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류 및 외열에 의해 용단된 전선의 내무조직 변화에 대한 연구

전우정,문병선,조영진,박종진,오재근,박우식 한국법과학회 2004 한국법과학회지 Vol.5 No.2

독점규제법 제19조 제5항의 문제점

전우정 한국경쟁법학회 2006 競爭法硏究 Vol.13 No.-

인공지반 형성을 통한 터널 갱구부 설계 및 시공사례

전우정,윤한섭,허현구,허용,Jeon, U-Jeong,Yun, Han-Seop,Heo, Hyeon-Gu,Heo, Yong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2016 자연, 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Vol.18 No.3

자동차 바퀴의 기계적 마찰에 의한 발화 연구

전우정,박종진,오재근,문병선,조영진,박남규,박종택,박우식 한국법과학회 2006 한국법과학회지 Vol.7 No.1

특허침해소송 실효성 강화 방안 비교법적 연구

전우정 한국정보법학회 2023 정보법학 Vol.27 No.2

이 논문은,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와 일본 민사소송법을 비교하여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고, 우리나라에 독일 또는 일본식의 전문가 현장조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의 특허침해 조사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침해소송에서 실질적인 손해액을 배상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특허권 침해 여부의 증명을위해서 뿐만 아니라 손해액 증명을 위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특허법 제132조 제5항은, 피신청인이 문서제출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제재의 효과가 분명하지 않아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함으로써제1심 법원 판결의 파기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법개정안 제132조 제6항으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각하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그렇게 되면 제1심 재판부가 제2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될 것에 대한 우려 없이 특허법 제132조 제5항의 사실 주장 진실의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에 독일 또는 일본식의 전문가 현장조사 제도가 도입되면 절차를 남용할가능성이 있다. 현재 상황에서 전문가 현장조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교육 및 처벌 강화 등 많은 선결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article proposes improvements to the materials submission order system under the Korean Patent Act by comparing the discovery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ese civil procedure law, and examines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an expert field inspection system from Germany and Japan to South Korea. It also comparatively analyzes the patent infringement investigation system of the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be properly valued, it is crucial that substantial damages can be compensated in infringement lawsuits. Both for proving the infringement of patent rights and for demonstrating the amount of damages, system improvements are needed. A practical solution is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materials submission order under the Patent Act. Article 132(5) of the Patent Act stipulates that, if the respondent does not comply with the document submission order, the facts the applicant wishes to prove by the contents of the materials may be admitted as true. However, due to the discretionary power of the judg e, the sanctions are not always effective, limiting their practical use. To resolve the issue of parties potentially inducing the revocation of first-instance court rulings by submitting new materials during the appeal process, it is suggested to introduce a new clause, proposed Article 132(6). This new clause states that the court can dismiss materials belatedly submitted for attack or defense. With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first instance court will be able to admit facts according to Article 132(5) of the Patent Act, without worrying about new evidence being submitted at the appellate court. If a system of expert field investigation, like those in Germany or Japan, were introduced in South Korea,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procedure would be abused. It seems there are numerous preconditions, such as strengthening of punishments and education for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to be addressed before the introduction of an expert field inspection system.

메타버스 속에서의 상표 및 저작권 보호

전우정 한국정보법학회 2022 정보법학 Vol.26 No.3

이 논문은 메타버스에서의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저작권 이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메타버스에서의 상표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상표권의 경우 해당 상표권을등록해야 그 상표권을 등록한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 등록이 중요하다.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2021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메타버스 속에서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메타버스에서의 저작권 이슈에는 UGC의 저작권, 음악저작권, 안무 저작권, 건축저작물의 저작권, 디자인권 등이 있다. 모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메타버스에서 복제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실제 골프장의 지형을 드론으로촬영하여 3차원으로 구현한 골프존을 부정경쟁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실제 도시에 있는 건물을 그대로 3차원으로 구현한 메타버스가 건축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건축물저작권과 관련하여, 파노라마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여 메타버스에서 현실세계의 건축저작물과 유사한 가상건물을 구축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소극적으로 인정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있어서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해외에 있는 피고가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 국가의 법원에서 다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 침해를 당한 저작권자가 해외에 나가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의 기관에서 메타버스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침해로 인한 손해가 커지기 전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관한 小考 - 테라·루나 사건을 중심으로 -

