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과 日本의 納稅倫理意識에 관한 比較硏究

정우성 대한일어일문학회 2006 일어일문학 Vol.30 No.-

한일 지역특구제도 비교 ‒한국 규제특구제도와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를 중심으로‒

정우성,송정현 한국일본근대학회 2020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69

특구는 국가가 정한 규율이 달리 적용되는 특별한 지역을 의미하는데, 이는 일률적ㆍ획일적인 정부의 규율에서 벗어나 특별한 특례를 적용하여 국가균형이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국가간 신기술영역에서의 혁신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항에서 각국 정부는 기술 실증을 통한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규제 완화를 위한 특별한 지역특구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4차 산업혁명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의 특구제도를 다차원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 특구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특히 한일 지역특구를 쿠퍼(cooper) 등이 제시한 다차원적(규범적, 구조적, 구성, 기술적 차원에서 비교분석함으로써 양국 간 특구제도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규범적 차원에서는, 한국의 해당 지역이 특구로 신청하게 되면 관련 부처는 특구제도의 채택여부에 대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정책에서는 중앙정부개입의 정도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 차원에서는 한국의 특구제도는 지역의 관련 협의체 간 네트워크 구성과 협력이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된다. 일본의 경우 국가전략특구가 도쿄, 오사카 등 일본의 핵심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본의 경제 재생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구성적 차원에서는 한국은 지역이 주도하여 충분히 검토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특구계획안을 상정한다. 일본은 국가전략특구의 지정에 있어서 자의적이거나 편파적인 지정이 되지 않도록 선정검토 및 선별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정량적 지표도 활용하여 객관적인 평가 및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차원에서는 한국은 물론 일본의 경우도 지역특구의 계획 및 시행뿐만 아니라 시행 이후의 정책평가에 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Special zones refer to special regions where the rules set by the state are applied differently, which can be said to be a policy means to promote national equilibrium or economic development by applying special cases. In the situation that the competition for the new technology sector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governments of each country are planning to prepare a special regional special zone system to ease regionally-centered regulations to support rapid commercialization through technology demonstrations. In this study, the multi-dimensional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and Japan’s special zone system to obtain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plan of Korea’s special zone system. In particular, by comparing and analyzing Korea-Japan regional specialties proposed by Cooper’s Four Dimension Model, it is intended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ecial-regional system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present policy implications. The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t the normative level, in Korea, if the region’s government applies for a special zone, related ministries are required to transparently disclose the process of adoption of the special zone system. On the other hand, Japan’s national strategic special zone policy showed that the degree of central government intervention was very strong. At the structural level, since the government’s direct support budget is not implemented in Korea’s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herefore, network construction and cooperation in the region is an important success factor. In Japan, the National Strategic Zone is striving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key areas, such as Tokyo and Osaka, to become the center of Japan’s economic recovery. At the constructive level, the transparency of the selection review and selection process is secured so that the designation of the national strategic special zone is not arbitrary or partial, and quantitative evaluation is also used to conduct objective evaluation and review. Lastly, in terms of technology, it was found that in Korea and Japan, a closer examination was needed not only for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regional special zones, but also for policy evaluation after implementation.

지역발전을 위한 스마트 규제 한일 비교연구

정우성,송정현 대한일어일문학회 2019 대한일어일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요지집 Vol.2019 No.4

수영만에서의 유입오염원의 물리적 기여특성

정우성,홍석진,이원찬,김진호,김동명 해양환경안전학회 2016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6 No.11

하중법을 이용한 텐세그리티 구조물의 자기평형 응력 탐색

정우성,이재홍,강주원,Chung, Woo-Sung,Lee, Jae-Hong,Kang, Joo-Won 한국공간구조학회 2011 한국공간구조학회지 Vol.11 No.4

