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범죄화의 유형에 관한 연구

박찬걸(Park Chan-keol) 한국법학원 2010 저스티스 Vol.- No.117

국가가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 과도한 국가 개입을 입법화하면서도 집행상의 어려움으로 실제로 집행을 못하여 형벌의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 형사사법체계 및 법체계의 정당성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의 가치관이 변화됨에 따라 더 이상 범죄로 여겨지지 않는 행위는 형법의 영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범죄화는 특히 경미범죄, 풍속범죄 등과 같은 공공질서 범죄와 관련해서 많이 논의된다. 그 이유는 이러한 범죄들은 국가나 사회통제를 위한 공식조직의 관심사항이 아니라 가족이나 지역사회 등과 같은 비공식적 통제조직에 의해서 오히려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국가가 이러한 범죄유형에 대해 개입하게 되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즉 비범죄화는 사회통제력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 간통ㆍ성매매ㆍ도박 등과 같은 사회적 병폐는 단순히 범죄사건으로 취급하기 보다는 현대사회의 부산물로 보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형벌이 범죄억제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확실하고, 신속하고, 공평하게 행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법의 효과를 과대평가하는 국가의 법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실질적인 일반예방효과의 확보와 보충성의 요청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범죄화 이론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비범죄화는 국가의 형사사법기관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형사사법기관에 과부하를 초래하여 보다 심각한 범죄에 대응할 기회와 자원을 소진할 수 있고, 과잉범죄화로 인한 범죄자의 양산으로 전과자에 대한 낙인, 형사사법기관의 부담 증가, 형벌의 범죄예방효과의 약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다는 주장에 근거하는 것이다. 하지만 비범죄화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정치와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은 더욱 범죄화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마치 형법 ‘최우선’의 원칙을 관철시키려는 듯 ‘더 많은 형법’, ‘더 강한 형법’의 요청으로 오늘날 형법은 역사 이래 최고의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비범죄화를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중요한 순간이다. 현재 형사사법실무에서는 법규의 폐지나 개정을 통한 비범죄화보다는 처리절차의 간소화방향으로 비범죄화가 추구되고 있다. 하지만 비범죄화는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부담의 감소와 효율성의 입장보다는 바람직한 형벌권의 행사라는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계몽주의 시대의 명제를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한다. 계몽 시대의 사상을 추종하자는 것이 아니라 근대 초기의 너무 작은 크기의 형법도 아닌, 현대 행정국가에서의 너무 비대해진 크기의 형법도 아닌, 적절한 크기와 내용의 형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범죄화를 논의할 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점은 일정한 형벌규범의 필요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용기이다. 많은 형법규범은 존치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비판적 성찰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않다. 이것은 해당규범이 제정된 동기 및 존치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맹목적ㆍ습관적으로 존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정책가들은 개별 형법규범의 존재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There are many immoral conducts which do not harm others, for example, deviate sexual behaviors, drug addition, abortion, gambling etc. Is it possible or justified for a society to punish such conducts, for immor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how to get the answer and to provide fundamental catogory for decriminalization in Korea. The decriminalization is the process of removing some form of conduct that had previously been defined and punished as criminal, or reducing the level of penalty by law-making and law-enforcement. These types of decriminalization include delegalization, depenalization, diversion and deinstitutionalization, etc. First of all, To concrete systematical decriminalization is more important than to define decriminalization. This means rationalization of decriminalization. The patterns on the decriminalization are extensively decriminalization on level of legislation and decriminalization on level of execution. First, Decriminalization on level of legislation includes decriminalization by abrogative legislation of punishment, decriminalization by arbitrative legislation of punishment and decriminalization by alternative legislation of punishment. Second, Decriminalization on level of execution includes decriminalization by level of criminal investigation(by police, by prosecutors) and decriminalization by level of criminal judgement.

