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osphingobium pentaromtivorans US6-1에 의한 고분자 방향족 탄화수소 생분해과정에서 2-hydroxypropyl-$\beta$-cyclodextrin의 영향

강지현,권개경,김상진,Kang Ji-Hyun,Kwon Kae Kyoung,Kim Sang-Jin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04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Vol.7 No.3

포접력을 지닌 2-hydroxypropyl-β-cyclodextrin(β-HPCD)을 비롯한 cyclodextrin계 화합물은 소수성 유기물질의 용해도를 증가시킴으로써 미생물에 의한 분해를 촉진시키나 그 외의 자세한 기작은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실험에서는 β-HPCD 유무에 따라 고분자 PAHs 분해력을 지닌 Novosphingobium pentaromtivorans US6-1 균주의 pyrene라 benzo[a]pyrene(B[a]P)의 분해정도, 이때의 biomass 변화 및 dioxygenase활성을 측정함으로써 PAHs 생분해과정에서 β-HPCD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실험구는 균주와 PAHs, β-HPCD의 존재 유무에 따라 8개 조건으로 준비하였으며 각 실험구의 배양기간에 따른 PAHs 분해도와 생체량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Pyrene의 경우 β-HPCD가 존재함에 따라 분해도가 증진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B[a]P의 분해에는 β-HPCD가 필수요소로 작용하였다. 생체량의 변화는 PAHs의 존재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않았고 β-HPCD의 존재 유무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US6-1 균주는 β-HPCD가 포함된 MM2 무기영양배지에서 전배양 할 때에 ZoBell 배지에서 전배양하는 경우에 비해 catechol-1,2-dioxygenase 효소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값은 빈영양상태에서 배양한 세포의 효소환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β-HPCD는 PAHs의 이용성을 높여주는 동시에 탄소원으로 이용되어 균주의 생체량 증가에 기여함으로써 PAMs의 분해력을 증진시키지만 dioxygenase 효소활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Cyclodextrin compounds including 2-hydroxypropyl-β-cyclodextrin(β-HPCD) though to be accelerate the biodegradation of PAHs molecule by increasing solubility of PAHs through detaining PAHs in their's cavity. However, only this mechanism is not sufficient to explain the enhancement of PAHs biodegradation by β-HPCD. To find out possible additional role of β-HPCD in the enhancement of PAHs biodegradation, biodegradation rates of pyrene and benzo[a]pyrene (B[a]P) by a PAHs degrading Novosphingobium pentaromtivorans US6-1 strain were compared between with and without addition of β-HPCD. Changes of bacterial biomass were also measured simultaneously. In addition catechol 1,2-dioxygenase activity was determined depending on pre-incubation conditions. As a result, β-HPCD accelerate the degradation rate of pyrene by strain US6-1 and especially the β-HPCD amendment was obligatory for the degradation of B[a]p. Bacterial biomass was responsible for β-HPCD, however, PAHs compounds such as pyrene and B[a]P did not contribute to the bacterial biomass. Catechol 1,2-dioxygenase specific activity of US6-l cells pre-cultured in MM2 medium containing l% β-HPCD was higher than that of cells pre-cultured in ZoBell medium. The former case also showed similar activity compared to that of cells serially starved in MM2 medium after grown in ZoBell medium.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presence of β-HPCD accelerate the degradation of PAHs by increasing the bacterial biomass as well as by increasing the water solubility of PAHs.

