集中效

康鉉浩 한국공법학회 2000 公法硏究 Vol.28 No.2

독일에 있어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에 관한 법적 고찰

강현호 은행법학회 2013 은행법연구 Vol.6 No.1

독일에 있어서의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 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독일과 우리나라의 실체법적 기준들은 대동소이하다. 왜냐하면 금융기관 의 건전성 확보나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태롭게 하거나, 임원이나 감사의 자질에 있어서 전문 적 식견이나 신뢰성 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임원과 감사 그리고 직원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 독일 금융감 독원은 임원과 감사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직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독일 금융감독원은 광범한 재량을 가지고 금융기관의 임원과 감사에 대한 제재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이든 독일이든 금융감독원은 행정기구로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행 정권 역시 헌법상 인정된 권한으로서 그 행사에 있어서 일차적인 우선권을 부여받고 있으며, 법령 의 범위 내에서의 행정권의 행사는 존중받아야 한다. 두드러진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규정에서 매우 상세한 재량행사의 준칙을 마련하고 있는데, 대단히 의미가 있는 규정이라고 평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금융감독원은 임원과 감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독일연 방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행정절차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 이는 결 국 엄격한 사법적 통제라는 배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독일의 행정절차는 간이, 신속, 효율(합목적성) 등의 이념 하에서 특별히 법령에서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행 정청에서 자유롭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실발견, 사실의 명쾌한 확정 등을 충분히 할 수 있 는 행정절차가 운용되고 있다. 다수의 행정법 학자들은 행정심판을 포함하는 이의제기절차 역시 행정절차의 범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관할행정청이 일단의 처분을 발급하였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종국적이지는 아니하고 결국 이의절차를 거쳐야만 종국처분이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독일의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작용’ 전반에 걸쳐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행 정절차를 운용함에 있어서 다만 절차를 거쳤다는 것에서 만족하는 ‘형식적 의미의 행정절차’로 운 용되기 보다는 진실발견, 사실확정 등 보다 ‘