Should prostitution be decriminalized? : Rethinking prostitution through the historical and foreign experience

Yun, Minwoo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5 경찰학논총 Vol.10 No.2

성매매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첨예하게 논쟁이 되는 이슈들 가운데 하나 이다. 최근 간통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성매매에 관한 새로운 논쟁이 촉발되었으며 성매매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의 하나이기 때문에 성매 매의 범죄화는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논문은 성매매에 관한 역 사적 사례들과 해외 사례들을 소개한다. 여기에서 다루게 될 성매매는 매춘 으로도 정의될 수 있다. 성매매와 매춘은 서로 같은 말로 다루어진다. 성매 매는 성을 파는 주체와 사는 주체의 자기결정권과 자발성을 핵심으로 한다.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강요되거나 억압, 사기, 위협 등에 의한 성매매는 논 의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행위들은 그 자체로 범죄로 간주되어야하기 때문 이다. 또한 여기서 성매매의 주체는 반드시 성인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자발성과 자기결정권에 근거해 있더라도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 논문의 논 의에서 제외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역시 그 자체로 범죄로 다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논문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성매매 는 성매매의 주체가 성년이며 성매매의 진입과 이탈이 완전히 자유롭고 스 스로의 자기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그러한 유형의 성매매에 한정된다. 또한 여기서 다루게 될 성매매는 성 매수자는 남성 그리고 성 매도자는 여성인 경우로 제한된다. 이 연구에서 살펴 본 역사적으로 존재했거나 해외 의 다른 사회들 역시 성매매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사회와 유사한 상황에 직 면했었다. 역사적으로 또는 해외에서 경험한 것들은 한국 사회가 성매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쓸모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 고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의 성매매와 관련된 상황이 독특한 것이 아니라 일 반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성매매를 비범죄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 글은 왜 성매매가 비범죄 화되어야 하는 가와 관련된 본질적 의문 을 제기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글은 성매매의 역사적 맥락, 성매매의 원 인들, 성매매와 성매매의 범죄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조사한다. 성매매의 비 범죄화의 근거들은 세 가지 측면들을 포함한다. 그 세 가지는 논리적, 윤리 적, 그리고 실제적 측면들이다. 성매매는 비범죄화 되어야 한다. Prostitution has been one of the fiercely debated issues in the contemporary South Korean society. A new debate recently resumed when trigge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adultery saying that the criminalization of adultery is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 that it violates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Prostitution in this article covers only voluntary prostitution. Prostitutes who provides sexual service for the male customer are limited to adult females for the current article. Voluntary prostitution means that an individual woman has freedom to choose the profession of prostitution and freedom to leave the job whenever she decides to quit the career. Any type of coerced prostitution is excluded in the scope of this paper. That type of prostitution is itself crime, not because it is prostitution but because it violates human right, self-determination, or other criminal codes. For example, kidnapping or defrauding a women for making her prostitute is itself crime, since kidnapping or defrauding is itself crime regardless of whether a woman later becomes a prostitute or not. It is also a type of crime that a prostitute has no freedom to quit her job and coerced to continue to work. It is a kind of false imprisonment, and therefore, it is by nature crime. This paper argues with the criminalization (or decriminalization) issue of prostitution. Thus, only considering matter should be the voluntary prostitution. Involuntary prostitution is excluded from the argument of this article. This paper introduces the historical and foreign experience on prostitution. Other societies faced to a similar situation like the contemporary South Korean society. Such experience of other historical and foreign societies may provide a worthy illustration to deal with prostitution for the South Korean society. Cases of other societies show that the prostitution issue of the South Korean is not unique rather universal. Lessons can be drawn from such cases of the other societies. The current paper suggests decriminalization of prostitution. It asks a substantial question: why prostitution should be decriminalized. For doing so, it examines the historical contexts of prostitution, the causes of prostitution, and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prostitution and criminalization of prostitution. The grounds of decriminalization of prostitution include three aspects: logical, ethical, and practical. Prostitution should be decriminalized.

