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 초기 '식민지 관습법'의 형성

심희기(Sim Hui-gi) 한국법사학회 2003 法史學硏究 Vol.28 No.-

19세기 조선의 민사집행의 실태

심희기 ( Sim Hui-gi ) 한국고문서학회 2020 古文書硏究 Vol.57 No.-

필자가 결송입안을 읽으면서 가졌던 의문은 과연 ‘조선의 현실사회에서 송관(訟官)의 결송 내용[題音]대로 집행이 되었을까?’ 하는 점이었다.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자는 이 논문에서 각종의 민장치부책(民狀置簿冊)류와 의송등서책(議送謄書冊)류를 사료로 활용하여 19세기 조선의 민사집행의 실태의 몇 가지 단면(斷面)을 논증하려고 한다. 먼저 Ⅱ, Ⅲ, Ⅳ, Ⅵ에서 19세기 조선의 채권자ㆍ묘지권자는 채권ㆍ묘지권 만족을 위하여 채무구금(imprisonment for debt) 수단의 사용을 강하게 청원(請願)하지만 송관은 그 수단의 사용을 꺼리고 가급적 채무구금을 최후수단으로만 활용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음을 논증한다. Ⅴ에서는 ‘패소인이 수령의 뎨김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의 성문법은 어떤 조치를 마련하고 있었을까’를 살펴본다. Ⅶ에서는 관찰사가 송관에게 채무구금을 지시하는 사례를 실증적으로 드러낸다. Ⅷ에서는 채무자 감옥(debtor’s prison)의 기능을 겸하는 19세기 조선의 감옥을 논증하며, Ⅸ에서는 조선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채무구금의 최대 애용자였던 사실을 논증한다. Ⅹ에서는 징벌적 형사사법 시스템과 채무구금의 관계를 논증한다. 이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고도로 합리화된 법제에서는 채무구금이 불법화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채무구금은 비형사적 처분으로 운영되었다. 서양 중세의 채무자 감옥이 이 범주에 속한다. 조선 중기부터 출현한 구류간(拘留間)이 사옥(私獄)으로 표현된 것을 보면 구류간의 발상은 서양 중세의 채무자 감옥에 필적하는 존재였다. 19세기 조선의 채무구금은 형사적 프로세스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양 중세의 채무자 감옥과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다. How was the legal decision of local government enforced in 19th century Joseon? In this paper, I have presented some points about civil execution in 19th century Joseon using various archives of the local government of 19th century Joseon. Petitioners strongly requested the imprisonment of debtor. However, the local magistrate and governor were reluctant to use it, preferably as an imprisonment of debtor last resort (chapters II, III, IV, and VI). In chapter Ⅰ, I described when the loser do not observe the court ruling, what kind of measurements do the written law of Joseon dynasty prepared. In chapterⅤ, I showed several cases that local governor ordered imprisonment of debtor to magistrate. In chapter Ⅷ I showed that in 19th century Joseon, the prison functioned as a debtor’s prison. In chapter Ⅸ I showe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was the most frequent users of the imprisonment of the taxpayers when they did not pay the tax on time. The conclusions of this essay are as follow. The modern rationalized legislation outlawed the imprisonment of debtor, or even if it was not, it uses the imprisonment of debtor as a non-criminal basis. Western medieval debtor’s prisons fall into this category. From the middle of Joseon Dynasty, the detention house was described as a company building, and the concept of detention house was comparable to that of the Western medieval debtor’s prison. However, the detention of debtors in 19th century Joseon was different from that of Western medieval debtor’s prison in that it was incorporated as part of the criminal process.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Ⅰ) : [3] 사법개혁에 대한 평가와 전망

심희기(Hui-Gi Sim)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7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인신보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심희기(Sim Hui-Gi) 한국법학원 2011 저스티스 Vol.- No.122