집단급식용 생계육에서 분리된 Salmonella의 항생체 내성과 위생 처리제의 영향

강지현,이영덕,정기창,박종현,Kang, Ji-Hyun,Lee, Young-Duck,Jung, Ki-Chang,Park, Jong-Hyun 한국식품과학회 2001 한국식품과학회지 Vol.33 No.5

단체급식용으로 납품되는 생계육에서 Salmonella를 분리하여 생육제어를 위한 생리특성을 분석하였다. 계육의 총균수는 표피의 내부 살부위에서도 표피 균수의 약 10%정도가 검출되었으며 75 개 계육시료로부터 선택배지를 사용하여 분리한 후 최종적으로 51 주의 Salmonella를 동정하였다. 이들 균주 중 약 70%의 Salmonella는 4종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다제내성균으로 보여 국내에서의 기 분리균에 비해서 높은 비율의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나타내었다. 이들 Salmonella에 대한 여러 가지 위생처리제인 유기산의 중 lactic acid와 trisodium phosphate를 agar disk diffusion으로 표준균주인 S. typhimurium ATCC 14028, S. typhimurium ATCC 12023, S. heidelberg and S. enteritidis(isolated from egg)와 비교하였다. Lactic acid는 분리된 Salmonella나 표준균주 모두 비슷한 정도의 내성을 보여 주었고 오히려 분리 Salmonella는 더 내성이 적었다. 그러나 최근에 중요시되는 trisodium phosphate에는 표준균주에 비하여 분리된 wild type에서 내성이 강한 균주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정도로 많음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trisodium phosphate에 대한 내성은 처리시간과 처리 후 재생배지에 따라 다르게 보여서 이들은 환경에 따 라 내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다. 계육에 오염된 Salmonella는 wild type이므로 실제 위생처리제로 사용할 때는 좀더 철저한 처리가 요망되었다. 그러므로 집단 급식소에 납품되는 계육은 브로일러 사육단계에서의 항생제 관리와 도계과정으로부터 세균오염을 줄여야 하는 노력과 함께 이러한 식중독균의 제어를 위한 위생처리제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To control the growth of Salmonella on raw chicken supplied in food service, they were isolated and analysed for their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Total viable microbe counts under the skin of the chicken amounted to 10% of numbers on their skin. Fifty one of Salmonella were isolated and identified from 75 chicken carcass samples. About 70% of the isolates showed resistance to more than four antibiotics, which indicated very high resistance among the strains ever reported in Korea. Lactic acid and trisodium phosphate(TSP) as sanitizing agent were applied to the Salmonella spp. isolates by agar diffusion method. The resistance by isolates to those sanitizing agents was compared with type strains of S. typhimurium ATCC 14028, S. typhimurium ATCC 12023, S. heidelberg and S. enteritidis. The isolates showed similar or less resistance to the type strains as for the lactic acid. However, as for trisodium phosphate known recently as a good sanitizer, 50% of the isolates showed more resistant compared with the type strains. Also, the treatment time and regeneration medium affected significantly the resistance of the isolates, which indicates that more careful test might be needed for TSP's practical application to raw chicken. Therefore, From th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antibiotic treatment during breeding broiler and contamination after slaughtering should be minimized along with careful use of sanitizing agent in order to ensure more safe raw chicken supply.

황표지에 있어 < 작자의 희화화 (戱畵化) > 취향의 전개사고 - 연천춘정 (戀川春町)과 붕성당희삼이 (朋誠堂三二)를 중심으로 -

강지현(Ji Hyun Kang) 한국일본어문학회 2000 日本語文學 Vol.9 No.-

N/A N/A

형사제재로서 직업제한의 개선방안 연구

강지현(Kang, Jihyu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東亞法學 Vol.- No.93

