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사례비교 및 존엄사의 정당화 가능성 연구

권혁남(Hyeok-Nam Kwon) 한국생명윤리학회 2010 생명윤리 Vol.11 No.1

지난해는 존엄사와 관련하여 몇 건의 의미 있는 죽음이 있었다.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연명치료를 거부했던 고(故) 김수환 추기경, 똑같이 ‘사전의료지시서’를 남겼지만 연명치료를 원했던 고(故) 김대중 전대통령 그리고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례를 최초로 끌어냈던 김 할머니의 죽음 등이 그것이다. 저들의 죽음이 의미를 띨 수 있는 이유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존엄사와 관련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데 있다. 하지만 저들의 죽음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죽음 담론에는 많은 철학적, 생명윤리학적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존엄사를 최초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는, 그 결과에는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나 존엄사 인정의 논증 과정에는 결코 찬동하기 어려운 논리적 난점이 숨어 있었다. 자기결정권을 존엄사 인정 근거로 삼되 그 자기결정권 자체에 대한 철학적/윤리적 반성 작업에는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또한 공익적 관점과 그 기저에 깔려있는 형식적 공리주의의 견지는 존엄사를 찬성하는 진영의 논리적 허점만을 노출시키는 꼴이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김 할머니, 김수환 추기경,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다루는 기존의 죽음 담론과 대법원 판례에 비판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존엄사와 안락사를 아우르는 죽음 담론의 이론적 기초를 확고히 하고자 했다. 아울러 존엄사를 인정하는 근거로서 실존적 인간의 결단으로서의 존엄사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n last year, with regard to death with dignity, there were some meaningful deaths- Cardinal Kim Soo-Hwan refusing life-sustaining care through ‘Advance Directives’, former president Kim Dae-Joong wanting life-sustaining care through ‘Advance Directives’ and old woman Mrs. Kim leading approval of death with dignity from Supreme Court for the first time. Their death was meaningful since their death led discussions on death with dignity by coming to death in each other way. However, in discourse on death by the medium of their death, a lot of philosophical and bioethical problems are included. Especially, in the case of Supreme Court which approved death with dignity for the first time, the result may be accepted. However, in the process of arguing approval of death with dignity, there were logical problems difficult to get people’s approval. For, the Supreme Court regarded self-actualization as a ground to approve death with dignity. However, it neglected philosophical/ethical reflection in self-actualization itself. In addition, the viewpoint of public interest and underlying formal utilitarianism exposed only logical weak points of the party supporting death with dignity. Therefore, the study approached the existing death discourse and Supreme Court’s case treating old woman Mrs. Kim, Cardinal Kim Soo-Hwan and former president Kim Dae-Joong in a critical way. Through such works, the study attempted to make a firm theoretical foundation of death discourse including death with dignity and euthanasia. In addition, as a ground to support death with dignity, the study suggested a new viewpoint which was death with dignity as decision of existential human.

여성혐오 문제의 사회적 의미 연구

권혁남 ( Kwon Hyeok Nam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인문사회 21 Vol.8 No.5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여성혐오’를 연구한 것으로서 여성혐오의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여성혐오 사건들(‘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과 ‘김자연 성우 계약해지 사건’)을 살펴보고, 여성혐오 대항 담론의 역할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여성혐오의 사회적 의미를 분석해봄으로써 여성혐오가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여성혐오의 원인은 사회구조적 측면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사회구조적 차별요소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제언하였다. 또한 이러한 접근의 방법에 있어 사회적 공감대는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도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성별 대립 구도가 지속되는 것을 지양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ocial meaning of Misogyny upon studying this which emerges recently as a social issue in Korea. To do so, recent accidents on Misogyny were reviewed including ‘a murder case of a woman in Gangnam station’ and ‘a case of contract termination, a voice actress, Ja Yun Kim’ which had been occurred in our society lately, and the roles and meanings of counter discourses against Misogyny were also reviewed. In addition, the background of Misogyny to be generated continuously was studied upon analyzing its social meaning. Upon the analysis results, the cause of Misogyny was found in the social structure and it was suggested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was to solve the discrimination factors in the social structure by political efforts so as to prepare the solutions. Likewise, it was suggested to avoid the continuous confrontation by sex considering the social consensus should be developed not only in women but also in men on this approaching method.

