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산업의 입지수요추정

김갑성(Kabsung Kim),주성재(Sungjae Choo),남기범(Kee-Bom Nahm) 대한지리학회 2003 대한지리학회지 Vol.38 No.3

수도권은 기업의 입지선호도가 높고 수요가 많아 중앙정부는 오랜 기간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다양한 법규와 정책으로 수도권지역의 과밀억제를 방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론적 분석을 통해 지식기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기반산업의 입지특성과 네트워크 형성의 성격에 맞는 입지수요의 충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으며, 지식기반산업의 입지수요 추정모형을 제시하고, 사례조사를 통해 입지수요를 분석하였다. 2001년 후반기에 실시한 지식기반기업에 대한 입지이전과 신규입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기초로하여 로짓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향후 5년동안의 우리나라 지식기반산업 입지수요는 약 310~590만평인데 반해, 국토 전체의 산업용지는 210~390만평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남부지역은 지식기반기업의 입지수요는 무척 높은<br/> 데 비해 가용지가 많지 않고 지가가 너무 높아, 많은 기업들이 이전을 고려하고 있으나, 정보, 숙련 노동력, 모험 자본, 고차 사업 서비스 등의 사업여건이 구비된 곳은 수도권뿐임이 드러났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re is very high preference for the firms to locate in the Capital region, the City of Seoul and its surrounding areas, which inevitably meets diverse types of regulations to prevent over-concentration in Korea. In order to suggest an urgent need to reform these regulations, the demand for knowledge-based industries is estimated. A logit model is employed to estimate the demand of relocation of the current firms based on a survey conducted in 2001. A logistic curve is used to forecast the demand of new start-ups in Korea. The lands for industrial use only are estimated as many as 2.1 million~3.9 million pyung(1 pyung=3.3㎡) in nation-wide. Considering affiliate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s, 3.1 million~5.9 million of industrial area should be developed in<br/> Korea for next five years. Since the rents are very high and the available land is short in the southern parts of Seoul, where most knowledge-based firms locate right now. Many firms have considered relocating on any other places where there exist a plenty of lands available and cheaper rents and cheaper wage rates, but still not far away from Seoul so that they could obtain new advanced information, skilled labors, venture capitals, and high<br/> quality of producer services. The Capital region, especially Gyeonggi and Incheon, is the only place to meet those<br/> conditions in Korea.

Smart City Strategy in Korea

Kabsung Kim(김갑성)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21 스마트시티 탑 아젠다(Smart City Top Agenda) Vol.1 No.E

지역간 투입 - 산출기법을 이용한 지역특화산업 분석

김갑성(KabSung Kim),홍순영(Sunyoung Hong) 한국지역학회 1996 지역연구 Vol.12 No.1

Using a gravity model, we establish the multi-regional input-output model in Korea. We identify the optimal locations of the main industries. The criterion is based on the intro-regional and inter-regional output multipliers. When each region specializes and poduces the outputs of the industries which represent high levels of output multipliers, the welfare of the whole nation as well as of the region is maximized. We propose the desirable types of industries for the each of 15 sub-regions. For example, the city of Seoul has comparative advantages in service industries such as telecommunication, finance, advertisement, and irmrrance.

대한민국의 스마트시티 전략

김갑성(Kabsung Kim)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21 스마트시티 탑 아젠다(Smart City Top Agenda) Vol.1 No.1

공유주거의 고급화와 차별화: 직장인 청년 1인 가구의 셰어하우스 수요 특성 탐색

김정기 ( Kim Jungki ),구한민 ( Gu Hanmin ),김갑성 ( Kim Kabsung ) 한국도시재생학회 2023 도시재생 Vol.9 No.2

While initially noted for its economic benefits, shared housing has been garnering increasing scholarly interest in Korea since the 2010s, primarily due to changes in social and cultural values and paradigms. Despite these changes, however, many researchers continue to focus on economic benefits when analyzing demand characteristics. Therefore, it is crucial to re-examine the research focus. Additionally, given the emergence of luxury and differentiated shared housing, the subjects of the research are likely to be financially stable, employed young adults. This paper surveys working young and single adults to identify the demand characteristics of “shared houses”, a popular type of shared housing in Korea. Our findings indicate that the demand characteristics vary based on diverse attributes of working young-adult single-person households. These finding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supply of differentiated shared housing that caters to this demographic.