명예훼손죄 비범죄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형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法學論文集 Vol.43 No.3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서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이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을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처벌하면 이는 알권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이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실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비범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명예훼손죄를 존치하면 형법의 개입시기를 법익침해 전단계로 앞당기는 문제가 있고, 둘째, 명예를 손상할 가능성이 있는 ‘진실사실’의 범위가 불명확하며, 셋째,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 평가를 받고 있는지가 확정하기 어렵고, 넷째, 사실 적시로 저하되는 사회적 평가가 형벌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명예’라고 할 수 없으며, 다섯째, 형법 제310조가 진실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면 진실적시가 정당화되는데 공익성 요소가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반론이 있다. 첫째, 명예훼손죄를 구체적 위험범으로 이해하고, 전파성이론을 폐기하면 과도한 처벌을 방지할 수 있고, 둘째, 진실한 사실이 무엇인지, 공익성과 비방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구체적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으며, 셋째, 인격권의 핵심적 요체인 개인의 사생활과 이에 관한 명예는 표현의 자유나 알권리보다도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넷째,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한 침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민사적 손해배상만으로 명예보호가 충분히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알권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헌법적 가치다. 그렇다고 하여 이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피해자나 그 가족의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어도 되어서는 안된다. 현재의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로 형사처벌을 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전면적으로 비범죄화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중 공연성 등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은 구체적 적용범위와 기준을 상세히 분류하여 제시하고 처벌범위를 극단적으로 확대하는 전파성 원리는 폐기하여 과잉처벌 여지를 줄임으로써 본죄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명예훼손죄 비범죄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공적 인물에 대한 알권리까지 보호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인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존치되어야 할 것이나 공인에 대한 부분은 비범죄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The Article 307 of the Criminal Act of Korea provides for punishing a person who defames another by publicly alleging facts or false information. If the defamation occurs in cyberspace such as the internet, it is subject to aggravated punishment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However, it is argued that if a person is punished for defamation by alleging true facts, it violates the right to know,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speech and this defamation based on true facts shall be decriminalized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criminal defamation raises a problem of hastening the time of Criminal Act's intervention before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 Second, the range of “true facts” that might damage one’s reputation is unclear. Third, it's difficult to determine how much social reputation the victims of defamation have. Fourth, social reputation that is harmed by alleging true facts cannot be considered as “honor” which is worth being protected through punishment(criminal law). Fifth, defamation based on true facts can be justified when its truth and public interest are recognized under the Article 310 of the Criminal Act, which raises the question whether the public interest element has such an attribute. However, this argument can be criticized as below. First, it can prevent excessive punishment to understand criminal defamation as a specific risk offender and to reverse the theory of propagation possibility. Second, determining what are true facts, the public interest and the purpose of defamation can be resolved by clarifying specific criteria. Third, individuals' privacy and honor, which are the core elements of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prior to the freedom of expression or right to know. Fourth, protection of reputation cannot be fully achieved solely by civil compensation in the light of severity of infringement caused by cyber defamation. The right to know,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speech are constitutional values that must be guaranteed. Nevertheless, the right to privacy or personality of the victims or his/her family shall not be ignored. It is inappropriate to completely decriminalize defamation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where the civil compensation for damage can replace criminal punishment. Therefore, some legal elements of defamatory crimes that are open to polysemous interpretation, such as ‘in public', should be suggested with detailed and specific classification of their application scope and criteria and principle of propagation, which extends the scope of punishment to extremes, should be abrogated to diminish the possibility of excessive punishment and, accordingly, reduce public resistance to criminal defamation. However, since the negative view of decriminalizing defamation does not suggest infringing the right to know of public figures, criminal defamation through true facts about private figures should be retained, but defamation about public figures can be considered to be decriminalized.