연구논문 : 간통죄 폐지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

권혁남 ( Hyeok Nam Kwon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5 인문사회 21 Vol.6 No.3

지난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의 위헌을 선고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간통죄(Adultery law)라는 범죄가 사라졌다. 오랜 세월에 걸쳐 간통죄의 존폐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총 5차례의 판결을 통해 끝내 위헌을 선고한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법조계와 교계 및 사회 안팎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점차위헌결정의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실제 위헌선고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다. 간통죄를 반대하는 입장에 따르면 징역형 이외에 다른 형벌이 없는 형벌제도에 대한문제점,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추세, 또한 실제로 간통죄가 여성을 보호할수 없고, 오히려 남성보다는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간통죄로 기소되는 비율이 높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간통죄의 폐지를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간통죄 논란에서 가장핵심이 되는 부분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폐지논지도 결국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가장 결정적 이유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이 우리사회에서 아직까지 명확히 확립이 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라는 점이며, 이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상당히 남성 중심적이며 불평등한 판단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간통죄 폐지를 둘러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도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는 간통죄의 의의와 연혁,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하여 지난 세월 간 판단해 온 과정을 살펴보았고, 이어서 간통죄 폐지의 핵심적인 이유가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헌법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나아가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통죄를 폐지한 것이 과연 타당한지 논의하며 간략히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반성해 보았다. The crime called adultery law has disappeared in Korea as the Constitutional Court sentenced that adultery law violates the constitution in February 2015. The discussion on continuation and abolition of adultery law has continued for long time,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finally decided through 5 verdicts that adultery is unconstitutional. Although the legal circles and society could predict that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gradually shifting towards unconstitutionality, actual declaration of unconstitutionality has great social impact. According to opinions that oppose adultery law, there is lack of punishment on adultery other than imprisonment, and there is a global trend for abolition of adultery law. They also argue that adultery law cannot actually protect women, and women who are economically and socially weaker than men are more likely to be accused of adultery law. The most important part of discussion on adultery law is the issue of sexual self-determination. The most decisive point of argument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n abolition of adultery law was found to b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Accordingly,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surrounding abolition of adultery law in detail. First of all, the meaning of adultery law, history, and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adultery law will be examined. After constitutional consideration of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the core reason for abolition of adultery law, this paper will discuss whether it is socially or institutionally appropriate to abolish adultery law as a means to protect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reflecting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ethics.

한국 정치학 방법론과 인과추론

권혁용(Hyeok Yong Kwon)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5 평화연구 Vol.23 No.1

한국 정치학 연구의 뚜렷한 추이의 하나는 정성적 연구방법이건 정량적 연구방법이건 연구설계와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왔다는 점이다.이 논문은 지난 20년 동안 한국 정치학에서 방법론적 경향과 추이를 살펴보고, 그동안 진행된 한국 정치학 연구방법의 다원화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실험방법과 비실험설계의 관찰자료 연구방법에서 모두 강조되는 인과추론에 대해 살펴본다. 인과추론을 위한 정량적 연구방법으로 회귀분석, 매칭, 불연속회귀 설계, 그리고 이중차분법 등을 소개한다. 한국 정치학 연구에서 이론과 조응하는 연구설계에 바탕한 인과추론(design-based approach)에 대한 강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Scholarly interest in research design and methodology has increased over the past years in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cademia. This paper examines methodological trends and diversification of research methods in Korea. Furthermore, this paper examines causal inferences both in experimental studies and non-experimental observational studies. We introduce basic ideas and logics behind regression approach, matching, regression-discontinuity design, and differences-in-differences. We anticipate that the design-based approach to causal inferences that corresponds with theory would increase in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cademia.

연구논문 : 미국 동성 간 혼인 합헌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권혁남 ( Hyeok Nam Kwon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5 인문사회 21 Vol.6 No.2

최근 들어 동성애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얼마 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간 혼인을 전면적으로 합법화 하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미국은 물론 우리사회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계기로 사회 곳곳에서 동성 결혼은 이제 불법이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며, 자연스러운 인간의 고유한 취향 중 하나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각각의 목소리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윤리적 이슈와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기 마련이다. 동성간 결혼 문제에 관련해서도 한편에서 보면 미국의 경우와 같이 동성 결혼에 매우 찬성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반대하는 견해도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극단적인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만큼 동성 결혼을 둘러싼 사회의 담론이 아직도 매우 혼란스런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동성간 결혼의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와 윤리적 가치 등에 대하여서도 명확한 정립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최근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내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엄밀히 분석해 보고, 이와 관련된 국내의 법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동성 혼인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며 논의 및 성찰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 관계가 지닌 고유한 윤리적 가치가 무엇인지 기독교적 관점에서 반성해 보았다. Same-sex marriage has recently become a heated topic of our societ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ruled same-sex marriage as constitutional, which has brought forth a significant effect on Korea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With such ruling b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people are starting to raise their voices to express that same-sex marriage is no longer illegal or wrong and should be regarded as one of natural and inherent preferences of human beings. However, there is always a sharp division of opinions into pros and cons with ethical issues. In regards to same-sex marriage, there is a group that strongly supports same-sex marriage as in the United States on the one hand, and there also is a group that shows strong opposition on the other hand. Such extremity implies that the social discourse surrounding same-sex marriage is still in a chaotic state, and accurate legal grounds and ethical values to decide whether same-sex marriage is right or wrong have not yet been clearly established. Accordingly, this paper closely analyzed precedents of the U.S Supreme Court which recently ruled same-sex marriage as constitutional and examined domestic laws related to the topic. Same-sex marriage was discussed and examined with a critical viewpoint. Lastly, intrinsic ethical values of marriage relation was reviewed from Christian perspective.