직업제한은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일정한 해악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형사제재임이 분명하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규정은 도입 이후 개정을 거듭하여 취업제한의 기간, 대상범죄와 대상기관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그러나 취업제한규정에 대한 위헌성 시비, 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미비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고, 2016년 헌법재판소는 취업제한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취업제한규정은 관련기관의 운영 또는 취업, 사실상 노무의 제공을 주관적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직업으로서 선택하고,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다른 형사제재와 비교하여 범죄자의 기본권 - 직업의 자유 - 을 제한하는 정도가 중하다. 또한 특별한 직업적 의무의 위반을 요구하지 않아, 진정한 의미의 직업제한이라 보기 어렵다. 반면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업제한은 취업제한의 원인행위가 행위자의 직업과 관련이 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업제한은 직업수행과 결부된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잠재력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직업제한은 단순히 범죄에 상응하는 제재의 차원을 넘어 행위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행위자의 생활영역과도 결부되기 때문에 법감정적으로도 납득할 만하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취업제한과 취업승인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널리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청소년성보호법과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업제한은 규정의 형식과 선고의 요건, 취업제한 기간, 실효성 확보 방안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재범의 위험성을 요하나, 특정경제범죄법은 이를 부과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재범의 위험성의 예측이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므로, 선고의 실질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제도의 형벌적 성격을 고려하여 법관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취업제한의 선고여부와 기간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요건을 미리 법률에 정하여야 한다. 직업제한제도가 대상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논란에도, 직업 또는 영업을 악용하거나 그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 역시 중대한 점을 감안하여, 직업제한의 형법전 도입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 남부와 백인성 만들기: 윌리엄 포크너의 『내려가라, 모세야』와 『팔월의 빛』을 중심으로

강지현 ( Ji Hyun Kang ) 미국소설학회(구 한국호손학회) 2010 미국소설 Vol.17 No.3

Whiteness as a counterpart of Blackness is an invention and a pretense that white people are superior to black people in every way. However inaccurate and untrue, whiteness has been considered Americanness since it was constructed in the South after the Civil War. Many white Southerners had a fear of losing their masterhood over ex-slaves, so it was extremely urgent to find a new way to craft new racial orders such as one drop rule, culture of segregation, racial etiquette, black beast rapist myth, mammy myth, Old South myth. These entire methods to keep blacks in their `place` were throughly entrenched, taking full advantage of the threatening systems and the ultimate menace of lynching. This oppressive and terrifying Southern Way to control freed blacks and establish white superiority at all costs was adopted as the American Way following the First World War. William Faulkner represents whiteness as terrifying and terrorizing in Go Down, Moses and Light in August, which cover from the antebellum South to the modern South in 1940. In Light in August, the Jefferson community defines Joe Christmas as a black, lynches, and finally castrates him, alleging him as a black beast rapist, even though it is not certain that he is really a black. In Go Down, Moses, Isaac McCaslin repudiates his patrimony to expiate ancestor`s wrong and shame. Most of all, his ancestor`s wrong is related to a slave named Eunice and her descendents. Lucius Quintus Carothers McCaslin and its people, namely, the South in microcosm. The significance of the definition of who is black and the unique history of black-white relations in the South show that race as well as racism is a conceptual and historical construct.

韓日近世大衆小說樣式의 비교연구

강지현(Kang Ji-hyun)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7 외국문학연구 Vol.- No.27

