1980년대 이후 정부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OECD국가들은 정부조직의 기능적 다원화라는 기본전략하에 기존의 핵심 정부부처가 담당하던 서비스전달기능을 관리자율성을 가진 책임집행기관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런데 책임집행기관의 통치구조(governance)는 나라마다 상이하다. 뉴질랜드의 독립사업기관은 외분봉(hiving-off)의 경우로 시장제도에 가까운 유형이고, 영국의 책임집행기관은 내분봉(hiving-in)의 경우로 혼합형이며, 호주는 행정서비스부라는 정부부처내 계층제적 통제하에 두는 권위형과 시장형의 독립기관형태가 공존하는 절충적 접근을 택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의 책임집행기관의 성과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첫째, 대민서비스기관이 가장 높은 사업성을 시사하였고, 인력감축의 가능성은 내부서비스기관이 제일 큼을 알 수 있다. 둘째, 책임집행기관 중 연구기관과 규제기관유형은 가장 낮은 조직효율성을 보여주어, 책임집행기관의 적절한 대상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력이 약 210-560인 중간규모의 대민서비스기관과 규제기관에서 공개입찰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가 가장 컸다. 넷째, 조직규모가 클수록 책임집행기관의 핵심성과목표수가 크며, 성과목표수가 많을수록 이의 달성도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 다섯째, 서비스산업의 관리원리인 시민헌장제도와 인력투자제도는 아직 책임집행기관 성과의 효율성으로 연계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과서비스통합에 관한 경험적 연구

김근세(Keun Sei Kim),허아랑(A Rang Heo),김예란(Yih Lin Kim) 한국정부학회 2014 한국행정논집 Vol.26 No.3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다문화가족사업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서비스통합의 수준을 분석할 수 있는 평가의 틀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의 통합수준은 ‘보통’으로 비공식적 서비스통합에서 공식적 서비스통합으로 가는 단계로 볼 수 있다. 또한 센터유형별로 서비스통합수준을 검증한 결과, 각 유형별센터간의 전반적 서비스통합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 통합해야 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센터유형별(가·나) 통합수준에 있어성과관리 측면에서 서비스 및 사업의 평가결과를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넷째, 센터유형별(독립형·병합형) 통합수준에 있어 다문화가족의 욕구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사업의 목적과 정체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심한 계획 수립을 통한 병합이 필요하다. 다섯째, 아웃리치(outreach) 서비스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향후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다문화가족의 한국 정착을 위한 지원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고용, 자녀교육, 의료 등 휴먼서비스의 다양한 영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based on programs executed by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and tried to establish analytical tools for service integration. From the survey, the integr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rogram was still in between of formal and informal. furthermore, it show a meaningful result from overall service integration between two different types of centers. Based on the result above, policy suggestions as follow. First,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supported based on the needs of each multicultural family. Programs are most effective when they are integrated. Second, increase the efficiency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rograms through reinforcing functions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y Commission. Third, while integrating two types of center, considering the results of center evaluation in aspect of performance management is needed. Fourth, integration should be decisive and comprehensive to fulfil the needs of multicultural family. Fifth, the service should be improved to reach out dead end area. Lastly,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needs to cover various range of human services as employment, education and medical support in order to improve support services.

책임운영기관의 조직문화와 효과성에 관한 연구: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중심으로