본 논문에서는 제약조건이 고려된 텐세그리티 구조물의 형상 탐색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하중법을 특이값 분해로 정식화 한 새로운 하중법을 제안하였다. 텐세그리티 구조물은 형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프리스트레스가 도입 되어야하며 이를 위하여 형상 탐색이 수행되어 진다. 또한 실제 구조물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제약조건이 고려되어야한다. 기존의 하중법은 어려운 구조적 개념이 필요하지 않아 접근 방법이 쉽지만 많은 수식을 통해 형상 탐색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이로인해 수지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내력 밀도법을 사용하여 형상 탐색을 수행 할 경우 제약조건에 맞는 가상의 부재(Dummy Element)를 찾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하중법에서 사용하던 수식을 특이값 분해로 정식화하여 수치적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하중법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presents a new numerical method by using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force method for form-finding of tensegrity structures with constraints. In order to maintain the tensegrity structures stable, state of self-equilibrium stress should be introduced. The existing force method has some advantages about form-finding of tensegrity structures. However, this method has complex formulation. In force density method, dummy members are required for form -finding of tensegrity structures with constraint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new force method using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The proposed method is both having easy basic consept and simple computation than existing force method. A numerical example is presented to demonstrate the efficiency and robustness in searching initial single integral feasible self-stress mode for tensegrity structures with constraints.

다가구주택의 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서남권을 중심으로-

정우성,김남훈,강승우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2019 부동산 도시연구 Vol.11 No.2

본 연구는 서울시 서남권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의 가격 결정에 어떠한 특성변수들이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다가구주택 수요자들과 공급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2015년 1월부터 2016 년 12월까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 RTMS)을 이용하여수집된 거래사례 3536건을 대상으로 지적공부와 항공사진, 현장조사를 통하여 시장특성과 입지특성, 토지특성, 건물특성으로 구분하고, 지역특성과 시기특성으로 통제하였다. 분석모형은 헤도닉가격결정모형(Hedonic Price Model)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로는 첫째, 시장특성에서는 단독주택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다가구주택 거래가격에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학교거리와 지하철역거리, 대형마트거리 등의 입지특성은 다가구주택의 거래가격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는 다가구주택의 토지특성 또한 살펴보았는데, 다가구주택과 접한 도로가 넓거나 여러 개일 경우 다가구주택의 거래가격이 높았고, 토지의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일수록 거래가격이 높았으며, 토지의 면적이 작을수록, 토지모양이 사각형일수록, 거래가격이 높았다. 넷째, 주택의 건물특성에서는 연면적이 클수록 거래가격이 높았고, 경과연수가 짧을수록, 주차대수가 많을수록 거래가격이 높게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the residents and suppliers of the Multiple Dwelling housing by identifyi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rices of Multiple Dwelling housing in south-western region of Seoul. In this study, 3536 samples were collected using RTMS from January 2015 to December 2016 through cadastral papers, aerial photographs and field survei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Hedonic Price Model, which was composed of market characteristics, locational characteristics, land characteristics, house characteristics,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ime frame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this empirical study shows that the rate of the detached housing price index volatilit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housing prices. Secondly,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housing prices. Thirdly, in the land characteristics, when there are wide or several roads facing the housing site, the housing prices were high. Moreover, if the sites were classified as general residential area class Ⅱ, Ⅲ or semi-residential area, the housing prices were also high. The smaller the land area, the more square land shape, the higher the housing prices. Lastly, in the house characteristics, larger the gross floor area, higher number of parking and shorter house age has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 on the price.

특이값 분해에 기반하는 하중법을 이용한 텐세그리티 구조물의 형상탐색

정우성,이재홍,Chung, Woo-Sung,Lee, Jae-Hong 대한건축학회 2011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27 No.12

This paper presents a new numerical method by using SVD force method for force-finding of tensegrity grid structures. In order to maintain the tensegrity structures stable, state of self-equilibrium stress should be introduced. The Force method is generalized to all types of skeletal structures, such as rigid-jointed frames, pin-jointed planar trusses and ball-jointed space trusse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new force method using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The proposed method is both having easy basic consept and simple computation than existing force method. And a discussion on proper division of number of member groups for the purpose of existence of a single integral feasible self-stress mode has been explicitly given. Several numerical examples are presented to demonstrate the efficiency and robustness in searching initial single integral feasible self-stress mode for tensegrity grid structures.