본 연구에서는 작품양식(예술적 표현방식)의 변화 유형에 대하여 한일양국문학대비라는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판소리계소설을 포함한 조선후기의 방각본소설들과 에도시대의 희작문학은, 모두 당대에는 통속적인 대중소설이었다는 점을 직시함으로써, 본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겠다. 즉 19세기를 전후하여 한일 양국에 대중소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한 대중소설의 양식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 방법을 비교, 해설,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상호 직접적 영향관계가 없어도 공통된 테마, 공통된 문제의식, 유사한 표현법 등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본 연구는 방대한 테마인 만큼, 우선적으로 『춘향전』과 후기샤레본의 비교문학적 연구가능성에 대하여 분석, 논증하였다. 대중성을 손쉽게 확보하기 위한 공통적 미학이 작용하는 작품들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 당면과제를 해결한 후, 이를 토대로 연이어 차례차례 범위를 넓혀갈 수 있다. 한일양국문학사에 있어서 통속성, 대중성확보의 선봉에 섰던 영웅소설, 몽유소설, 기녀등장애정소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일본과 한국의 골계문학을 대비연구 하는 일환으로서 위와 같이 후기샤레본과 춘향전을 선정한 이유는, (1)동시기의 대중통속연애소설이다 (2)여주인공의 신분이 기생이다 (3)국문 단편소설이다, 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웃음을 자아내기 위하여 양국의 작품이 구사하고 있는 방법을 문체, 등장인물(외모와 성격) 등의 면에서 고찰하고, 그 유형과 특징을 추출, 작품의 성립과정과 사회적 배경도 함께 논하였다. Here, I would like to Study the changing pattern of the work Style in terms of comparison between Korean literature and Japanese literature. By pointing out that both BangKakBon Novel of the late Chosun Dynasty including Pansori Novel and EdoGesaku of Edo age are common Popular Novels of such ages, we can find the necessity of this Study. That is, regarding the Popular Novels in both countries which had been appeared around 19th century, I would like to compare, explain and evaluate the expression of the Style of such Popular Novels and the method thereof. Although there is no direct influential relationship between them, I would like to Focus on the same theme, same critical mind as well as the similar method of expression by this Study. In more detail, since this Study has a big and huge theme to deal with, I did analyze and demonstrate TyunHyangCyon and later Syarebon in the first place. Given the concept that both are the works which used the similar aesthetics in order to easily obtain the popularity, I would like to gradually enlarge the theme of my Study based upon this Study after dealing with this theme. As post subjects to Study, I'll Study hero Novel, dream Novel as well as love Novel where kisaeng will appear, all of which are in the position of the 1st line in obtaining popularity in the literary history of both countries. The reasons of my selecting later SYAREBON and TyunHyangCyon as the works of comparative Study of Japanese and Korean literature are the following. (1)Both are Popular love story for the public in the contemporaneous era. (2)Main actresses of both are kisaeng (who makes a feast more enjoyable). (3)Both are short stories written in the national language. I studied and considered the methods used in order to induce a laugh in both works in terms of the characters(their appearances and personalities) and style, I dealt with their types/characteristics, establishing process of the works and social background.

미국 남부 사회와 백인성 만들기 -『압살롬, 압살롬!』을 중심으로

강지현 ( Ji Hyun Kang ) 韓國世界文學比較學會 2009 世界文學比較硏究 Vol.26 No.-

The meaning of whiteness is a construct, not a given as universal and invincible. It is important that the white southerners after the Civil War are central to making whiteness and that the whiteness constructed in that space and time between Reconstruction and World War II have been considered Americaness. After the Civil War, Americans began transforming the meaning of race. Everything changed at the result of emancipation. Most of all, many white southerners had a fear of losing their masterhood over ex-slaves. Furthermore, the very social categories of difference that established white male power were in danger to be collapsed with the emergence of a new black middle class and possible miscegenation. To craft a new southern order and reconcile with the North, white southerners created their modern sense of themselves as different, invincibly, from African Americans. White southerners gave priority to race line over any other things, which led to the culture of segregation, one drop definition, and the very meaning of whiteness as nonblackness. William Faulkner`s Absalom, Absalom!, which covers from early nineteens to 1900s in the South, reveals the creation of whiteness as a modern racial identity. Thomas Sutpen, who originates from poor white class, tries to recognize himself as a white patriarch with absolute power and a planter with many slaves. Sutpen sacrifices the others of race, gender, and class to accomplish his design. It is remarkable that Sutpen, an empty center, never speaks of his own past for himself. Four narrators -Mr. Compson, Quentin Compson, Shreve McCannon, and Rosa Coldfield-respectively reconstruct Sutpen`s past and their reconstruction reveals how whiteness as a modern racial identity is created and changed.