공공임대주택, 청년 주거의 디딤돌인가?: 임대주택유형이 자가보유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주거만족도의 매개효과

구한민(Hanmin Gu),김갑성(Kabsung Kim) 한국주택학회 2023 주택연구 Vol.31 No.2

도시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적정 도시규모 분석

박과영(Park, Gwayoung),김갑성(Kim, Kabsung) 한국도시행정학회 2014 도시 행정 학보 Vol.27 No.2

시장경제 하에서 개별 기업들에게 요구되었던 생산성 및 효율성 증가는 신자유주의 등장 및 작은정부에 대한 요구에 따라 점차 도시 공공서비스 공급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 공공서비스 공급은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오히려 규모의 경제를 잃어가고 있다. 이는 지자체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공공서비스의 질적 하락의 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 공급에 대한 위탁운영을 수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지만 위탁운영 과정에서 급격한 요금상승의 문제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공급 효율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운영 방식들이 제안되고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도시규모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표적 공공서비스인 지방상수도 서비스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규모의 경제효과는 급수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 공공서비스의 규모의 경제 효과와 함께 위탁운영 지자체의 효율성 개선효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먼저 위탁운영 전인 2003년 자료와 위탁운영 수행된 2010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두 시점에 대한 전국 162개 지자체 지방상수도 서비스의 효율성지수를 도출하는 자료포락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두 시점에 따른 상대적 효율성 개선을 비교하였다. 자료포락분석을 통해 도출된 서비스 효율성지수를 종속변수로 한 패널데이터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통제변수로는 자료포락분석에 이용된 투입 및 산출변수를, 설명변수로는 급수인구 및 위탁운영 더미변수, 시간 변수를 적용하였다. 급수인구 규모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급수인구 50만 미만의 지자체에서는 위탁운영에 대한 규모의 경제효과가 입증되었으며, 급수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에서는 급수인구 증가에 대한 규모의 경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향후 행정구역 개편 시, 공공서비스 자체 공급을 전제로 할 경우 인구 50만 이상으로 재편하여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50만 미만의 지자체에 대해서는 공공서비스 위탁운영방식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Increase of productivity and efficiency required for firms competing in markets is now applied for urban public services due to the neo-liberalism and small government. However, the supplement of urban public services lost economies of scale because of the decentralization. As it led to financial burden on each government and the decrease of quality of the services, there are a growing number of small governments which consign public services. But the consignment management of public services leads to the problem that it raises the fee for the service due to the profitability. Therefore a wide variety of way of managements for public services are required to improve efficiency and secure the competition. In this paper, we tried to figure out the optimum size of a city to secure the efficiency of supplying urban public services. Using the data of local water supply service, we identified the economies of scale of supplement of the public services according to the population using water and commitment of management operation. For these research questions, we used the Data Envelopment Analysis for 162 local governments in both 2003 and 2010. Using the efficiency index from the DEA, we analyzed panel data regression that sets the efficiency index as a dependent variable, the variables used in the DEA as control variables, dummy variables with respect to outsourcing, time and population using water as a dependent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nalyses according to the population using water groups, we found the effect of economies of scale in public services over 500 thousand of population and that of outsourcing under 500 thousand of population.

주요 산업단지의 산업구조 및 생산성 변화 분석

서대현 ( Seo¸ Daehyun ),김갑성 ( Kim¸ Kabsung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21 不動産學硏究 Vol.27 No.3