낙태죄의 비범죄화 논란에 대한 소고 -생명과 자유의 화합의 관점에서-

이재학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법학논고 Vol.0 No.59

The state and society have a fateful community character based on consensus on the various values and opinions of their members. The society that fully recognizes or denies one's claims and disregards appropriate and democratic procedures and consideration of diversity will undermine the formation of desirable community consciousness of its members and cause obstacles in the developmental future. Acknowledging differences and reaching consensus, a true sense of community will be formed, and only society with such a true sense of community can enjoy sustainability and permanence. in the discussion on whether to condemn abortion as punishment or to decriminalize abortion in preference of the self-determination right and reproductive right of woman is something that should not be overlooked. One of arguments of pro-choice is that abortion in countries that have decriminalized abortion is done less than in criminalized countries. However, in relation to the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it is not a question of many and small, but the forcible deprivation of the life of the fetus, the potential human life, regardless of his will. Therefore, proper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both parties should be taken rather than the extreme attitude of criminalization or decriminalization. 국가 및 사회는 구성원의 다양한 가치와 견해에 대한 합의에 바탕을 둔 운명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적정한 민주적 절차를 경시하는 주장을 전적으로 인정 또는 부정하는 사회는 구성원의 바람직한 공동체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며 발전적 미래상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 다름을 인정하고합의에 이르렀을 때 진정한 공동체의식이 형성되는 것이며 그러한 공동체의식을갖는 사회만이 지속성과 영속성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낙태를 형벌로서 단죄할 것인가 또는 임부의 자기결정권 및 재생산권을 우선하여 낙태를 비범죄화 할것인가의 문제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낙태선택론의 논거 중 하나인낙태를 비범죄화한 국가에서의 낙태가 범죄화한 국가에서보다 더 적게 행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낙태의 비범죄화와 관련하여 경계해야 하는 것은 많고 적음의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초기형태인 태아의 생명, 즉 잠재적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박탈한다는 것이다. 임부의 자기결정권및 재생산권 역시 중요하듯이 태아의 생명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범죄화 또는 비범죄화라는 극단적인 자세보다는 양 보호법익에 대한 적정한 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와 같은 양 보호법익에 대한 적정한 보호와 동시에 사회적 갈등의해소를 통한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의 공동체의식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통합적 해결방안 및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Should prostitution be decriminalized? : Rethinking prostitution through the historical and foreign experience

윤민우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5 경찰학논총 Vol.10 No.2

Prostitution has been one of the fiercely debated issues in the contemporary South Korean society. A new debate recently resumed when trigge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adultery saying that the criminalization of adultery is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 that it violates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Prostitution in this article covers only voluntary prostitution. Prostitutes who provides sexual service for the male customer are limited to adult females for the current article. Voluntary prostitution means that an individual woman has freedom to choose the profession of prostitution and freedom to leave the job whenever she decides to quit the career. Any type of coerced prostitution is excluded in the scope of this paper. That type of prostitution is itself crime, not because it is prostitution but because it violates human right, self-determination, or other criminal codes. For example, kidnapping or defrauding a women for making her prostitute is itself crime, since kidnapping or defrauding is itself crime regardless of whether a woman later becomes a prostitute or not. It is also a type of crime that a prostitute has no freedom to quit her job and coerced to continue to work. It is a kind of false imprisonment, and therefore, it is by nature crime. This paper argues with the criminalization (or decriminalization) issue of prostitution. Thus, only considering matter should be the voluntary prostitution. Involuntary prostitution is excluded from the argument of this article. This paper introduces the historical and foreign experience on prostitution. Other societies faced to a similar situation like the contemporary South Korean society. Such experience of other historical and foreign societies may provide a worthy illustration to deal with prostitution for the South Korean society. Cases of other societies show that the prostitution issue of the South Korean is not unique rather universal. Lessons can be drawn from such cases of the other societies. The current paper suggests decriminalization of prostitution. It asks a substantial question: why prostitution should be decriminalized. For doing so, it examines the historical contexts of prostitution, the causes of prostitution, and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prostitution and criminalization of prostitution. The grounds of decriminalization of prostitution include three aspects: logical, ethical, and practical. Prostitution should be decriminalized.