전우정 법조협회 2023 法曹 Vol.72 No.4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is set to come into effect in South Korea starting July 19, 2024. This Act will regulate insider trading, market price manipulation, and unfair trading practices related to virtual assets. However, until the Act becomes effective, punishing unfair trading practices remains challenging unless a virtual asset is considered a security. Analyzing U.S. cases suggests that there’s a high possibility for the Terra and Luna to be considered as securiti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U.S. Howey Test and Article 4(6) of the Capital Market Act on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lies in the Howey Test’s requirement of a ‘reasonable expectation of profits’. Article 4(6) of the Capital Market Act stipulates it as “a contractual right to receive profits or losses”. While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adopts comprehensive approaches, it does not permit interpretations beyond explicit provisions. When interpreting “a contractual right to receive profits or losses” in the definition of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under Article 4(6), it is crucial to address the questions, whether only profit distribution-type virtual assets should be included, whether capital gains realization-type virtual assets are also incorporated, and whether profit claims can be recognized based on the white paper published by the virtual asset issuer. Since Article 4(6) of the Capital Market Act stipulates “to receive profits or losses”, it is argued that it should include not only profit distribution-type virtual assets but also capital appreciation realization-type virtual assets. It is also argued that contractual claims should be recognized based on the white paper. If these broader interpretations are not adopted, there would scarcely be any virtual asset considered as a security in South Korea.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2024년 7월 19일부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인해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이 규제될 것이다. 그러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정거래행위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 판례를 분석해 보았을 때, 테라·루나의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Howey 테스트와 우리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의 투자계약증권의 차이는 Howey 테스트의 ‘투자수익의 합리적 기대’ 요건에 있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에서는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이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명문의 규정을 크게 벗어나는 해석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의 투자계약증권의 정의 중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를 해석함에 있어서, 수익분배형 가상자산만 포함시킬 것인지 차익실현형 가상자산도 포함된다고 해석할지, 백서를 근거로 투자자와 발행인 간 계약에 따른 수익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지 등이 문제된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은 “손익을 귀속받는”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분배형 가상자산 뿐만 아니라 차익실현형 가상자산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백서를 근거로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이 거의 없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통합링크기능을 가진 매체접근제어기용 프레임 분배방식의 성능분석

전우정,윤정호 한국통신학회 2000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25 No.7

본 논문은 LAN의 대역폭을 증가 시키기 위하여, 여러 개의 링크를 논리적인 하나의 링크처럼 동작하도록 하는 다중링크통함(link aggregation)기술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망 구성에 따라 이 기술의 동작방식이 상이함에 착안하여, 두 가지의 새로운 프레임 분배방식을 제안하고 SIMULA를 이용한 모의실험으로 성능을 분석하였다. 먼저, LAN스위치와 스위치간에 적용 가능한 동적 프로엠 분배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방식은 특정 포트로 집중되는 프레임들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가장 이용율이 낮은 링크를 동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서, 링크 추가시 프레임들의 전달순서를 지킬 수 있도록 특별한 플러쉬 버퍼를 사용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프러임간의 순서가 유지되면서도 스위치의 내부 버퍼에서의 프레임 폐기율이 기존 방식에 비해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단말과 단말간에 다중링크가 사용된 경우, 수신된 프레임들 간의 순서 뒤바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패딩 방법과, 태깅 방법, 프레임 분할 방식 등의 세가지으 프레임 분배방식을 제안하고 성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세가지 방법 중에서 프레임 분할방식이 가장 성능면에서 우수함이 모의실험결과\ulcorner서 알 수 있지만, 패딘 방식도 구현관점에서 장점이 있다.

동산⋅채권 담보등기제도와 선의취득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영미법을 중심으로

전우정 한국민사법학회 2015 民事法學 Vol.73 No.-

Where a debtor provided a security interest in his movable asset for his creditor and registered the security interest and subsequently transferred the movable asset to a bona fide purchaser, who would have the priority between the registered creditor and the bona fide purchaser? If a registered security interest in a movable asset might become unperfected after the movable asset is transferred to a bona fide purchaser, the validity of a security interest were to be invalidated and terminated by any subsequent transfer. Then, the security interest in the movable asset could not be protected. If a bona fide purchaser would be burdened the obligation to search the security interest registry, a bona fide purchaser of the movable asset would take the movable asset subject to the security interest of the creditor previously registered because the bona fide purchaser did not fulfill his obligation to search the registry. If so, the registered security interest in the movable asset would continue to be perfected even after the movable asset is transferred to a bona fide purchaser, and the creditor would be protected against a bona fide purchaser. Where a debtor transfers its movable asset to a bona fide purchaser and the bona fide purchaser transfers the movable asset to another third party, how far a registered security interest in a movable asset should continue to be perfected after the movable asset is transferred again and again to third parties away from the original debtor? In such situation, how can a bona fide purchaser know that the movable asset is subject to a creditor’s security interest? This problem has its origin in the debtor (or security provider) - indexed registration system, under which a would-be purchaser can only search the registry upon the name of a debtor (or security provider). If a potential purchaser would have the obligation to search the security interest registry against only the direct counterparty but not against the transferor of the transferor, the third party takes the movable asset free of any security interests registered against the original debtor. If so, registration of a security interest might lose its effectiveness after two consecutive transfers of a movable asset. Under English law, once a person, who does not have actual or constructive notice of a prior security interest, provides value and acquires a movable asset, takes priority over the secured creditor of the prior security interest. This doctrine is often called the 'bona fide purchaser' rule. Under U.C.C. Article 9 and the PPSAs of Canada, Australia and New Zealand, where the selling is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 seller's business a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takes free of a security interest created by the seller, even if the security interest is registered and the buyer knows of its existence. Thus, a secured creditor who registered his security interest could be subordinated to a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from a seller in the business of selling goods of that kind. In Korea, a bona fide purchaser could be protected by the bona fide purchase provision of Article 249 of the Korean Civil Code if the purchaser was unaware of the registration of prior security interests for good cause in the ordinary business of the purchaser.

역구동에 의한 엔진 시동 꺼짐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분석

전우정,박종찬,윤석현 한국법과학회 2016 한국법과학회지 Vol.17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