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현황평가 보상원칙에 대한 고찰

도승하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2020 土地補償法硏究 Vol.20 No.-

공익사업에 활용되는 토지 재산권의 객관적 가치는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 으며, 토지보상법 제67조 및 제70조에서는 토지 재산권의 현실적이고 객관적 인 이용상황을 기준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현황평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 재산권의 공부상(토지대장) 지목과 현실적인 이용현황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이용상황을 기준해야 하는지도 문제될 수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지정시점과 보상시점 사이에 공법상 제한의 상태 가 변경된 경우라면 어느 시점에서의 공법상 제한을 기준해야 하는지도 문제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토지로는 공법상 제한이 가하여진 토지, 무허가건 축물부지, 불법형질변경토지 및 미지급용지 등이 있다. 무허가건축물부지, 불법형질변경토지 및 미지급용지는 대체로 공부상 지목 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로서 물리적 측면에서의 이용상황 판단 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서 이용상 황에 대한 판단기준과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상황의 판단주체 및 입증방법도 판례에 의해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경우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 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만 규정되어 ‘공법상 제한의 판단주체, 입증책임주체, 판단기준 및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반영하는 기 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지 못하여 평가과정에서 평가주체의 주관성 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구역지정행위와 보상시점간의 시차가 길어짐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표준적 이용상황이 변경 된 경우에, 공익사업의 구역지정시점에서의 공법상 제한을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상시점에서의 공법상 제한을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5.08.27. 선고 2012두7950 판결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절차에 있어서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 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경우 이는 당해 공 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이라고 보아 그 용도지역 등의 지 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여 기에서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 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 토지가 특정 공익사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배제할 경우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행위가 계획재량권 의 일탈 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만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규정 중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 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경우’에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 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인 경우’도 포함 되는 것으로 해석한 최초의 판례이며,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정당보상 원칙 및 피수용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판례는 계획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야만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수용자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계획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 것이다.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소유권 취득이 토지소유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 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계획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토지소유자에게 입증 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입증책임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토지보상법상 공법상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규 정되지 못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공법상 제 한의 종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 공법상 제한을 판단하는 판단기준 과 판단시점 및 입증주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여 정당보상을 실현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 및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Objective value of and property rights related to lands that are used for public projects ar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Articles 67 and 70 of the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Therefore, (Land Compensation Act) specify the principle of status evaluation, which calculates the amount of compensation based on practical and objective current usage of the land in question. However, land category does not correspond with the actual use of the land property rights, problems as to which of the two should be the basis of compensation calculation and, if the restrictions on the land as specified by the public law changed between the time when the land was designated for a public project and the time when the relevant compensation is being calculated, it can be problematic to decide which set of restrictions must be applied. Lands that are relevant to these issues include those subject to restrictions by the public law, unauthorized building sites, lands with unlawful changes, and uncompensated lots. In general, unauthorized building sites, lands with unlawful changes, and uncompensated lots are related to inconsistency between the land category and current status of the land, and, therefore, the current usage from a physical perspective is the critical issue. Articles 24 and 25 of Land Compensation Act specifies the criteria and method of land usage evaluation in detail, and a sufficient amount of precedents facilitate decisions regarding the agent of judgment and means of verification. However, with regards to lands that are subject to restrictions by the public law, Article 23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Land Compensation Act only state that “lands that are subject to restrictions by the public law shall be evaluated with said restrictions in consideration. However, if said restrictions were imposed explicitly for the purpose of the public project in question, the land status evaluation shall not take said restrictions into account.” Because details such as ‘agent of judgment regarding restrictions by the public law, agent responsible for verification, judgment criteria, and standard for deciding the level of restrictions’ have not been specified and, therefore, require intervention of subjective judgment in the evaluation process. Moreover, in the event the standard usage of the surrounding area has changed due to extended difference in time between designation of the land for a public work and compensation settlement, there is no specified rule as to whether the restrictions by the public law must be based on the time when the land was designated for the public work or the time when the compensation is being settled. In that regard, Supreme Court Sentence no. 2012-du-7950 on August 27, 2015 decided, for evaluation of lands that are subject to restrictions by the public law, “If, at a certain point in time, a land was not zoned or changed in usage for a public project, it shall be considered as restrictions that are created directly for said project. Therefore, the price of the land in question shall be evaluated with the designation or change in consideration. In order to verify that the land in question was not zoned or changed for a public project to be carried out in the future, it shall be objectively evident that the act of not designating or change the land in question constitutes deviation from or abuse of discretion in land planning, had it not been for said public project.” This was the first precedent in which the condition -- ‘if said restrictions were imposed explicitly for the purpose of the public project in question’ in the Article 23.1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Land Compensation Act was interpreted as including the case in which ‘a land was not zoned or changed in usage for a public project.’ And it is a valid precedent with regards to the principle of just compensation and protection of the land owner’s rights. However, the precedent added, “it shall be objectively evident that the act of not designating or change the land in question constitutes deviation from or abuse of discretion in land planning, had it not been for said public project” in order to qualify as “not being zoned or changed in usage for a public project.” And, because, in general, the burden of proof is borne by the plaintiff, i.e. land owner, it is highly difficulty for ordinary citizens to prove deviation from or abuse of the discretion in land planning. Considering that land acquisition for a public project is not based on the voluntary decision of the land owner, imposing the burden of proof of deviation from or abuse of the discretion in land planning on the land owner is excessive. Because this problem arises due to lack of specific criteria for evaluating restrictions by the public law in Land Compensation Act, it is necessary to provide more detailed categories of restrictions by the public law in the Article 23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Land Compensation Act, and also specify the evaluation criteria and reference time and agent of verification regarding restrictions by the public law, protecting the property rights of the land owners and facilitating performance of relevant public projects.