행정청의 행위기준으로서의 재량준칙에 대한 법적 고찰

강현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7 행정판례연구 Vol.22 No.2

Obwohl viel Diskussion über den Rechtscharakter von einer Ermessensrichtlinie seit jeher durchgeführt worden ist, steht immer noch diese Frage in tiefem Labyrinth. Unter der Voraussetzung daß die Wissenschaftler den Rechtscharakter von der Ermessensrichtlinie als eine Verwaltungsvorschrift qualifizieren, aber der Rechtscharakter von der Ermessensrichtlinie nur dann als Rechtsverordnung anzunehmen ist, wenn eine Ermächtigung für den Erlaß von der Ermessensrichtlinie durch das ermächtigende Gesetz erfolgt und auch die Ermessensrichtlinie als eine Form von Rechtsverordnungen erlassen wird. Die Rechtsprechung zog auch am Anfang einen Schluß, daß die Ermessensrichtlinie als einen verwaltungsinternen Sacherledigungsgrungssatz zu qualfizieren war. Die Rechtsprechung sprach, daß die Ermessensrichtlinie ein verwaltungsinterner Sacherledigungsgrungssatz sei, obwohl sie als eine Form von Ministerverordnung erlassen worden ist. Aber die Rechtsprechung ändert ihre Meinung dramatisch, als sie einer Ermessensrichtlinie begegnete, die als eine Form von Präsidentverordnung erlassen worden ist, und sie bewertete die Präsidentverordnung als Rechtsverordnung. M.E. diese Auffassungen basieren auf die Missverständnisse über die Natur der Ermessensrichtlinie, weil sie die Ermessensrichtlinie in eins von den Beiden Rechtsverordnung oder Verwaltungsvorschrift zuordnen wollen, obwohl die Ermessensrichtlinie nicht aus der Außenwirkungsmaßstab geschaffen worden ist. Dieser Versuch führt die Diskussion über die Ermessensrichtlinie noch tiefer in die Dunkelheit. Die Natur von Ermessensrichtlinie ist auf die Sicht der inneren Funktionalität zurückzuführen, nicht auf die Außenwirkungsperspektive. Die Ermessensrichtlinie ist als funktionale Vermittlungsnorm zu qualifizieren, denn sie vermittelt das der Verwaltung ein Ermessen einzuräumende Ermächtigungsgesetz und die konkrete Tatsache. Die Amtsträger der Verwaltungsbehörde nimmt die Ermessensrichtlnie als eine lenkende bzw. leitende Guideline an. In der Ermessensrichtlinie gibt es von Geburt her die abweichende Möglichkeit. Ein Bürger sieht die Ermessensrichtlinie als einen wichtigen Maßstab und erwartet die Befolgung der Ermessensrichtlinie von der Verwaltungsbehörde, aber er denkt auch an der Möglichkeit der Abweichung wegen anderer Gründe. Die Rechtsprechung überprüft einen konkreten Verwaltungsakt, der aufgrund der Ermessensrichtlinie erlassen worden ist, normalerweise von der Sicht des Ermächtigungsgesetz. Die Rechtmäßigkeit der Ermessensrichtlinie wird auch überprüft, ob diese Ermessensrichtlinie gerechtfertigt werden und auch in diesem Fall angewandt werden könnte. Die Überprüfung der Ermessensrichtlinie ist auf der Weise der Ermessenskontrolle nämlich in der Kategorie der Ermessensfehlerlehre zu erfolgen. 행정법학에 있어서 오랜 논의가 있어 왔으나 여전히 미궁을 헤매고 있는 분야가 바로 재량준칙의 법적 성격에 대한 문제이다. 학자들은 재량준칙의 법적 성격을 행정규칙의 일종으로 보는 전제 하에, 다만 법률의 수권에 의거하여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 보는 입장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판례는 처음에는 재량준칙의 법적 성격을 행정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판시하였고, 그래서 부령의 형식으로 제정된재량준칙 역시 행정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으나,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재량준칙에 이르러서는 그 법적 성질을 부령의형식으로 제정된 준칙과는 달리 법규명령으로 보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법규명령으로 보다가도 다시금 탄력적인 구속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이러한 논의는 재량준칙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기초위에 재량준칙의 법적 성격을 기왕의 법규명령 혹은 행정규칙 어느 하나로분류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번번히 실패하고 재량준칙에 대한 논의를 점점 더 미궁으로 몰아넣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라는 이상한 용어법까지 탄생시키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재량준칙의 본질에 대해서 고찰한 결과 재량준칙은 대외적구속력의 관점에서 제정된 법규범이 아니라 대내적인 기능성(Funktionalität) 의 관점에서 제정된 기능적 매개규범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재량준칙은수권법률과 구체적 법현실에의 적용 사이에서 양자를 상호간에 매개(Vermittlung)하는 규범으로서 구속력이라는 기준으로 제정된 법규명령인가혹은 행정규칙인가 라는 법적 성격과는 결부시키기에 곤란하며, 행정의 집행자는 재량준칙을 하나의 유도적인 내지 권고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존재의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재량준칙은 행정의 집행자에게 절대적인 구속력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다른 결정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기준이고, 행정의 상대방 역시 그러한 기준을 하나의 유력한 기준으로 볼 수있기는 하나,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그러한 기준대로 행정이 수행되리라는 예측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다른 고려요소를 통해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법원 역시 재량준칙에 의거한 처분에 대한 위법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재량준칙의 구속성을원천적으로 부정하거나 그 반대로 그 구속성을 긍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원칙적으로 모법에 기초하여 재량처분 그 자체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심사과정에서 재량준칙을 적용한 처분에 대해서는우선 이 사안을 규율하는 것과 관련하여 재량준칙을 적용하는 것의 정당성의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될 것이며, 재량준칙이 당해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면 다음으로는 재량준칙에 의거한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임금 시정에 대한 연구

