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의 비교론적 관점 - 공단의 사례 -

강태혁 한국정부회계학회 2006 정부회계연구 Vol.4 No.2

한국의 참여정부는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5개의 예산제도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제도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이러한 예산제도개혁과제중의 하나로서 네델란드, 스웨덴, 영국 등 서구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상의하달식(top-down)예산제도를 벤치마킹한 예산편성절차에 관한 제도이다. 이 논문은 참여정부의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와 이들 3개 국가의 상의하달식 예산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차이점을 규명하고, 그러한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비교의 차원은 제도도입의 거시적 배경, 제도개혁의 이론적 기초, 그리고 제도운영 실태 등 3가지로 나누어 분석한다. 우선 제도도입의 거시적 배경을 보면, 네델란드, 스웨덴, 영국 등 서구국가들이 1990년대 전반기에 상의하달식 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된 핵심적인 원인은 장기적 경기침체와 재정적자 누적에 따른 재정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에 반해 참여정부가 2000년대 초반에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를 도입하게 된 원인은 집행부처의 예산편성에 대한 자율권 확대에 목적이 있었다. 이론적 기초를 보면 이들 서구국가들은 1990년대 초반의 지배적인 이론이었던 신공공관리론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나, 참여정부는 집권세력의 정치적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뉴 거버넌스의 이론적 기초를 차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별 제도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결과을 보면, 네델란드, 스웨덴, 영국 등 상의하달식 예산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모두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기반으로 제도적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상의하달식 예산편성제도의 특징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참여정부의 경우에는 외형상 절차적 형식은 갖추고 있음에도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의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실질적인 기능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참여정부가 도입한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벤치마킹한 스웨덴 등의 상의하달식 예산제도와 예산배분절차에서 유사한 형태의 절차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실질적인 운영 모습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제도도입의 경제·정치적 원인과 논리구조가 다르고, 제도도입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제도적 환경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five budgetary reform issues as part of government reform plans launched by the Rho, Moo-Hyun's government in 2004. Among the five reforms, the top-down budgeting system is a budget formulation system, which has been modified from the budgeting systems operated in the European countries such as the Netherlands,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This dissertation aims to analyze the top-down budgeting system through comparative studies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three European governments, and explain differences with major causes. For this purpose, this dissertation will takes three dimensions of analysis; the macro-environment of institutional reform,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the characteristics of system management. The basic motive of introducing the top-down budgeting system in the three European countries was to overcome fiscal deterioration and prolonged economic depression caused by the two oil shocks in 1970's. On the contrary, the Korean government adopted the system to expand line ministries' autonomy in the budget formulation process. In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e European countries were deeply influenced by the New Public Management theory, whereas the Korean government is based on the New Governance theory, whic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articipation, delegation, autonomy, and etc. Concerning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ll of the three European governments adopted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whereas the Korean government adopted a presidential system in which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top-down budgeting system are hardly affordable. In conclusion, even though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top-down budgeting system, which is in appearance similar to those of the three European countries, the results are quite different due to the differences of motives in adopting the system, logical structures,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surrounding the top-down budgeting system.

전력저장용 레독스 흐름 전지 기술

강태혁 한국에너지학회 2013 한국에너지공학회 학술발표회 Vol.2013 No.5

기계류 및 부품 ㆍ소재의 국산화 시책과 산업기술 향상자금 지원 안내

강태혁,Gang, Tae-Hyeok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1987 電子振興 Vol.7 No.4

졸 - 겔법으로 제조된 비정질의 텅스텐 산화물을 박막과 황산 전해질 계면에서 일어나는 수소의 층간 반응에 대한 전기화학적 특성

강태혁,민병철,주재백,손태원,조원일 ( Tae Hyuk Kang,Byoung Chul Min,Jeh Beck Ju,Tae Won Sohn,Won Il Cho ) 한국공업화학회 1996 공업화학 Vol.7 No.6