독도해산의 사면침식으로 인한 지형변화

강지현(Ji Hyun Kang),성효현(Hyo Hyun Sung),박찬홍(Chan Hong Park),김창환(Chang Hwan Kim),정의영(Eui Young Jeong) 대한지리학회 2008 대한지리학회지 Vol.43 No.6

본 연구의 목적은 독도해산의 지형특성을 분석하고 지형의 형성작용에 대한 원인과 침식경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 지형분석을 위해 독도주변해역의 수심데이터와 탄성파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수심데이터를 이용하여 독도해산의 평탄한 정상부와 해산사면의 경사, 사면향 등을 분석하였다. 독도해산은 정상부가 평평하게 침식되어 형성된 평정해산의 형태를 띠고 있고, 0~2°의 완경사를 이루고 있다. 수심자료와 탄성파 자료에 의하면, 동도와 서도 주변 해저에는 불규칙한 돌출지형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과거 독도에서 붕괴된 암설이 퇴적되었거나 상대적으로 침식에 강한 암반이 남아 형성된 지형으로 생각된다. 해산 사면은 14~40°급경사 지형으로서 매스무브먼트에 의해 다량의 암설이 흘러내린 오목지형이 발달하고 사면의 기저부에서는 매스무브먼트에 의해 운반된 암설이 퇴적된 볼록지형이 나타난다. 사면 곳곳에는 해저곡(submarine gully)이 발달하고 해저곡이 분포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침식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매스무브먼트에 의해 침식·붕괴된 암설과 해저곡을 따라 운반된 퇴적물은 해산의 기저부에 퇴적되어 있다. 독도해산사면에서 발생하는 매스무브먼트는 해저화산의 진화과정 및 지진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독도해산은 사면에서 매스무브먼트와 해저곡을 따라 일어나는 침식작용에 의해 사면이 후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landform characteristics and geomorphic processes in Dokdo seamount. For geomorphic analysis, bathymetry data were collected by multi-beam echosounder and the seismic survey was also conducted. Through the detailed analysis of depth, slope, aspect and erosional landform, Dokdo Seamount is characterized by a flat or gently sloping top of 2° or less and seamount slope with 14~40° gradient. There are protrusion of landform around the Dokdo on top of the Dokdo seamount. It is inferred that the features are formed by collapsed debris deposits or remained bedrocks by differential erosion in the past. The massmovement topography including slump and slide is shown on seamount slope with 14~40° gradient. In addition, gullies with various length are developed on the Dokdo seamount slope. Slope erosional processes occur more actively along the submarine gullies on the Dokdo seamount. It is inferred that the massmovement processes on the slope of Dokdo seamount are related to earthquake activities and evolution of submarine volcano. Consequently, slope of the Dokdo seamount has retreated by erosional processes of mass-movement and submarine gullies.

천궁의 GABA<SUB>A</SUB>-Benzodiazepine 수용체 복합체와의 상호작용

강지현(Gi-Hyun Kang),이동웅(Dong-Ung Lee),하정희(Jeong-Hee Ha)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1997 생물치료정신의학 Vol.3 No.2