과잉범죄화의 극복을 위한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김일중(Kim, Iljoong),정기상(Jung, Kisang)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0

2000년대에 들어 우리 사회에서 관찰되는 범죄의 급격한 양적 팽창과 질적 악화는 심각한 정도의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이에 따른 전과자수의 급증은 전체 국민의 1/5 이상이 전과자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는데, 이는 과잉범죄화의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이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적정한 수준을 일탈하는 형사처벌은 형벌 본연의 억지 기능을 왜곡시키고 사법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에 따른 폐해를 낳는다. 여기에다 각 연도별 범죄발생건수와 같은 객관적인 수치의 변동추세까지 보태어 보면, 과잉범죄화의 해결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과잉범죄화의 극복을 위한 비범죄화의 방안으로서 크게 ‘입법적 비범죄화’와 ‘사법적 비범죄화’의 2가지 접근방향을 제시한다. 전자가 형사처벌규정의 체계적인 정비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후자는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비범죄화를 위한 역할 제고를 촉구하는 데에 논의의 핵심이 있다. 입법적 비범죄화가 형사처벌의 전제인 가벌성이 부정되는 행위를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법률규정의 개정 및 폐지를 의미하는 이상, 이를 위한 정책적 결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법적 비범죄화에서는 법원의 법률 해석?적용과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의 위헌성 심사를 통한 비범죄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본다. 특히 법률의 개정이나 폐지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법적 비범죄화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또한, 사법적 비범죄화가 충분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그 선행 기제인 입법적 비범죄화 역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음은 법제화의 역사에서 이미 증명되었다. 이것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비범죄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절실해지는 이유이다. A growing list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have been accompanied by criminal punishment to warrant their compliance in Korea for the past several decades. However, such numerous penal clauses have been a critical cause of overcriminalization which is,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s, defined as a phenomenon in which the marginal social cost of an additional penal clause exceeds the marginal benefit. The harmful consequences of overcriminaliation are at least three-fold. The first is production of too many ex-convicts weakening the intended desirable functions of criminal punishment. The second is distortion in the incentives of law enforcers usually associated with their discretion. The third is inefficiency in allocating scarce law-enforcement resources. The bottom-line is that all these ultimately undermine crime deterrence to a significant extent, and the extant literature has proven this proposi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based the aforementioned worrisome observations and theories, to probe on effective ways to contain the strong tendency of overcriminalization and to recover from this undesirable impasse. Specifically, the paper offers two-dimensional approaches: the legislative decriminalization and the judicial decriminalization. While the former focuses on th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reorganization of criminal provisions, the latter emphasizes the judicial role to screen out legal clauses that have a high risk of excessive criminal punishment. Given that it takes tremendously long time to revise or repeal any laws already legislated, the importance of the judicial decriminalization is apparent from the policy point of view. As such, a yet stronger will toward decriminalization should be essential and required on the part of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s well.

성매매의 비범죄화를 위한 규범적 고찰

박지현 ( Ji Hyun Park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6 민주법학 Vol.0 No.60

Amnesty International recently put forth a proposal to recognize prostitution as a human right; in direct contrast, the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 advocates the Nordic model of punishing the buyer. This thesis deals with three different models of legal treatment of consented prostitution: the current, rigid model of punishing both the buyer and the seller; the ``Nordic Model`` (punishing only the purchaser); and general decriminalization. Methodically, this paper is normative, focusing on constitutional rights related to the punishment of prostitution and evaluating the justifications for it. I examine the rights of sexual self-determination, privacy, and right to work. I argue that the right of privacy must be protected even when the private act contains a commercial motive, since regulation on the motive inevitably leads to control of the private act. A consented prostitution is an exercise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so unwanted protection could not be properly deemed as the ``right to human dignity.`` It is true that the consent of the prostituting woman must be viewed in light of the unequal bargaining power; but I propose that this should not be a basis upon which to deny her freedom of will. And prostitution is work as much as household chores are labor which should be protected by the right of job and that of labor.. Discussing the justifiability of criminal punishment, I first argue that the claimed reason of protecting the ``autonomy of human dignity`` cannot be supported since it ignores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Secondly, if the purpose is the ``normalization of the abnormal industrial structure,`` criminalization as a method is inadequate; same conclusion applies to the stated goal of ``equality for all women.`` The harm caused by criminalization to the women is unreasonable in light of marginal benefits, and legal sanctions are far from necessary. The ``Nordic Model`` fails for similar reasons. Thus, the only justifiable treatment of consented prostitution, in accordance with constitutional principles, is full decriminalization of prostitution.