김근세 ( Keun Sei Kim ),이경호 ( Kyoung Ho Lee ) 한국행정학회 2005 韓國行政學報 Vol.39 No.3

일반논문 : 녹색국가의 유형과 국가기능에 관한 비교연구

김근세 ( Keun Sei Kim ),조규진 ( Ku Jin Cho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5 行政論叢 Vol.53 No.1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1990년대 이후 추진된 녹색국가 논의를 개별사례를 넘어 국가간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의 개념틀로 녹색국가 유형, 녹색국가 전략. 국가기능과 기구의 관계에 주목하였으며, Dryzek의 녹색국가 유형을 기초로 선도적으로 녹색국가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노르웨이, 영국, 독일, 미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다양한 이익집단이 정책과정에 제도적으로 통합되는 적극적 포섭형 국가인 노르웨이의 경우 비교적으로 통합기능의 비중이 높고, 생산기능 비중이 가장 낮은 특성을 보였다. 이는 생태민주주의 혹은 생태복지국가 전략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둘째, 다양한 이익집단의 참여에 소극적인 소극적 포섭형인 미국과 소극적 배제형인 독일의 경우 생산기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미국의 경우 생산기능의 비중이 80%가 넘어 지배적인 특성을 나타냈다. 이는 생태근대화 전략에 따른 결과로, 두 국가의 경우 기업의 참여와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문제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가 환경정책과정에서 배제되는 적극적 배제형인 영국의 경우규제중심의 집행기능 및 환경관련 세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특성을 나타냈다. 이는 주로 규제 수단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생태권위주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녹색국가 유형과 전략에 따라 국가기능과 기구의 발전이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Many countries have implemented so-called ‘green state’ policies such as green growth or clean energy policy since the 1990s to respond to or mitigate against climate change.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green state’ strategies of Norway,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based on empirical data from the OECD and EU. This study reviews the discussion of the ‘green state’ and focuses on types of green state and green state strategies, state function and apparatus as the analytical framework. The results show that the development path of state function and apparatus could differ depending on green state type and strategies. In Norway, which is an ‘actively inclusive’ type, diverse interests groups are institutionally involved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Norway has a relatively high integration function, but a low proportion of the production function. This comes from ecological democracy. Second, ‘passively inclusive’ (US) and ‘passively exclusive’ types (Germany) have the highest proportion of the production function, particularly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production function is predominant, at more than 80%. ‘Passive’ means the limited participation of social interests in the environmental policy process and thus the two countries focus on ecological modernization strategies such as the involvement of enterprises and R&D. Lastly, the ‘actively exclusive’ type in the UK not only has a relatively high proportion of the execution function focusing on regulation, but also high taxes related to environmental regulation. It could result from ecological authoritarianism.

세월호 사건의 재난관리 분석: Petak과 Rosenbloom의 개념틀을 중심으로

김근세 ( Kim Keun-sei ),장사무엘 ( Jang Samuel ),윤남기 ( Yoon Nam-kee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21 국정관리연구 Vol.16 No.1

본 연구는 세월호 사건의 재난관리 실패사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사건을 Petak의 재난관리 4단계에 입각하여 실패 사례를 선정하고 Rosenbloom의 행정의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예방단계는 해상·업무활동의 법적근거가 존재하나, 관리적 차원의 관리·감독이 부재했다. 기저에는 이해집단간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유착관계가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둘째, 대비단계는 해상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나, 역시 관리적 차원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 셋째, 대응단계는 해상사고 신고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근거가 존재하나, 관리적 차원에서 조직간 의사소통의 혼선과 구조활동간 조정이 미흡하였다. 기저에는 해양경찰과 특정 구조업체간 관계가 효과적 대응 활동에 한계로 작용하였다. 넷째, 복구단계는 법적 차원에서 해양관련법률이 개정되었고, 관리적 차원의 조직개편이 단행되었다. 그러나 퇴직관료들의 전관예우와 이를 기반으로 해양업계의 관계망이 구조적 제약으로 남아있다. 이를 바탕으로 세월호 사건의 법적·관리적·정치적 관점에서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disaster management of Sewolho from Rosenbloom’s perspectives of management, politics, and law in mitiga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stages of Petak. Nine critical events which seems to contribute the event of Sewolho disaster are derived from the report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First, in the stage of mitigation, there were relevant law and regulation, but they were not implemented appropriately that imply for the stakeholder interests. Second, in the preparedness stage, there exist training and legal guidelines, which also were not effectively administered. The network analysis shows cozy and close relationship among stakeholders in the public, private, and non-profit organizations in the ecosystem. Third, in the response state, there were critical mistakes to delay the rescue of students in the Sewolho from the communication error among risk management government agencies, close relationship between main ministry and rescues firm at the critical moments. Fourth, in the recovery state, even though formal and legal amendments were done to respond the disaster, actual implementation has been sabotaged from the interest power structure of the ecosystem of shipping industry in Korea.