천궁(Cnidium Officinale)는 미나리과 다년생초본식물로서 대뇌 억제 및 진정 작용이 있다는 여러 문헌 등을 참고하여 볼 때 천궁은 항불안작용을 나타낼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천궁을 사용하여 실험 동물에서 천궁의 항불안 작용을 검색하고 그 작용기전의 일부를 밝히고자 천궁을 극성 및 비극성 용매로 추출하여 분획을 만들고 이들 분획의 GABA -benzodiazepine 수용체 복합체 결합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천궁 표준추출물 경구투여는 생쥐의 elevated plus maze 검사에서 그 효과는 diazepam 1㎎/㎏ 투여 후 실시한 elevated plus maze 검사 결과보다 낮았으나, 개방통로에로의 진입회수 및 개방통로에서의 체류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불안해소작용을 나타내었다. 또 천궁의 표준추출물은 benzodiazepine 수용체 길항제인 [³H]Ro15-1788 결합을 억제함으로써 수용체 활성물질의 존재 가능성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행동검사상의 불안해소작용 및 benzodiazepine 수용체 활성도를 나타내는 구성성분을 추적하고자 천궁의 표준추출물의 분획화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얻은 각 분획들을 사용하여 수용체 활성도를 검색한 결과, 모든 분획에서 활성도를 나타내었으나 그 중 chloroform 분획의 활성도가 crude한 추출물인 methanol 추출물이나 다른분획에 비하여 가장 높은 활성도를 나타냄을 관찰하였다. 천궁의 chloroform분획은 [³H]flunitrazepam의 흰쥐대뇌피질조직에 있는 benzodiazepine 수용체에 대한 결합반응을 억제시켰으며, 이러한 억제도는 GABA 및 chloride 존재에 의해 더욱 항진되는 positive GABA shift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천궁의 chloroform분획내에는 benzodiazepine 수용체에 대해 효현제 활성을 지니는 물질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이는 천궁의 항불안 작용의 중요한 한 기전으로 생각된다. C. Officinale is a medicinal plant which has been known to have anxiolytic and sedative activity. A survey of the relevant literature has indicated that the putative anxiolytic activity of C. Officinale has not been scientifically investigated. Therefore,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assess anxiolytic property and interaction with benzodiazepine receptor of C. Officinale. The putative anxiolytic activity of methanol extract of C. Officinale was performed in mice using an elevated plus maze paradigm. Chronic oral administration of C. Officinale showed anxiolytic action in mice. The interaction of C. Officinale with benzodiazepine receptor was investigated using rat cortices. Methanol extract of C. Officinale inhibited the binding of [³H] Ro 15-1788, a selective benzodiazepine receptor antagonist to benzodiazepine receptor of rat cortices. Chlorform fraction of methanol extract showed higher binding activity to benzodiazepine receptor than crude extract by methanol. GABA significantly enhanced the potency of C. Officinale in inhibiting [³H] flunitrazepam, a selective benzodiazepine receptor agonist, binding to benzodiazepine receptor. From these findings, it can be concluded that substance or substances with neurochemical properties characteristic of a benzodiazepine receptor agonist may contribute to the anxiolytic property of C. Officinale.

3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립 여부

강지현(Kang Ji Hyun) 한국형사법학회 2016 刑事法硏究 Vol.28 No.3

대법원은 종래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 처분행위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으나 대상판결을 통하여 견해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의처분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 과연 형법의 구성요건 해석과 관련하여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횡령죄의 주체는 위탁관계에 기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다. 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으므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 법률상의 위탁신임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탁관계의 원인행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충분하므로, 명의신탁약정이 법률상 무효가 되어도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존재한다. 또한 명의신탁행위 그 자체를 위법하다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상의 위탁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횡령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는 민법상의 법리에 따라 결정되지만,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 처분행위에 대한 가벌성의 판단은 형법상의 법리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은 수탁자의 횡령죄 성립에 기초가 되는 재물의 타인성이 긍정된다는 것이다. 명의신탁의 약정이 민사법적으로 무효라 하여 수탁자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도록 위임한 신탁자의 신뢰가 형사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를 횡령죄에서 배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was enacted in 1995. According to the act the title trustee agreement shall be invalid in principle and the transfer of ownership based on the agreement shall be invalid also. Even though the title trustee was purnished by embezzlement if he disposes of the trusted real estate. The discussion about criminal responsibility in which a title trustee arbitrarily sells a trusted real estate is still in progress. According to the judicial precedent it was admitting embezzlement in the case three-party registry title trust, similarly in the case of two-party registry title trust. But Supreme Court changes opinions in case 2014do6992, in the case of three-party registry title trust, an arbitrary disposal of the property is now not an act of embezzlement. Because the truster is not the owner. In this paper, it has been suggested critical point of this justicial precedent. As a result I made a conclusion: actual trust relationship in the embezzlement is applied equally on the trust agreement between the truster and the trustee. In a three-party title trust, an arbitrary disposal of the estate by the trustee taking advantage of their relationship is punishable by embezzl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