토지보상에 대한 연혁적 고찰

양승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2019 土地補償法硏究 Vol.19 No.-

종래 한국의 토지수용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에 관하여는‘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제가 이원화되어 이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03.1.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 실보상에 관한 법률(약칭:토지보상법)’이라는 하나의 법령이 제정되었다. 토지 보상법은 토지수용의 기본법으로,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 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 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최근 개정된 토지보상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토지보상법의 법적 근거 및 개정에 이르게 된 배경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The Land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system in Korea was bimodal to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ACQUISITION OF LANDS FOR PUBLIC USE AND THE COMPENSATION FOR THE LOSS” which had resulted in a continuous controversy. To solve this issue, a single legislation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Abbr.: Land Compensation Act) was enacted in 2003.1.1. Land Compensation Act is the basic law on land expropriation, which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the loss compensation was systematized as well as improving a number of systems considered illogical. This leads to a meaningful fact that it faithfully protects people’s right of property, along with driving a public utility project more efficiently. This research covers mainly the recently amended Land Compensation Act, followed by its legal basis and the background and the analysis of issues which resulted in amendments.

지하공간 및 공중공간의 합리적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민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2017 土地補償法硏究 Vol.17 No.-

그동안 전형적인 지하공간의 활용 형태는 가스 및 원유의 비축기지, 지하 철과 같은 공적 이용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공적 이용시설의 설치는 민간의 기술력 축적과 시공기술의 발달로 개인 토지소유자의 지하공간 활용 과 충돌이 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공적 지하시설물 설치가 지속적 으로 확대되고 있는바, 종래 지표 상하에 걸쳐 효력이 미치는 수직적인 토지 소유권의 법률구성으로서는 이용권의 설정 및 보상 등의 법률관계가 복잡해 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근본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지하공간 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범위와 토지소유자가 가지는 이익의 범위를 정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하공간과 공중공간에 대한 개념과 정 의가 애매모호하여,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토지의 입체적 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보상요인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보상범위와 관련한 국 민의 현실적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고 있으며, 이는 공공사업의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밖에도 한계심도 지하공간 및 한계고도 공중공간 이용보상과 관련한 법 제들은 사업별, 소관부처별, 개발주체별로 개별법령에 산재하고 있어, 법적용 어의 일관성 및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공사업 등을 위한 토 지의 입체적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있다. 앞으로 도시화의 가속화, 공익사업의 증가, 기술 및 산업발전 등으로 인한 한계심도 지하공간 및 한계고도 공중공간의 입체적 이용에 대한 수요는 폭발 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한계심도 지하공간과 한계고도 공중공간의 원활한 개발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재산권 침해 범위를 재검토하고, 헌법에 규 정된 정당한 보상 실현을 위한 손실보상의 기준과 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계심도 및 한계고도 이상의 공간의 난개발 및 국가의 효율적 통 제를 위하여 재산권으로부터 제외하는 법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에 대 하여는 해당공간의 경우를 도심지에만 해당하는 지, 전국토의 경우를 적용시 키는 지에 대하여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많은 관심을 가지는 환경적 피해에 대하여도 보상을 고 려하여 환경적 피해에 대하여 합리적 보상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So far, the utilization shape of the typical underground space was composed in a spatial use shape such as the reserve base for gas and crude oil and subway etc. However, the installation of the public use facility has had problems such as utilization of underground space and conflicts of the individual land owners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and accumulation of the civil technical power. Installation of the public underground facilities is being expanded continuously, but the composition of the law on vertical land ownership which affects above and below the conventional indicators can not solve the problems of the legal relationship such as setting and compensation of the tickets becoming complex. Thus, in order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s, it is needed to decide the scope of the land ownership of the underground space and the scope of the profit that the land owners has. Especially, since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the underground space and air space is obscure, to decide until where the land ownership affects is the most important problem. In addition, the various compensation factors related to the use of the three-dimensional use of the land is not being reflected well and as a result of not having considered the realistic demand of the people related to the compensation scope, civil complaints are being raised continuously and this is causing hindrance in the performance of the public business. In addition, the laws related to the compensation for use of the limited depth of underground space and limited altitude air space are scattered in each business, department and development subject, and thus the consistency and systemicity of the legal terms lack and the law and systems which can accommodate the realistic change that the three dimensional use of the land for the public facility increases are not being equipped. From now on, the demand for the three-dimensional use of the limited depth underground space and limited altitude air space will increase explosively due to the acceleration of urbanization, increase of public business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us, review the scope of the infringement on the property right for the efficient use and smooth development of the limited depth underground space and limited altitude air space will be needed and criteria and scope of the compensation for loss for the realization of the fair compensation regulated in the law should be readjusted. Accordingly, laws which make exceptions from the property right for the un-development of over limited depth and limited altitude and national efficient control can be though, however, social agreement about if the corresponding space corresponds to the urban areas or if the case of national land should be applied to the corresponding space. Lastly, it is needed to regulate the rational compensation about environmental damage, considering the compensation about the environmental damage that has drawn attention recently.