산업단지는 국가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 거점이다. 이들은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적응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산업구조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산업 단지의 조성목적과 시기, 지역 등에 따라 나타나는 특징별로 구조변화는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는 주요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변화가 개별 산업단지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그에 따른 산업단지의 생산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업 구조변화는 산업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업종의 변화로 정의하였다. 입주기업의 대표업종을 기준으로 전체 생산면적 대비 점유율이 가장 높은 업종을 산업단지의 주력업종으로 정의하였으며, 주력업종의 변화와 주력업종이 전체 산업단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기준으로 구조변화를 파악하였다. 도출된 구조변화가 업종, 지역, 산업단지 조성시기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주력 업종과 전후방연관효과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로, 산업구조 변화와 생산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산업단지별 업종별 총요소생산성을 도출하였다. 총요소생산성은 초월대수함수를 활용하였으며, 총요소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을 산업단지의 구조변화 유형과 비교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의 업종별 집중도가 생산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하여, 산업단지 업종 특화와 생산성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력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특정 업종의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는 그 비율이 증가하였다. 비수도권의 도심 근교에 위치한 첨단산업단지는 주력업종의 변화가 활발하게 나타난 반면, 산업단지 업종 다양성은 산업구조 변화와 연관성이 높지 않았다. 전방연관효과가 큰 주력업종은 업종이 잘 변하지 않는 점 또한 특징적이다. 주요 요인에 따른 생산성을 살펴본 결과, 업종별로는 주력업종의 생산성이 높았으며, 산업구조 변화가 잘 발생하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단지의 생산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후도와 생산성은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업종이 다양하고 주력업종이 변화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자본에 의한 부가가치 성장률이 높으나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결과를 양적 성장(부가가치 증가)과 질적 성장(생산성 증가)을 기준으로 전체 산업단지를 유형화하였을 때, 산업구조 의 변화가 적고 주력업종의 전방연관효과가 큰 경우에 총요소생산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산업단지는 높은 산업 특학도를 바탕으로 업종의 변화보다는 고부가가치화나 경영혁신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해 산업환경 변화 에 대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업종 다양성이 큰 산업단지는 신규 업종으로의 구조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구조변화는 단기적으로 생산성이 감소하므로, 산업단지 및 업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필요성에 관한 연구

윤성진(Yun, Sungjin),김지선(Kim, Ji-Seon),김갑성(Kim, Kabsung)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5 國土計劃 Vol.50 No.2

Financial support for the sharply increasing elderly due to aging phenomenon has become a national task. Amid concerns of taking a proper measure, reverse mortgage has been drawing considerable attention for it is a self-sustaining program, unlike current social security policies that demand taxpayer money. With the above-mentioned merit, however, the reverse mortgage in South Korea exposes the issue of concentration on the capital region for 86.8% of reverse mortgage users are residents in the capital region, raising concerns of management efficiency and regional fairness in implementing such mortgage. This study, therefore, calls for taking account of regional characteristics in applying reverse mortgage and furthermore suggesting an effctive management plan that can contribute to the nationwide expansion of the mortgage. By using fixed effects model and random effects model that reflect regional aspects as well as time-series analysis, we found that the supply of such mortgage corresponded to the actual demand.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reverse mortgage demand are clearly indicated from the following factors: large population, high urbanization, low rate of senior citizens, low housing supply rate, high house prices and high prices of housing lease. Such results signify that previous supply-and-demand mechanism on reverse mortgage only functioned in the capital region. The cited results also propose an alternative for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 mortgage by presenting demand from the remaining areas, raising expectations of resolving retirement issue in this aging society.

한·중·일 20개 지역의 산업구조 분석

한지혜(Han, Jihye),김갑성(Kim, Kabsung)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6 國土計劃 Vol.51 No.7

Under the trend of economic regionalism in East Asia, the regional linkage between China, Japan, and South Korea has been formed and developed, causing the Korean government to have no choice but to consider the establishment and application of supranational and interregional networking strategy. However, setting aside strategically responding to the trend, the Korean government is not yet prepared to understand the exact state of China-Japan-South Korea(CJK) industrial structure in the level of region. The study recognizes the circumstance and trie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ndustrial structure of regions in CJK. To be specific, this study sets a region as the unit of the analysis and classifies the CJK into 20 different regions, respectively China into 7 regions, Japan into 9 regions, and South Korea into 4 regions. The transnational interregional input-output tables for CJK in the year of 1995 and 2010 are estimated by applying RAS method, and the updated data are used for the analysis of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 and their interregional rela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20 regions in CJK have experienced a structural change in industries similar to the one that each country of CJK has gone through, while some of the regions show unique features distinguished from the ot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