강현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12 比較法硏究 Vol.12 No.1

제4차 산업혁명과 독일법제의 대응

강현호 한국입법정책학회 2020 입법정책 Vol.14 No.2

유럽은 하나의 단일국가화로 유럽대통령을 선출하지는 못했지만, 향후 더욱 더 하나의 단일한 유럽으로의 방향을 매진할 것으로 추측되며, 이런 틀에서 독일의 모든 법제는 유럽법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된다. 제4차 산업혁명과 관 련하여서는 유럽차원에서의 논의가 선행되고 법령들이 제정되고 있으며, 유 럽법에 근거하여 유럽 각국들이 직접 적용하거나, 지침의 경우에는 국내법적 으로 이행하여 적용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세계를 선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면서, 인공 지능과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하나의 독자적인 법적 규율을 하고 있 지는 아니하지만, 법령을 제정하는 경우에 알고리즘의 투명성, 고려요소의 정당한 형량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전자인간(로봇)에 대해서 유럽연합로봇결의가 있었고, 동결의가 유럽 내지 독일의 전자인간에 대한 법제의 모태가 될 것인데, 과연 어느 범위의 알고리 즘 기반의 로봇에게 전자인간으로서의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또한 형법 적으로도 책임의 주체로 볼 수 있을 것인가가 앞으로 여전히 문제될 것이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서 전개되는 정보의 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의 문 제에 대해서 유럽법 차원에서 유럽정보보호기본명령을 제정하였으며, 독일 은 기존의 연방정보보호법을 유럽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다. 유럽법 내지 독일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익을 절충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정보의 익명화 내지 가명화를 추구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정보의 효용성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 아가고 있다. 정보의 이전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보안이 특히 문제가 되면서 유럽법 차원에서 사이버보안법이 제정되었으며, 독일은 정보기술보안법 (IT-Sicherheitsgesetz)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2008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제정하여 지능형 로봇에 대한 규율을 하고 있으며,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하여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지 원을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조화를 도 모하는바, 유럽 및 독일에서의 논의를 활용하여 보다 개선된 입법을 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Jetzt ist es bereits über 20 Jahre her, dass Europa zur vereinigten Nation Fortschritte gemacht hat. Obwohl es keine einzige europäische Verfassung verabschiedet und den Europäischen Präsidenten gewählt hat, wird erwartet, dass es auch in Zukunft ein vereinigtes Europa verfolgen wird. In diesem Rahmen unterliegt die gesamte deutsche Gesetzgebung dem europäischen Recht. Insbesondere sind Diskussionen auf europäischer Ebene vorausgegangen und Gesetze in Bezug auf Themen erlassen worden, die in letzter Zeit zu Themen wie der 4. Industriellen Revolution geworden sind. Nach europäischem Recht gelten die europäischen Rechtsnormen den Ländern von EU direkt, und auch im Falle von Richtlinien werden sie nach nationalem Recht umgesetzt und angewendet. Deutschland beabsichtigt, die 4. Industrielle Revolution zum Anlass zu nehmen, die Welt zu führen. Bezüglich künstlicher Intelligenz und Algorithmen gibt es in Deutschland noch keine Rechtsdisziplin, werden sie jedoch unter dem Gesichtspunkt betrachtet, auf strategischer Ebene zur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Deutschlands beizutragen. Es ist von großem Interesse, ob ein Algorithmusregulierungsgesetz erlassen werden kann. Es ist auch wichtig, wie die Transparenz des Algorithmus und ein angemessener Satz zur Prüfung sichergestellt werden können. Das Problem der Zuweisung von Verantwortlichkeiten im Zusammenhang mit dem Algorithmus ist ebenfalls wichtig. Es gab eine EU-Roboterentschließung für elektronische Menschen (Roboter). Es scheint in der Entschließung fast alle Punkte abzudecken, die in Bezug auf E-Menschen problematisch sein können. Die Bereitschaft zum Einfrieren wird die Grundlage für die Gesetzgebung gegen E-Menschen in Europa oder Deutschland sein. Es wird weiterhin eine wichtige Frage sein, welche Reihe von algorithmischen Robotern als elektronische Menschen eine rechtliche Identität als Rechtsperson erhalten und auch als Gegenstand der strafrechtlichen Verantwortung angesehen werden können. In Bezug auf die Offenlegung von Informationen und den Schutz personenbezogener Daten, die sich auf der Grundlage von Big Data entwickeln, wurde die Europäische Grunddatenschutzverordnung auf europäischer Rechtsebene erlassen, und Deutschland hat das bestehende Bundesdatenschutzgesetz überarbeitet, um dem europäischen Recht zu entsprechen. Im europäischen Recht oder im deutschen Datenschutzrecht werden erhebliche Anstrengungen unternommen, um verschiedene Interesse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Informationsökonomie in Erwägung zu ziehen. Während also die Anonymisierung oder Pseudonymisierung von Informationen angestrebt wird, geht es darum, persönliche Informationen zu schützen und gleichzeitig den Nutzen von Informationen voll auszuschöpfen. Da Sicherheit aufgrund der einfachen Informationsübertragung zu einem besonderen Problem wird, wurde das Cybersicherheitsgesetz auf europäischer Ebene erlassen und das IT-Sicherheitsgesetz (Informationstechnologie-Sicherheitsgesetz) in Deutschland erlassen und umgesetzt. Vor diesem Hintergrund stehen wir letztendlich vor der grundlegenden Frage, wie die Merkmale des Digitalen für die nationale Entwicklung genutzt und mögliche Risiken für den Einzelnen und die Gesellschaft wirksam verhindert werden können. In Korea wurde bereits 2008 das Gesetz zur Förderung intelligenter Roboterentwicklung und -verbreitung erlassen, um intelligente Roboter zu regulieren und die Verwendung von Daten durch das Grundgesetz über intelligente Informatisierung sowie den Schutz und die Verwendung personenbezogener Daten durch das Gesetz zum Schutz personenbezogener Daten zu unterstützen. Um Harmonie zu erreichen, ist es zu empfehlen, dass eine verbesserte Gesetzgebung unter Verwendung von Diskussionen in Europa und Deutschland durchgeführt wird.