축사이전명령에 따른 보상의 법적 문제

장은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2019 土地補償法硏究 Vol.19 No.-

지자체의 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 고시할 수 있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 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지자 체의 장이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축사이전명령에 따른 보상의 법적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 어 검토할 수 있다. 첫째, 무허가 미신고 시설의 보상여부이다. 현재, 이전명령의 대상이 되는 시설들의 상당수는 무허가 미신고 시설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사전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시설에 한하여 축사이전명 령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한다면, 이전명령의 대상이 된 대부분의 축사가 보 상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라고 하여 당연히 축사이 전 명령에 따른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1) 가축분뇨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헌법에 따른 소유권 등의 재산권 침해나 제한에 따른 보상의 의미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문제와 축사시설 등의 미신고와 같은 행정법령 미준수에 따른 처벌 또는 제재의 문제를 반드시 동일하게 볼 것은 아니다. 둘째, 영업손실의 보상여부이다. 축사이전명령에 따라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해 지자체장이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폐업 또는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을 인정받으려면, 축사이전명령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 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축산업을 행하고 있어야 한다. 즉, 판례는 무허가 건축물에서의 영업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공 익사업법 규정 및 판례의 입장에 따를 경우 무허가건축물인 축사에서 축산업 을 영위한 경우라면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불가하지만, 실제 지자체장이 축사이전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과의 협의 과정에서 영업손실보상을 하는 경우가 보도되기도 한다. 셋째, 보상의 절차와 관련한 문제가 있다.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은 축사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 하여는” 공익사업법을 따른다고 하고 있다. 해당 규정의 해석에 따라서는 재 정적지원에 한해서만 공익사업법을 따르고 나머지 모상절차는 공익사업법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가축분뇨법에서 보상의 대상여 부, 보상금액 산정방법, 보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의 언급이 전혀 없다. 따라 서 재정적 지원에 관해서만 공익사업법을 따른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기 보 다는 전반적인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로 이 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According to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Excreta,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designate and publicly announce a specific area to impose restrictions on raising livestock within the area. The head also may order stock farmers in raising-stock restriction zone to relocate pens or remove hazards, and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I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ders relocation of livestock pens, he/she shall give a grace period of at least, in addition, provide reasonable compensation for relocation, such as financial support, arrangement of a new site and other necessary ones. Legal issues concerning the order of relocation of livestock pen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s about compensation for unlicensed and unregistered livestock pens. It is true that most of livestock pens subject to relocation are unlicensed or unregistered. If only licensed or registered pens are eligible for compensation, there is a slim chance for those who have to relocate their pens to get compensation. As to compensation for relocation of livestock pens, the government analyzed the relevant laws and interpreted that even those who have not yet reported or registered pens to the government are able to get compensation from the government to cover losses caused by relocation of pens. 1) “Reasonable compensation”, prescribed in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Excreta, could be defined as compensations for restriction or infringement on the property rights provided in the Constitution. 2) What we should consider is that providing compensation and imposing penalty or sanctions for violating relevant laws shall be reviewed from the different point of view. Second issue is related to compensation for business losses. There is a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ould order to provide compensation to those who are not able to continues raise livestock due to order of relocating pens. A decision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stated that those who want to get compensation for their business losses caused by shut-down or temporary close of their business should have raised livestock with appropriate facilities and necessary human resource in a proper site well before the relocation order was made. Put it simple, the Court concluded that livestock farmers raising it in unlicensed facilities were not subject to compensation. From the view point of public laws and court decisions, those livestock farmers raising it in unlicensed facilities are not eligible for receiving compensation for their business losses, while they, in some cases, got compensation whe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dered relocation. The last issues