인신보호법이 제정ㆍ시행된지 만 2년이 경과하고 있다. 기대와 달리 구제(인신보호)청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법원행정처는 구제(인신보호)청구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 논문은 구제(인신보호)청구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인신보호법에 관한 논의수준은 현행법의 해석론, 현행법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논하는 입법론, 인신보호법을 설계할 때 고려하여야 할 내외여건을 감안한 정책론의 세 가지 차원이 있을 수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주로 입법론의 차원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신보호법의 모습을 그려본다. 민주주의의 확대와 인권보장의 심화발전의 맥락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벤치마킹 대상은 미국의 주법(state habeas corpus)과 유럽인권조약 제5조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들이다. 이글에서 필자는 인신보호절차의 기본성격은 특별한 헌법적 민사절차가 되어야 하며(Ⅱ), 구제(인신보호)대상의 확장(Ⅲ), 구제청구의 전제로서의 보충성 요건부과의 폐지(Ⅳ)를 주장한다. 또한 필자는 구제청구권자의 확장(Ⅴ), 구금인ㆍ피구금인의 소환과 석방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법원경찰력의 확보(Ⅵ), 구제절차의 신속성과 용이성 도모(Ⅶ), 구제청구인의 입증책임과 수용자의 입증책임의 명시(Ⅷ), 인신보호법에 방송사업자의 인신보호법홍보의무를 명시할 것(Ⅸ)을 주장한다. Two years have passed since the promulgation and enforcement of ‘Korean Habeas Corpus Act of 2008’ (hereinafter ‘KHCA’). Petitions of the writ of Habeas Corpus have been not so filed frequently as expected before. Therefore, the Office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dministration is considering the way to facilitate the use of KHCA regime by Korean person illegally imprisoned or otherwise restrained in his liberty. This paper is dedicated to advise the Office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dministration and Korean legislature how to fulfill the goal in the near future. In this article the author strongly encourages the office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dministration and Korean legislature to benchmark American state habeas corpus regime (especially the ones of the state of New York or the state of California), and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rticle 5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regime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for the more prosperity of Korean democracy and Korean human rights regime. In this article the author argues as follows. The basic traits of KHCA should be constitutional civil procedure (Ⅱ), objects of the issuance of the writ of habeas corpus should be enlarged to every person illegally imprisoned or otherwise restrained in his liberty (Ⅲ), exhaustion requirement should be repealed (Ⅳ), procedure of KHCA should be more feasible to illegally imprisoned or otherwise restrained in his liberty(Ⅶ).

사회자 인사말

심희기(Sim, Hui-Gi) 한국법학원 2017 저스티스 Vol.- No.158-2

배달 조건부 수색·압수·검증 영장의 도입 제안

심희기 ( Sim Hui-gi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9 비교형사법연구 Vol.20 No.4

이 논문에서 필자는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사전 수색·압수·검증 영장(이하 ‘수색 영장’으로 약칭함)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통제배달을 수행하려고 시도할 때 지방법원 판사를 설득하여 사전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어떤 대비를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검토하는 사전 정지작업으로 미국의 장래수색 영장 경험을 개관하고 한국에서의 벤치마킹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미 1970년대 이전부터 미국의 여러 주(states)에서 통제배달이 수사에 활용되었고 각 주마다 다양하고 고유한 판례들이 축적되었다. 그러다가 2006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통제배달에 활용된 이른바 ‘장래 수색 영장(anticipatory search warrant)’의 합헌성을 선언하였다. Ⅱ. 에서는 이 판결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다음에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사전 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통제배달을 시도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피의자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Ⅲ. 에서는 이 문제에 힌트를 줄 수 있을 만한 2008년의 일리노이 주 항소법원 판결을 발굴하여 자세히 소개하였다. Ⅳ. 에서는 2008년의 일리노이 주 항소법원 판결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에서의 배달 조건부 수색·압수·검증 영장 도입을 제안하였다. What kind of preparations should be done to persuade a judge of a local court to issue a kind of anticipatory search warrant when the investigation agency in South Korea is seeking a prior warrant for search, seizure and verific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search warrant’)? To answer this question, I summarized the American type anticipatory search warrant discourse and discussed a kind of benchmarking ways in South Korea. Since the 1950s, controlled delivery has been used in various states in the United States, and various and unique cases have been accumulated in each state. In 2006,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recognize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nticipatory search warrant which has been used in controlled delivery matters. In part II, I summarized the decision in great detail. The first question which South Korea's investigative agencies face is the problem that how to specify the suspect. A decision of an appellate Court of Illinois can be very helpful. Therefore, in part III I introduced the decision in detail. In part IV, I discussed how to benchmark the ruling of the Illinois state appeals court and proposed the adoption and adaptation of it into South Korea.