박정희 발전관료제의 성격과 역사적 기원

김근세 ( Keun Sei Kim ) 한국행정학회 2012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2 No.-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구조와 맥락의 정합성 분석 : 던리비의 기관유형을 중심으로

김근세(Keun Sei Kim),권순정(Soon Jeong Kwon) 한국행정학회 2001 韓國行政學報 Vol.35 No.1

이 논문은 상황적합조직론에 근거하여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수단과 조직구조의 정합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행정수단에 따른 Dunleavy의 기관유형들은 각각 상이한 조직맥락을 가지고 있음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한국 중앙행정기관에서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즉 대체로 직접행정기관(전달기관, 규제기관)이 간접행정기관(이전기관, 계약기관, 통제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계적인 조직구조가 효과적인 조직맥락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분석결과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王직맥락과 조직구조간의 정합성이 그리 높지 못하다. 전달기관과 계약기관은 수직적 분화도가 높거나 중간 수준이고 하위층이 두터운 계층제 양태를 보이고 있고, 규제기관, 이전기관, 통제기관은 수직적 분화가 낮거나 중간 수준이며 중간층이 상대적으로 두터운 계층제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계층제 양태 측면에서 전달기관과 계약기관이 다른 세 기관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계적인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계층직위수, 1차통솔범위 등 다른 조직구조적 요소는 기관유형간 차별성이 없다. 결론적으로 전달기관과 규제기관이 이전기관. 계약기관, 통제기관에 비하여 보다 기계적인 조직구조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은 한국 중앙행정기관에서 타당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맥락과 구조의 정합성 부족은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조직효과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핵심적 구성단위인 실·국, 소속기관이 그 규모, 과제성격, 환경에 적합한 조직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자율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중앙관리기관의 관리권한을 일선부처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 정책의 행정자원과 휴먼서비스

김근세(Keun Sei Kim),김대건(Dae Geon Kim),이명석(Myung Seok Lee) 한국정부학회 2013 한국행정논집 Vol.25 No.1

이 논문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마지플랜의 정책사업 내역을 검토하여 행정자원과 휴먼서비스 기능 및 국가기능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첫째, 제1차 새로마지플랜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면, 제2차 새로마지플랜은 1차에 비해 사업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1·2차 모두 보건복지부가 과제 수, 법령, 예산 모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예산집약적인 과제 성격이 강하다. 둘째, 정책사업 내역을 휴먼서비스 기능별로 분석한 결과, 제1차·2차 모두 공공복지의 기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아동/가족복지 기능의 과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휴먼서비스 기능별 과제의 소관부처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차에서는 총 17개의 과제가, 2차에서는 2개의 사업에 1개 이상의 부처가 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과제 추진에 있어 부처간 조정의 문제가 제시될 수 있다. 셋째, 국가기구 성격을 분석한 결과, 과제와 예산 모두 통합기능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과제분석의 경우, 제1차 기본계획은 이데올로기제조기구가 2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며, 반대로 제2차 기본계획은 공적제공기구가 2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1차에서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국민인식 개선 홍보에 중점을 두었지만, 2차에서는 민간 부분의 적극적 제공에의 참여를 유도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부시절에 설치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조정체계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함께 신설된 대통령 직속기구로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개편되었다가 2012년 다시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된다. 이는 위원회 정비의 행정개혁 추진과 더불어 대부분의 정책이 보건복지부와 관련되었기에 보건복지부 중심의 주도적 업무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지만 부처간 업무의 효과적 조정·관리의 기능을 가진 범정부적 조정기구의 필요성에 따라 다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This study surveys Korean government policy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Saromagi Plan) in terms of state function and administrative means. The first stage of the plan had focused on establishing the infrastructure for the social change, whereas the second stage has enlarged the programs scop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leaded major human services policy with large portion of the programs and budget which indicates the nature of budget-intensive. First, in terms of the category of human services, the plan heavily depended on the public welfare and children/family welfare. Second, the plan has very strong characteristics of integration state function by its nature. Third, this analysis found out that several public agencies are involved in the many individual programs, which means the possibility of agency`s turf battle and needs service integration in order to improve human service quality. This is one of key research agenda this government needs to address urgently. Recent restructuring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is on the right track.

Sayre 법칙의 종말 ? : 영국 신관리주의의 본질과 한계

김근세 ( Keun Sei Kim ) 한국행정연구원 1996 韓國行政硏究 Vol.5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