본 연구에서는 W-IPA(peroxo-polytungstic acid)를 출발 물질로 하는 졸 용액을 ITO(indium tin oxide)가 입혀진 유리판 위에 침적 도포(dip-coating) 방법으로 침적시키고, 이것을 겔화시킨 후에 열처리하여 전기 발색 소자(electrochromic device, ECD)의 텅스텐 산화물 박막 전극을 만들어 이의 전기화학적인 특성을 고찰하였다. 가장 좋은 전기 화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조건은 29/10mL(W-IPA/H₂O)졸 용액에 15회 침적 도포하여 230∼240℃의 온도로 최종 열처리 한 텅스텐 산화물 박막 전극이었으며, 침적 횟수의 증가에 따라 산화 텅스텐 박막의 두께는 비례하여 증가하였고, 5회 침적 도포 이후에는 1회 침적 도포시 약 60 두께로 막이 생성됨을 알 수 있었다. 졸-겔법으로 제조된 텅스텐 산화물 박막 전극은X-선 회절 분석에 의하여 비정질 구조, 주사 전자 현미경에 의하여 박막 표면은 균일한 로조사되었다. 다중 순환 전류-전위 주사법에 의하여 작성된 전류-전위 곡선에 의하면 순환 횟수가 수백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발색은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더욱 많은 순환 횟수에서는 전해질인 황산 수용액 중에서 텅스텐 산화물 박막의 박리 현상이 일어나 소·발색의 전류 밀도는 차츰 감소하였다. 전위 주사 속도를 변화시키면서 순환 전류-전위 주사법에 의하여 작성된 전류-전위 곡선으로부터 구한 전기화학적 특성 값을 이용하여 반응에 참여하는 수소 이온의 확산 계수를 구할 수 있었다. The peroxo-polytungstic acid was formed by the direct reaction of tungsten powder with the hydrogen peroxide solution. Peroxo-polytungstic powder were prepared by rotary evaporator using the fabricated on to ITO coated glass as substrate by dip-coating method using 2g/10mL(W-IPA/H₂O) sol solution. A substrate was dipped into the sol solution and after a meniscus had settled, the substrate was withdrawn at a constant rate of the 3mm/sec. Thicker layer could be built up by repeated dipping/post-treatment 15 times cycles. The layer dried at the temperature of 65∼70℃ during the withdrawn process, and then tungsten oxides thin film was formed by final heating treatment at the temperature of 230∼240℃ for 30min. A linear relation between the thickness of thin film and the number of dipping/post-treatment cycles for tungsten oxides thin films made by dip-coating was found. The thickness of thin film had 60 after one dipping. From the patterns of XRD, the structure of tungsten oxides thin film identified as amorphous one and from the photographs of SEM, the defects and the moderate cracks were observed on the tungsten oxides thin film, but the homogeneous surface of thin films were mostly appeared. The electrochemical charateristic of the ITO/WO₃ thin film electrode were conformed by the cyclic voltammetry and the cathodic Tafel polarization method. The colaring-bleaching processes were clearly repeated up to several hundreds cycles by multiple cyclic voltammetry, but the dissolved phenomenon of thin film revealed in H₂SO₄ solution was observed due to the decrease of the current densities. The diffusion coefficient was calculated from irreversible Randles-Sevick equation from the data obtained by the cyclic voltammetry with various scan rates.

졸겔법에 의한 W - IPA 박막제조 및 특성

강태혁,민병철,주재백,손태원 ( Tae Hyuk Kang,Byung Chul Min,Jeh Beck Ju,Tae Won Sohn ) 한국화학공학회 1995 화학공학의이론과응용 Vol.1 No.2

Impact of Omicron infection to serum antibody response after booster dose with BNT162b2 vaccine

강태혁,임성희,김세형,지영석,김찬규,박성규,윤진아 대한내과학회 2022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Vol.2022 No.2

에너지 저장시스템용 레독스 흐름전지의 이해와 현황

강태혁 한국공업화학회 2013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3 No.1

리튬이온전지용 주석산화물이 도포된 흑연전극의 싸이클 성능

강태혁,김형선,조원일,조병원,주재백,Kang, Tae-Hyuk,Kim, Hyung-Sun,Cho, Won-Il,Cho, Byung-Won,Ju, Jeh-Beck 한국전기화학회 2002 한국전기화학회지 Vol.5 No.2