is about procedures of providing compensation. Regarding “financial compensation” for relocation of livestock pens, article 5(3) of Enforcement Decree of Management of Livestock Excreta defines that compensation shall be provided following procedures prescribed in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It could be interpreted that to the extent of financial support, the act above mentioned would be applied while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Excreta does not provide subjects of compensation, methods of calculating amount of compensation, or procedures. It would be reasonable to apply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to the overall procedure of providing compensation rather than applying limited to financial support.

사업인정 관련 토지보상법의 개정 내용과 과제

김원보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2017 土地補償法硏究 Vol.17 No.-

우리나라의 수용보상제도는 1962년 「토지수용법」의 제정으로 도입되어 지 난 50여 년간의 고도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 나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수용보상제도는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목표 중 지나치게 공익사업의 효 율적인 추진에 경도되어 왔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개별법에서의 사업인정 의제를 광범위하게 인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 고, 이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15.12.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공익사업의 범위를 한정하고 개별법에 의한 사업인정 의제 시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향후의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국 민의 재산권 보장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The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system in Korea was started in 1962 through the legislation of Land Expropriation Act. And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system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enable the great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On the other hand, sometimes it is criticized that the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system in korea has treated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public works more importantly than the appropriat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Especially, the consideration of project approval which deems a certain permission or licence by the other laws as a project approval by Land Compensation Act, makes public works obscure and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insufficient. For this reason, the amendment of Land Compensation Act(2015) stipulates the limitation of public works and the hearing the opinions of the Central Land Tribunal in the case of the consideration of project approval.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amendment of Land Compensation Act and to find out the future issues that can pursuit both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public works and the appropriat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equally.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손실보상평가의 법적 쟁점 검토

허강무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2016 土地補償法硏究 Vol.16 No.-

우리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1970년 대 개발연대에 적용되었던 기준을 경제ㆍ사회적 변화에 맞게 수정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다 보니 일반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높아진 권리의식에 부합하 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토지보상액 산정은 법제도적 결함으로 인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 원칙에 반하는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 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보상액산정방식은 헌법상 정당보상원칙 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현행「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에서 보상금 산정을 표준지공시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헌법 제23 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Since the standard applied for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in 1970s of development era has not been adjusted till today according to the social and economical changes, it is common knowledge that there is a aspect of not corresponding with raised sense of entitlement regarding the property rights of general public. Especially, the calculation of land compensation based on the officially assessed reference land price has caused a problem against the principle of just compensation in the subparagraph 3, Article 23 of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ue to deficiencies in law and system. Therefore, the calculation method of compensation amount based on the officially assessed reference land price shall be needed to be reformed in a direction to realize the principle of just compensation in the Constitutio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legal issues in relation with whether the calculation of compensation in the Article 70 of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based on the officially assessed reference land price, has been in violation of “just compensation” of subparagraph 3, Article 23 of Constitution.