우리 헌법상 정당한 보상의 의미에 대한 고찰

강현호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2016 土地補償法硏究 Vol.16 No.-

우리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을 어떻게 보는가는 결국 실제적인 보상 기준을 정함으로써 구현될 것이다. 물론 그 차이가 처음에는 미미하게 작동할 수 는 있을지라도 결국 점차적으로 보상의 방향의 결정에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의 범주로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헌법의 명령에 의거하여 당연하게 보상을 하여야 하며, 공용침해를 입은 국민으로서도 헌법상의 보상청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당한 보상을 공익 및 이해관계인들의 이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 출되는 범위로 보고 객관적 거래가치보다 하회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국가는 객관적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하여야 하며, 금 전이 부족하다면 발권력을 동원하여서라도 국가는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객관적 시장가치보다 하회하는 보상을 하는 것은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고 볼 것이다. 문제는 객관적 시장가치보다 상회하는 보상을 정당한 보상의 범주에 포함시키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결국 생활보상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의 문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생활보상의 문제는 다시금 나누어서 피침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 려하여 생존권적 차원인가 아니면 자유권적 차원인가로 구분하여 생존권적 차원이라면 생활보상도 정당보상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자유권적 차원이라면 정책적 배려의 범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로 사료된다. Die gerechte Entschädigung nach dem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 wird in der Tat durch das Entschädigungsstandard verwirklicht werden, obwohl die Bedeutung der gerechten Entschädigung je nach der wissenschaftlichen Lehre unterschiedlich sein könnte. Am Anfang wird der Unterschied zwischen der wissenschaftlichen Lehre nicht so groß, aber allmählich wird er den Strom der Entschädigung lenken. Die gerechte Entschädigung muß nach dem Gebot des Verfassungsrechtes garantiert werden, wenn eine soziale Entschädigung als eine Art von gerechter Entschädigung zu qualifizieren ist. Es stellt sich hiermit eine Frage, ob eine gerechte Entschädigung minderwertig werden könnte, als den objektive Marktpreis, nachdem die gerechte Entschädigung mit der Zusammenfassung aller betroffenen Interessen sowohl öffentliches Interesse als auch privates Interesse herausgearbeitet wird. Aus der Sicht des wirtschaftlichen Gesichtspunktes haben die Vorhabensträger gegen Verluste der Betroffenen zu entschädigen, indem sie ihre Befugnis der Finanzierung Gebauch machen. Auf jeden Fall ist es in der modernen kapitalistischen Gesellschaft schwer zu legitimieren, wenn eine Entschädigung unter dem Marktpreis bleibt. Im Gegensatz dazu fragt es sich danach, ob eine Entschädigung, die höher als den Marktpreis ist, zur gerechten Entschädigung gehören könnte. Diese Frage könnte als eine Frage umgewandelt werden, wie man eine soziale Entschädigung behandelt. Die Frage der sozialen Entschädigung sollte in die zwei Sphäre eingeteilt werden, nämlich eine Sphäre von freiheitrechtliche Grundrecht oder eine Sphäre von sozialrechtliche Grundrecht, nachdem die Einflüße auf die Betroffenen zusammengerecht werden.