동아시아 전통사회의 관습법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沈羲基(Sim, Hui-Gi) 한국법사학회 2012 法史學硏究 Vol.46 No.-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일본인들이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경영하기 이전의 조선에 ‘서양중세와 서양근세의 민사관습법(civil customary law)’에 필적하는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법사학적 방법으로 규명하려는 데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필자에게 시사를 주고 연구의욕을 자극한 국내외의 연구성과들을 소개(Ⅱ-1~3) 하고, 향후에 필자를 포함한 한국법사학계가 해명하여야 할 의문들과 관련과제들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동아시아인들로 하여금 관습(custom), 관습법(Gewohnheitsrecht, customary law), 그리고 民習(popular practice)을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원천이 되는 자료가 全國民事慣例類集(1875)·臺灣私法(1901~1917)·(朝鮮)慣習調査報告書(1906~1912)이다. 그러므로 Ⅲ-1~5에서는 全國民事慣例類集·臺灣私法·(朝鮮)慣習調査報告書 편찬자들(生田精, 岡松參太郞, 小田幹次郞)의 慣習·慣習法 개념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결어(IV)에서는 이 논문의 결론을 요약하고 향후의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이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역의 관습법 논의는 종래 서양중세의 관습법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매우 느슨하게 수용한 측면이 있다. 관습법 개념이 서구중세와 서구근세의 그것과 현격하게 달라 관습법 개념의 수용이라기보다는 관습법 개념의 변용에 가깝다. 향후의 한국법사학은 관습, 관습법 개념을 좀 더 엄밀하게 분석·정의한 뒤에 각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포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19세기말과 20세기 전반에 기록된 동아시아의 풍부한 관습조사기록물들은 엄밀한 의미의 서양중세와 서양근세의 관습, 관습법에 해당하는 동아시아적 기능적 등가물이라고 믿기 어렵다. 셋째, 이런 판정이 그 기록들의 사료적 가치를 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대상의 성격을 솔직하게 인식하면 그 기록물들은 여전히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미래의 언젠가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기록물들이다. 그 기록물들을 인문과학적, 사회과학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넷째, 국가권력이 동아시아적 습속, 풍속에 관한 조사기록을 서양중세, 서양근세적 의미의 관습, 관습법에 관한 조사기록으로 진지하게 믿고 민사법정책을 전개하였을 때 ‘법과 사회’에 어떤 영향이 초래되었을까 하는 점은 매우 흥미 깊은 별도의 연구주제이다. 그것들을 천착하여 심화·발전시키는 작업이 차후의 연구과제이다. In 1984, Japanese legal historian of traditional China, Shiga Shuzo, argued that “Reading Qing materials without any preconceptions in mind, one has the impression that customs seldom appear as a source of law.” In 2002, French legal historian of traditional China, Jerome Bourgon, argued that “Law and Custom did not Merge into Civil Law under the Qing.” In 2007, comparative legal historian, MARIE SEONG-HAK KIM argued that “A number of Korean legal historians have argued that Choson Korea had a tradition of customary law and that it was suppressed and distorted by the Japanese during the colonial period. But a comparison of Korean custom with that in late medieval France, where the legal concept of customary law developed, reveals that custom as a judicial norm was absent in pre-modern Korea. The Korean customary law that has been postulated as a true source of private law in Korean historiography was the invention of the Japanese colonial jurists.” This article introduces the three above authors’ arguments in general and raises several questions of the assumptions of three official Japanese government’s reports of East-Asian countries(Japan, Taiwan, Korea) and finally proposes to reexamine the original Korean historical raw materials (law codes, court archives, handbooks for magistrates) carefully under the strict demarcation of custom, customs, civil customary law.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three above authors’ arguments are basically right.