졸-겔법을 이용하여 주석산화물을 흑연입자 표면에 도포하고 $400-600^{\circ}C$에서 열처리하여 미세결정구조를 갖는 리튬이온 전지용 주석산화물 전극을 제조하였다. 도포 된 주석산화물의 양은 $2.25 wt\%\~11.1 wt\%$로 조절하여 실험한 결과 주석산 화물의 함량에 따라 방전용량이 증가하고 또한 초기의 비가역 용랑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싸이클에 따른 주석 산화물 전극의 방전용량은 propylene carbonate(PC) 계 전해액에서도 초기 싸이클에서 350mAh/g 이상, 30 싸이클 후 에서는 300mAh/g을 나타낸 반면, 표면개질이 되지 않은 흑연전극의 경우에는 140mAh/g의 방전용량을 나타내었다. 충방전 속도를 C/5에서 C/2로 빠르게 했을 때 주석산화물 전극과 흑연전극의 방전용량은 초기 용량의 $92\%,\;77\%$로 각각 나타났다. 이러한 전극 특성의 향상은 주석산화물이 리튬이온과 반응하여 형성된 리튬 옥사이드$(Li_2O)$부동태 피막이 흑연전극의 탈리 현상을 막고 또한 환원된 주석이 흑연입자간의 전기전도를 원활하게 하여 전극의 전류분포를 향상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Tin oxide was coated on graphite particle by sol-gel method and an electrode with this material having microcrystalline structure for lithium ion battery was obtained by heat treatment in the range $400-600^{\circ}C$. The content of tin oxide was controlled within the range of $2.25wt\%\~11.1wt\%$. The discharge capacity increased with the content of tin oxide and also initial irreversible capacity increased. The discharge capacity of tin oxide electrode showed more than 350 mAh/g at the initial cycle and 300 mAh/g after the 30th cycle in propylene carbonate(PC) based electrolyte whereas graphite electrode without surface modification showed 140 mAh/g. When the charge and discharge rate was changed from C/5 to C/2, The discharge capacity of tin oxide and graphite electrode showed $92\%\;and\;77\%$ of initial capacity, respectively. It has been considered that such an enhancement of electrode characteristics was caused because lithium $oxide(Li_2O)$ passive film formed from the reaction between tin oxide and lithium ion prevented the exfoliation of graphite electrode and also reduced tin enhanced the electrical conduction between graphite particles to improve the current distribution of electrode.

연구논문 - 전기분과 : 졸 - 겔방법으로 제조한 산화텅스텐박막전극의 전기화학적특성

강태혁,민병철,주재백,손태원 ( T . H . Kang,B . C . Min,J . B . Ju,T . W . Sohn ) 한국공업화학회 1996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1994 No.1

정부 세출예산 비목분류 체계의 합리화 방안

강태혁 한국정부회계학회 2018 정부회계연구 Vol.16 No.1

최근 공공부문의 관리는 재정통제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성과주의 예산통제제도가 폭넓게 도입된 반면, 그동안 정부의 지출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품목별 예산통제제도는 그 기능이 약화 되고 있다. 한국은 2000년대 중반 단행된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면서 픔목별 예산 통제의 기능은 단계적으로 집행부처 위임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강력한 재정개혁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성과중심 예산제도는 아직 초기의 발전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당연한 귀결로 예산당국은 재정관리 과정에서 품목별 사전투입 통제기법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러한 연유로 한국의 재정관리에서 예산의 품목별분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반면에 한국의 품목별 예산분류체계는 예산지출 행태의 변화에 대응하여 신축성 있게 변모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예산통제 제도와 실제 집행 사이에는 많은 괴리가 발생하여 재정질서의 문란과 재정규율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예산서 상의 지출비목과 실제 지출행태 간의 전형적인 불일치 사례를 지적하고, 한국의 재정관리에서 품목별 예산분류체계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한 다음, 예산서상의 지출비목과 실제 집행간의 불일치를 줄여나갈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On account of changes in the paradigms of fiscal control over time the performance based budget control regime gained popularity in the public sector and the line-item budget control system which has been the major tool for containing the expans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lost its function in fiscal management on the other.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wake of the fiscal reform in 2006 introduced the performance based budget control system, and much of the function of input budget control was planned to delegate to line ministries. In spite of forceful implementation of the fiscal reform the performance-based budget system in Korea is still in its inception stage that inevitably causes the budget authority to depend highly on input control techniques in the fiscal management. The line-item budget classification is on that account still playing a highly important role in fiscal management in the Korean government. On the contrary, the line-item budget classification of the Korean budget system has not been well aligned responding to the variable budget spending behaviors, which creates a lot of disorders in fiscal management that harm fiscal disciplines in the end. This article raises some typical inconsistencies between the expense items on the budget table and their implementation, draws a discussion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line-item budget classification for the Korean fiscal management, and suggests some ideas for reducing mismatches between the expense items on the budget table and their implementation in re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