토지보상제도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경현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2020 土地補償法硏究 Vol.20 No.-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은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 보호에 충실한 국가의 기본적 책임이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 되는 것이 타 당하다. 현재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토지보상의 기준 가격, 잔여지 보 상, 잔여 건축물 보상 등에서 몇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현행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가 반영될 필요가 있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 정되어 있는 만큼 토지보상법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 개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잔여지 감가보상에 있어서도 편입 토지의 보상평가 단계에서 잔여지가 함께 의뢰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완료일 통지의무를 지우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잔여 건축물 보상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 의 매수청구권의 요건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건축물 소유자에게도 매수청구 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FTA와 토지보상법제

황지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2016 土地補償法硏究 Vol.16 No.-

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초래하는 정부의 규제행위로 인하여 투자자가 손실 을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간접수용은, 지금까지 우리 법에 규정된 바가 없는 개념이라는 이유로 세계 최대시장과의 무역협정인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이슈 중 하나이다. 이러한 간접수용의 개념은 미국 의 규제적 수용으로부터 유래되어 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오늘날 각종 투자협정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간접수용의 개념은 정부의 규제행위가 보상을 요하지 않는 규제권 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상을 요하는 것인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 다는 점에서,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과 접점을 가지고 있다. 한미 FTA에서 도 간접수용을 판단하는 기준에 우리 헌법의 재산권의 사회구속성과 공용침 해를 구별하는 기준인 ‘특별한 희생’을 추가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에서 제한으로 인하여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고 한 것 또한 간접수용과 공용제한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뒷받침한다. 또한 한미 FTA의 발효로 우리 사법부가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법체계를 통해 이에 대한 보상의 근거, 기준, 방법과 수단, 불복절차 등의 적용에 관하여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문제를 근본적이고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는 우리 보상법제, 특히 보상법제의 근간을 이루는 토지보상법제도가 글로 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모색하여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시지가제도, 매수청구권 제도 등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 확대를 통해 외국인투자자의 손실보상에 대한 재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법 및 국제관계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 시켜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Indirect expropriation is aimed at giving compensation to investors who suffer damages from governmental regulatory measures that bring in effects equivalent to expropriation. As the concept of indirect expropriation has not been stipulated by Korean laws, it was the most thorny issue during the negotiations for the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Indirect expropriation, derived from the U.S. regulatory expropriation and largely affected by its cases, has been widely acknowledged by a number of international investment pacts. The concept of indirect expropriation handles the issue whether or not the government has the right to regulate without compensation. At this point, indirect expropriation meets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 23. (3). The KORUS FTA adds a new concept - 'special sacrifice,' a criterion that distinguishes social binding of property rights and eminent domain. It also requires the government to compensate investor for their losses that exceeds what they should be expected to endure for public interest due to a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ese show that the concepts of indirect expropriation and the public restrictions are not very much different.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US FTA, the Korean authorities can possibly face foreign investors' compensation claims related to indirect expropriation issues. Thus, they have suggested theoretical evidences on applying grounds, standards, means and relief procedures for such compensation. to the existing Korean laws. However, in order to solve the compensation issues related to indirect expropriation fundamentally and ultimately, it is the time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have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for Public Works, which gives guidelines on the country's state compensation claims, meet the global standards. Therefore, it has to upgrade the public land price system and the purchase claim rights system to match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field. The government also has to expand the role of the state expropriation committee and let them decide to grant compensation for the loss of foreign investors. Experts in international law or international affairs should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committee in a bid to strengthen expertism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남북한의 부동산감정평가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