아동전문 인터뷰어와 성추행피해아동의 인터뷰 진술녹화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심희기(Hui-Gi Sim)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07 刑事判例硏究 Vol.15 No.-

一人償命 談論에 대한 再考

심희기(Hui-gi Sim) 한국법사학회 2015 法史學硏究 Vol.51 No.-

하나무라 요시키(花村美樹)는 1968년 朝鮮學報 제48집에 ‘(조선에서의) 一人償命’이라는 짤막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 논문의 요지는 “조선(李朝)은 國初부터 大明律을 依用하기로 하였지만, ①‘數人이 共同하여 일인을 謀殺(기수)(305조)한 경우에 國王은 明律이 정함(305조)과 달리 ‘일인상명’이라는 독특한 法理를 내세워 裁斷한 사례가 특필할 만하다. 그 유래를 추적하면 ② 당시의 정치체제가 국왕의 재단을 명률 보다 우선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 즉 명률의용은 장식물(文具)에 불과하고 國民性이 관대 하여, 律이 정한 바에 충실히 따르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은 것에 起因”하고, “③ (조선인은) 一個의 생명에 대하여는 1개의 생명으로 갚는데(償, 抵) 그치게 하는 것이 보다 人道的”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이 현상에서 “④ 李朝의 明律依用의 의미, 형사재판의 실태를 볼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조선에서 전개된 일인상명’ 담론사례들을 발굴하여 상세한 분석을 가하고, 하나무라의 논지를 논평하려는 것이다. ‘일인상명’의 논의를 한국사 관련 데이터베이스에서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매우 짧은 문장들이어서 상세한 비교분석을 하기에는 아직 적절하지 않다. 오직 흠흠신서에 나오는 1개의 옥안만이 비교적 철저한 분석을 가하기에 적합한 실체를 지니고 있어 이 논문에서는 주로 이 1개의 옥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一人償命’ 담론이 전개되는 18세기말의 배홍적 옥사를 상세히 분석하여 ‘一人償命’ 담론이 전개되는 문맥을 분명히 하고(Ⅱ), ‘일인상명 담론’의 실무적인 전거가 무원록임을 밝힌(Ⅲ) 다음, ‘일인상명 담론’과 明?淸律의 ‘謀殺 · 同謀共毆(致死)조’의 관계를 규명하여 일인상명 논변은 주로 공모공구치사(313조 3항)의 포섭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음을 논증(Ⅳ)한다. 이 논문의 결론(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무라의 진단 중, “정치체제가 국왕의 재단을 명률 보다 우선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 즉 명률의용은 장식물(文具)에 불과하고 국민성이 관대 하여, 律이 정한 바에 충실히 따르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은 것에 起因”한다고 논단한 것은 잘못인 것 같다. 조선인들이 스스럼없이 ‘일인상명’ 담론을 전개하는 현상은 조선인들의 ‘명 · 청률’ 의용이 심화 · 발전되어 간 증거이지 ‘명 · 청률’ 의용으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다. 그러나 이 현상에서 “④ (이조의) 명률의용의 의미, 형사재판의 실태를 볼 수 있다”는 하나무라의 진단은 여전히 유효하다. 둘째, Meijer는 刑案匯覽 등 청대의 판례집에서 여러 케이스를 발굴하여 매우 치밀한 분석을 가하였다. 청대의 판례들과 조선후기의 판례들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흥미로울 테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작업을 수행할 만큼 충실한 조선측 사료가 확보되지 못하여 그 작업은 장래의 과제로 남겨둔다. 셋째, 서양의 법학자들은 명 · 청대의 중국에서 일인상명 담론이 전개되고 실천되는 것을 보고 ‘중국법계의 형식성(formality)의 취약성’을 연상하기 쉽다. 그런 발상이라면 조선후기의 형사사법은 명 · 청대의 중국보다도 더 형식성이 취약한 형사사법의 모습으로 비추어질 것이다. 그러나 일인상명이라는 하나의 현상만을 가지고 조선의 형사사법, 나아가서는 조선사법의 특성을 자리매김하려는 것은 성급한 논단이다. 