플라톤에 있어서 미메시스와 예술 -『국가』를 중심으로

권혁성 ( Hyeok Seong Kwon ) 한국미학회 2012 美學 Vol.69 No.-

본고는 플라톤의 예술론에 대한 재조명을 시도하려 하는데, 이 시도는 그의 예술론 논의들의 중심을 이루는 『국가』의 예술론 논의들에 집중하는 가운데 종래의 많은 논의들 속에서 오랜 숙고의 대상이 되어 온 다음의 두 가지 중심적인 쟁점들을 재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 그에게 있어 예술들의 공통적인 본성으로 여겨지는 미메시스란 정확히 무엇인가? 2. 시 비판을 중심으로 하는 그의 예술 비판 전체에서 예술들이 갖는 미메시스라는 본성은 정확히 어떻게 평가되며, 이에 따라 제시되는 그의 예술관의 전모는 어떤 것인가? 이러한 두 가지 쟁점들을 중심으로 『국가』에서의 플라톤의 예술론을 재조명함으로써 본고는 다음과 같은 논점들을 분명히 한다. 예술에 있어서의 ``미메시스``는 ``인간의 행위, 성격, 감정 같은 비감각적 의미 내용의 표현/재현``으로 기능하는, ``감각 가능한 현상의 모방``이다. 그것은 물론 감각 가능한 현상의 모방이라는 국면을 자기 본성의 일면으로 가지는 한에서 감각 가능한 현상보다 존재론적으로 저급한 것을 낳는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그것은, 여타의 연관 요소들을 배제하고 그것 자체만에 관해 고려되면, 진리 인식을 낳을 수 없는 것임도 분명하다. 그럼에도 예술에 있어서의 미메시스는 그것의 본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진리 인식과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진리 인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면서 좋은 예술을 낳을 가능성은 항상 있다. 물론 그것은, 한편으로는, 실제의 많은 경우 무지한 대중으로부터 명성을 얻으려는 무지한 예술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저 저급한 대중의 취향에 호소할 뿐인 ``나쁜 성격의 미메시스``에 주력한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한편으로, 좋고 아름다운 것의 본성에 대한 예술가의 진리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좋은 성격의 영상``을 만듦으로써 좋은 예술을 낳을 가능성은 항상 있으며, 이것은 교육적 이유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이 가능성은 물론 그 실현에 의해서보다는, 예술에 있어서의 미메시스의 본성과 양립 가능한 것으로서 기대될 수 있는 일종의 이상적 예술을 위한 본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결국,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플라톤의 예술 비판은 이러한 이상적 예술에의 요구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당시의 현존하던 대중예술에 대한 비판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Die vorliegende Arbeit unternimmt den Versuch, Platons Kunsttheorie in der Politeia erneut zu beleuchten. Dabei sollen die folgenden zwei Probleme, die bisher in Zuge verschiedenartiger Interpretationen viel diskutiert wurden, erneut bedacht und zu einer verbesserten Auslegung gelangen: 1. Was genau ist bei Platon die Mimesis, insofern diese fur das den Kunsten gemeinsame Wesen gilt?; 2. Wie genau wird diese Mimesis im ganzen Rahmen seiner Kunstkritik beurteilt, und wie sieht sein demgemaß entwickeltes Kunstverstandnis im Ganzen aus? Im Rahmen dieser beider Grundprobleme der platonischen Kunsttheorie sollen die folgenden Punkte deutlich gemacht werden: Die kunstlerische Mimesis ist die Nachahmung der wahrnehmbaren Phanomene, welche im Sinne einer Darstellung des nichtwahrnehmbaren Sinngehalts wie der Handlung, des Charakters oder des Affekts des Menschen fungiert. Die so verstandene kunstlerische Mimesis hat dahingehend den Aspekt der Nachahmung der wahrnehmbaren Phanomene als einen Teil ihres Wesens, und bringt demnach offenbar das hervor, was den wahrnehmbaren Phanomenen in ontologischer Hinsicht nachgeordnet ist. Zudem wird deutlich, dass sie, abgesehen von jedem anderen mit ihr der Moglichkeit nach in Verbindung tretenden Element an sich, kein Wissen der Wahrheit mit sich bringt. Dennoch schließt die kunstlerische Mimesis ihrem Wesen nach nicht notwendig eine Vereinbarkeit mit dem Wissen der Wahrheit aus, wohingegen aber durchaus die Moglichkeit besteht, dass sie in Verbindung mit einem zugrundeliegenden Wissen der Wahrheit erfolgt und dadurch eine gute Kunst bewirkt. Freilich wird sie in vielen wirklichen Fallen durch einen beim unwissenden Publikum nach Ruhm strebenden unwissenden Kunstler ausgefuhrt, indem sie ohne dessen Wahrheitswissen zur an den niedrigen Geschmack des Publikums erfolgreich appellierenden Mimesis des schlechten Charakters dient. Andererseits besteht aber stets die Moglichkeit, dass sie in Verbindung mit einem zugrundeliegenden Wissen vom Wesen guter und schoner Sachen ein Bild des guten Charakters hervorbringt und dadurch eine gute Kunst zum Vorschein kommen laßt, was im idealen Staat aus erzieherischem Grunde erstrebenswert ist. Selbstverstandlich ist diese Moglichkeit nicht im Hinblick auf ihre Verwirklichung von Bedeutung, sondern auf ihren Status eines Paradigmas fur diejenige ideale Kunst, welche als eine mit dem Wesen der kunstlerischen Mimesis vereinbare zu erwarten ist. Folglich ist Platons Kunstkritik in der Politeia im Sinne einer solchen Kritik zu verstehen, die unter Voraussetzung der Forderung nach der idealen Kunst die damals gegenwartigen Kunste als schlecht bewertet.