강정훈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2020 土地補償法硏究 Vol.20 No.-

한 나라의 국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부동산이다. 부동산법제도 구성 이 그 나라의 국부와 향후 많은 정책에 있어서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 다. 남북한 사회통합과정에서 예상되는 부동산감정평가문제는 행복한 통일시 대를 맞이하기 위한 통일 국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통일 한국의 부동산감정평가문제는 헌법이념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따라 해결되고 결정 되어야 한다. 통일한국의 부동산감정평가 문제는 통일준비와 남북사회 통합 이라는 정책적 관점뿐만 아니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는 남북한 부동산감정평가제도의 통합을 위한 법제도적 논구로서 통일국가의 사회통합에서 북한 부동산평가제도가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 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의 부동산감정평가제도의 이행과 함께 통일한국의 부 동산감정평가제도의 구축을 위해 법제도적 방안을 찾는데 목적을 둔다. 남북 한의 부동산가격공시법제 및 부동산관리법제를 비교하면, 부동산가격제도의 경우 남한은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등 그 유형별 대상 물건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는 반면에, 북한은 토지등급별로 등급을 나누어서 일정한 부동 산가격 산정 공식에 따라서 재정적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 며, 이는 협동농장 운영을 기반으로 북한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 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남한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 부동산가치를 평가하고 전문인력을 통해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공익사 업시 부동산등의 보상평가를 행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부동산관리법에 의 하여 국정가격주의를 채택하여 평가주체나 평가방법이 자세히 법령에 정비되어 있지 않고, 북한 내부 공직사회에서 감정평가가 행해지는 것으로 추정된 다. 이 연구는 남북한 부동산감정평가제도 통합을 위해서는 북한지역 부동산제 도와 부동산감정평가가 중장기적으로 북한 전역의 부동산실사를 전제로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통일의 접근 방식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뤄 나가는 것으로서 연구의 전제이기도 하다. 개 성공단에 대한 구체적인 감정평가사례분석을 통하여 향후 통일과정에서 부동 산감정평가의 현실적 문제를 고찰하여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남 북한 통일 후 부동산감정평가제도 통합을 위한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 다.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부동산감정평가제도 도입에 필요한 것은 ①북한 부 동산정보 체계 구축을 위한 남북한 부동산 협력체 구성, ②부동산 등급제에 서 부동산평가제 전환을 위한 북한 부동산 현황 공부자료 축적, ③통일과정 에서 재정적 관리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우선적 시행, ④통일과정에 서 합리적 감정평가로 적정한 통일비용을 추산이라고 할 것이다. 남북한 통 일과정에서 부동산감정평가제도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법제도화 방안 으로 다음의 입법 방안이 추진될 수 있겠다. 1단계로 「남북한 부동산공간정 보관리법」의 제정, 2단계로 북한 부동산제도 정립을 위한 북한 부동산 공간 정보 조사기구, 북한 부동산 지적측량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3단계로 「북한 부동산보상관련 통합법안」의 제정이다. 남북한 통일 후 부동산감정평가제도 통합을 위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감정평가청」(가칭) 설립과 운영이 고려되어야 한 다. 또한 통일 후 북한 전 지역 조사를 위한 「공간정보 조사기구」와 아울러 부동산지적공부 작성을 위한 「부동산 지적측량기구」가 함께 병행 설립되어져 야 할 중요한 정책적 선행 과제이다. 또한 북한에는 부동산감정평가에 대한 전문 인력 운용 규정이 없이 북한의 공무원이나 내부의 공적기관에 있는 사 람들이 토지등급 등을 매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남한의 부동산 감정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북한 지역 유형별, 목적물 물건에 대하여 감정평 가 하도록 인력풀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부동산감정평가제도 통합은 통일 국가의 국부가 형성되면서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유형별 과세의 형평, 북한지역 개발에 따른 갈등의 최소화라는 명제하에 통일 국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박균성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2021 土地補償法硏究 Vol.21 No.-

현행 토지보상법령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지밖에 발생하 는 손실 즉 간접손실도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간접손 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의 범위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점이 적지 않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간접손실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을 인정하도록 현행 토지보상법령을 보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토지보상 법 제79조 제2항을 간접손실보상의 직접적이고 일반적인 근거규정으로 명확 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예시적 열거라는 점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법적 해결이 되기 전에는 간접손실에 관한 현행 토지보상법령을 확대해석 또는 유추적용하여 보상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간접손실을 보상해주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현행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을 공익사업 에 따른 손실보상의 직접적인 일반근거조항으로 해석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 칙에 간접손실보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9 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간접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이 인정되 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우선적으로 청구하고, 손실보상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달리 말하면 손실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 아야 하고, 손실보상이 인정되는 않는 경우에 손해배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