조선사법의 특성을 자리매김하려면 규명하여야 할 측면들이 아직 대단히 많이 남아 있다. In the year of 1968, a Japanese legal historian, Hanamura Yoshiki, argued in his short essay titled “The loss of one life to require in requital(一人償命)” which was published in Choson-hakbo (朝鮮學報, Vol 48) that even though “the Great Ming Code”(大明律 hereinafter ‘GMC’) had been declared as a basic laws of the Choson dynasty, contemporary Korean administrators including kings did not observed GMC literally. He assumed the relevant article of GMC as article 305(Plotting to Kill Others 謀殺). In this essay I reviewed his essay critically. The conclusion of this essay are as follows. First, to the contrary of Hanamura’s assertion, contemporary Korean administrators including kings applied very literally not only GMC but also sub-statutes(問刑條例) of GMC. Second, to the contrary of Hanamura’s assumption that relevant article of GMC was not article 305, but third sub-article (同謀共毆) of 313 (Killing Others in Affrays or by Intention 鬪毆及故殺人). In addition to this article there had been issued several sub-statutes in relation to the article 313 of GMC during Ming dynasty. Among those, one sub-statute (li) which was issued in 1588 is most important. Sub article (3) of Article 313 of GMC is as follows; In cases where several persons jointly plot to strike others collectively and therefore death results, the fatal injury shall be considered to be the most serious blow. The persons who strike shall be punished by strangulation. The persons who make the plots shall be punished by 100 strokes of beating with the heavy stick and life exiles to 3,000 li. The other persons shall each be punished by 100 strokes of beating with the heavy stick The general principle of Chinese law is that a person who commits homicide is himself responsible for his act. Even if he does not have to pay with his life in reality, which is the case in most non-intentional homicides, he still is ritually sentenced to death. In this sub-statute (li) we find an exception to this rule in the sense that one of the co-offenders dies in jail, the principal offender is even exempted from the formal condemnation to death and directly sentenced to banishment. The difficulty a Western jurist feels when he tries to understand this rule is that the death of the co-offender does not seem to have any connection with the principal offender’s guilt. Why should it then affect his punishment? In this essay I did not tackle the question and answering the question is the next research topic.