行政立法과 規範統制에 대한 法的 考察

강현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5 행정판례연구 Vol.20 No.1

Im Bereich des Verwaltungsrechts regeln die Gesetze einen allgemeinen Rahmen bezüglich der Institution wegen der gesetzgebungstechnischen oder fachmännische Probleme und ermächtigen die Exekutive, die Einzelheiten des Systems konkret zu regeln. In Bezug auf die Ermächtigung der Gesetze gibt es verfassungsrechtliche Anforderungen, die wiederum wie folgt eingeteilt betrachtet werden können, d.h. Anforderungen an das ermächtigende Gesetz und auch Anforderungen an die Rechtsverordnung. Als Anforderungen an das ermächtigende Gesetz gibt es Grenze von Eindeutigkeit, Klarheit und Verbot der umfassenden Ermächtigung sowie als Anforderungen an die Rechtsverordnung gibt es Grenze von Inhalten des Ermächtigungsgesetzes. Unter Berücksichtigung daß das Schwergewicht der modernen Verwaltungshandlung nicht nur im konkreten Verwaltungsakt sondern viel mehr auch in der Rechtsverordnung besteht, die nicht vom Gesetzgeber sondern von den durch Gesetz ermächtigten Exekutivorganen erlassen wird, ist es die Zeit für die Abbiegung in der Normenkontrolle im koreanischen Gericht gegenüber die Rechtsverordnungen. Das koreanische Gericht verhält sich abgeneigt und passiv auf die Normenkontrolle bezüglich der Rechtsverordnungen, obwohl der Artikel 107 Absatz 2 vo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schon die Normenkontrolle gegenüber Rechtsverordnungen wie folgt regelt: Kommt es in einem gerichtlichen Verfahren auf die Gültigkeit von Rechtsverordnungen, Verwaltungsvorschriften oder Verwaltungsakten an, so entscheidet über deren Verfassungs- und Gesetzmäßigkeit in letzter Instanz der Oberste Gerichtshof. Wegen der zurückhaltenden Haltung des Gerichts beurteilt das Gericht bedauernswert, daß die Rechtscharakter einer Rechtsverordnung, die von den durch Gesetz ermächtigten Exekutivorganen z.B. Ministerpräsident oder Minister erlassen wird, als eine verwaltungsinterne Vorschrift wäre. Darum ist es erwünschenswert und eine zeitliche Anforderung, daß das koreanisch Gericht einschließlich des Obersten Gerichtshofs eine positive Haltung gegenüber der Normenkontrolle hat und eine klare Beurteilung über die Gültigkeit und deren Anwendungsumfang vornimmt, obwohl es sich dadurch einigermaßen belastet bzw. überfordert fühlt, denn die aktive Normenkontrolle kann dadurch mehrere Streitigkeiten verhindern, rechtliche Sicherheit und Vorhersehbarkeit fördern und den Subjekten der Normsetzung leitende Richtlinien stellen. 행정법의 영역에서는 입법 기술적인 문제 또는 사안의 전문성 문제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률은 어떠한 제도의 대강을 규율하고 제도의 세세한 내용은 위임입법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위임입법에 대한 헌법적 요청은 크게 수권법률에 대한 요청으로서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그리고 위임입법에 대한 요청으로서 수권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의 입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대 행정작용의 중점적인 내용이 개별적인 처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입법들을 제정하는 것에도 있음을 고려할 때, 현대의 법치국가에서 위임입법 내지 행정규칙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방향을 전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규범통제를 실시할 때가 되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규범통제의 요청은 우리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을 포함하여 우리의 법원들은 명령‧규칙에 대하여 심사를 함에 있어서 소극적인 자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소극적인 자세가 바로 부령 형식의 행정입법과 관련하여 그 법적 성격을 행정명령이라고 규정짓는 우려할 만한 판시를 내리게 되는 동인이 되고 있다. 법규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규범통제는 규범의 효력과 적용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유권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다수의 개별적 행정소송을 예방하고, 행정청과 법원의 소송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으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고양할 수 있으며, 나아가 행정입법과 관련된 주체들에게도 하나의 방향이 되는 지침을 제시하여 줄 수 있다. 법원에게 부담이 되더라도 법규명령을 포함한 위임입법과 행정명령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사를 수행하여서 행정의 입법에 있어서 법적 지침들을 제공하는 것이 법원을 향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것이다.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규준력 및 개발행위허가에 있어서 사법심사