한국산 무당개구리 피부에 존재하는 Bombesin 유사면역 반응물질의 순수정제 및 생물학적 활성

권혁일(Kwon, Hyeok-Yil),김일(Kim, Yil),박형진(Park, Hyoung-Jin) 대한생리학회 1990 대한생리학회지 Vol.24 No.2

The present investigation was performed to purify bombesin-like immunoreactivity (BBS-LI) from the skin of frogs, B. orientalis inhabiting Korea. For extraction of BBS-LI, the fresh skin of 360 g from frogs was immersed in 1,800 ml of 100% methanol and then kept at 4℃ for 5 days. BBS-LI was partially purified by liquid chromatography using an alkaline alumina column followed by a Sephadex G-10 column. BBS-LI was further purified by using sequential HPLC of reversed phase C18 preparation, gel permeation, SP-ion exchange and reversed phase C18 analysis. BBS-LI in fractions of each step was monitored by radioimmunoassay for which bombesin antiserum with a titer of 1 : 188,800 was raised in a guinea pig. Eventually, two different BBS-LI were successfully purified and each BBS-LI showed the following character. 1) BBS-LI was well separated into two peaks in SP-ion exchange HPLC. One (BBS-LI-K1) bound to the column while the other (BBS-LI-K2) did not. 2) BBS-LI-K1, 73.8% of total BBS-LI, was not differentiated from synthetic bombesin in reversed phase C18 analytical and gel permeation HPLC. 3) BBS-LI-K2, 26.2% of total BBS-LI, eluted later than synthetic bombesin in reversed phase C18 analytical HPLC, but it eluted with a retention time identical to that of synthetic bombesin in gel permeation HPLC. 4) The two forms of BBS-LI and synthetic bombesin identically stimulated gastrin release and pancreatic exocrine secretion including volume, protein output and amylase output in anesthetized rats. It is concluded from the above results that the skin of B. orientalis contains two different forms of BBS-LI which are very identical to bombesin immunologically and biologically. In comparison with synthetic bombesin containing 14 amino acid residues, the major form shows quite similar pattern in all HPLC used in the present study, but the minor form exhibits quite different pattern in SP-ion exchange and reversed phase C18 analytical HPLG.