대마사용의 가벌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김주일(Ju Ill Kim) 한국형사정책학회 2016 刑事政策 Vol.28 No.1

Recently, cannabis use has been increasingly legalized and decriminalized. In light of this change, this study reviewed the legitimacy of punishability of cannabis use. Specifically,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d the needs and the legal basis of punishability of cannabis use that are not assuming infringement of others’ legal interests, and acquisition and possession of cannabis for individual use in Germany. National health is recognized as a legal interest of the current drug law of Germany(BtMG). In the legal interest of the national health, the criminal protection has been changed to the abstract and universal protection of legal interests that is directed to protection of functions and values of the nation and communities. This resulted in eliminating the restriction function of punishability in the criminal law and the legislators. And the paternalistic character of national health implies, and individual and social harmfulness of cannabis use that is assumed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 on others were criticized. Therefore, it hardly asserts that the legal interest of national health was established the legal interest of the criminal law that meets a minimum requirement for decriminalization in a punishability perspective. Also, in order to demonstrate whether criminal punishment on cannabis use is valid for protection of legal interests, this study reviewed the cases of decriminalization on cannabis acquisition and possession. The current legally regulated cannabis markets in the Netherlands, the Colorado State and the Washington State in the United States can be adequate models to replace criminal punishment with. Hence, Germany needs to legalize and decriminalize cannabis use. Specifically, this relates to expurgate cannabis from the Schedule 1 of the current drug law of Germany(BtMG) or abolish the regulations of the punishment on acquisition and possession of a small dose of cannabis for individual use. This indicates proactiveness for individual cannabis use is not penalized according to the criminal law. Also, the regulated delivery system for cannabis to supply legally a small dose of cannabis for individual use is need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to initiate social discussion on legitimacy and adequacy of legal punishment on individual cannabis use in Korea. Further, it is crucial to examine a paradigm shift of the cannabis policy toward decriminalization of individual cannabis use.

집시법의 탈형사화

심희기 ( Hui Gi S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法學硏究 Vol.20 No.2

Under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of Korea`(ADAK), to demonstrate, parade, or make a speech in public,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must obtain a permit from government officials well in advance. In fact, even where permits are not required assemblies may be dispersed for actual and anticipated obstructions of traffic, including pedestrian traffic. Most deplorable thing in Korea is the fact that ADAK can be characterized as over criminalization. This essay quests about whether there could be means to secure the right to assembly and demonstrate at the same time to secure public order and national security. Given the persistence and seeming intractability of police misconduct, Korean people are entitled to be skeptical of all models to control it. The simple truth is that no one approach is sufficient, and all hav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However, the 2003 investigation of the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by the Judiciary Committee of the City Council of the District of Columbia, and the report and legislation that resulted from it, illustrated that it can be possible. From this perspective, I introduced the investigation in Part Ⅱ. The investigation focused on how the police handled (or mishandled) anti-globalization demonstrations held in Washington, D.C. from 2000-2003, and how that inquiry led, ultimately, to the drafting of model legislation, “The First Amendment Rights and Police Standards Act of 2004” which became law in 2005. It exposed bad practices and shortcomings and restored a proper balance between law enforcement and liberty. Overall, the effort was a remarkable affirmation that good police practices and freedom of expression are not antithetical. In part Ⅲ, I critically examine various parliamentary reform bills and discuss the possibility whether Koreans can benchmark “The First Amendment Rights and Police Standards Act of 2004”. Various parliamentary reform bills were strengthening criminalization or Decriminalization. In part Ⅳ, I conclude that benchmarking of “The First Amendment Rights and Police Standards Act of 2004” could be possible from the perspective of recent highly developed democratic and constitutional consciousness of Korean people. The nineteenth-century right of western hemisphere was one of assembly without needing to ask permission and of going forth without restriction unless and until one breached the one condition of access, namely that one be peaceable. Today, by contrast, western citizens have a right to assemble on the streets, so long as they obtain permission from officials (if that is required), abide by the terms of the permit issued, and are peaceable. Moreover, the definition of peaceable has been narrowed: An assembly may be dispersed for actually or potentially obstructing traffic (including pedestrian traffic), even where no permit is required. Essentially,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right of assembly should not be collapsed into the right of free expression. 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when Madison first proposed the bill of rights amendments in 1789 in America, he separated the collective rights of assembly and petition from those of speech and press. The right of assembly protects collective action-political and social. It protects the people and their aspirations for collective public deliberation on issues of public importance. It protects “the right of the people” to have “a public demonstration or parade to influence public opinion and impress their strength upon the public mind, and to march upon the public streets of the cities.”