강현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22 행정판례연구 Vol.27 No.1

Wenn ein Verwaltungsakt erlassen wird, tritt er in Kraft, soweit er nicht aufgehoben wird. Die vorangegangene Verwaltungshandlung wirkt sich in gewisser Weise auf die nachfolgende Verwaltungshandlung aus. Verwaltungshandeln haben wir bisher nur bruchstückhaft auf ihre Wirksamkeit hin betrachtet. Im Zuge der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 sind jedoch in allen Bereichen komplexe und vielfältige Interessenlagen im Spiel und es kommt vermehrt vor, dass Fälle nicht durch einen einmaligen Verwaltungsakt gelöst werden. Es ist ersichtlich, dass Probleme im Hinblick auf spätere Verwaltungshandlungen auftreten können, wenn die in diesem Fall auftretenden Genehmigungen oder Anzeige von Emissionsbehandlungsanlagen lückenhaft betrachtet und geregelt werden. Nun ist beim Erlass eines bestimmten Verwaltungsakts die Relevanz für den darauf bezogenen Folgeakt zu berücksichtigen. Insbesondere der Missbrauch des im Sinne einer Verwaltungsvereinfachung oder Deregulierung entwickelten Anzeigesystems können häufiger diese Probleme auftauchen. Es wird angenommen, dass eine eingehendere Studie erforderlich ist, um die Wirkung vorhergehender Verwaltungshandlungen auf nachfolgende Handlungen in Bezug auf Grenze und Umfang dieser präjudiziellen Wirkung zu untersuchen. Da sich die Belange des Vertrauens als einer der Hauptinhalte der normativen Kraft herausstellt, bedarf es natürlich einer tiefergehenden Untersuchung, wie mit der Wirkung der die präjudizielle Wirkung als Ganzes verletzenden Folgehandlung umzugehen ist. Neben dem Problem der präjudizielle Wirkung, wenn unbestimmte Rechtsbegriffe in den Tatbeständen des Verwaltungshandelns verwendet werden, und damit verbunden, wenn Ermessensbegriffe in der Rechtsfolgeseite des Verwaltungshandelns auftreten, wie ist das Handeln der Verwaltungsbehörden unter diesen rechtlich zu beurteilen? Wenn die Offenheit, Mehrdeutigkeit und Vielfalt der Rechtsnormen als große Ermessensspielräume der Verwaltung angesehen werden und die Gerichte auch hierüber die gerichtliche Kontrolle lockern, stellt sich die Frage, wo Schutz für die Rechte und Interessen der Bürger zu finden ist. Da sich die Gesellschaft in einer komplexen und vielfältigen Zukunft entwickelt, wird der Gesetzgeber mit hoher Wahrscheinlichkeit eine Reihe von unbestimmten Rechtsbegriffen für Rechtsnormen verwenden, die Verwaltungsbehörden einen weiten Ermessensspielraum in Bezug auf Rechtsfolgen einräumen. Verwaltungsbehörde führen die Verwaltung unter dieser normativen Struktur durch, was mit hoher Wahrscheinlichkeit zur Dominanz der Verwaltungsmacht führen wird. Diese Situation entspricht nicht dem Prinzip der Gewaltenteilung, der in unserer Verfassung verankert ist, und unsere Verfassung verlangt von der Justiz eine tiefergehende Kontrolle über die Verwaltung. Es ist das Abwägungsgebot, das an der Spitze einer solchen Kontrolle steht. Anders als der