Explaining New Left Voters

Hyeok Yong Kwon(권혁용) 한국정치학회 2006 한국정치학회보 Vol.40 No.4

이 논문은 경제불안(economic insecurity)과 투표전환의 연결고리를 분석한다. 개인적 수준에서의 주관적인 경제불안은 보다 많은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을 요구하기 위한 좌파정당 지지로의 투표전환을 유도한다. 특히, 일부 투표자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정책결과를 얻기 위해 좌파정당 지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갖는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이론적 주장을 영국선거패널조사 1992-1997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증한다. 마르코프 연쇄 (Markov chain) 투표전환 모델의 경험적 분석은 이론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제시한다. 경제불안이 증가할수록 좌파정당으로의 전환가능성은 증가한다. 이 논문은 경제불안의 선거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동태적인 이론적 틀과 그 경험적 증거들을 제시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link between economic insecurity and voter transition. Individual-level subjective insecurity induces voter transition to a Left party in demands for social protection. In particular, a fraction of voters have incentives to make a transition to Left to bring about their preferred policy outcomes. This extended voter balancing argument is tested against British Election Panel Study, 1992-1997. Estimation of a Markov chain voter transition model finds evidence that supports my arguments. Voters’ likelihood of transition to Labour increases in economic insecurity. The paper provides a theoretical framework and individual-level evidence of dynamic electoral consequences of economic insecurity.

노동조합과 복지국가 선호

권혁용(Hyeok Yong Kwon) 한국정당학회 2013 한국정당학회보 Vol.12 No.1

노동조합조직률이 높은 나라들이 제도화되고 더 관대한 복지국가를 갖고 있다. 반대로, 노동자의 조직화 정도가 낮은 나라들은 작은 복지국가를 갖고 있다. 권력자원이론(power resource theory)은 노동계급 동원화(working class mobilization)가 사회복지의 공적 공급,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공공복지체계가 소득과 노동시장 위험을 재분배하는 정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권력자원이론의 핵심적인 이론적 예측은 노동자(혹은 임금소득자)가 잘 조직화되고 정치영역에서 잘 대표되는 나라가 더 크고 더 재분배적인 복지국가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논문은 초점을 복지국가에 대한 개인의 수요 측면에 초점을 두고, 특히 노동조합(원) 효과를 분석한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복지국가 및 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가 강한가? 9개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교차국가(crossnational) 서베이 자료를 사용하여, 노동조합원이 사회서비스의 공적 공급과 재분배에 관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 경험적 분석의 핵심적 발견은 사회정책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고려한 이후에도, 노동조합원일수록 친복지 및 친재분배 정책 선호를 갖는다는 것이다. Power resource theory essentially posits that “working-class mobilization” is a critical determinant of the public provision of social welfare or, more specifically, the extent to which public welfare systems redistribute income and labor-market risks. The central prediction of power resource theory is that countries in which workers (or “wage-earners”) are better organized and better represented in the political arena will have larger, more redistributive welfare states. This paper revisits the question of the effects of unionization on social spending in OECD countries. Using cross-national survey data from nine OECD countries, my empirical analysis examines the effects of union membership on individual attitudes towards public spending on social services and towards redistribution. The main finding of this analysis is that union membership is very strongly associated with pro-welfare and pro-distribution preferences, controlling for a number of other individual-level attributes that are associated with social policy preferences.

수환경에서 분리한 세균 균주들의 식물생장촉진능

권혁도(Hyeok-Do Kwon),송홍규(Hong-Gyu Song) 강원대학교 환경연구소 2010 Journal of the Environment Vol.7 No.-

Environmental concern over conventional agricultural fertilization and disease control measures has led to increased interests in finding the environment friendly alternatives including the plant growth promoting bacteria. In this study some photosynthetic bacteria and heterotrophic bacteria were isolated from the aquatic environments. Phylogenetic analyses based on 16s rDNA gene sequences showed that the selected strains JFR, CR, JJ3 and DB are belonged to Rhodobacter blasticus, Rhodobacter johrii, Klebsiella veriicola and Proteus vulgaris, respectively, sharing 98.224, 98.672, 98.452 and 99.717% of sequence similarity with the closest neighbor of each type strain. They are able to exert the beneficial effects upon plant growth by production of phytohormones. Among the isolates, R. blasticus JFR showed the highest production rate of 1,388.102 ㎍ ㎎ protein-¹ of indole acetic acid, 1,251.375 ㎍ ㎎ protein-¹ of indole butyric acid in the modified Biebl and Pfenning medium. R. johrii JJ3 showed the soluble phosphate production of 536.3 ㎎ L-¹ in 5 days of cultivation in LB medium. The production rates of 5-aminolevulinic acid by R. blasticus JFR and R. johrii CR in LB medium were 2.54 and 0.96 ㎍ ㎎ protein-¹, respectively in 1 day. Dry weight of germinated tomato seedling inoculated with R. blasticus JFR was increased by 85.7% (p<0.005) than that of the control in 21 days. These photosynthetic bacteria and heterotrophic bacteria may be utilized as environment-friendly biofertilizer in the agri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