성매매행위의 비범죄화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박기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圓光法學 Vol.34 No.1

성을 팔고 사는 행위를 형벌이라는 수단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옳을까? 성 행위는 남녀 사이에 사랑을 기초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상적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비정상적 행위를 모두 형벌로 의율하고 있지는 않다. 비정상적 성행위 중 범죄로 인정되어 형벌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침해되는 법익이 분명하고, 그 법익침해가 중하고 심하여야 하며, 형벌을 부과할 필요성이 충분해야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하고 중하게 침해하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행위이다. 이에 비해 성매매의 경우 우선 침해되는 보호법익이 명확하지 않다.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쳤다고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성행위 중 성매매 행위가 건강한 성문화를 해치는 특별한 행위인지 모르겠다. 또한 은밀한 장소에서 드러나지 않게 이루어진 성매매행위가 얼마나 사회의 건강한 성문화를 어느 정도 심하게 해쳤는지도 의문이다. 성매매 행위는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 시정되어 나갈 행위이다. 성 판매 여성을 실질적으로 구금하고 억압한 상태에서 성매매 행위를 강요하는 일명 포주의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 이는 성매매 행위 자체가 아니고 그 이전의 감금이나 강요 행위가 범죄인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 행위 자체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행위에 금전이 더해진 것일 뿐이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은 행위이다. 이러한 약간의 비정상적 행위를 형벌이라는 중한 수단으로 규율해 나가다 보면, 성매매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풍선효과처럼 주거지역 등으로 번져나가 오히려 사회적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성매매 행위는 비범죄화하여야 한다. 성에서 소외된 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 판매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일정 장소에서의 성매매행위는 합법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대책이 청소년의 보호, 사회의 건강한 성문화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s it appropriate to punish prostitution? Having sex is a normal action which is based in love of couples. However, there are variety of different sex going on in the world, and not every law regards every abnormal sexual intercourses as cases. For extraordinary sex to be admitted and punished, first it needs to violate the legal interests, second the violation has to be heavy and severe, and third the necessity to impose punishment must be resonable. The good example would be rape and forced indecent act, which are the actions of violating severly and heavily on sexual self-discretion. on the other hand, prostitution has a vague stance on contravening the legal interests. Although prostitution does not go along with the traditional sex customs, it is not fully proven that prostitution disrupts the healthy sexual intercourse. In addition, it is not very sure if prostitution which have secretly done brings damage to healthy sexual intercourses. When this type of sexual behavior is not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prostitution can reach its hands to the people who easily gets corrupted such as teenagers. Teenagers are also very vulnerable to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and the disease can also be spread quickly. In this way prostitution should be considered as abnormal sexual intercourse and it should be corrected by education and counseling. The pimp, who actually lock prostitutes and force them to have sex can be the object of punishment. In this case, the prostitution itself is not reason. Instead, confinement and pressure to have sex would be the reason. Prostitution itself is just having sex with economical trade, thus it doesn't interfere with sexual self-discretion. If the society deals with this type of atypical action by punishment, the prostitution would not decrease, rather it would spread out to different communities. To sum up, prostitution must be decriminalized. Prostitution should be used for people that are isolated from sex such as handicapped people and elderlies. Also, for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ones that engage in prostitution, it should be decriminalized and legalize for the prostitution to be enacted in proper place. This solution will bring protection of teenagers, and helps to bring a healthy sexual intercourse for the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