ergebnisorientierte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prüft das Abwägungsgebot die Entscheidung der Verwaltungsbehörde einschließlich des Verwaltungsvorganges. Diese Orientierung an gerechte Abwägung wird deutlicher, da das Grundverwaltungsgesetz die Verwaltungsbehörde zu einem gerechten Interessenausgleich bei der Ermessensverfügung Überprüfung verpflichtet. Aus dieser Sicht wird die des Ermessensspielraums des Obersten Gerichtshofs von Korea etwas locker entwickelt, sodass wir zu einer eingehenderen Kontrolle durch Abwägungsgebot übergehen sollten. 어떤 행정행위든지 일단 발급되면 폐지되지 않는 한 효력을 발하게 되 고, 발급된 선행행위는 어떤 식으로든 후행행정행위에 그 효력을 미치게 된 다. 아직까지 우리는 행정행위를 단편적으로 바라보고 그 효력을 탐구하는데 그쳤으나, 사회가 발달하게 되고 여러 분야에 복잡하고 다양한 이익들이 관 여하면서 일회적인 행정행위로 사안이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행정행위를 바라봄에 있어서 시간적 흐름 가운데서 살펴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본 사안에서 등장하는 배출처리시설의 허가나 신고를 단편 적으로 바라보고 후행행위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규율하는 경우에는 후행하는 행정행위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어떤 행정행위를 발급하는 경우에 이와 연관성이 있는 지 까지 고려하 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행정의 간소화 내지 규제의 완화 차원에서 전개 되는 신고제도의 남용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심사가 없이 마치 행정청의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효력을 발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빈번하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선행행위가 후행행위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이를 규준력이라는 이름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규준력이 미치는 조건과 한계 그리고 범위 등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깊은 연구가 요청된다. 그리고, 규준력의 주요한 내용의 하나로서 선행행위에 대한 신뢰가 등장하게 되는바, 기존의 신뢰보호원칙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규준력에 위반하는 후행행위의 효력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규준력의 문제와 더불어 행정행위의 요건 부분에 불확정법개념들이 사용되는 경우에, 나아가 이와 결부하여 행정행위의 효과부분에는 재량적 단어 들이 등장하는 경우에, 이러한 법규범 하에서 발급되는 행정청의 행위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중요하다. 법규범의 개방성, 모호성, 다중성 등으로 인해서 행정청에게 광범한 재량이 부여되는 것으로 보고, 법원 역시 이에 대한 사법심사를 느슨하게 한다면, 행정의 상대방에 놓여 있는 국민의 권익보호는 대단히 위태롭게 된다. 사회가 복잡 다양하게 전개될수록 입법을 하는 자는 법적 구성요건에는 다수의 불확정법개념을 사용하고, 효과부분에도 행정청에게 재량을 부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청이 이런 규범구조하에서 행정을 수행하게 된다면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이 형해화되고 행정권의 지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행정권의 독주 상황은 우리 헌법에 부합되지 아니한 바, 우리 헌법은 사법부에게 보다 심도 깊은 통제를 요청하게 된다. 이러한 통제의 최고봉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형량명령의 원칙으로서, 형량명령은 행정결정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비례의 원칙과는 달리 행정결 정의 과정에 대한 통제까지 포함하여 행정청의 결정을 심사한다. 법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의 올바른 결정이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완전한 사법심사를 하여야 한다면, 이러한 사법심사의 기제는 형량명령이 될 것이다. 본 사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대법원의 행정청의 재량에 대한 심사는 다소 느슨하게 전개되고 있는바, 보다 심도 깊은 통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행정청의 재량에 대한 완전한 사법심사는 새로이 제정된 행정기본법이 행정청이 재량처분을 함에 있어서 관...