전력케이블 열화진단을 위한 극저주파 탄델타 판정기준의 통계적 해석

정우성,김성민,임장섭,이진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20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Vol.33 No.1

In this study, the objective is to improve the criteria used for statistical comparison of the VLF tanδ (TD) database and failure rate according to water-tree degradation in underground distribution power cables. The aging condition of the KEPCO criteria is divided into 6 levels using the Weibull distribution, and the “failure imminent” condition is quantified by using the statistical end-point of the lifetime parameter of the VLF big-data group obtained from KEPCO. Moreover, new criteria with a 2-dimensional combination of TD, DTD, and a statistical normalized factor are suggested. These criteria exhibit high reproducibility for the detection of cables in an imminent failure state. Consequently, it is expected that the adoption of the extended VLF-2019 criteria will reduce the asset management costof cable replacement compared to the VLF-2012 criteria of KEPCO. 본 연구는 지중배전 전력 케이블의 수트리 열화에 따른 VLF tanδ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 기준을 개선하고자 한다. 한국전력은 극저주파 탄델타 데이터를 Weibull 분포를 사용하여 6단계로 구분하며, 고장이 임박한 조건을 가진 케이블을 검출하는데 높은 재현성을 갖는다. 따라서 확장된 판정인자를 가진 VLF-2019 기준을 채택하면 한전 VLF-2012 기준대비 고장률 및 케이블 교체 등을 개선할 수 있다.

단독주택 재건축지역의 주택가격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우성,송선주,신종칠 한국주거환경학회 2019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Vol.17 No.1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더불어 대표적인 재건축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노후화된 주택지역을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하는 단독주택 재건축지역의 주택은 재건축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의 확보 수단과 향후 재산가치 상승의 수단 등으로 부동산시장에서 안정적인 투자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한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재건축사업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재건축 지역의 주택은 재건축과정에서 멸실을 전제하고, 다양한 위험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주택의 가격형성 요인과는 다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아파트의 물리적 특성 뿐만 아니라 아파트시장 동향과 주택의 입지여건, 재건축 단계 등의 특성이 단독주택 재건축지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실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아파트가격지수는 단독주택 재건축지역 내의 주택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택유형과 토지이용, 대지지분 등과 같은 주택특성은 단독주택 재건축지역의 주택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립·다세대 주택의 거래가격은 단독주택보다 높았고, 작은 대지지분일수록 단위면적당 거래가격이 높았다. 셋째, 본 연구는 주택의 물리적특성 또한 살펴보았는데 경과연수와 세대당 주차대수, 소재층 등은 재건축지역의 주택 거래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넷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학교거리와 지하철역거리, 공원거리, 대형마트거리 등의 입지특성은 단독주택 재건축지역의 주택 거래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본 연구의 재건축단계특성인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단계, 조합설립단계, 건축심의단계 등은 단독주택 재건축지역의 주택거래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detached housing has been a dominant housing in the past. With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the detached housing has handed over its dominant position to the apartment type housing. As time goes by, the detached houses have been reconstructed to improvement residential environment, prevent fire hazard and disaster, enhance city landscape, and so on. There is little research on detached house in academic socie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house prices in detached house reconstruction area. The influencing factors could be different because houses in reconstruction area, are scheduled to demolish and there exist various risks and uncertainty in reconstruction process. This study assumes the various factors such as apartment estate market, house, location, reconstruction characteristics, could affect the house price in detached house reconstruction area. For empirical study, we analyze 820 transaction cases at Bangbae 13 detached house reconstruction area in Seoul from January 2006 to June 2017 by using hedonic price model.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this study shows the apartment price index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house prices in detached house reconstruction area. Secondly, the study discovers the house characteristics such as the house type, land use and land portion,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house prices in detached house reconstruction area. The sales prices of row houses and multiplex houses are higher than detached houses. The smaller land portion of house is, the more expensive the sales price per area is. Thirdly, this study also affirms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such as age, the number of parking lots, and floor level,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house prices in detached house reconstruction area. Fourthly, this study confirms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distance to school, subway station, park and shopping facilitie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house prices in detached house reconstruction area. Fifthly, this study finds the prices of houses are affected by stages of reconstruction process such as reconstruction committee establishment, reconstruction union establishment, development plan review and so on.

냉기 치료에 따른 둔근에서의 피부 및 근육내 온도 변화

정우성,김미정,박시복,이상건,김영호,양길태,장윤희 大韓再活醫學會 1998 Annals of Rehabilitation Medicine Vol.22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