조선시대 사송(詞訟)에서 제기되는 문서의 진정성(眞正性) 문제들

심희기 ( Hui Gi Sim ) 한국고문서학회 2015 古文書硏究 Vol.46 No.-

필자는 ‘1578년 노비결송입안 傳准’ 문서 (이하 ‘1578년 문서’로 약칭함)를 읽으면서 이 문서는 ‘현대 증거법’의 ‘진정성(authentication)’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하면, 한편으로는 조선시대의 문서관련‘실무(practices)’를 이해하는데 유용하고, 다른 한편 1906년의 토지·가옥증명규칙의 역사적 의미를 공증의 역사의 차원에서 깊이 이해하는데도 유용할 것이라는 直感을 하게 되었다. Ⅱ에서는 ‘多勿沙里(班春)등 노비소유권분쟁’에서 제기된 진정성 문제의 개요를 정리하고, Ⅲ에서는 현대증거법의 ‘증거연쇄’ 개념으로 포섭할 수 있는 조선시대 사송실무의 여러 모습들을 포착하려고 한다. ‘증거연쇄’ 문제도 넓은 의미의 진정성 문제에 포섭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어느 나라 어느 장소에서든 증거의 진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나 제도적 장치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Ⅵ에서는 증거의 진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제적 장치의 일환으로 조선시대의 보통법으로 채택된 대명률과 일종의 특별법격인 국전의 처벌조항들을 추적하여 조선시대 입법자의 의도를 다소간 헤아려 본다. 다음에 神이 아닌 이상 어느 누구도 ‘증거·문서의 진정성을 용이하게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다. 인간으로서는‘증거·문서’의 생성·보존요건을 규제하여 그것들의 생성과 보존 단계에서 일정한 조건을 구비하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이를 ‘진정성 추정’이라 한다)하는 제도적 장치(regime)를 만들어 그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인류사의 보편적인 대응방식이다. ‘公證(notary)체제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한국근현대사를 바라보면 대체로 (1) 조선시대의 ‘立案·立旨의 공증체제’가 (2) ‘1906년의 토지·가옥증명규칙의 공증체제’의 과도기를 경유하여 (3) 현대한국의‘각종 臺帳-登記簿·家族關係簿) 공증체제’로 진화해 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Ⅴ에서는 ‘1906년의 토지·가옥증명규칙과 그 시행세칙’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그것이 (1) 조선시대의 ‘입안·입지의 공증체제’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을 대략적으로 분석한다. Ⅵ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차후의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이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詞訟에서 官僚와 民人들이 문서의 ‘진정성(립)’이나 그에 필적하는 다른 추상적인 개념을 만들어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현대증거법에서 ‘진정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포섭하는 문제를 현실에서 인지하고 있었고, 당시 사람들은 사실상 이 문제를 소송상 주장하고, 반박하고, 재반박하는 담론을 전개하고 있었다. ‘1578년 문서’는 이 점을 입증하여 주는 문서이다. 현대한국의 민사소송법은 문서의 ‘진정성’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형사소송법도 증거의 ‘진정성’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1578년문서’의 심층분석을 통하여 그 개념의 유용성은 19세기 말 일본인들에 의하여 이른바 ‘근대적인 사법제도’가 移植되기 이전에도 이미 조선시대의 관료나 쟁송 당사자들에게 소박하게나마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공증체제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한국근현대사를 바라보면 대체로 (1) 조선시대의 ‘입안·입지의 느슨한 공증체제’가 (2) ‘1906년의 토지·가옥증명규칙의 공증체제’라는 과도기를 경유하여 (3) 현대한국의 ‘대장-등기부 공증체제’(가칭)로 진화되어 갔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1)의 체제가 봉착한 구체적 문제를 드러내 (2)의 단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논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로마와 서양 중세에서 발전한 公證人(notary) 제도와의 비교’라는 시각을 전혀 부각시키지 못하였다. 향후에 이런 비교사적 시각에서 (1) 조선시대의 ‘입안·입지의 공증체제’, (2) ‘1906년의토지·가옥증명규칙의 공증체제’, (3) 현대한국의 ‘대장-등기부 공증체제’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First, I raised an issue in this article whether there had been happened something like authenticity issues in the pre-modern Korean lawsuits(SectionⅠ). The short answer is that although there were no such abstract concepts like authenticity or authentication, pre-modern Korean parties raised, argued, and defended various issues which could be understood clearly authenticity related problems. Second, I chose a very long trial trans-script about slave ownership lawsuit of late 16th century Choson period as a sample evidence. The trial trans-script not only described all the arguments of both parties, but also all the procedures which were taken word by word. I depicted the gist of the lawsuit and analyzed it from the viewpoint of modern authenticity and chain of custody issues (Section Ⅱ&Ⅲ). Third, prohibition and punishment of the forgery of official or private documents are very useful and important to secure authenticity and chain of custody of documents, so I scrutinized the legal regime of Choson period meticulously (Section Ⅳ). Fourth, I compared so called Ib-an·Ib-ji system, which was a kind of public notary regime of Choson period, with that of the Act of public notary of ownership of land and house which was promulgated in the year of 1906 modern Korea. Finally, I concluded that it is necessary to do a study which scrutinize the history of public notary in the West and the East from the viewpoint of comparison, what were the differences and uniqueness`s and what were the results etc.