PM10과 PM2.5 미세먼지 대응방안에 대한 법적 고찰 ― 독일의 사례와 관련하여 ―

강현호 한국환경법학회 2019 環境法 硏究 Vol.41 No.3

WHO에 의하여 일급 발암물질로 평가된 이래로 미세먼지는 대단히 위험한 물질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대기오염물질로 법적 성질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행정주체를 필두로 국가의 여러 법적 주체들의 다양한 대응조치들이 요청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그리고 미세먼지법 등 법령들을 통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 법령의 내용만 보자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으나, 주된 문제는 이러한 미세먼지 관련법령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자동차 배기가스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까지 우리의 법원은 미세먼지 관련법령이 공익을 보호하기는 하지만 사익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는 듯 하다. 통상적으로 환경상 이익 등을 고려하는 법령은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그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익에 대해서는 커다란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제정되기가 쉽다. 그러므로 미세먼지 관련법령들을 관할행정청이 적정하게 집행하여 미세먼지의 농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 관리하여 주면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여도 국민들에게 특별한 주관적 공권을 부여하기까지 나아가지는 않고 있는 듯 하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독일에서의 미세먼지를 둘러싼 법적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고, 독일에서의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 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관련법령들의 해석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제3자 보호규범성을 긍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관할행정청을 상대로 소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독일에서는 특히 유럽법의 영향으로 인해서 깨끗한 공기를 추구할 권리가 긍정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권리에 터잡아 행동계획 내지 대기청정유지계획의 수립을 소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이 긍정되고 있는바, 이러한 깨끗한 공기를 추구할 권리를 우리나라의 헌법과 환경법상 지도이념으로 도입하여 우리 미세먼지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세먼지 대응에 있어서 지속적인 발전의 토대를 놓은 것은 독일의 환경보호단체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청된다. Feinstaub ist nach der Auffassung von WHO als ein Verursacher des Krebs ein sehr gefährlicher Luftschadstoff. Um die Gesundheit und das Leben der Menschen vor diesen Feinstäuben zu schützen, sind seitens des Staates und der zuständigen Behörde einschließlich der Bürger verschiedene Gegenmaßnahmen erforderlich. In Korea werden Gesetze wie das Rahmengesetz zur Umweltpolitik, das Gesetz zur Erhaltung der Luftqualität und das Feinstaubgesetz erlassen und deren Inhalte sind sehr gut kombiniert. Die wahre Frage jedoch ist, ob diese Feinstaubgesetze ordnungsgemäß durchgesetzt werden, um ihren Zweck zu erreichen, denn die meinsten Gesetzesvorschriften für die Maßnahmen sind als Ermessensnorm formuliert. Darum können aus diesen Regelungen die subjektiven Rechte dem Bürger nicht zugeleitet werden. Wie aus dem Abgasurteil des koreanischen Höchstgerichtes hervorgeht, scheinen unsere Gerichte das Feinstaubgesetz nach wie vor als Schutz des öffentlichen Interesses anzusehen, aber nicht als Schutz des privaten Interesses. Aus diesem Gesichtspunkt her kann das subjektive Recht nicht abgeleitet werden, weil es dem drittschützenden Charakter der Vorschriften fehlt. Daher ist es erwünscht, dass die zuständigen Verwaltungsbehörden die Feinstaubgesetze und -vorschriften ordnungsgemäß durchsetzen, um die Feinstaubkonzentration auf einem angemessenen Niveau zu halten. Durch die rechtliche Diskussion über Feinstaub in Deutschland hoffe ich darauf, die Schutznormen Dritter bei der Auslegung der Feinstaubgesetze in unserem Land positiv zu bekräftigen und das subjektive öffentliche Recht zu bekräftigen, damit die Bürger an die zuständigen Verwaltungsbehörden wenden können, um ihr Recht auf saubere Luft zu realisieren. In Deutschland spielt insbesondere der Umweltverband Deutsche Umwelthilfe eine sehr wichtige Rolle, um das Recht auf saubere Recht umzusetzen. Dazu trägt die positive Haltung der Gerichte für den Schutz der Umwelt durch Minderung von Feinstäuben bei. Darum wünsche ich mir auch, daß die koreanischen Gerichte ihre Haltung für die Umwelt und die Verminderung der Feinstäube Stück für Stück ändern werden. M.E. ist es jedoch nicht zu vergessen, daß die deutschen Verbände für Umweltschutz bei der Entwicklung der Maßnahmen von Feinstäuben die Grundlage gelegt haben.

방송위원회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해석론

강현호,이민영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04 성균관법학 Vol.16 No.3

Nowadays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makes progress in technical and industrial section, but not in the legislation is it fully reflected. So information society which we are living now asks for legislative revision to code with newly-coming informational surroundings which are concreted by boundary mixing services. This paper studied out the legal nature of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KBC) in the light that the institution of regulatory agency correspondent to digital convergence is based upon profound knowledge about the legislative system for broadcasting policy in existence. From this point of view we found that KBC is one of independent regulatory agency as a state organ founded upon the statute, Korean Broadcasting Act in the structural aspect. Besides in the functional aspect, the legal fact that KBC retains administrative, quasi-legislative, and quasi-judicial authority is established. As much as it can, KBC must make the independence certain by diversity and specialty in its adminstration to reinforce broadcasting's fairness. One of that foothold will be this study, and both together should be the warp and woof of broadcasting environment in digital age. That is why we made a legal discussion of the KBC's nature, in the long 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